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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후보간 정책토론] 김제:전주권공항건설

김제지역이 지난 98년에 불거진 전주권신공항건설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고 도민들의 집중적인 시선대상이 되고 있다.김제시 백산면 조종리(도종축장 부근) 일원이 전주권신공항건설예정지로 확정고시된 것을 계기로 김제지역이 찬반양론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기 때문이다.전주권공항건설문제는 지난 98년 9월 건교부가 공항개발중장기 기본계획에 전주권신공건설계획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함으로써 국책사업으로 시동이 걸렸다.전북도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96년 12월∼97년 7월 공항건설타당성조사를 거친뒤 97년 8월에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 반영을 건의해 이뤄진 전주권공항건설의 국책사업 추진은 98년 12월 기본설계용역비 8억원과 99년에 실시설계비 25억원등이 각각 확보됨으로써 본격화되고 있다.전주권공항건설후보지로 도내 4곳이 선정돼 타당성조사를 거쳐 이중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전북도종축장부근) 30만9천6백여평을 공항건설예정지로 확정되었다.이에따라 건교부는 총 사업비 1천1백11억원을 투입해 이곳에 총 활주로(1천6백m×45m), 계류장 1만8천㎡, 여객터미널 4천5백㎡, 화물터미널 4백㎡, 주차장 1만4백55㎡(3백48대 동시주차), 항공보안시설 등을 오는 2천3년까지 건설해 이듬해인 2천4년에 공항을 개항 한다는 계획이다.이같은 전주권공항건설사업 추진과 관련 , 항공수요에 대처하고 낙후된 전북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주요사회간접 시설인 전주권신공항건설이 절대 필요하다는 논리와 전형적인 농업도시인 김제를 볼모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공항건설은 부당하다는 논리가 상충되고 있다.전북도와 대부분의 도민들은 전주권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해외 자본유치용이와 도내 동부권의 관광자원개발과 관광객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공항건설에 찬성을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김제지역에서는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및 해당지역주민들이 김제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음및 공해로 피해등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견지한채 반대투쟁위원회까지 구성해 투쟁활동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전주권공항건설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김제=홍동기기자 hongdk＠jeonbukilbo.co.kr ◇민주당 장성원본인은 전주권공항을 김제시에 건설하는 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반대해왔고 또 반대하고 있다.그 이유는 3가지이다.첫째는 주요한 국책사업이 결정될때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서 결정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 전주권공항 김제건설은 그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느닷없이 전북도와 전주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표해버린데 대해서 경악을 금하지 않을수 없다.둘째, 김제건설이 너무나도 경제성이 없다는 사업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내년말에 군산비행장에서 전주까지 4차선 자동차전용도로가 개설되면 군산비행장에서 전주까지 진입하는데 불과 40분이면 충분하고 군산비행장에서 새로 짓는 공항까지는 불과 20분이면 도착할수 있다.승용차로 20분거리 이내에 비행장을 2개나 갖는다는 것은 예산상 비효율적이다. 전주권신공항이 굳이 필요하다면 전주시내에서 10분거리 이내에 건설하는 것이 마땅하다.세째, 김제의 종합적인 발전을 저해할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김제시는 공항건설예정지역 일대에 50만평규모의 지방산업공단을 조성해왔으나 공항건설로 중단사태를 맞는등 공항건설로 지역개발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공항건설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추진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점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한나라당 라경균김제경실련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98년 9월 9일 전주권공항건설에 따른 도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김제시 제2청사에서 각계 전문가와 도관계자·시민단체·지역주민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바 있다.이 토론회에서 공항건설예정지인 백산·공덕면지역은 지방산업단지 조성및 온천개발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전면 재수정을 몰고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저해요인이 될뿐 아니라 소음으로 인해 인접해 있는 벽성대학을 비롯 종정·수월초등학교 등의 교육환경의 극심한 피해우려 등이 제기되었다.또 청정한 고장에 소음과 대기오염으로 재산권의 제약및 농축산농가들의 절대적 피해를 가져와 지역경제 악영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주민여론을 이끌어 낸바 있다.이와함께 각종 언론지면을 통해서도 전북도가 최소한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일방적 고시후 추진하는 밀어부치기식 태도는 주민여론을 무시한 민주행정의 역행으로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강력히 반대하였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와 전북도의 정치놀음과 힘의 논리에 의해 부득히 시행된다면 공항건설에 따른 부작용의 해소대안책으로 지역주민들의 직·간접적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항공산업및 대단위 농수산물류센타등을 건립하여 지역경제회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반대급부를 얻어내 고통분담이 아닌 공동번영의 정책을 마련하겠다.◇자민련 오민수 김제는 국내 최대의 곡창지대이자 축산업의 요충지로 농업을 바탕으로 생활하는 곳이다.따라서 김제를 살리는 가장 큰 길은 1차산업인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이런 맥락에서 김제에 전주권신공항건설계획은 1차산업을 철저히 외면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자칫 지역적 편의주의라고 말할수 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김제시의 실질적 존폐를 말하는 중차대한 일이다.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계획은 올바른 정책이라기 보다는 그 출발이 잘못된 착오라는 것이다. 공항건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항이 건설될 위치가 명실상부한 호남평야의 중심지에 있고 그 부지가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종축장이기 때문이다.내년도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해 축산업이 총체적인 위기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종축장마저 없애는 것은 결국 축산업을 쇠퇴시키게 되며 그로인해 농촌경제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따라서 종축장부지는 더욱 확대발전시켜 축산업 진흥과 더불어 농업의 기반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민국당 윤길만농공산업생산물의 국내외로 빠른 유통을 위해서는 육로·해로·항공로가 발달해야 한다.따라서 농공복합경제지역에 공항이 들어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또 국가재원으로 공항을 시설해 준다는 것은 김제지역으로서는 참으로 좋은 기회라 할 것이다.문제는 현재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이어야만 하는가는 우리앞에 놓여 있는 제약조건을 충족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중에서 최선이 못되더라도 차선책이라도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현재의 위치만이 가장 실현성이 있는 곳이라면 길이 1천5백m, 너비 4백50m의 활주로로는 특수농작물 수출을 위해서 적어도 일본·중국·동남아로의 비행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가지 않아 늘리지 않으면 안되고 그러한 기능을 가진 공항이 아니면 실효성이 적게 될 것이다.정부는 이를위해 김제공항관리공사를 설립하여 정부투자하에 독립채산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여 공항부변의 땅을 충분히 매입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극소화하고 매입한 공항주변의 땅을 공사가 개발하여 분양하게 되면 토지매입비용의 대부분을 회수하게 될 것이다.더우기 2천20년에 새만금사업이 완성되면 김제는 전북의 기능상 중심지가 될 것이다.전주권신공항문제는 김제의 발전·번영을 위해 깊이 통찰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문제이다. 참고로 선진국에 있는 대도시들은 대개 공항을 다 갖추고 있다.·◇무소속 이건식전주권 공항건설은 도민들에게 편익과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것으로 보여진다.그러나 부지선정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김제시민의 의견을 수혐해야 하는 민주적 절차가 완전히 배제됨으로써 첫단추부처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된다.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시민의 찬반투표를 통한 결과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행여라도 도종축장이 도소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민원이 적다는 것이 선정이유라면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밀실결정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른 신공항의 필요성과 지역발전의 최후보루 사수하려는 김제시민의 입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체방안을 몇차레 지역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다.현 군산공항을 확장해 활용하는 방안과 향토사단 이전시 군용비행자의 활주로를 연장해서 활용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안, 그리고 타지역을 선정해줄것을 제시하였다.언제까지 도지사가 김제시청을 뒷문으로 들어와 샛문으로 나가는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것인지 걱정스럽다.◇무소속 최락도모든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을때 아름답고 제몫을 해낸다.공업도시나 관광도시가 아닌 전원의 농업도시인 김제땅에 공항건설을 추진하는 자들은 공항건설을 거부하는 김제시민들을 지역이기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의 편익을 위해 남의 고장에 도움을 못주는 비행장을 강행하는 것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겠는가?영종도에 비행장을 만들어도 서울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군간산업도로가 40∼50분이면 갈수 있는데 김제 비행장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동의할수 없다. 감사원도 타당성을 부인하지 않은가?벽성대학이 소음피해로 교육환경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그곳에 경마장을 해보려고 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 마사회장과 접촉하던중 본인은 김영삼정권에 의해 구속되었다.비행장대신 경마장이나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지방재정확충과 택시등 교통편의시설이 활성화되어야 김제가 산다.힘있는 자가 나서서 당국자와 협의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도록 힘을 다해야 한다.김제시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의 다른 배려는 후일에 생각해 볼일이다.◇무소속 임홍종전주권공항건설문제 주로 전주나 익산등지의 인근 도시권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반면 김제지역은 귀중한 농토훼손과 환경파괴, 장기적 개발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등 그야말로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 하겠다.따라서 공항건설추진과정에서 단한번의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김제시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이를 무시한채 도당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전주권공항건설은 일단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도민과 각계각층을 망라한 공청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우선 주변여건및 교통수요 등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군산공항 환수내지는 증설문제를 포함해 최적지를 선택하는 작업이 요청된다.다음으로 최적지를 선택한후 인내를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충분한 보상과 반대급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밀실행정에 의한 공항건설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김제에서 열린 지난 3·1절 기념행사장에서처럼 도지사 화형식이라는 극한 투쟁의 형태가 가열될 것이다. 주민의 수용여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청회결과를 놓고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첨언한다.

