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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광역도시 없는 지역은 실제수요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국가교통망 정책서 소외 지역낙후 가속화됐다”는 주장 ‘사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전북관련 사업이 단 1개만 반영되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의원이 지난 9일 열린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 청문회에서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은 실제수요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국가교통망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 충북, 강원 등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 1192억 중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역별 빈익빈부익부가 가속화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김윤덕 의원이 총리후보자와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 청문회서 한 광역시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정부의 교통망 계획서 소외되는 구조라는 발언 1.국토교통부가 제공한 광역교통위원회 현황과 예산배정, 사업현황 분석 2.현행법 상 광역도시와 철도망계획 확인 대도시권광역교통망 대상 권역은 현행법과 광역교통 2030사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김윤덕 의원의 주장처럼 현행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시를 배출하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 제외돼 있다. 현행 법령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망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수도권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분류했다. 전북, 충북, 강원은 대상이 아닌 것이다. 2021년 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밝힌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은 해당 법 제3조에 근거한다. 이 때문에 전북, 충북, 강원은 대상지역이 아니다. 광역교통2030 사업의 총사업비는 127조 1192억 으로 지방대도시는 부산울산, 대구, 광주, 대전으로 국한돼 있다. 이들 지역과 연관되는 경남, 전남, 충남은 대도시권역으로 인정받아 예산이 배정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철도 외에도 고속도로나 국가도로도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이 주장한 전주 같은 도시는 대도시권 교통망에 포함된 나주 같은 지역보다도 수요가 많음에도 정책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지난 2019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데이터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같은 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와 인접 도시 간 평균 통행량(6만3781건)과 광주권역 평균 통행량(8만403건)은 1만6622건 차이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으로 예산배정에 있어 실제 수요보다 불리한 점이 파악됐다. 또 전주와 나주를 예를 들 때 전주 인구 약 66만 명, 나주시 인구 약 12만 명으로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지만,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배차는 30편대로 거의 같았다. !function(e,i,n,s){var t="InfogramEmbeds",d=e.getElementsByTagName("script")[0];if(window[t]&&window[t].initialized)window[t].process&&window[t].process();else if(!e.getElementById(n)){var o=e.createElement("script");o.async=1,o.id=n,o.src="https://e.infogram.com/js/dist/embed-loader-min.js",d.parentNode.insertBefore(o,d)}}(document,0,"infogram-async"); 현행 제도와 교통정책을 검토해 본 결과 광역시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수요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정부의 교통망 계획서 소외되는 구조라는 발언은 사실이다. ※자세한 내용과 근거자료는 전북일보 인터넷 신문(jjan.kr)과 SNU팩트체크 홈페이지(factcheck.snu.ac.kr)에서 확인 가능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5.20 19:47

