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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구조조정 특례보증 '그림의 떡'

기사승인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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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한도액 8억 제한 / 도내 수혜 기업 전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로 부도 위기를 맞은 조선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다.

기존에 받은 보증 한도액을 8억원으로 제한하다보니 이미 공장 설립이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던 도내 조선 업체들 대부분이 보증금액 8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수혜자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20일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은 8월 7일부터 조선업 특례보증 지원을 시행했다.

특례보증 내용을 보면 구조조정 조선사 협력사의 경우 보증지원 한도를 최대 4억원으로 제한하는 반면 지원 대상을 신용보증재단과 기술신용보증재단 포함 기보증이 8억원을 넘지 않은 기업으로 제한했다. 또 조선 기자재 제조기업이나 구조조정 해운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하는 한편 지원 대상을 신·기보 포함 기보증이 4억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한 달 반이 지났지만 군산지역 조선협력업체 가운데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업체들이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 발표 이전에 이미 한도에 가까운 보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업 위기에 따라 특별 사유로 지원된 특례보증임에도 일반보증과 동일하게 기보증 한도액을 정해 활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특례보증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 군산지역 조선협력업체들의 특례보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지침개정을 건의했다.

이강모 kangmo@jjan.kr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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