정치일반
홍동기
2000.03.08 23:02

[4.13 총선 후보간 정책토론] 남원:관광개발, 순창:적성댐건설

◇남원:관광개발을 위한 스키장과 골프장 유치방안우선 지리산권 중심지에 위치한 남원지역은 전통 문화예술의 도시로써 춘향과 흥부의 고장으로서 문화적인 지긍심과 함께 동편제 판소리의 발상지로서 전통문화의 산실로 자리잡아 오고 있다.특히 남원은 광한루원과 지리산,만인의총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간직하고 있어 문화관광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광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그럼에도 남원을 찾는 관광객의 계절별 추이를 보면 봄철이 35.1%인 것을 비롯해 여름 30.6%,가을 26.2%,겨울 8.1%인 것으로 나타나 계절별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사계절 고른 관광객 유치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겨울관광객 유치와 함께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숙박체류를 할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현재 남원시도 골프장과 스키장시설 확충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운보옹합레져타운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한 순창군에서는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발과 보존’의 논란이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최근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순창군 적성댐 건설공사는 광주지구 및 여천지구,댐 하류지역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다.이 사업을 통해 건교부는 순창지역 일원의 홍수피해와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순창지역 주민들은 생태계 및 환경파괴는 물론 자연을 훼손함으로써 닥쳐올 역효과에 대해 벌써부터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특히 이들 주민들은 수몰지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댐 건설로 인한 기상변화를 우려하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내세우고 있다.이는 우리주변 여느지역과 다를 것 없이 선거를 앞두고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상반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절충에 앞서 합리적인 대안마련이 우선시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남원=신기철기자 singch＠jeonbukilbo.co.kr◇순창:적성댐 건설과 관련한 찬·반 의견제시정부가 유일하게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는 섬진강 상류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순창군민들 대부분은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적성댐은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평남리를 가로지르는 길이 3백65ｍ, 높이가 54ｍ이며 유역면적 2백35㎢, 총저수용량 1억6천4백만톤, 용수공급능력 39만7천㎥규모다.이 사업은 광주지구, 여천지구 및 댐하류지역 일원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홍수와 가뭄피해를 최소화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취지로 추진중에 대규모 공사다.댐이 건설될 경우 교통 발달 및 관광지 개발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향상에 기여하는 면도 없지 않지만 잦은 안개 등 기상변화를 초래 농작물과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순창=김병윤기자 kimby＠jeonbukilbo.co.kr◈ 강동원 후보◇남원 : 남원시 관광 개발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남원시는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천혜자연과 춘향전, 흥부전 등의 고전문화, 선사시대부터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문화유산이 입증하듯 관광 자원과 소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 여건이 지나치게 역사성, 교훈성에 치중되어 있고 정적이어서 관광 남원의 내실을 기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주된 관광객은 물론 학생들의 단체수학여행시 역사 현장 경유지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름대로의 경영 마인드를 갖고 관광 소재와 소득을 접목시키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소위 관광 경영에 관한 기본 철학의 부재가 남원시를 아직도 “거쳐가는 관광지”의 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의 소득 환원 효과를 제고하고 이를 소득으로 직결하는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남원시가 안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봅니다.본인은 이를 위해 현재 남원시가 용역을 맡겨 추진하고 있는 운봉 종합레져타운 조성계획이 조속히 수립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해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특히 운동 종합레져타운 건설과 함께 골프장 및 스키장 건설은 천혜의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개발로써 그당위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남원관광의 노른자위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이러한 각론적 접근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이 남원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문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광주권, 대구권 그리고 부산권의 도심권 관광객이 남원을 찾아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레져테마를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절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권역별 출발지에서 남원에 이르기까지의 수 있는 유인을 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아울러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인프라가 또 있습니다. 이는 현대 감각에 맞는 신관광 소재의 육성, 발굴입니다. 소위 건강 관광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때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김치관광, 맛사지관광, 골프관광이 각광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런 일거양득의 소재를 발굴해서 관광 상품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봅니다.결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관광 소재를 사람이 지혜를 짜서 움직이고 생동감 있게 싱싱하게 제공하는 활력있는 관광이 남원의 신테마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순창 : 순창군 적성댐 건설 공사 관련 사항. 순창군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잘 보존되고 있는 환경 친화성이 뛰어난 도시로서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 투어리즘이야말로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보다 값지고 뛰어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순창군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생각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지금 정부가 광주, 여수권 및 순창 하류 지역 농업, 공업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적성댐 건설은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문제를 넘어 “개발과 보존의 조화”에 최상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안타까운 것은 순창이라는 고장 자체가 뛰어난 자연 경관과 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어 댐 개발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가 아니냐는 여론과 개발 이후 변모에 관한 아름다운 조화에 대하여 대한 기대치에 대해 군민의 합일점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다소 극단적인 논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사실 본인은 적성댐이 잘 건설되면서 순창군의 재정 확충과 부수적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면서 환경과 미관이 인공과 적절히 조화되어 개발 이전을 능가하는 “사람이 만든 자연”의 극치로 좋은 선례로 남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이것이야말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더불어 사는 사회”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대원후보◇남원 : 남원은 천년의 역사와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면서 지리적 특성상 교통이 편리한 천혜의 고장이다. 또한 주변 7개 시군이 주장해온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이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통일시대에 대비 대륙 해외관광 거점지역으로 본격 육성될 국제적 관광 지역이기도 하다.이러한 남원이 관광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계절 레저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골프장과 스키장 시설등 운봉 종합 레저타운 조성이 필요하겠다. 종합 레저타운 조성은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성숙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환경시설 기준안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또한 현지 환경에 적합한 환경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시와 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논의가 되어야 하겠다.◇순창 : 순창군 적성댐 건설은 댐하류 지역의 원활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의 공급과 대체 에너지로서의 수력 에너지를 개발하고 관광지개발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생태계 변화로인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잦은 안개로인한 농작물과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생태계 변화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오염과 함께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역효과도 클것이다. 적성댐 건설 예정지역은 문화유적과 섬진강 상류의 유일한 호남청정지역으로 수려한 경관과 더불어 광주와 전주권의 여름 휴양지로서 현대인의 휴식공간이기도 하다.댐 건설로인한 순창군의 손익계산면서도 득보다는 손실이 크기때문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강래 후보◇남원 : 남원은 지리산권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전통문화예술의 고장이자 풍부한 관광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를 통해 수없이 관광문화 사업을 기반으로 남원을 발전시킨다는 소리는 높았으나, 사실상 일회적으로 선심성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담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골프장과 스키장을 유치하는 사업도 남원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대안일 수 있으나 보다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첫째, 골프장과 스키장의 유치는 21세기에 맞는 남원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하에 배치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회적으로 선심적인 자본의 투입은 관광문화도시에 남원발전이 요원할 뿐입니다.둘째,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골프장과 스키장은 현재의 남원시민을 위한 위락시설이라기 보다는 타지의 사람들이 남원을 방문하여 사용하게 하는 시설의 될 것입니다. 전북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타도에서도 유입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유치를 결정해야 합니다.셋째, 골프장과 스키장을 유치하여 나오는 수익이 남원시민에게 들어가게 하는 사업을 하여야 본질적인 남원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타지의 사람이 운영하고 타지의 사람들이 고용되며 타지의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면 남원의 시민들은 차라리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넷째, 환경의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구촌을 살리기 위한 환경의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안목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자연파괴를 가져와 더욱 심각한 남원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이러한 분석하에 투자자를 유치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경제성이 있어야 투자자는 보이게 됩니다. 먼저, 종합레져타운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국비, 지방재정비, 민자유치비로 나누어 종합플랜을 가지고 투자자를 만나 설득을 해야 합니다. 사업의 경제성과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유치홍보를 하고 국내의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외국의 자본이라도 유치하여 남원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하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입니다.◇순창 : ‘보존이냐 개발이냐’하는 문제는 현대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회문제입니다. 그러나‘보존이냐 개발이냐’하는 문제를 대립의 관계로만 본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어렵습니다. 모두가 중요하게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상호보완을 할 것인가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전국적인 사인의 초점이 되었던 동강댐건설을 추진하다 백지화한 선례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는 개발독제의 시기는 지났습니다. 지역의 주민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정책적 대안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적성댐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청정지역의 물을 보전한다는 정부와 순창군의 시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수몰지구의 주민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 생태계 보존에 대한 대안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순창군은 21세기 중·장기 발전계획으로‘그리투어리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창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적성댐 건설도 그린투어리즘의 일환일 것입니다. 중·장기 계획하에 추진되는 적성댐 건설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나 어떻게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먼저,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동참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두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관주도의 사업이 진행되면 반드시 갈등과 저항이 수반됩니다.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과 관이 함께 이루어내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찬형 후보◇남원 : 운봉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예술의 고향인 남원의 특성을 살려,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리산 국립공원 주변에 골프장과 스키장등 종합 레져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남원시민의 숙원사업중에 하나이다. 또한 항공레포츠 시설을 도입하여 세계적인 산악형 관광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는 4계절 휴양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도 이 사업의 구상에 포함되어 있다.현재 남원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조사중에 있으며,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광지 지정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더.1백만평이 넘는 규모에 사업기간도 20여년으로 잡는 등 방대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성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국비 확보 등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국비만으로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순창 : 적성댐 건설사업. 이 사업은 이미 1996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으며 수자원개발 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한 후, 1999년도에는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공동으로 수자원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현재까지 댐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으며 향후 댐건설이 필요할 경우 관련 시·군과의 협의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광주광역시 및 호남동남부(광양, 순천 등) 지역의 용수확보와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국가시책사업으로서 댐건설을 한다는 점에 대해 반대를 할 수는 없다고 본다.다만 그에 따르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순창지역의 개발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따라서 수몰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하며, 댐건설로 기상변화에 따르는 농작물 피해 등이 예상되는 바 지역개발을 통해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하류지역에서 물사용의 혜택을 받듯이 순창주민들에게도 그만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뿐만 아니라 댐건설롤 인해 환경파괴의 위험은 없는지, 민간환경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0.03.07 23:02