[팩트체크] “제3금융중심지 논의가 국내 국제금융도시(서울, 부산)순위 하락 원인이다”는 주장 사실일까

금융위원회가 4월 30일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다시 고려하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반대논리에 활용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조선비즈>, <한국경제>, <한국일보>, <이데일리>등을 비롯한 언론과 금융계 일부 인사는 서울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순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실은 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영국의 컨설팅그룹 지옌(Z/Yen)이 실시하는 이 조사결과가 절대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지난 10년간 서울과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 변화와 세계적인 순위변화의 흐름 당시에 있었던 사건 등을 토대로 제3금융중심지 논의와 국제금융센터지수와의 관계 그리고 실제 금융산업 발전저해요인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팩트체크를 실시했다. !function(e,i,n,s){var t="InfogramEmbeds",d=e.getElementsByTagName("script")[0];if(window[t]&&window[t].initialized)window[t].process&&window[t].process();else if(!e.getElementById(n)){var o=e.createElement("script");o.async=1,o.id=n,o.src="https://e.infogram.com/js/dist/embed-loader-min.js",d.parentNode.insertBefore(o,d)}}(document,0,"infogram-async"); <금융센터순위 관련 국내 언론사 기사 현황> ○ [목멱칼럼]런던이 금융중심지를 유지하는 이유(21.3.20, 이데일리) ○ [단독] 전북 콕 찍어 "금융중심지 만들자" 여론몰이 나선 국민연금(21.3.21, 조선비즈) ○ 대선공약 전북 금융중심지 거둬들인 금융위의 결단(21.4.13, 한국일보) ○ 정치권이 띄운 '전북 제3 금융중심지' 무산(21.4.13, 한국경제) ○ 금융기관은 동네북?, 여당 표팔이 지방 이전 공약 남발(21.4.15, 헤럴드경제) ○ 금융허브 순위 3년새 27계단 추락...외국계 본사 유치 흐지부지(18.11.16, 동아일보) ○ 4년새 세계 2446위... 금융허브 부산 경쟁력 끝없는 추락(19.3.20, 부산일보) ○ 세계 6위36위... 금융허브 서울 끝없는 추락(19.3.18, 한국경제) ○ 아시아 금융허브 부산 날개 펴나? 금융센터지수 11계단 상승(20.9.27, 아시아경제) ○ 코로나19에도 서울 국제금융경쟁력 쑥...121개 도시 중 25위(20.9.28, 이데일리) ○ 서울시 국제금융경쟁력 16위 기록...9계단 올라(21.3.17, 한국경제) 지옌(Z/Yen)은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한 국제금융센터지수를 매년 3월과 9월에 발표한다. 순위는 통상 1~5위까지는 큰 변화가 없으나 나머지 도시들의 변화 폭이 컸다. 이를 토대로 201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순위변동과 언론이나 금융당국이 밝힌 금융 산업평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제3금융중심지 논의가 나온 시점,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은 이후 서울의 순위변화와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또 국제금융센터 지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살펴봤다. 국제금융센터지수는 런던에 소재한 지옌 그룹과 중국 선전(Shenzhen)시에 있는 중국개발원과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평가대상 도시는 114곳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쟁력 분석(Instrumental factors)과 온라인 설문 조사(questionnaire)를 통해 도시별 점수를 집계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 중 경쟁력 분석은 경영환경, 인적자원, 인프라, 금융부문 발전(과세), 평판 등 5가지 분야에서 134개 지표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평가한다. 활용 지표는 매년 추가되고 있으며, 모든 금융센터는 최신화 된 지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통계모델을 활용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추산한다. 우선 지옌이 밝힌 항목별 주요요소는 경영환경(34개), 인적자원(24개), 인프라(31개), 금융분야발전(22개), 평판(23개)등 다섯 가지로 정치적 안정도와 원칙 세제 등 규제환경, 노동시장, 교육, 삶의 질, 건설인프라, 정보통신 수준, 자본가용성, 도시브랜드와 혁신수준 등이 포함돼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옌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센터에 대한 각종 지표를 온라인 설문으로 받아 활용하며, 도시별로 1점에서 10점까지 부여하도록 하여 집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3얼 발표한 GFCI 26은 336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3만2227개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또한 응답자로부터 현재 시점에서 금융 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쟁력 항목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가장 큰 주요관심사항은 규제환경과 제도, 세제완화다. 또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항 등의 교통인프라도 평가에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평가지표를 감안하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서울, 부산의 순위변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또 지옌이 OECD등 초국가적 기관이 아닌 민간 컨설팅 기관으로서 파트너십이나 후원에 따라 순위가 변동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옌의 국제금융센터 지수 작업은 각 도시들의 직간접적 후원을 받아 왔으며, 2015년 9월부터 중국개발원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후 중국 소재 다수의 도시가 상위권에 꾸준히 랭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상하이의 경우 2021년 3월 기준 3위 베이징은 6위를 기록했다. 반면 도쿄 7위로 지속적으로 순위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금융 강국으로 평가되는 미국과 캐나다에 소재한 도시들은 중국 신천 8위인 것과 대조되게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벤쿠버 등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서울과 부산의 순위동향은 국내 언론이나 금융계의 평가와는 별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의 순위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부산에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산의 순위도 동반 하락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7년 9월 기준 순위가 70위까지 떨어진 부산은 올 3월 36위로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부산일보>와<국제신문>등 해당지역 언론 그리고 금융위원회 부산지역구 국회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부산금융도시의 성과에 혹평을 내리고 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부산과 서울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뛰어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2015년 3월 7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주요금융도시들을 압도하는 성적을 거뒀지만, 2019년에는 36위로 나오는 등 순위변동이 실제 인프라와는 차이가 있었다. 2015년은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이 결정되던 시기다. 올 3월에는 오히려 외국계 금융사들이 서울을 떠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는 달리 16위를 기록, 룩셈부르크, 시드니, 두아비, 제네바 등을 제쳤다. 그러나 금융산업 발전에 관해 당국에 평가는 낮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 규제완화와 한국 금융위기의 빠른 회복세, 국내 금융환경이 표면적인 순위상승 요인이다. 또 이 기간 서울시는 각종 관련 정보를 지옌에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통해 맞춤식으로 제공했고, 순위는 급상승했다. 부산의 경우에는 2014년 부산시와 함께 해양금융센터 보고서를 발간했고, 2018년 포커스 온 부산을 내놓으면서 지옌에 좋은평가를 받고 있다. 지옌이 발간한 2020년 포커스 온 부산을 살펴보면 금융도시로서 부산은 동남아시아 경제 블록의 중심에 전략적 입지와 글로벌 물류 노선의 교차로를 바탕으로 부산은 동북아 국제 금융 도시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다는 평가다. 또 2014 년 63 층 규모의 부산 국제 금융 센터가 성공적으로 출범 한 후 2018 년 부산 금융 허브 2 단계 개발이 완료되어 금융 기관에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 된다는 등의 평가가 나오는 등 국내에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금융중심지가 이전하면서 한국의 국제금융경제력이 하락했다는 비판과 상반된 평판이 게재됐다. 2009년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당시에도 금융중심지 분산 비판이 만만치 않았으나 2015년 9월까지 서울의 GFCI 순위는 지속 상승하기도 했다. 이처럼 두 도시의 순위는 조사 때마다 같은 해에도 열 계단 이상의 순위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경우에도 GFCI 지수의 신뢰성에 다소 의문 표명했다.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2019. 3월) 국가경쟁력지수* 등 동일 분야에 대한 평가도 평가기관 및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가 천차만별인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 한국 국가경쟁력지수 :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23위, 세계경제포럼(WEF) 13위 국제금융역 자격을 취득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산업이나 금융관련 법에 대한 전문가인 양기진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북일보>에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제살 깎아먹기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리고 조사의 신뢰성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양 교수는 (금융중심지)추가 지정이 필요 없다는 논리의 핵심은 서울과 제2 금융중심지인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가 하락한 점을 제시한다. 제3 금융중심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제살 깎아먹기라는 것이다. GFCI란 지/옌(Z/YEN)이라는 런던 소재 상업적 컨설팅 회사가 금융산업 소재지들을 분석해 발표하는 지수인데, 이에는 생각보다 많은 함정이 숨어 있다. 지/옌사의 GFCI 작업은 국가의 직간접적 후원을 받아왔는데, 2015년 9월부터 지/옌은 중국개발기구와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중국개발기구는 중국 최고 국가기구의 하나인 국무원(State Council)의 승인 하에 1989년 설립된 씽크탱크가 아니던가. GFCI의 추세를 보면 전통적인 금융산업 중심지인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폴 외에 상하이가 2017년경부터 급상승하여 2018년부터는 세계적인 금융산업 중심지 도시들과 거의 위상을 나란히 함을 알 수 있다. 올 3월 공표된 GFCI 25의 경우 전체 순위에서 서울(36위)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곳으로 상하이 5위, 베이징 9위, 선전 14위, 케이만섬 21위, 카사블랑카 22위, 텔아비브 23위, 광조우 24위, 버뮤다 25위, 아부다비 26위, 칭다오 29위, 모나코 33위 등이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산정 결과에 얼마나 공감이 가능할까. 세상에 나온 지수는 참조할 수 있지만 지수 하나에 의존해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GFCI 관련 가버넌스 및 특정국 소재 도시들의 급부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GFCI는 생각보다 믿을만한 지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지수가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문제로 제시한 국제금융지수 상위권에 랭크 된 도시들은 OECD가 인정한 조세피난처가 대부분이었다. 케이만섬,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이들도시는 보물섬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다. 당시 서울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도시 중 14위였던 케이만 제도는 2021년 72위, 버뮤다는 84위를 기록하고 있다. 평가 산정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가 도출된 결과다. 이 기간 부산은 36위로 브뤼셀, 함부르크, 타이페이, 베를린, 비엔나 등을 완전히 제친 상황으로 유럽 수도들보다도 높은 평가를 획득했다. 그러나 부산에 순위 변동과 같이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다. 조사의 신뢰성과 평가기준을 종합하면 제3금융중심지를 거론하는 게 국제금융도시 순위 하락 원인이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국제금융센터 지수가 현존하는 유일한 금융도시 평가 기준이고 다양한 평가지표로 공신력을 얻고 있어 전혀 사실이 아님라는 결론보다 대체로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했다. 다만 해당 지수가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아닌 점을 확인했으며, 평가항목과 실제 순위동향이 이를 인용하는 언론이나 인물들의 해석에는 차이가 있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5.07 15:13

