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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전북 현안중 가장 중요" 道-민주당 예산정책협

기사승인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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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19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이춘석 사무총장,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전북 발전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북도는 1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치권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예정지인 관광레저용지 1지구가 해당년도까지 매립되지 않으면 잼버리 개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LH 등 공기업은 새만금 매립사업에 참여할 경우 부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기존계획대로 민간이 시행하는 새만금 부지매립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수많은 현안 예산 중 가장 중요한 예산이 관광레저용지의 공공주도 매립과 관련한 예산이다”며 “공공주도 매립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함께 ‘새만금사업 시범지역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와 함께 새만금 세계잼버리 준비와 성공개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조직위원회 구성, 잼버리 행사장 기반시설 조기 확충을 위한 용역비(146억 원) 지원도 요청했다.

공항·도로·항만·철도 등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된 예산(5610억 원)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지방비 매칭요구로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인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100%국비 추진 요구도 빼놓지 않았다.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은 “도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을 창출해주신데 대한 성과를 우리 당이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한다”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지덕권산림치유원 사업 등은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현재 전북의 낙후된 SOC분야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삭감될 것이다. 예컨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예산, 복지 예산 등에 집중될 수도 있다”며 “전북은 언제까지 SOC관련 예산에만 묶여 있을 것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 백재현 예결위원장, 윤후덕 예결위 간사, 이한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안호영 국회의원, 김춘진 전북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세희 saehee0127@jjan.kr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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