김원기고문 지역감정관련 간담회

지역감정문제가 총선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김원기민주당고문(63)이 “지역감정 공방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김원기고문은 6일 도의회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선 여야 모두 지역감정 공방을 끝내야한다”고 주장했다.김고문은 특히 “지역감정은 정치선진화의 걸림돌이자 헌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정치인에 대해선 국민적 심판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김고문은 이와함께 “도내 민주당 후보도 지역감정을 통해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국가적 인식을 가져야한다”면서 자제를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김종필자민련명예총재의 DJ책임론과 관련 김고문은 “김대중대통령은 지역감정의 최대 피해자인데도 김대통령이 시작했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라며 “정치지도자로서 용납할수 없는 일”이라고 통박했다.김고문은 지역감정 해소책으로 “지역주의의 폐해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국민대통합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정치일반
권순택
2000.03.07 23:02

[4.13 총선현장] 장영달의원 정책 공약 토론회

◇ 장영달의원 정책 공약 토론회국회 장영달의원(민주당, 전주 완산)은 6일 지구당 강당에서 전북대 김재영·신환철교수 등 학계인사와 1백여명의 상무위원, 공약정책에 관심이 높은 지역주민들을 초청한 가운데 정책 및 공약토론회를 개최했다.이자리에서 장의원은 “앞으로의 모든 언행과 정치적 행보를 민족통일, 민주정착, 지역발전이라는 3가지 테마로 정하고 이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전주시민들의 바람을 충실히 지켜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장의원은 지역사업과 지원사업, 입법 및 정책사업 등 크게 3가지 분야의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 강현욱의원 총선대책회의 참석국회 강현욱의원(민주당, 군산)은 6일 전주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공천자들의 총선대책회의에 참석, 각 지구당별 대처방안을 토의했다. 강의원은 이어 군산시내 노인정, 상가번영회 등을 방문,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한 뒤 지역민들의 애로사항과 숙원사업에 관한 견해를 청취했다.◇ 정세균의원 의정보고회국회 정세균의원(민주당, 진안 무주 장수)은 7일 오전 무주군 안성면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조찬형의원 당원단합대회 참석국회 조찬형의원(민주당, 남원 순창)은 6일 남원시 보절면과 덕과면에서 열린 당원단합대회에 참석하고 “국민의 여망인 정치개혁을 이룰 대안은 오직 집권여당인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수의원 필승전략 회의 주재국회 김광수의원(자민련 도지부장)은 6일 도지부에서 4.13 총선 필승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 선거대책기구 구성 및 정책공약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 후 당세확장을 위한 세부활동 계획을 협의했다.김의원은 이어 진안지역의 불우시설과 양로원 등을 방문,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익현씨 농산물센터 방문강익현 새천년익산연구소장은 6일 익산시 목천동 농수산물 도매센터를 방문, 관계자 및 상인들과 환담하며 “농수산물의 제값받기와 합리적인 유통구조를 통해 생산자와 상인,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진씨 지역감정 개탄전주 완산구 무소속 출마예정인 김희진 국제변호사는 6일 “4.13 총선을 앞두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한심한 작태”라면서 “새천년 새한국 건설을 위해 반드시 타파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례씨 백완승위원장 선출 축하오정례 유권자연구소장은 6일 무주군 설천면에서 열린 민주국민당 무진장지구당 창당대회에 참석, 위원장으로 선출된 백완승씨를 축하하고 “여성들이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정치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강래씨 순창지역 발전전략 강조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순창읍내 노인정을 방문, 낙후된 지역경제의 현황을 듣고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뤄낼 중장기적 순창지역 발전전략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세환씨 지역감정 비난전주 완산구 무소속 출마예정인 장세환 21세기 전주발전연구소장은 6일 정치권의 지역감정 조장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총선을 앞두고 우려됐던 정치인들의 지역감정 조장이 현실로 나타나 영호남 화합을 위한 국민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면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이용해 생존을 도모하려는 정치인들에 대해 국민적 냉혹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재혁씨 지역의견 수렴정재혁 새정치문화연구소장은 6일 익산시 춘포면 초서초등학교를 방문, 조기축구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만나 지역발전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황승택씨 홈페이지 개설황승택 국정개혁연구소장은 오는 9일부터 ‘관광정읍’에 ‘일등시민 정읍’이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자라는 취지아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thwang.or.kr)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 허남주씨 성명허남주 한나라당 전주덕진위원장은 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일부 지구당이 대규모 개편대회에 이어 세과시를 위한 또다른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대규모 청중동원을 즉각 중지하라고 밝혔다.◇ 민주국민당 진안무주장수 창당대회민주국민당 진안 무주 장수군 지구당(위원장 백완승) 창당대회가 6일 낮 12시 무주군 설천면 라제통문 휴게소에서 열렸다.◇ 민주노동당 전북지부 추진위 결성식민주노동당 전북지부 추진위는 6일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결의문을 내고 보수 부패정치 척결과 참 민주정치 실현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뒤 이날 오후 7시 전주 동학혁명기념관에서 결성식을 가졌다.