[팩트체크] 우원식 “전북 14개 시군 중에 10개 기초자치단체 출산율 0.3”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지난 9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진단은 이날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균형발전전략으로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의문을 가질 만한 발언이 나왔다. 당 행정수도추진단 단장인 우원식 의원이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전북은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10곳의 출산율이 0.3정도 된다고 한 것이다. 여성이 가임기간(15~48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은 시군이 10곳이나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 의원의 말대로라면 전북 전체 평균 출산율이 0.97이 될 수 없다. 전북일보가 우 의원의 발언을 팩트체크했다. 출산율은 일정 기간에 태어난 아이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때문에 지역별 출산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을 살펴봐야 한다. 참고로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평균 1.63명) 가운데 꼴찌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돈다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면 출생아 수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function(e,i,n,s){var t="InfogramEmbeds",d=e.getElementsByTagName("script")[0];if(window[t]&&window[t].initialized)window[t].process&&window[t].process();else if(!e.getElementById(n)){var o=e.createElement("script");o.async=1,o.id=n,o.src="https://e.infogram.com/js/dist/embed-loader-min.js",d.parentNode.insertBefore(o,d)}}(document,0,"infogram-async"); 전북 14개 시군의 합계출산율을 살펴보자. 이는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나와있다. 포털에 따르면 전주시 0.88, 군산시 0.97, 익산시 0.91, 정읍시 1.06, 남원시 1.32, 김제시 0.92, 완주군 1.04, 진안군 1.69, 무주군 0.89 장수군 1.20, 임실군 1.42, 순창군 1.64, 고창군 1.23, 부안군 1.21이다.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은 시군이 5곳이나 된다. 다만 우 의원의 말대로 출생률이 0.3인 곳인 시군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우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12.13 18:55

[팩트체크] 민주당 고영인 의원 “공공의대 예산 편성은 의정협회와 약속 위반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예산편성은 의사협회와의 약속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대 예산은 이미 3년 전부터 편성된 8억원이 존재하고 있고, 2억3000만원은 여기에 부족분을 더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합의문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존재해왔던 예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문을 보면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협을 속이는 꼴이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예산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예정됐던 19일도 마찬가지다. 사전에 여야 간사는 합의에 나섰지만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고, 회의는 파행됐다. 상임위에서 의결에 실패한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갔다. 고 의원과 김 의원 중 누구의 말이 맞았던 것일까. 전북일보는 고 의원의 발언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했다. 고 의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합의문(9월4일 체결)을 근거로 내세웠다. 의협과 민주당의 합의문 1항에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신이 개발돼서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오면,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여부부터 재검토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2항의 내용을 보면 다른 의미의 분석도 가능하다. 이 조항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나와 있다. 법안의 입법과 별개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함의를 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산을 의정협의와 법안이 통과한 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도 (김성주 간사의 제안은) 예산편성은 하되 집행은 안하고 있다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가 되면 집행을 하자는 것이라며 의정협의체의 합의 정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거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견을 보탰다. 박 장관은 방금 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부대의견을 달아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의정협의체 의결과 관련법 통과 절차를 거치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9월3일 체결) 합의문을 근거로 들었다. 이 합의문 1항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17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근거로 예산편성은 공공의대를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한 약속에 대한 위반이라고 했으며, 김 의원 역시 예산 편성은 의협을 속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합의문에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1항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가 공공의대 신설 등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때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렇게 되면 법안 통과와 예산 수립도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즉 의협-민주당 합의문이 의협-복지부 합의문보다 더 강한 규정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두 합의문을 교차분석하면 법안의 입법과 별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두 합의문은 모두 코로나 19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정협의체와의 합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의정합의 이전에 공공의대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예결산란에 게시된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에 따르면, 공공의료인력양성기관 설계비(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11억 8500만원 가운데 9억 5500만원은 지난해 이미 편성됐다. 통상 예산안은 정부부처가 1년 전 12분기부터 수립한 뒤 5월 즈음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내년에 부족분으로 편성한 예산 2억3000만원도 마찬가지다. 이 예산도 올 초 복지부에서 수립한 뒤, 5월 기재부에 제출했다. 결국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의정합의가 있기 1년 전부터 편성돼 있었으며, 부족분인 2억여 원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예산이다. 복지부의 예산사업 설명서(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를 보면 예산집행은 법안 입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설명서에 따르면, 고 의원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3년 전부터 편성됐다고 설명한 2019년 예산 8억여 원은 불용 처리됐다. 이유는 공공의대법 미제정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편성된 올해 예산집행 여부도 법안과 상관관계에 있다. 복지부는 이 예산의 처리에 대해 공공의대 관련 법률 제정 후 수시배정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수시배정의 의미가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법이 제정되면 집행하겠다는 전제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말하자면, 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의정협의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계획한 예산은 11억8500만원은 공공의대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며 이 예산조차 없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의정합의를 하더라도 아무일도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의협 합의문과 복지부-의협 합의문, 보건복지부의 예산사업 설명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공공의대 관련예산 2억3000만원은 의정합의와 무관하게 당초부터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복지부 예산사업 설명서를 보면, 관련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공공의대 설계비를 편성해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자체를 집행할 수 없는 셈이다. 정부여당과 의협과의 합의에서 규정력이 강한 민주당-의협 합의문 1항에 나온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과도 부합한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결론지을 수 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11.25 18:31

