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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철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발목'

기사승인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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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잼버리 이전 완공 불가능 / 국가 계획사업 이중규제 지적

   
▲ 새만금 철도 설치 및 연계계획 /그래픽=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 속도전을 가로 막는 가장 큰 규제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 지원이 300억원을 넘는 재정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인데, 예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과 신청기간, 또 신청이 접수돼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2년 가까이 소요돼 사업착수 지연과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의 부작용이 크다.

특히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국가계획사업으로 확정됐음에도 또다시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예타 진행은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오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군산 대야~새만금 신항 복선철도 사업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으로 확정·고시됐다.

여기에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가 확정되면서 육상 교통 운송수단으로 복선철도와 새만금고속도로, 국제공항 등의 속도감 있는 개발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군산 대야~새만금 신항 복선철도가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앞선 오는 2022년 말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업비(국비)가 6160억 원이나 소요되다 보니 내년 예타 사업 신청과 함께 조사기간을 거쳐야 해 잼버리 개최 이전 개통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강모 기자·

반면 예타가 면제되면 내년부터 당장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9년 하반기 철도 착공에 들어가 2022년 12월 완공이 가능해진다.

현재 새만금과 관련, 군산 대야~새만금 신항 철도 사업외에도 앞으로 예타를 받아야 할 대상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남북3축 도로, 생태환경용지 2단계 사업 등 모두 7건에 달한다.

이들 7개 사업이 동시에 예타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새 정부 임기 내 새만금 속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과 관련한 예타는 분명한 ‘손톱 밑 가시’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곳은 정치권밖에 없다”며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강모 kangmo@jjan.kr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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