국회·정당
김현기
2000.03.07 23:02

선거전 너무 앞서나간다

4.13 16대 총선의 법정선거운동이 아직 20여일이나 남았는데도 여야가 후보공천에 이어 대대적인 세몰이와 함께 사실상 전면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함에 따라 선거과열현상을 부추기고 있다.특히 선거초반 주도권 선점을 둘러싸고 여야 4당이 지역감정 조장및 흠집내기성 상호 비방전을 펴면서 혼탁양상도 초래하고 있다.여야는 지난달 총선출마자 공천작업을 완료한데 이어 이달초부터 수도권과 충청, 영남등 주요 전략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지구당 개편대회나 창당대회등을 통해 지지세 확산에 총력전을 펴는등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더욱이 현행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입후보등록이 시작되는 3월 28일부터 4월12일까지만 할수 있지만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빌미로 사전선거운동을 전개, 사실상 규제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함께 벌써부터 중앙당에서 확보예상 의석수를 발표하고 선거전략과 공약사항등을 잇따라 발표하는등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또한 현역의원과 각 지구당도 의정보고회나 당원단합대회, 당원교육, 후원회행사등을 명목으로 합법을 가장, 사전선거운동에 나서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게다가 선거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정치지도자들이 특정지역을 거점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특정지역 편중인사, 돈공천 의혹등을 거론하며 흑색선전및 상호 비방전도 가열되고 있다.일부 언론들도 이에 편승, 선거운동이 개시되기도 전에 벌써 자체판세 분석과 각 정당별 예상의석수를 보도하는등 과열양상을 부채질하고 있다.이에대해 유권자들은 “선거전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앞서가도 너무 앞서간다”는 반응이다.특히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개혁의 목소리가 팽배해지고 있는 마당에 총선 승리만을 의식,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깎아내리기식 비방전을 일삼는 구태에 혐오감마저 표출하고 있다.심병연변호사(전북일보총선자문단)는 “정치권이 합법을 빌미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돌입한다면 법정선거기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도울수 있도록 건전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권순택
2000.03.07 23:02

한나라당 전북위원장단, 지역감정 조장중단 촉구

한나라당 전북지구당 위원장들이 지역감정 조장발언 중단, 전북몫 전국구 배려, 호남선거 지원 등을 당지도부에 촉구했다.양대원위원장(남원-순창)을 비롯한 전북 지구당위원장 9명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방문, 이회창총재와 홍사덕선대위원장, 하순봉사무총장, 서청원선대본부장 등 당 지도부를 만나 지역감정 조장발언 중단 등의 내용을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고 당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했다.이들은 호남지역의 후보들이 최근 지역감정 조장발언이 봇물을 이룸에 따라 그나마 어려운 선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중앙당차원에서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또 호남지역의 후보들은 지역정서의 특성상 모두가 힘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차별없는 중앙당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위원장들은 특히 전북의 경우 지역구와는 별도로 호남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전북몫의 전국구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북 인사의 당선안정권 배정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이회창총재 등 당 지도부는 “호남이 어려운 지역인 만큼 지구당위원장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 “지역감정 발언을 자제하는 등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중앙당을 방문한 전북 위원장단은 임광순(전주 완산), 허남주(전주 덕진), 신이철(익산), 양재길(군산), 나경균(김제), 남상훈(완주-임실), 이광국(무진장), 양대원(남원 순창), 이백룡(고창-부안)위원장 등이다.

정치일반
황재운
2000.03.07 23:02

망국적 지역감정공방 끝내야

지역감정이 16대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도내 여야(與野)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망국적인 지역감정 청산’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선거판이 지역주의에 의해 좌우될땐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다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에 대해선 유권자 심판운동을 전개할 것도 표방했다.민주당 도지부는 지역감정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태를 악화시킬수 있다는 판단아래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침묵을 지킨다는 입장이다.지역감정 청산을 주장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세력에 교묘하게 빌미를 줄수 있다는 분석이다.김원기민주당고문도 6일 이와관련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여야 모두 지역주의 공방을 끝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와함께 김고문은 “도내 민주당 후보도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것은 철저히 자제해야한다”면서 국민 대통합운동에 나설 것을 표명했다.야당인 한나라당 도내 공천자 10명도 6일 중앙당을 방문, 이회창총재와 홍사덕선대위원장등을 만나 당지도부에서부터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자제해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한나라당 공천자는 이날 “중앙당에서 호남인맥 운운하는 것은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면서 이에대한 중지및 전국에 차별없는 지원과 전국정당화를 위한 전북몫 비례대표 배정등을 촉구했다.자민련도지부는 김종필명예총재가 지역감정의 김대중대통령책임론을 거론한 이후 선거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곤혹스런 표정이다.자민련도지부관계자는 “적어도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주의를 타파해야하는 것이 대전제임에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지역주의는 경계해야한다”고 밝혔다.전북총선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지역감정의 망령을 정치권에서 서로 부추기면서 유권자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들고 “이러한 악순환은 유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심판해야한다“고 표명했다.전북총선시민연대는 또한 지역감정추방운동본부를 조직,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과 지역감정 처벌법제정및 만민공동회 개최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치일반
권순택
2000.03.07 23:02

김제골프장 회원제 운영 비난

전북개발공사가 앞으로 건설되는 김제 골프장을 전량 회원제로 운영할 방침이어서 골프대중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김제시의 요구에 따라 이 사업을 검토해 온 전북개발공사는 오는 2002년까지 김제시 금구면 대율리 저수지 부근 23만평에 골프장을 조성키로 결정하고 지난해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 설계용역과 용지매입 작업을 진행시킬 계획이다.사업지역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30여만평 부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 회원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어서 이같이 반발을 사고 있는 것.김제 골프장이 회원권 분양을 통한 회원제로 운영될 경우 최소한 6천만원 내지 8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 변호사나 의사, 건설업체 사장 등 일부 특정계층만이 ‘혜택’을 누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가진 자를 위한 시책추진에 앞장선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 골퍼는 “일반 기업체라면 모르지만 공공성이 강한 개발공사가 골프장을 회원제로 운영한다면 결국 도민세금을 가진자를 위해 투자하는 꼴”이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골프대중화와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잠재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9백16억원의 출자금 전액이 도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도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북개발공사가 특정계층만을 위한 사업결정을 하는 것은 명분이 약할뿐더러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주말골퍼들은 “골프인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엄청나게 늘고 있고 부킹전쟁으로 표현될 정도로 골프예약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 퍼블릭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전북개발공사는 사업성은 뛰어나지만 재원부족 때문에 회원권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기가 손쉬운 회원제로 운영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이경재
2000.03.07 23:02