[팩트체크] 김현미 “집 값 11% 정도 올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대정부 질의에서 집값이 11% 정도 올랐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이 현 정부 들어 어느 정도 집값이 올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김 장관은 관련 통계의 근거로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통계를 들었다. 서 의원은 이에 11%가 오른 것이 맞느냐고 반문한 뒤, KB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는 부동산 가격의 폭증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서 의원에게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변동폭으로 전체 집값 변동을 대변하기 힘들다고 맞섰다. 그러나 김 장관이 제시한 11% 통계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서울 시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상승폭과 괴리가 있는데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통계와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자료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시계열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대비 올해 6월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 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1.28%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3일 대정부 질의에서 이 수치를 인용했다. 현 정부 3년간 아파트를 비롯한 빌라, 단독주택 등 서울시에 있는 모든 주택 가격변화를 얘기한 셈이다. 아파트만 분리해서 보면, 같은 기간 13.8%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24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변동치로 제시하는 14%의 근거로 쓰이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지난달 24일 김 장관이 국토부가 제시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보다 낮은 전체 주택상승률로 답변했다며 최대한 낮은 수치를 앞세워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태도라고 반박에 나섰다. 경실련은 우선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부동산중위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매매 가격변화를 근거로 들었다. 중위매매가격은 표본을 구성한 전체 주택의 매매가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채당 평균 6억600여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3년 만에 9억2000여만 원으로 51.75%가량 올라 주택 값 상승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 단독주택은 1억 원으로 16%, 연립주택은 0.2억 원으로 9%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에서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부동산중위매매가격 통계도 받아서 공개했다. 한국감정원 중위 가격통계를 보면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2996만원이었으나 올해 5월 기준 8억3410만원으로 57.39% 올랐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5.64% 더 높게 나온 셈이다. 김 장관이 제시한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 11.28%를 두고도 반박했다. 김 장관이 인용한 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와 과거 정부의 집값 인상률을 비교했는데,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상승률 3%에 비해 4.7배 높았다. 인상속도를 보여주는 연간 상승률로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는 4.7%, 과거 정부는 0.4%로 격차가 11.8배다. 장관이 인용한 감정원 자료상으로도 집값이 과거 정부보다 빨리 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감정원 지수로 문재인 정부 주택값 상승률을 떼놓고 보면 그 수치가 높지 않게 느껴진다면서 과거 정부 상승률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추이가 지속되면 임기 말인 2년 뒤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위가격이 실제 집값 변동과 관련이 깊다고 말한다. 전제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한 가격으로, 전체 주택의 가격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간 집값이 상승한 비율을 따질 때는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가장 양호한 지표라는 게 통계학자들의 설명이다. 중위매매가격은 1년 내 특정 시기 집값 변동 수준은 제대로 보여주지만, 해가 넘어갈 경우 연속적으로 관측된 집값 상승률은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한국감정원이 1년 마다 모집단인 표본 수치(아파트 표본 확대 및 축소)를 변경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연말연시에 중위매매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도 확인된다. 예컨대 2019년 12월 7억9757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한 달 만인 올 1월 8억3920만원으로 4000만 원가량 상승하는 현상을 보인다. 특히 2018년 12월(6억8749만원)부터 2019년 1월(7억8619만원)사이에는 1억 원 가까이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10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연말에 전국 재고량을 기준으로 표본을 보정하면 고가의 신규 입주 대상 아파트가 많이 포함되고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가 멸실이 된다며 이럴 경우 1월 달에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위가격은 표본구성을 바꾸기만 해도 변동이 된다며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매매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매매가격지수는 동일한 표본의 가격 변동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변동폭이 크지 않다. 가령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0.6이고, 지난해 12월 지수는 110.1이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도 보인다. 2019년 1월 매매가격지수(99.9)는 2018년 12월(100.2)보다 낮아졌다. 이는 2018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던 상도동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893가구)나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가구)가 다음해 시세 조사 대상 표본에 새로 포함된 후 중위매매가격 상승에는 큰 영향을 주지만 아파트 전체 시세 변동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3년간의 부동산 상승 지표로 주택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국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부동산값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이고 전체 집값 변동을 대변한다 해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수준은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김 장관과 국토부가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중위가격 상승폭을 가리기 위해 줄곧 주택종합(아파트, 연립단독주택 전부 포함) 매매가격 지수로만 부동산 변동 폭을 제시하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상승지표에서 서울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 구에 시세가 가장 높은 고급 아파트 단지가 가격이 오르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동구 성수동의 트리마제의 매매가가 오르면 주변에 시세가 낮았던 다른 아파트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식이다. 이는 중위매매가격의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 또 서울 전체 집값 상승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다는 통계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아파트 재개발과 부지 재건축, 지하철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설, 혐오시설 제거 등 도시 정비 사업으로 저가 아파트가 사라지고 고가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상으로 주택값 상승률도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11배가 높아졌다. 서민들의 현실에선 집값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08.10 19:16

[팩트체크] 신천지 대구교회·청도대남병원 방문 신고 안한 교직원, 처벌 가능한가

코로나19 국내 확산의 주요 계기가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포함)을 통해서였다. 해당 발병지 중심으로 감염자가 2400여 명까지 늘어나자 각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는 도민들의 신천지 대구 교회청도대남병원 방문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전북교육청 역시 지난달 24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0년 1월 30일 이후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포함)과 신천지 대구 교회를 다녀온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그 사실을 해당 학교와 가까운 보건소로 빨리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발병지를 방문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법령상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처벌이나 징계가 가능할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79조(벌칙)제18조(역학조사)에 따라 감염병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천지 대구 교회청도대남병원 방문 여부를 거짓으로 진술신고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르면 역학조사권을 가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명시하고 교육감은 제외돼 있다. 이에 시도교육청이 거짓 진술한 교직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법조계 시각이 분분하다. 우아롬 변호사(변호사 방극성 법률사무소)는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권이 교육감에겐 있지 않기 때문에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고발의 경우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 할 수 있는 것이니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를 알았다면 고발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더욱이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 의무가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고발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제49조 복종의 의무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가 관계 법령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 수행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이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또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 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북교육청 법률 자문에 따르면 위중 상황에서 교직원의 거짓 진술, 뒤늦은 신고 등으로 심각하게 영향이 미쳤을 때 법률 이론상 징계가 가능하다. 단 징계처분 여부는 징계권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사태 당시 대구 A공무원이 메르스 발생병원 방문 신고를 지연해 대구시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의 감염 의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근무지가 일시폐쇄 조치되고, 공무원이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높자 징계위는 복종성실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대구시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 소송에서는 징계 수위가 징계사유보다 지나친 것을 이유로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복직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신천지 대구교회청도대남병원 방문자는 신고하도록 공문이 내려진 가운데, 해당 장소를 방문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차원 징계가 가능하다.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고발은 법률적 시각차가 분분해 기관장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수위, 고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직원 신분상 등의 불이익은 이를 시행하기 위함보다는 감염 사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보현
  • 2020.03.11 19:09

[팩트체크] 코로나19 접촉자 증상 없어도 강제 조사 가능할까

지난달 20일 전북에서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김제에 거주하는 A씨(28)로 그달 7일부터 9일까지 대구를 방문하고 돌아와 의심 증상을 보였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양성 확진 판정을 받고 전북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A씨의 여자친구에게서 발생했다. 당시 전북도는 A씨의 여자친구를 밀접접촉자로 보고 검사를 권유했다. 그러나 자가격리 중이던 A씨의 여자친구는 관련 증상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했다. 전북도도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시민들은 불안해했다. A씨의 여자친구가 무증상 감염자거나 잠복기 의심 환자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증상 감염자나 잠복기에 있는 사람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는 것일까? 전북일보가 팩트체크로 검증해봤다. 종전에는 확진자가 아닌 감염병 의사환자에 대해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개정된 후 감염병 의사환자까지 검사대상이 확대됐다. 감염병 의사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거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감염병예방법 제2조 14항) 감염병예방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벌칙 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염병 검사를 거부할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존재한다. 감염병 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사항을 어길 경우 벌칙 80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이 개정된 후 제42조에서 규정한 처벌대상자도 조사 거부자에서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로 확대됐다. 관련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42조의 각 항 개정내용에 명시돼 있다. 처벌규정은 강화됐다. 그러나 강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라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도 지난 2월19일 브리핑 자리에서 31번 확진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1번째 환자는 의사가 검사를 권고했는데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며 (관련법 제42조)감염병 환자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조사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사 진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행하여 조사 진찰을 하게 된다고 하지만 벌칙조항으로 감염병 환자 등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심이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 전북도 역시 강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은 (당시) 증상이 없는 경우였기에 강제 조사의 의미가 없다라는 의학적 판단이었다며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강제 조사는 법적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기존의 법을 통해서도 강제할 수 있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을 통해 보다 확대된 의심자에 대한 강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의심자에 대한 조사는 우려가 있으며 여전히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팩트체크 결과, 당시 여자 친구의 경우 밀접접촉자였어도 증상이 없어 강제로 조사를 할 수 없다. 법에 강제로 조사 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 환자로 보일 만한 정황 증상 또는 확진자로 판정될 만한 자여야 한다. 증상이 없던 여자친구의 경우처럼 의학적 판단으로 의사환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강제조사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접촉자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공포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런 경우에도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내 두 번째 확진자의 여자친구는 추후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에 응했고 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0.03.08 16:29

