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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탄소기업 지정 기준 구체화

기사승인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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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가이드라인 만들어 관련 육성·지원 조례 보강 / 내년 7월까지 유예 후 도내 160개 업체 재지정 계획

   

전북을 근간으로 한 탄소산업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미래 국가신성장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애매모호하게 지정됐던 탄소기업에 대한 퇴출 기준이 구체화된다.

전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탄소기업이란 ‘탄소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으로 전북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탄소기술을 이용한 응용기업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이미 만들어진 탄소섬유 제품에 아이디어를 입히기만 해도 탄소기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탄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모두 160곳으로 이들 기업 대부분은 탄소섬유 등을 직접 생산하거나 이를 응용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닌, 아이디어를 실용화시키기 위해 준비단계를 거치는 단순 영세기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탄소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따른 지원 대상 기업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160개 기업에 대한 재지정 심사를 벌일 방침이다.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서 만든 탄소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탄소기업은 △탄소소재 생산기업 △탄소소재부품 생산기업 △탄소제품 생산기업 △탄소소재 재활용기업 등 4가지 유형으로 규정했다.

탄소소재 생산기업은 원유나 가스, 석탄을 이용해 제조한 탄소섬유,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탄소소재부품 생산기업은 탄소소재를 이용해 중간재 또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또 탄소제품 생산기업은 탄소소재 또는 부품을 이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며, 탄소소재 재활용기업은 탄소소재 부품 또는 완제품을 재활용해 탄소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다만 금형설계나 제작, 직조, 성형장비 설계 및 제작 생산기업은 탄소소재 부품 사용 연관 정도에 따라 탄소기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탄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안전용품 등에 강도 등 기능성을 보강하지 않고 단순 외관 차별화 등을 목적으로 탄소소재를 덧붙인 제품 생산기업, 재활용 탄소소재를 생산하는 기업 중 환경관련 법률 등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 탄소제품의 기능 및 성능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탄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등으로 규정했다.

도는 그간 그간 불분명했던 탄소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짐에 따라 현재 160곳 기업에 대해 부족한 점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내년 7월부터 다시 탄소기업 지정 신청을 받아 탄소기업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금주중 탄소기업 재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그간 불명확했던 탄소기업 지정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탄소기업 지정 효력은 3년으로 최초 지정 후 재 지정시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강모 kangmo@jjan.kr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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