[4.13 총선 핫이슈] 사이버 세대의 표심

4.13총선에서 20∼30대의 투표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감정과 지연·학연 등 ‘연’에 얽메인 경향을 보여온 40대 이상 유권자와 차별성을 갖는 데다 젊은 유권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도내 20∼30대 유권자 수는 대략 전체 유권자(1백43만명)의 절반에 가까운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 당시 도내 총 유권자 1백40만명의 48.3%인 67만9천명(20대 37만명, 30대 30만9천명)이 20∼30대 유권자였다.젊은층 유권자 비율이 전국 평균(약 57%)을 밑돌기는 하지만 도내에서도 젊은층 유권자의 ‘표심’이 바로 이번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결정적 변수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특히 근래 몇차례 선거에서 투표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이들 젊은층들이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변화를 보여 이번 총선에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20∼30대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배경에는 인터넷 등 ‘사이버 정치무대’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이 정치권의 일부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도 사이버 공간에서 N세대들의 폭발적인 지지 덕이었다.전국적으로 사이버 세대인 젊은 유권자층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총선시민연대의 웹사이트에 부패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지역감정 타파를 주장한 의견들이 하루 1백여건씩 게재되는 등 이번 총선과 정치 관련 웹 사이트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다.이같은 사이버 세대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욕구는 도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도내에서도 50여개 단체가 참여한 전북총선시민연대가 발족돼 중앙과 연계해 낙선·낙천운동을 벌이고 있고, 전북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역시 매일 지방 언론의 선거 관련 보도를 모니터해 날카롭게 비판·감시하고 있다.전북총선시민연대(413.chonbuk.net)와 전북민언연(www.malhara.or)은 이같은 활동을 사이버 공간에 올려 도내 사이버 세대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총선 출마자들 역시 도내 사이버 세대들을 공략하는 방안으로 사이버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중 민주당 공천을 받은 7명의 후보가 현재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정동영(전주 덕진 ) 장영달(전주 완산) 이협(익산) 강현욱(군산) 윤철상(정읍) 조찬형(남원 순창) 김태식(완주 임실) 정세균의원(무주 진안 장수) 등이 그들.자신의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정도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권자와 직접 대화를 주고 받는 등 사실상 사이버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정동영의원 홈페이지는 8만여건의 클릭 수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웹진 형태로 운영되는 장영달 의원 홈페이지도 7천여건이 접속된 것으로 나타났다.현역 의원 외에 오정례(전주 덕진) 함운경(군산) 황세연(익산) 김세웅(정읍) 이강래(남원)씨 등 이번 총선 후보자들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사이버 유권자를 겨냥하고 있다.그러나 전북총선연대 등 시민단체와 총선 후보자들의 사이버 세대를 겨냥한 의욕과 달리 일반 유권자로서 사이버 세대들의 웹 사이트 활용은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앙 총선연대의 접속 건수가 50여만명에 이르지만 전북총선연대의 클릭 건수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후보자 개인 웹사이트도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접속 건수가 많지 않다.이같은 현상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북의 정보화와 맞물린 탓도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정서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팽배한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그러나 총선연대 등 시민단체의 활동에 도내 젊은 유권자들도 공감대를 넓히고 있어 냉소적 방관자가 아닌 선거 분위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많은 젊은층 유권자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선거때마다 고질적 병폐로 떠올랐던 지역색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전라도에서는 지팡이를 꽂아도 당선되고 경상도에서는 멍멍이, 충청도에서는 고양이를 데려다 놓아도 당선된다구요. 지팡이, 고양이, 멍멍이와 같은 예전의 자유당 라이터 국회의원들이 2000년에도 분리수거 되지 않고 고스란히 앉아 있는 것 같아 정말 울화병이 납니다.”그러나 일부 젊은 유권자층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이같은 정치 개혁 욕구가 도내 총선 결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 정서를 들먹이는 정치인이나 부패 정치인, 무능한 정치인의 퇴출을 위해서는 젊은층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일부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의 경우 젊은층의 참여에 따라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고 예측했다.

국회·정당
김원용
2000.03.07 23:02

새만금사업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존중해야

새만금사업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사업의 문제점을 잇따라 제기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공동조사단 구성 당시 조사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별적인 성명이나 단체행동 등을 자제키로 한 당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특히 공동조사단의 활동 시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같은 일부 환경단체의 움직임이 공동조사단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당초 새만금 민관합동조사단은 환경파괴와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수렴해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유종근 도지사가에 의해 제안하고 민간 환경단체들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4월 전격 출범했다.대학교수· 환경단체 등 민간전문가 20여명과 정부 관계자 9명 등 29명으로 구성된 민관공동조사단은 지난해 5월부터 환경영향·경제성·수질분과 등 3개 분과를 두고 분과별 연구과제를 설정해 조사작업을 벌여 최종 마무리 검증 작업에 있는 상태.이같은 민관조사단의 활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방조제 신축 등 올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도 했다.그러나 환경단체의 경우 민관공동조사단 발족 이후에도 공동조사단의 활동과 별개로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성명과 반대 집회 등을 잇따라 개최해 공동조사단 출범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실제 지난해 6월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은 환경운동연합 강당에서 새만금사업의 중단을 촉구했으며,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8월 일본 환경회원들의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이들 회원과 공동으로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올들어서도 녹색연합 등 8개 환경단체가 지난 1월30일 부안군 변산면에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매향제' 행사를 개최했고, 지난달 10일에는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중심이 돼 '새만금사업 반대 농성을 위한 협의회'를 열기도 했다.이와함께 최근에는 녹생연합고 생명회 등의 주도로 '현세대가 향유하는 자연자원은 미래세대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취지 아래 '새만금사업반대 미래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전국 초중고생 1백여명을 소송단으로 해 오는 5월5일 농림부·건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이같은 환경단체들의 잇따른 움직임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충심은 이해하지만 공동조사단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고 꼬집고, 조사 결과에 예단을 갖지 말고 조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원용
2000.03.06 23:02

국고보조금 자치단체간 차등지원 필요

현행 국고보조금제도가 자치단체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어 낙후지역에 대한 지방재정력 확충 차원의 차등지원 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도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별로 획일적인 기준 보조율을 적용하는 바람에 재정이 빈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 사업을 시행치 못하는 등 자치단체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올해 국고보조금은 4천4백25억원, 이에따른 도비부담액은 8백54억원으로 총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5천2백79억원. 이는 도 예산의 52.9%에 해당하는 사업비다.그러나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방법이 '연도별 매칭 방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지방비를 부담치 못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실정이어서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이 곤란하다고 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상습침수지역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도비부담 여력이 없어 도비를 부담치 못하거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시군비로 전가시키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매년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국고보조금이 이같이 특정 개별사업을 지정하고 있는데다 의무부담 및 획일적인 기준보조율을 적용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이로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단체가 구상하고 있는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이 왜곡되는 것은 물론 자체 가용재원을 통한 투자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특성과 재정력이 고려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따라 재원을 지역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액 세분화된 사업을 통합, 포괄지원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력 수준을 고려, 차등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이와함께 계속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방법을 '연도별 매칭 방법'에서 '사업별 매칭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효율적인 재원활용 수단이 될 것으로 보여 제도개선 차원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일반
이경재
2000.03.06 23:02

민국당 김제 공천자 윤길만 프로필

먼저 당의 공천을 받아 김제시민의 대변자로 나서게 됨에 따라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경제학자로서 또한 당의 정책위부위원장을 맡아 낙후된 김제지역 발전에 혼신을 다할 각오다.특히 김제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여론을 통합, 정치권에서 김제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겠다.지지부진한 각종 지역현안도 직접 챙겨, 중앙당과의 협조를 통해 원활하게 해결되는데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불신과 혐오의 대상인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고 복지사회 건설에 힘쓰는 한편 세계속의 한국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교육대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 고려대대학원(경제학석사),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원.뉴욕주립대학원.템폴대학원(경제학박사)을 수료. 산업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광운대교수, 21세기 농촌경제사회연구원장을 역임.