[팩트체크] 코로나19 확산, 총선 일정 바뀔 수 있나

정부가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높이면서 정치권에서도 415총선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등 호남계 3당(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한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는 24일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사태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도 지난 21일에 이어 24일 코로나 확산 방지, 경제 회복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개학개강 시기를 더 늦추는 것과 총선 연기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상황도 심각하다.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들로부터 대규모로 확산된 뒤, 전북도 확진자 2명과 감시자 40명이 나왔다. 번화가에 있던 백화점과 식당, 재래시장에도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 정치권도 총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멈춰 섰다. 코로나 19확진자가 국회를 다녀간 사실이 이날 확인되면서 여야는 본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들을 줄줄이 취소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과 곽상도전희경 의원은 병원 검사까지 받았으며, 민주당은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중단키로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총선 연기는 가능한 것일까. 공직선거법 19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이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선거자체를 연기할 때와 선거일을 다시 정할 때는 다르다. 전자의 경우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를 따르면 된다. 추후 선거일정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36조에는 연기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때는 대통령이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선거를 연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도, 일정을 언제 정할지 결정하는 것도 모두 대통령의 몫이다.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연기할 순 없다. 다만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국회와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총선을 연기하자는 민생당과 달리 집권 여당과 제1야당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총선 연기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훈 의원은 24일 법적으론 가능하지만 해방 이후 한 번도 없었다며 현재 조건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더 악화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그때는 또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총선 연기에 대해 이야기는 할 때는 아닌 거 같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코로나 사태는 국가적 재난을 넘어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과연 이 상태에서 선거가 연기되지 않고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긴 하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94년 공직선거법으로 선거 날짜를 법으로 정해두는 선거일 법정주의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천재지변에 의한 연기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한국 전쟁시기와 세월호 참사 때도 선거는 그대로 치러졌다. 선거 일정과 사무 전반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도 총선 연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24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선관위 차원에서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은 코로나 19 확산사태를 이유로 총선을 연기한 뒤, 추후 일정을 다시 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즉, 선거 연기 결정은 철저하게 대통령 권한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방역실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선거연기라는 꼼수를 썼다는 야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점은 부담이다. 게다가 전례도 없다. 코로나 사태가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지도 시각에 따라 해석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총선 연기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가 전국화, 장기화되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법률상 가능하더라도 그동안의 총선 진행에 들어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총선체계가 정해졌고 일정에 맞춰 선거가 진행되는데 모든 일정을 변경하면 국가적 비용 낭비가 우려된다면서도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되고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 투표일만이라도 미루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볼때 현재와 앞으로 들어갈 선거비용과 국민안전 등을 검토해 선거연기는 신중히 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세희 기자, 최정규 기자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0.02.24 18:43

[팩트체크] 신종 코로나, 목욕탕 물 통해서도 감염된다?

전북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군산에 거주하는 A씨(62여)로, 국내에선 여덟 번째, 도내에선 첫 번째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3일 입국 후, 서울 큰아들 집에 이어 군산의 식당, 병원, 대형마트, 목욕탕, 국가격리병원 등을 방문했다. A씨가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접촉한 시민은 74명이다. 그러나 목욕탕에서 접촉한 시민은 포함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목욕탕 안에 있는 물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소문 때문이다. 목욕탕에서 얼굴을 담그거나 물을 눈에 묻힐 경우 눈 점막을 통해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목욕탕이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전북일보가 팩트체크로 검증해봤다.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메르스나 사스처럼 비말(침방울) 등을 통해 호흡기로 전파된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감염증 환자가 기침을 하면 입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비말이 날아온다(최대 1~2미터). 이 때 물방울이 주변 사람의 눈, 코, 입의 점막에 침투하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기침을 한 뒤, 주위 사물에 흩뿌려진 비말을 다른 사람이 만지고 나서, 그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면 감염될 수도 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비말이 묻은 손으로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해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다만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공기로 전파된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진 않았다. 이 때문에 확진자와 같은 시공간에서 마주쳤다는 이유로 공기로 바이러스가 전파돼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긴 어렵다.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소속 보건전문가 장룽멍은 지난 3일 열린 후베이(湖北)성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병원균은 적정한 온도와 환경이 맞으면 최대 5일간 생존할 수 있다 면서 감염 방식은 주로 비말(침방울)이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밝혔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목욕탕 물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이용자를 감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대체로 목욕탕 물은 염소소독 처리가 돼 있고, 목욕탕 자체가 습도와 온도가 높아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창섭 전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목욕탕 물은 뜨겁고 균이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희석돼 있다며 이용자가 탕에 몸을 담가도 전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가운 물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의사)은 보통 바이러스는 차갑고 건조한 곳을, 세균을 따뜻하고 촉촉한 곳을 좋아한다며 더구나 목욕탕은 염소소독을 하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를 완벽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각각 일반 수돗물과 목욕탕 물에 넣은 뒤, 바이러스의 생존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팩트체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목욕탕 물을 통해서 감염될 확률은 극히 낮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목욕탕 탈의실에서도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기침, 재채기를 통해 나온 비말이 주변 사람의 눈, 코 입의 점막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목욕탕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침, 재채기를 하면, 옷장과 의자, 세면대 등에 비말이 묻을 가능성이 높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지난달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각막을 통한 전염 및 수영장과 목욕탕에서의 감염 가능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면 미세 물방울 안의 바이러스가 1m 이내, 1~2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나 코나 입,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이창섭 전북대 교수는 특히 침 속에는 고농도 바이러스가 많다 며 감염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02.05 16:30

[팩트체크] 김수흥·이춘석 예비후보, 현안 토론회 가능한 지 두고 '공방'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김수흥 예비후보와 이춘석 예비후보(현역의원, 3선)가 최근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간 현안토론회가 가능한 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시작은 김 후보가 이 후보에게 토론회를 제안한데서 비롯됐다. 김 후보는 지난해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이 의원에게 장점마을 문제, 인구감소, 홀로그램 사업을 비롯한 지역구 예산확보에 대한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가 이에 응답하지 않자, 김 후보는 지난 2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재차 현안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결국 이 후보는 지난 5일 김 후보의 제안에 응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기본적인 룰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거법상 가능하지 않은 제안을 무턱대고 해놓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진실을 은폐한다고 규정한다면, 과연 정책토론회를 제안한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책토론회가 선거법상 가능하다면 익산의 미래와 비전 등 많은 지역 현안들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토론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답변을 맞받아쳤다. 그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의 토론회 수용입장에 감사하다면서도 기본적인 룰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 후보의 표현을 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안 토론회 개최에 대해) 선관위 및 민주당 관계자 등에 확인결과 선거법이나 다른 어떤 규제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인 게임의 룰을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니라 토론회의 진행시기, 방법, 주제, 송출 방법 등 많은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선거법상 가능한 시기 이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선을 앞두고 김 후보와 이 후보는 현안토론을 벌일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찾아보면 같은 정당의 예비후보자간 현안토론회가 가능한 시기가 명시돼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신문사업자와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 언론사는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해 소속정당의 정강정책과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에 대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후보자 사이에 토론이 가능하다. 즉 언론사 등에서 2월 15일부터 토론회를 주최했을 때 같은 정당 예비후보자들 상에 토론이 가능한 셈이다. 다른 정당의 후보자 간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인 4월 14일까지 가능하다. 즉 각 정당에서 열리는 경선에서 승리한 뒤 본선에 나온 후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를 의미한다. 이 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주최는 언론사와 통신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포함된다. 공직선거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보면, 공무원 관련단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개인 모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해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 가족 관련 단체 등을 제외하고는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후보자가 직접 주도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다수를 모아놓고 좌담회, 토론회 등을 열 순 없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도 나와 있는데, 후보자가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좌담회, 토론회 등을 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거운동기간 전에 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팩트체크 결과, 김수흥 예비후보는 이춘석 예비후보와 현안토론을 벌일 수 있다. 다만 같은 정당의 후보자들이 직접 토론회를 주최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라 언론사가 선거일 전 60일 전인 2월 15일부터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또 2월 15일 이전에 민주당 경선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야 한다.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20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에서 예비후보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도 완전히 끝마치지 않은데다, 28일부터 진행되는 총선후보 공모심사도 모든 절차를 완료하려면 다음달 10일을 넘겨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2월 15일 이전에 경선을 끝마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김세희 기자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1.22 18:47

