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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기사승인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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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을 틈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강화된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법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것을 구·시·군선관위에 지시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강인석 kangis@jjan.kr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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