정치일반
권순택
2000.03.06 23:02

민국당 김제.무진장공천자 발표

민주국민당은 지난 3일 도내 16대총선 공천자로 김제에 윤길만광운대교수(55)와 무진장에 백완승고대민우회이사(43)를 각각 확정.발표했다. 민국당은 또한 서울 종로에 조순의원을 비롯 경북칠곡에 이수성상임고문, 부산 중.동에 박찬종전의원등 모두 79명을 공천하고 총선출전 채비를 갖췄다.

정치일반
권순택
2000.03.06 23:02

[4.13 총선 후보간 정책토론] 정읍:내장호상수원보호구역 존치

내장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갈등은 정읍지역의 해묵은 논란거리다. 내장산의 4계절 관광지화를 위해 제기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란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벌써 몇년째 시민단체와 내장호 인근 주민들이 이를 둘러싸고 대립, 시간이 갈수록 당사자들간의 감정의 골만 깊어진 것이 현실이다.특히 최근에는 정읍시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자 내장호 상수원보호구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애초 정읍시의 상동취수구 이전 방침에서 비롯된 내장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란은 ‘취수구 이전이 타당하지 않다’는 환경영향평가 결론에 따라 지난해 3월 보호구역 정비안이 반려돼 일단락된 바 있다.시의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 방침을 반려시킨 시민단체 측은 “시의 보호구역 정비안은 내장산의 사계절 관광지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환경만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보호구역을 해제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에 상응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예산확보 및 관계기관과 협의 등이 요구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이 갈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없이 ‘해제냐 보호냐’하는 논쟁을 되풀이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읍시 및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에 앞서 지역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새천년민주당 김원기 고문 -개발 앞서 시민 중지 모아야정읍시는 최근 오는 2003년까지 5년동안 1백35억원을 내장호 주변에 투입, 조각공원 및 목석원 등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정읍시의 내장호 주변개발사업은 이 지역의 관광활성화 대책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주도할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이 사업은 내장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와 맞물려 있어 세간에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정읍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환경파괴를 우려, 개발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내장호주변 주민과 상당수 시민들은 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이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일부 시민들은 타협점을 찾지 못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찬반의 주장이 지역 분열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그래서 우리는 내장호 상수원 문제를 접근할 때 개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본다.또 시민들의 뜻에 따라 개발이 추진될 경우 환경보호를 위한 완벽한 제도적 장치와 섬진강 광역상수도 및 옥정호 상수원 등을 활용해 시민들의 식수 및 생활용수 확보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중지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의관 한나라당 위원장-총체적 개발계획 수립이 우선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제1의 정책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수 없지만 정부의 안이한 자세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환경파괴가 자행돼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예를 들어 수도권 2천만 상수원 보호구역까지도 마구잡이로 허가해 준 당국이나 오폐수 시설도 갖추지 않고 오염물질을 방류해 버리는 업주가 하나 둘이 아닌 실정이다.대통령의 골프장 대중화 장려로 때아닌 호황이 경기도 일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의 경치좋은 산야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보수 작업이 한창이다.현재 정읍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내장호 상수원 보호와 주변개발에 관한 사항은 우선 주민들의 재산권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관계당국이 국책사업으로 선정,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의 재산 및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조각공원을 비롯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더라도 최소한 1백∼2백년 후의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럼이 없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세대는 영원히 오염을 배출하는 장본인들 뿐만아니라 자연파괴의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이에 따라 먼저 개발주무부서와 이해당사자 그리고 환경단체와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확실한 청사진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또 정읍시민들에 대한 특정지역 개발의 당위성과 꾸준한 설득도 병행돼야 한다. 내장호를 비롯한 자연환경은 우리 세대의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영원한 안식처이기 때문이다.⊙ 정태진 자민련 지구당 위원장-상수원보호구역 존치돼야내장산 상수원 보호와 내장산 국립공원 관광단지 개발은 정읍 발전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깨끗한 환경보존이 인류의 생존권 확보에 있어 제1조건이기도 하지만 차후 주요 소득원이 ‘굴뚝없는 공장’이라 일컬어지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내장산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천혜의 단풍명소로써 인위적으로 관광자원화할 때 이 두가지 요소를 모두 감안해야 한다.따라서 이 두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현재 개발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이 경우 합리적으로 두 주장을 수렴하는 ‘복합해결’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최상책의 해결방안이라 하겠다. ‘복합해결’이란 자연청정지역의 절경을 조성키위해 상수원보호를 하고 관광화에 따른 자연오염도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을 청정케하고 폐수는 별도 하수처리관을 통해 정화처리하는 것이다.다시말하면 상수원을 보존보호하면서 국립공원 관광단지 조성을 과감하게 하고 오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다.물론 항간에서는 사업비 확보를 문제삼고 있지만 경제 발전의 속도를 생각하면 사업비 확보가 그리 난망한 것만은 아니다.하지만 환경보존과 개발 중 중요한 것은 환경보존이다.내장호 상수원 보호구역 존치가 지역사회에서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주도층 인사들은 환경보존과 개발이 병치될 때 환경보존을 우선시, 보호구역을 존치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김세웅 아태민주지도자회의 사무총장-관광활성화 위한 개발 불가피내장산 국립공원 일대의 자연환경과 상수원은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하지만 지속적이고 머무는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불가피하다.이같은 개발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4계절 관광객 유치와 부대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소득증대 효과에 그 목적이 있다.따라서 내장산 일대의 개발은 자연환경 보전을 고려한 환경시스템을 별도로 연구하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현대적 조각공원, 전통적 문화공원, 역사적 테마공원, 자연생태학습장 등 종합적인 부대시설과 리조트 조성 등으로 세계적 관광명소로의 개발을 이루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읍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물론 이러한 시설들의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는 철저한 환경관리시설과 행정감독을 통해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이와 함께 내장산 국립공원의 4계절 관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장산으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도로 건설이 추진돼야 한다.아울러 목욕리 온천개발과 동학혁명 등 역사유적지 복원과 국제회의 유치, 정읍사 등의 예술자원을 이용한 테마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내장산 관광과 연계해야 한다.참고로 2백48개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면에서 정읍의 1인당 채무액이 전국 5위로 최하위권에 있다. 따라서 내장산 국립공원을 이용한 관광수입의 극대화가 시민들의 소득증대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장형 정읍포럼대표 - 일부 보호구역 해제 개발내장산의 자연 경관을 보존, 후세에 훌륭한 자연자원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나 발전된 정읍을 물려주는 것 또한 후세에 대한 사명일 것이다.21세기는 본격적인 지방화의 시대로서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발전된 지역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시대인 것이다.이러한 보존과 개발의 문제를 두고 현재 내장산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내장산을 현재의 상태로 보존하느냐하는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내장산의 개발이 가져다 주는 이익과 내장산의보존이 가져다 주는 이익을 비교해 평가를 내린다면 어느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현재 시는 정읍의 발전을 위해 내장산 리조트 개발과 내장산 남북순환도로의 건설 및 내장 신IC건설 및 진입로 개설 등을 추진,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그러나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면 자연환경 오염 문제도 발생, 시 전체로 보면 관광객 유치가 이익만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견으로는 내장산의 일부 하부지역만을 해제해 개발을 하고 상수원 오염에 대한 시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이뤄진다면 오염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하지만 정읍시민의 건강과 개발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민들과 시가 많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황승택 국정개혁연구소장-관광객 유치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필요정읍지역의 주요 관광자원 중 하나인 내장산 국립공원의 관광객이 1994년까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 1995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내장산 국립공원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없어 한 계절의 경유형 탐방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집단시설지구의 정비 및 위락시설 설치 등 관광객 유치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내장호 주변이 자연환경지구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광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개발은 어려운 실정이다.이와 함께 개발에 대한 첨예한 찬반 대립은 개발에 따른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상호간에 이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정읍시민 대부분은 내장산 국립공원이 이 지역의 경기활성화에 기여해 주기를 바라지만 관광객 성향조사 결과 계절편중형이고 경유형 관광지의 특색을 보여 시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형편이다.이에 체류형 관광지 조성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하지만 소규모 개발이나 전시적인 개발이 시행될 때에는 관광상품화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질 않고 오히려 자연경관을 해치고 상수원만 잃을 뿐이다.그러므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바에는 개발을 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개발제한에 따른 인근 주민의 사유재산권 피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정치일반
백진기
2000.03.06 23:02