[팩트체크] “기존 기사와 차별성, 전담조직 마련이 핵심”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이하 IFCN)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 공동으로 개최한 팩트체크 워크숍이 지난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바이바스 올섹 사무총장과 크리스티나 타르다길라 등 IFCN의 핵심간부들이 참석, 팩트체크의 기본개념과 최신 트렌드를 공유했다. 전북일보는 이날 나왔던 내용들을 지역 언론 팩트체크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워크숍은 구글뉴스이니셔티브(GNI), 한국언론진흥재단, 네이버가 후원했다. △팩트체커 간 연대를 위해 설립된 IFCN IFCN은 지난 2015년 미국 미디어연구 교육기관 포인터 재단(Poynter)이 만든 팩트체크 전문포럼이다. 이 기관은 팩트체커 간의 연대와 팩트체크의 확산을 위해 설립됐다. IFCN은 팩트체커 양성을 위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각국의 팩트체크 트렌드를 조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포인트 재단은 2014년부터 매년 글로벌 팩트라는 국제행사를 연다. 전북일보는 지난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글로벌 팩트5와 올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글로팩 팩트6에 참가했다. 내년 6월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컨퍼런스가 열린다. IFCN은 팩트체크 전문 기관을 인증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데 11월 기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68곳이다. IFCN인증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팩트체크 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한다. IFCN이 제시한 팩트체크 강령은 △불편부당성과 공정성 △정보 투명성 △자금 및 기관 투명성 △방법론의 투명성 △개방적이고 정직한 정정 등이다. 활발한 팩트체크 활동을 하더라도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곳에는 인증을 지양하고 있다. 인증기관 문제는 지난 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크숍의 핵심 토론주제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대형 언론사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IFCN인증기관은 아직 없다. 이는 문화적 차이와 여론의 성격, 언어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는 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 센터가 팩트체커 간 연대와 교육에 앞장서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SNU팩트체크 제휴 조건 또한 불편부당성과 비당파성 중시한다. 검증대상은 공적 관심사로 한정되며 사실 검증에 있어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한다. 근거자료는 확인가능하게 공개되어야한다. 오류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알려야한다. 정당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 역시 IFCN과 동일하다. 전북일보는 지난해 글로벌 팩트5 참가 이후 SNU팩트체크 센터와 공식 제휴를 맺고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팩트체크와 기존 언론사 취재의 차이점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팩트체크는 본래 우리가 해오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한다. 그러나 저는 팩트체크와 기존의 취재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일반 기사하고도 성격이 다르다. 이를 딱 잘라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팩트체크는 정보의 출처가 투명하고, 방법론의 공개가 선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팩트체크와 기존 언론의 취재방법에 대한 차이점을 묻자 바이바스 올섹 IFCN사무총장이 기자들에게 내놓은 대답이다. 그는 팩트체크는 정치인의 거짓말을 검증하는 데부터 시작했다며취재 기자와 정보원의 방향성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 보도와 팩트체크의 큰 차이점은 도구의 명확성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현재사회에서 허위 정보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팩트체크가 떠오르고 있다고 바이바스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우선 팩트체크는 정보원과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가령 예를 들어 사실을 검증할 때 청와대 핵심관계자 등은 근거가 될 수 없다. 박사학위를 딴 전문가의 소견 또한 정확한 근거가 적시돼야한다. 또한 팩트체크의 참, 거짓 판정여부는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SNU팩트체크 센터는 언론사 간 교차검증을 허용하고 이를 권장하고 있다. 판정과정의 실수나 오류가 있다면 이를 빠르게 정정하는 것도 팩트체커가 가져야 할 덕목이다. △협업과 연대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 크리스티나 타르다길라 부사무총장은 팩트체크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IFCN인증기관은 팩트체크 전문 스타트업은 경우가 많은 데 스타트업이나 언론사 혼자 거대권력의 거짓을 파헤치기엔 너무나 위험요소가 많다. 협업과 연대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서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며 소송과 협박 등에 시달리는 팩트체커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자고 했다. 브라질 출신인 그는 정치적 격동기에 있는 자신의 고국에서 갖은 협박에 시달렸다고 회상했다. 크리스티나 부사무총장은 나를 포함한 팩트체커 6명이 살해협박을 받은 적도 있다며머리에 총을 쏴버리겠다 등의 말도 들은 적이 있다. 불편부당성을 신조로 하는 팩트체커에겐 신변의 위협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국내 언론인들은 한국 특성 상 언론인이나 팩트체커에게 신변위협 등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지만, 각종 소송이나 데스크 압력 등에 노출돼 있어 각 나라 특성마다 팩트체커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문화권에 맞춰 IFCN 인증기관 통과기준이 완화돼야한다는 건의도 잇따랐다. 언어적 특성으로 영어로 신청서를 번역할 때 의미전달의 어려움도 많다는 게 IFCN인증을 기다리는 언론사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바이바스 올섹 사무총장은팩트체크만 전담할 수 있는 전문부서를 만들어 팩트체커로 선정된 기자가 다른 업무보다 팩트체크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기자들의 타 부서 발령이 잦아 전문가 육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며이번에 한국 언론의 입장을 더 잘 알게됐고 향후 인증기관 선정에 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12.09 17:22

