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도박전과’ 인사가 시의원 공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6·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박 전과가 있는 인물을 ‘청년 몫’으로 공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민주당의 도덕성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비판과 함께, 이른바 ‘내리꽂기식 공천’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9일 전북도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산시 기초의원 다·바·아 선거구 예비후보 가운데 ‘가’ 표기를 받은 인물은 여성 또는 정치신인으로 분류돼, 당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할 수 있다. 문제가 불거진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총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가운데 ‘가’를 받은 1명은 자동으로 후보로 확정됐고, 나머지 2명은 100%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1명이 추가로 선출되는 구조다. 논란의 핵심은 ‘가’ 표기를 받은 후보가 과거 도박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도덕성 검증이나 공개적인 설명 없이 공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지역사회는 특히 ‘벌금 500만원’이라는 형량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실수를 넘어 도박의 상습성이나 판돈 규모가 상당할 때 내려지는 수준의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천이 도덕성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일반적인 경선 과정을 거칠 경우 전과 이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역위원회가 전략공천 형태로 해당 인물을 밀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나운3동의 한 주민은 “아이들에게 도박은 범죄라고 가르치는 상황에서 도박전과자를 시민대표로 뽑으라는 것은 주민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정가 관계자 역시 “정치 신인 등에 대한 가점은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한 제도이지, 문제 있는 후보의 이력을 덮어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군산을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공천은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당 관계자는 “해당 후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 공천 부적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역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여성과 청년 정치인을 우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선거
문정곤
2026.04.09 14:06

조국, 국회의원 재선거 ‘군산 출마’ 가능성 낮아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전북 출마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전북 출마를 고심해온 조 대표가 ‘험지 출마’ 가능성을 언급해서다. 여기에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대표의 전북 출마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지난 8일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보통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쉬워 보이는 곳을 택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은 택하지 않겠다”며 험지 출마를 시사했다. 또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을 직접 언급하며 수도권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표의 전북 출마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다.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관련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 이기는 지역에 나가지 않겠다’, ‘수도권 험지’ 등을 이야기했으니 호남은 아닐 것”이라며 조 대표의 출마 예상지에서 군산을 사실상 제외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조국혁신당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조 대표의 출마를 배려할 필요성도 내비쳤다. 진행자가 “(민주당과 혁신당) 단일후보로 간다는 거냐”고 묻자 김 의원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 중 하나일 수 있다”고 검토 중임을 숨기지 않았다. 부산·울산 재보궐과 관련해서는 “부울경에는 시대교체를 상징하는 젊은 후보들을 내세운다는 컨셉트를 잡고 있다”며 민주당 후보를 무조건 출마시키겠다고 밝혀, 조 대표의 부산·울산 출마 가능성도 차단했다. 사실상 조 대표의 선택지가 수도권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그간 전북 지역 정가에서는 신영대 전 의원의 당선무효로 치러지는 이번 재선거가 민주당 귀책 사유인 만큼, 무공천 원칙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 대표의 야권 단일 후보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략공천 방침을 고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사직하고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군산 토박이인 전수미 대변인과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도 출마 대열에 합류하며 민주당 내 경쟁이 본격화됐다. 군산은 지역 연고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한 곳이다. 부산 출신인 조 대표로선 지역 접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군산이라는 중소도시는 아직도 연고를 굉장히 찾는 곳”이라며 조 대표의 군산 출마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한편, 조 대표는 다음 주 출마 지역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가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국혁신당의 향후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