도선관위, 유권자다짐 서명운동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경일전주지법원장)은 지난 4일 전주코아백화점을 비롯 도내 16개 지역에서 1천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권자다짐 1천만명서명운동’을 전개했다.범국민적 공명선거분위기 확산차원에서 선관위와 바른선거실천시민모임.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등 시민단체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유권자들 스스로 불법선거 배격과 올바른 선거문화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했다.도선관위는 앞으로도 16대 총선이 맑고 깨끗하게 치러질수 있도록 유권자와 함께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정치일반
권순택
2000.03.06 23:02

[4.13 총선현장] 김태식의원 지역현안 대책회의

⊙ 김태식의원 지역현안 대책회의국회 김태식의원(민주당 완주 임실)은 4일 오전 민주당 임실연락소 회의실에서 주요 당직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임실군이 통합선거구로 조정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김의원은 12개 읍면의 주요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으며 임실군의 경제발전을 위한 현안사항 등을 토의했다. ⊙ 정세균의원 민주당 도지부 선대위 대변인 위촉국회 정세균의원(민주당, 진안 무주 장수)은 6일 낮 12시 민주당 전북지역 공천자들과 도지부 사무실에서 선거대책위 현판식을 갖고 도지부 개편대회 일정 등을 논의한다. 정의원은 이날 민주당 전북도지부 선거대책위 대변인에 위촉된다.⊙ 김광수의원 지역현안 청취국회 김광수의원(자민련)은 5일 진안 무주 장수 등 선거지역을 두루 돌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민원을 청취했다. 김의원은 특히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 2010년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위해 관계장관들과 면담을 요청키로 했다.⊙ 강용섬씨 21세기 정치 강조익산지역 무소속 출마예정인 강용섬씨(과학대학 정보통신과 교수)는 5일 익산시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제는 노장년층이 이끌던 정치에서 청년의 신지식 능력과 중장년의 경험이 함께하는 21세기형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민씨 유권자 서명운동 참여김경민 전 국민회의 정책위부의장(부안 고창)은 4일 부안터미널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캠페인 및 유권자 서명운동에 참여한 뒤 “이번 총선에서는 정책대결을 통해 선거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새 선거문화 정착에 징검다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양대원씨 재래시장 방문양대원 한나라당 남원 순창위원장은 4일 남원 재래시장과 상가를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리산 뱀사골 주차장에서 열린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에 참석, 시민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강래씨 고로쇠 약수재 참석이강래 전 청와대정무수석은 4일 남원시 산내면 번영회와 약수회가 주최한 제12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에 참석, 남원을 전통과 문화, 예술과 관광의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특히 천혜의 지리적 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의 메카로 남원’이 우뚝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남주씨 성명허남주 한나라당 전주덕진위원장은 5일 ‘미래세대의 환경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김제 부안 군산지역 청소년을 비롯한 전국 미래세대 1백인이 환경권 보장을 위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2011년 완공예정인 새만금사업은 현재와 미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남원 순창지구당 선거대책위 발대식민주당 남원 순창지구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지난 4일 민주당 남원시 순창군지구당 사무실에서 열렸다.이날 선대위 발대식에서 조찬형의원은 이정규 전 남원시장에게 남원시 순창군 선거대책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선대위원회 주요 간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조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4.13 총선은 김대중 대통령의 남은 3년의 임기동안 국정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여망인 정치개혁을 위해 반드시 민주당이 제1당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정당
김현기
2000.03.06 23:02

[4.13 총선 수도권 누가 뛰나] 경기 성남 강봉균·서울 은평 강인섭

◈ 강봉균-경기 성남분당갑(민주당)관료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민주당 강봉균(57.군산)전재경부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고향인 군산을 원했지만 수도권 출마를 희망하는 당의 주문에 이의없이 순응했다.강전장관의 지역구인 분당갑은 고양 일산 등과 함께 수도권의 대표적인 신도시. 인근 위성도시의 ‘수도권벨트’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이곳의 판세가 수도권 싸움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강전장관의 상대는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하고 이회창총재의 핵심측근인 고흥길총재특보(한나라당)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실정론으로 맞대결하고 있다.강장관은 넉넉지못한 집안 사정때문에 사범학교에 진학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가 도중에 대학 진학을 결심하고, 이후 경제관료로서 각종 경제정책 입안에 참여한 정통관료출신. 80년초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차출에 거부하고 93년 YS정부 출범 이후 '신경제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융개혁을 주장했다가 좌절되는 등 공무원으로서도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키려 한 점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탁월한 업무파악 및 장악력과 함께 배짱있게 일처리를 하는 등 선이 굵은 정통 경제관료로 통하는 그는 6회 행시를 거쳐 정통부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재경부장관 등을 역임했다. 부인 서혜원씨(55)와의 사이에 2녀.◈ 강인섭-서울 은평 갑(한나라당)한나라당 강인섭전청와대정무수석(64.고창)은 은평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YS와 오랜 인연을 맺은 민주계 출신이지만 청와대를 떠난 뒤부터 소원한 사이이며 고언(苦言)도 마다 않는다.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시절부터 상도동을 출입한 관계로 한때는 YS 최측근으로 분류됐었다. 金대통령이 과거 대변인, 원내총무등을 맡으며 「잠재력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을 때부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 88년 4.26 총선직후 통일민주당 부총재로 정계에 입문했다.공천을 바라고 총선전에 입당하는 관례를 깨고, 당시 원내 3당으로 전락한 통일민주당에 합류하는등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의리있는 처신으로 YS의 호감을 샀다는 후문. 정계에 입문한 뒤에는 민자당 당무위원, 민주산악회 부회장등을 역임하며 金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동아일보 워싱턴특파원,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총무로 일할 때, 87년 대선을 앞두고 「1노 3김 관훈토론회」를 주관해 성가를 높인 주인공이다. 지난 5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정식 시인이라는 특이한 이력도 갖고 있다.지난 15대 총선에서 민주당 손세일 의원에게 2천9백여표차로 물러섰던 강전수석은 이번에도 손의원과 숙명의 대결을 벌인다.