[팩트체크] 여상규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의원 불법 사보임 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상정가결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당시 원내대표)의 불법 사보임을 통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패스스트트랙 상정은 부결될 것을 가결로 둔갑한 의결이라며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채이배 의원을 보임해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48조 6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사보임이라며 당연히 야당입장에선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저항은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그리고 책임성까지 조각될 수 있는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한 사보임을 한 문 의장과 김 의원을 먼저 수사하라는 게 우리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의 말대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일어난 사보임은 불법이었을까. △국회법 48조 6항 국회법 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은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사보임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국회의장은 사유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 그러나 6항을 보면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인 4월과 같은 임시회기 중에는 위원 사보임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있다. 정기회기 중에도 위원을 새로 선출한 뒤 한 달이 지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 △여 위원장의 법 해석 여 위원장은 관련법 6항에 따라 오 의원이 질병 등 문제가 있어야 사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오 의원 본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신상에 이상이 있어야 사개특위 위원직에서 사임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4월은 임시국회 시기로 사보임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 위원장은 당시 사보임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의 법 해석 반면 김 의원은 사보임의 사유를 질병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있다. 조항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나왔기 때문에, 위원에게 질병 뿐 아니라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인 사유도 해당한다. 사보임 시기에 대한 해석도 여 위원장과 다르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이 선임된 시기와 임시회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위원으로 선임된 시기가 4월 임시회기 이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국회사무처 판단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사보임 신청을 반려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교섭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신뢰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원내대표의 신청권한과 국회의장의 결정 권한 모두를 중시한다고 부연했다. △기존판례 당론과 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견충돌로 사보임을 당한 사례는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김 전 의원은 2001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일 때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을 한다고 밝힌 뒤, 해당상임위에서 사임됐다. 이후 김 전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됐고, 환노위 소속이었던 박혁규 전 의원이 복지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에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02년 한나라당의 조치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당이 상임위원 사보임을 할 수 있다는 판례다. 다만 이 판례는 지난 2003년 국회법 제48조 6항이 신설되기 이전 사례로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조치에 그대로 적용하긴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보임이 무산된 사례가 아예 없진 않다. 한국당은 지난 2017년 6월 김현아 의원이 탈당을 유보한 채 바른정당에 참여한 것을 문제삼아 국토교통위에서 보건복지위로 사보임해줄 것을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전북일보의 판단 4월 당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의 불법여부는 국회법 48조 6항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라는 단서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을 사법적으로만 판단하면 여 위원장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사보임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다소 있었다. 지난 2001년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의 사보임과 관련한 헌재의 판결도 정당의 정치적 결정을 존중했다. 국회사무처도 올 4월 국회의장의 사보임 승인을 존중했다. 이 때문에 사보임의 불법여부를 사법적 차원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한국당은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이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10.30 19:53

[팩트체크] 현행 공무원 직급체계 일제잔재라는 주장 사실일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반일감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전주시가 자치단체 중 최초로 일제 잔재로 파악되는 공무원 직위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전주시는 조선총독부 관보 등을 근거로 이사관과 서기관은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강요 때문에 설치된 한국통감부와 총독부의 관직명이라고 밝혔다. 법령상 직위 명칭인 사무관과 주사, 서기 등은 모두 일본의 관직명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관료명칭이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혁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팩트체크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 직급의 역사적 기원을 검증해봤다. △현행 대한민국 공무원 직위 일본강점기 잔재인가. 전북일보는 사실검증을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한국관료제도사>를 비롯해 전주시가 제공한 <1912년 4월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부 직원록 해제>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이사관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잔재로 확인됐다. 이사관(理事官)은 일반직 2급 공무원의 직급이다. 통상 중앙관청의 국장급 광역자치단체 실장급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사관 명칭을 처음 사용한 때는 대한제국 시기였던 1905년 일제가 을사늑약을 통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정치를 하면서부터다. 당시 일제는 통감부의 하부조직으로 국내 주요도시에 이사청을 설치, 그 장을 이사관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통감부 관보 등에 남아있다. 이사관 명칭은 1948년에 대한민국정부 수립 당시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직급으로 설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서기관(書記官), 사무관(事務官), 주사(主事), 서기(書記) 등의 명칭은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사용됐던 직급으로 나타났다. 4급 공무원을 부르는 명칭인 서기관은 1894년(고종 31년)의 관료제도에서 경무청에 서기관을 두도록 한 것이 처음이다. 고종이 1897년 10월 12일부터 선포한 대한제국 시기보다도 앞선다. 일제강점기는 1910년 8월 국권피탈로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1945년 815광복에 이르기까지를 일컫는다. 5급 공무원인 사무관 명칭은 1895년(고종 32년)의 조선시대 관료제도에서 통상사무관(通商事務官)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그 최초로 파악됐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사무관이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년 11월 공무원임용령에서 공무원 직급으로 채택됐다. 주사는 공식적으로 6급 공무원의 직급이다. 주사라는 명칭은 995년(고려 성종 14년)과 1894년(고종 31년)에 쓰인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지만, 현대 한국관료제의 주사는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설정된 직위다. 서기는 현행 공무원 직급에서 8권 공무원을 의미한다. 서기라는 직위 또한 1894년(고종 31년)대한제국 선포 이전 관제개혁 때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 서기 역시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공식화 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북일보의 판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기초해 현행 대한민국 공무원 체계와 일제강점기의 관료체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전주시가 지적한 공무원 명칭 중 을사늑약 체결 후 쓰인 이사관은 일제의 잔재다. 다만 서기관사무관주사서기 등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이전 1894년 관제개혁 시기부터 사용됐다. 일본의 실효적 지배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다. 공식적인 일제강점기는 1910년 부터 1945년까지로 조선시대 말 대한제국 선포 전에 쓰인 관료 명칭을 무조건 일제 잔재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8.01 19:50

