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PEC 이후 한중관계 전망에 관해

2025년 APEC을 계기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향후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한중 협력의 방향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향후 양국이 집중해야 할 전략적 과제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중 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는 인식 아래, 경제적 이익과 안정적 외교 환경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상호호혜 시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려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로 규정한 발언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일부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양국 관계가 기존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보다 더욱 공고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상호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 존중을 재확인하며, 양국 간 이견을 “우호적 협상을 통해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주석이 강조한 “진정한 다자주의(Genuine Multilateralism)”는 지역 경제 질서 안정 유지의 필요성을 반영하며, 한국 역시 중국과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최근 발간된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제5권)에서 제기된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은 국제사회 협력과 공동 번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독자적 외교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와 민생 분야 성과도 두드러진다. 양국은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고, 금융·법률·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확대와 투자 환경 개선을 합의했다. 한국 기술과 중국 시장이 결합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수 있다. 또한 4000억 위안 규모 원-위안 통화 스와프 5년 연장은 금융 안전망 강화와 역내 금융 질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향후 협력은 AI, 바이오 의약, 녹색 기술, 고령화 대응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온라인 범죄 공동 대응 MOU 등 국민 안전 강화 사례도 나타난다. 북한 관련 발언에서 중국은 비핵화 직접 언급을 자제하며 전략적 균형 유지를 강조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소통 의지를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가 해빙기를 넘어 전략적 상호 호혜와 공존·공영의 새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공식화했다. 향후 과제로는 ① FTA 고도화 및 제도화 ② 첨단 산업 협력 프로젝트 추진 ③ 기업 간 협력 장벽 완화 ④ 민생 분야 협력 확대 등이 있으며, 환경·보건·기후변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협력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계 구축과 국민적 지지도 확보가 중요하다. 한중 양국은 상호 의존성이 공고화된 관계로, 이번 회담을 바탕으로 새로운 30년을 향한 안정적 파트너십 구축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