정치일반
황재운
2000.03.06 23:02

[4.13 총선 핫이슈] 소지역주의

지난달 29일 B군 모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모지구당 개편대회장.2천여명이 발디딜 틈없이 운집,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사장 주위에 있던 몇몇 지역주민들은 자조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이들은 “앞으로 국회의원도 못내는 우리 군은 이제 군이 아니라 면지역으로 전락했다”면서 볼멘소리를 토로했다.심지어 일부는 “인접 군에 점령당했다”는 완곡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이같은 소지역주의는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여당인 민주당 공천자를 내지 못한 지역에서 여실하게 표출되고 있다.국회 의석수 감축과 함께 도내 선거구는 14개에서 10개로 대폭 축소됐으며 통폐합 대상 자치단체는 모두 8개시군에 달한다.이 가운데 군산과 익산등은 단일 자치단체이기에 이같은 기류가 전무한 반면 서로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 선거구로 묶인 지역에선 일부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특히 인구수가 적어 남원과 통합되는 순창과 완주와 합쳐지는 임실지역, 또한 인구수는 고창과 엇비슷하지만 여당공천자를 못낸 부안지역에서 이같은 분위기가 역력하다.일부 지역신문에선 민주당 공천자 발표가 있던 날 ‘00군 00면’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제, 물의를 빚기도 했다.이러한 소지역 이기주의는 16대 총선판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고된다.우선 흡수통합지역 주민들사이에 허탈감과 함께 자기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내지 못한다는데 따른 반감이 드러나고 있어 이들 표의 향배가 관건이다.이들 지역 유권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역주의형태로 표가 결집될때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기때문이다.더욱이 이들 지역 출마자들이 이같은 지역정서를 토대로 입지를 표명하고 세규합을 벌이고 있어 향후 후유증도 예상된다.일부는 마치 자신이 지역의 대표인양 행세하며 지지세몰이에 나선 경우도 있다.그러나 소지역주의가 여당 텃밭정서와 상충될 경우 어떻게 표출될 것인가도 관건이다.여당 공천자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세와 지역출신 출마자에 대한 표심이 어떻게 갈래를 타느냐가 관심사이다. 현재 소지역간 대결구도가 예상되는 선거구로는 남원.순창과 완주.임실, 고창.부안선거구등 3곳.남원.순창의 경우 민주당 조찬형의원과 무소속 이강래전청와대정무수석, 강동원국민회의후원회사무총장이 남원을 기반으로 세확산에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 양대원위원장이 순창을 거점으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완주.임실에선 민주당 김태식의원과 무소속 이돈승새천년지역경제연구소장이 고향인 완주지역 선점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자민련 최용안전의원이 고향인 임실을 모토로 입지를 펴고 있다.고창.부안에선 민주당 정균환의원이 고창지역 여론을 결집한 가운데 부창대교 건설등 굵직한 지역개발공약등을 통해 부안지역 민심끌어안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반면 부안에선 무소속 김경민미래부안발전연구회장과 김종엽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장, 자민련 김손위원장등이 지역정서를 파고들며 지지세 규합에 적극적이다. 여기에 진안무주장수지역에서 민주당 정세균의원과 자민련 김광수의원이 각각 고향인 진안과 무주를 지역기반으로 출마, 지역 표의 향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그러나 소지역주의에 대한 경계의 시각이 팽배하다.선거철만 되면 망령처럼 되살아나는 지역감정때문에 국론이 사분오열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소지역주의로 표몰이에 나서는 것은 강력 배격해야한다는 여론이다.소지역주의같은 구태를 과감히 떨쳐야만 21세기 통일한국과 세계화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혁남전북대교수(46,전북일보총선자문단)는 “애향정신과 지역이기주의는 구별돼야한다”면서 “국운을 걸머질 선량을 뽑는데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물위주의 선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권순택
2000.03.06 23:02

총선 지역감정 재연조짐..“정치권 악용말아야” 목소리 높아

4.13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여야가 텃밭기반 수성차원에서 지역감정을 직.간접적으로 자극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특히 여야 4당이 각각 지역기반을 토대로 지지세몰이에 나서면서 과거 선거때와 같이 지역감정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치권이 이를 악용하지 말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지역감정은 영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국민당이 출범하면서부터 표면화됐다.한나라당 공천에서 낙천된 야당 중진의원들이 영남을 정치적 모토로 삼아 민주국민당을 창당, 지역할거구도가 재편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더욱이 지난 2일 김종필자민련명예총재가 “지역감정은 김대중대통령이 지난 71년 대통령에 처음 출마하면서 생긴 것”이라며 DJ책임론을 거론, 지역감정이 가열될 조짐을 빚고 있다.한나라당도 이에 가세, 국민의 정부의 지역편중인사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한편 대구에서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지지세몰이를 시도하는등 지역정서를 부추기고 있다.이에따라 도내에서도 이에대한 역풍으로 여당 텃밭바람이 재연될 소지가 높아지면서 도내 정치권을 비롯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야당과 무소속 출마예정자들의 경우에는 지역감정이 선거전의 쟁점으로 부상될 땐 그만큼 입지가 어려워지기때문에 바짝 긴장감도 감돌고 있는 실정이다.민주당 공천자들은 “일면 호남선거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불행한 일”이라며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선거에 악용할때는 국민적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한나라당 후보들도 “선거 자체가 지역감정에 좌우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인물과 정책대결로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자민련 공천자들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울여온 공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며 “당 지도부의 행태에 안타까울 뿐”이라고 토로했다.전정희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소장(전북일보총선자문단)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락에 따라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강력 경계해야 한다”면서 “21세기 민족 대화합과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선 유권자들이 성숙한 자세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권순택
2000.03.04 23:02

[4.13 총선현장] 정균환의원 부창대교 설명

◎ 정균환의원 부창대교 설명국회 정균환의원(민주당 전북도지부장)은 3일 부안 변산과 고창 해리를 잇는 부창대교 건설과 관련 “부창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7km에 이르는 바다를 국도로 노선을 조정해야 된다”면서 “국도노선 조정 용역비 5억원을 올해 확보해 관련사업에 착수키로 건교부장관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 장성원의원 의정보고회국회 장성원의원(민주당, 김제)은 2일 오후 김제시 용지면 농협예식장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지보건소 신축 예산확보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농로확포장 등 주민 숙원사업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조찬형의원 상인들과 환담국회 조찬형의원(민주당, 남원 순창)은 3일 순창군 도의원, 군의원들과 함께 순창군 구림면, 복흥면 재래시장과 순창읍 상가를 방문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관한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광수의원 의정보고대회국회 김광수의원(자민련)은 3일 무주군에서 의정보고대회를 갖고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의원은 이어 무주군 관내 기관을 방문, 무주를 중심으로 한 주변 관광권역과의 연계사업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 김원기씨 유권자 접촉민주당 김원기고문은 4일 오전 정읍시내 정읍새마을금고(이사장 이만기)에서 열리는 이사장 취임식에 참석한 후 ‘지역주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유권자 접촉에 나설 예정.◎ 김경민씨 농정현장 방문김경민 전 국민회의 정책위부의장은 3일 부안군 상서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식에 참석, 지역방범활동에 노력하고 있는 대원들을 격려한 뒤 오후에는 고창지역 농정현장을 찾아 농민들을 위로 격려했다.◎ 김종엽씨 축협선거장 방문김종엽 인간개발연구회회장은 3일 부안군 축협에서 열린 축협 대의원 선거장을 방문한 뒤 부안읍 봉도지구 상수도 통수식과 상서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식장을 찾아 주민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대원씨 대의원대회 참석양대원 한나라당 남원 순창위원장은 3일 순창 사마영사회 대의원대회에 참석, 문화유적 보존 및 발굴과 지역발전에 관한 의견을 수렴.◎ 이강래씨 인물론 역설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남원시 주요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남원지역이 낙후된 것은 사분오열된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이 초래한 결과”라며 “이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을 화해와 통합으로 이끌 참신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환씨 선거법 개정 촉구전주 완산구 무소속 출마예정인 장세환 21세기 전주발전연구소장은 3일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후원회 결성을 통한 선거자금 모집을 계획했으나 후보자 등록전 무소속출마자의 후원회 결성은 불법으로 규정돼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현역의원에게만 절대 유리하게 만들어진 불평등한 선거법은 대표적인 비민주적 악법으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전북지역 지구당대회 일정 확정한나라당 전북도지부는 3일 전북지역 지구당 대회일정을 확정했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무주 진안 장수=4일 오후 5시30분 진안 신혼예식장 ▲고창 부안=8일 오전 11시 고창 늘봄예식장 ▲김제시=10일 오후 2시 김제 결혼회관 ▲익산시=13일 오전 10시30분 익산 국민생활관 ▲완주 임실=13일 오후 1시 삼례 문화회관 ▲전주시 덕진구=13일 오후 3시 도지부 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