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갈등은 정읍지역의 해묵은 논란거리다.

내장산의 4계절 관광지화를 위해 제기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란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벌써 몇년째 시민단체와 내장호 인근 주민들이 이를 둘러싸고 대립, 시간이 갈수록 당사자들간의 감정의 골만 깊어진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읍시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자 내장호 상수원보호구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애초 정읍시의 상동취수구 이전 방침에서 비롯된 내장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란은 ‘취수구 이전이 타당하지 않다’는 환경영향평가 결론에 따라 지난해 3월 보호구역 정비안이 반려돼 일단락된 바 있다.

시의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 방침을 반려시킨 시민단체 측은 “시의 보호구역 정비안은 내장산의 사계절 관광지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환경만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보호구역을 해제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에 상응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예산확보 및 관계기관과 협의 등이 요구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이 갈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없이 ‘해제냐 보호냐’하는 논쟁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읍시 및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에 앞서 지역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 새천년민주당 김원기 고문 -개발 앞서 시민 중지 모아야

정읍시는 최근 오는 2003년까지 5년동안 1백35억원을 내장호 주변에 투입, 조각공원 및 목석원 등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읍시의 내장호 주변개발사업은 이 지역의 관광활성화 대책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주도할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내장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와 맞물려 있어 세간에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읍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환경파괴를 우려, 개발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내장호주변 주민과 상당수 시민들은 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이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시민들은 타협점을 찾지 못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찬반의 주장이 지역 분열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내장호 상수원 문제를 접근할 때 개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본다.

또 시민들의 뜻에 따라 개발이 추진될 경우 환경보호를 위한 완벽한 제도적 장치와 섬진강 광역상수도 및 옥정호 상수원 등을 활용해 시민들의 식수 및 생활용수 확보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중지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 이의관 한나라당 위원장-총체적 개발계획 수립이 우선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제1의 정책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수 없지만 정부의 안이한 자세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환경파괴가 자행돼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2천만 상수원 보호구역까지도 마구잡이로 허가해 준 당국이나 오폐수 시설도 갖추지 않고 오염물질을 방류해 버리는 업주가 하나 둘이 아닌 실정이다.

대통령의 골프장 대중화 장려로 때아닌 호황이 경기도 일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의 경치좋은 산야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보수 작업이 한창이다.

현재 정읍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내장호 상수원 보호와 주변개발에 관한 사항은 우선 주민들의 재산권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관계당국이 국책사업으로 선정,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의 재산 및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조각공원을 비롯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더라도 최소한 1백∼2백년 후의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럼이 없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세대는 영원히 오염을 배출하는 장본인들 뿐만아니라 자연파괴의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먼저 개발주무부서와 이해당사자 그리고 환경단체와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확실한 청사진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또 정읍시민들에 대한 특정지역 개발의 당위성과 꾸준한 설득도 병행돼야 한다. 내장호를 비롯한 자연환경은 우리 세대의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영원한 안식처이기 때문이다.

⊙ 정태진 자민련 지구당 위원장-상수원보호구역 존치돼야

내장산 상수원 보호와 내장산 국립공원 관광단지 개발은 정읍 발전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

깨끗한 환경보존이 인류의 생존권 확보에 있어 제1조건이기도 하지만 차후 주요 소득원이 ‘굴뚝없는 공장’이라 일컬어지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장산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천혜의 단풍명소로써 인위적으로 관광자원화할 때 이 두가지 요소를 모두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이 두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현재 개발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경우 합리적으로 두 주장을 수렴하는 ‘복합해결’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최상책의 해결방안이라 하겠다.

‘복합해결’이란 자연청정지역의 절경을 조성키위해 상수원보호를 하고 관광화에 따른 자연오염도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을 청정케하고 폐수는 별도 하수처리관을 통해 정화처리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상수원을 보존보호하면서 국립공원 관광단지 조성을 과감하게 하고 오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물론 항간에서는 사업비 확보를 문제삼고 있지만 경제 발전의 속도를 생각하면 사업비 확보가 그리 난망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보존과 개발 중 중요한 것은 환경보존이다.

내장호 상수원 보호구역 존치가 지역사회에서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주도층 인사들은 환경보존과 개발이 병치될 때 환경보존을 우선시, 보호구역을 존치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 김세웅 아태민주지도자회의 사무총장-관광활성화 위한 개발 불가피

내장산 국립공원 일대의 자연환경과 상수원은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하지만 지속적이고 머무는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불가피하다.

이같은 개발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4계절 관광객 유치와 부대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소득증대 효과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내장산 일대의 개발은 자연환경 보전을 고려한 환경시스템을 별도로 연구하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대적 조각공원, 전통적 문화공원, 역사적 테마공원, 자연생태학습장 등 종합적인 부대시설과 리조트 조성 등으로 세계적 관광명소로의 개발을 이루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읍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설들의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는 철저한 환경관리시설과 행정감독을 통해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내장산 국립공원의 4계절 관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장산으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도로 건설이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목욕리 온천개발과 동학혁명 등 역사유적지 복원과 국제회의 유치, 정읍사 등의 예술자원을 이용한 테마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내장산 관광과 연계해야 한다.

참고로 2백48개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면에서 정읍의 1인당 채무액이 전국 5위로 최하위권에 있다. 따라서 내장산 국립공원을 이용한 관광수입의 극대화가 시민들의 소득증대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이장형 정읍포럼대표 - 일부 보호구역 해제 개발

내장산의 자연 경관을 보존, 후세에 훌륭한 자연자원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나 발전된 정읍을 물려주는 것 또한 후세에 대한 사명일 것이다.

21세기는 본격적인 지방화의 시대로서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발전된 지역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보존과 개발의 문제를 두고 현재 내장산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내장산을 현재의 상태로 보존하느냐하는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내장산의 개발이 가져다 주는 이익과 내장산의보존이 가져다 주는 이익을 비교해 평가를 내린다면 어느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현재 시는 정읍의 발전을 위해 내장산 리조트 개발과 내장산 남북순환도로의 건설 및 내장 신IC건설 및 진입로 개설 등을 추진,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면 자연환경 오염 문제도 발생, 시 전체로 보면 관광객 유치가 이익만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견으로는 내장산의 일부 하부지역만을 해제해 개발을 하고 상수원 오염에 대한 시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이뤄진다면 오염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정읍시민의 건강과 개발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민들과 시가 많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 황승택 국정개혁연구소장-관광객 유치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필요

정읍지역의 주요 관광자원 중 하나인 내장산 국립공원의 관광객이 1994년까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 1995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내장산 국립공원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없어 한 계절의 경유형 탐방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단시설지구의 정비 및 위락시설 설치 등 관광객 유치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내장호 주변이 자연환경지구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광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개발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에 대한 첨예한 찬반 대립은 개발에 따른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상호간에 이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읍시민 대부분은 내장산 국립공원이 이 지역의 경기활성화에 기여해 주기를 바라지만 관광객 성향조사 결과 계절편중형이고 경유형 관광지의 특색을 보여 시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형편이다.

이에 체류형 관광지 조성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개발이나 전시적인 개발이 시행될 때에는 관광상품화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질 않고 오히려 자연경관을 해치고 상수원만 잃을 뿐이다.

그러므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바에는 개발을 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개발제한에 따른 인근 주민의 사유재산권 피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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