[팩트체크] '상산고 지역인재전형 악용' 주장 사실과 달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산고로 모인 타 지역학생들이 전북권 의학계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을 차지해 정작 지역인재는 소외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내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산고 자사고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 대책위도 지난 22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상산고 학생들 가운데 80%이상이 타 시도 출신임에도, 지역인재전형이라는 제도를 통해 전북인재로 둔갑한 뒤 전북지역의 의대치의대 등을 입학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본보는 이에 지역인재전형으로 도내 의학계열 대학에 입학한 상산고 학생들이 이들의 주장대로 다른 지역 출신인지 팩트체크를 통해 검증해봤다. △타 지역 출신 상산고 학생 지역인재전형 악용 여부 지역인재전형으로 도내 의학계열에 입학한 상산고 학생들 중 대다수가 타 지역 출신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전북대와 상산고에 확인한 결과 2019학년도 전북대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93(의대 75명 치대18명)명 가운데 상산고 출신은 12명인 데 이들 모두 최소 도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전북출신 학생으로 밝혀졌다. 타 지역에서 온 상산고 학생이 지역인재전형을 악용해 입학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이다. 나머지 81명은 도내 일반고 출신 학생이다. 지역인재전형 합격자 중 상산고 출신은 12.9%였다. 타 지역출신 상산고 학생들은 지역인재전형이 아닌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했다. 일반전형을 통해 전북대 의치대에 합격한 학생은 12명(의대 8명 치대4명)으로 전북출신이 3명 타 지역 출신이 9명 이었다. 정시 일반전형은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경쟁하기 때문에지역인재전형혜택과는 상관없다. △타 지역출신 상산고 학생 지역인재전형 응시 불가능 오해의 불씨는 지역인재전형을 규정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된 데 있었다. 김승환 교육감과 대책위 주장의 근건도 지방대 육성법 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에는 지역출신이 아니면 고등학교를 지역에서 졸업했다 하더라도 법률 상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할 수 없어 논란의 소지가 적었다.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 제도다. 이 법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는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했다. 개정 전 법률은 고등학교 입학 시부터 졸업일까지 부모와 학생모두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재학한 자로 한정했지만, 작년 12월 18일 해당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범위를 넓혔다. 전북대는 올해까지 기존 법률을 적용, 타 지역출신 상산고 학생이 전북대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북대학교 2018~2019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을 살펴보면 전북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 부모와 학생 모두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전북에 거주했거나 전북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모두 재학한 사실이 인정돼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8학년도에도 타 지역 학생이 전북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조건만 가지고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다만 전북대는 2020학년도 지역인재전형을 응시자격을 전북 소재 고등학교 전 과정 이수자로 변경하면서 큰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전북대는 2021학년도부터 다시 원래대로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고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입학일 부터 졸업일까지 부모와 학생 모두가 전북지역에 거주한 자로 바꾸기로 했다. △원광대 의대치의대 합격한 상산고 학생 100% 일반전형 통해 합격 전북대 외에도 원광대 의대와 치의대에 진학한 상산고 출신 학생들의 현황도 살펴봤다. 그 결과 원광대 의학계열 합격자 전부 정시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원광대 의대의 경우 3명의 학생이 정시일반전형 (가)와(나)군을 통해 각각 합격했다. 출신지역은 광주 1명, 대전1명, 경기1명이다. 원광대 치의대 합격자들은 5명으로 모두 정시 (나)군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했다. 출신지역은 경기3명, 부산2명이다. 전북대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의대치의대에도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이 별도의 혜택없이 입학한 것이 확인됐다. △의전원 체제와 의대 입시 전북대를 비롯한 국내 대학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첫 신입생을 받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의전원 체제에서 의대로 전환하는 과도기였다. 의전원 입학자격은 대학 졸업자인학사로 제한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바로 의대로 입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의전원 체제 기간 중에는 상산고와의대진학을 바로 연결 짓기엔 무리가 있다. △전북일보의 판단 관련 법률과 대학입시전형, 전북지역 의치대합격자 명단(상산고 졸업생)을 분석한 결과 상산고가 지역인재전형을 악용해 전북학생들의 기회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지역인재전형을 제외하고 도내 의학계열 진학생 한 타 지역 학생들 100%가 별다른 혜택 없이 정시 일반전형으로 도내 의치대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보현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19.07.24 20:37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6를 다녀와서 (하)] 자동화와 연대로 가짜뉴스에 맞선다

가짜뉴스는 발전하는 기술력과 함께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단순한 텍스트와 사진조작 정도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외모목소리감정까지 변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진화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올해 개최된 글로벌 팩트6의 가장 큰 화두는 진화하는 가짜뉴스를 다시 진화하는 기술로 잡기 위한 대안 마련이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짜뉴스 지난해 말 카페를 습격하는 사람들을 찍은 동영상이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졌다. 해당 영상 게시자는 이 장면을 난민들이 스페인 한 카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난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짜뉴스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SNS에 예맨 난민들이 한국여성에게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비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난민과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를 부채질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2015년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찍힌 것으로 등록금 인상에 반발한 학생들이 일으킨 시위였다.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사람들의 뇌리에는 난민에 대한 혐오감이 남았다. 올 2월 페이스북에서는 신생아 모양의 케이크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은 낙태수술 지지자들이 이 케이크와 먹으며 낙태수술 허용을 기념했다는 논지에 활용됐다. 네티즌들은 낙태 지지자들을 비난하며 게시물을 빠르게 퍼 날랐다. 이 케이크는 그러나 할로윈 기념케이크로 밝혀졌다. 이는 글로벌 팩트 6(Global Fact 6) 서밋에서 주요 가짜뉴스 사례로 선보여진 것들이다. △가짜뉴스 백신으로 떠오른 팩트체크 자동화 허위 정보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사람이 일일이 이를 검증하기란 어렵다. 팩트체크 자동화에 대해 모든 언론이 머리를 싸매는 이유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나 발언을 적시에 검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을 검증하는 인간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적 요소다. 이 때문에 기술과 팩트체크가 결합한 팩트체크 자동화(automated fact check)가 그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팩트체킹 자동화 기술은 팩트체킹이 가능한 발언을 추출하거나 기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와 대비시켜 사람의 팩트체크를 보조하는 수준이었지만, 올해 영국의 풀팩트는 글로벌팩트6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는 팩트체킹 도구의 발전된 모습을 시연했다. 이들은 신문, TV, 인터넷에 퍼진 주장들을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단순 참거짓 여부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 등도 제시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자평했다. 메반 바바카 풀팩트 팩트체크 자동화 담당자는 수준 높은 아카이브가 팩트체크 도구를 만드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퓰리처 상 수상자인 미국 듀크대 빌 아데어 교수는 지난 10년간 팩트체킹 또한 디지털기술과 함께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가짜뉴스가 기술력을 통해 발전하는 동안 팩트체커들도 자동화를 시도하며 새로운 단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듀크대 팩트체크 연구실에 따르면 전 세계 53개국에서 149개의 팩트체크 사이트가 존재하며, 이들은 각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집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빌 교수는 팩트체크 콘텐츠의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구글 등 검색엔진에 쉽게 노출시키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지역신문이나 방송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노출도가 낮다는 사실을 접한 빌 교수는검색시장 장악을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며지역뉴스 또한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도있도록 연대와 기술력의 진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듀크대 연구진은 팩트체크 자동화와 관련한 미니 세션에서최근 개발한 클레임 버스터 알고리즘을 거치면 특정 발언에서 문제가 될 만한 문장을 찾아낼 수 있게됐다며조만간 대량의 데이터를 매칭 시킬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고 자동화된 팩트체크 모델이 구현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팩트체크의 자동화가 결과의 신뢰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본력에 의해 팩트체크의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연대로 메워야 이번 글로벌팩트6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연대와 협업이었다. 실제 이 행사의 개최의 본 목적도 IFCN(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을 중심으로 한 국경을 뛰어넘는 팩트체커들 간의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IFCN은 2015년 미국의 미디어 교육기관인 포인터 재단(Poynter Institute)이 설립한 팩트체크 전문 포럼기관이다. 이곳은 미국언론재단(American Press Institute)과 제휴해서 팩트체커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SNU팩트체크 센터가 지난해부터 다양한 언론인을 선발해 글로벌 팩트에 참가하는 것도 협업과 연대의 길을 찾자는 의미도 숨어있다. 올해 포럼에는 전북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MBC, 충북MBC, 문화일보, 오마이뉴스, 내일신문, 뉴스톱, 한경닷컴 등 팩트체크 담당기자들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 센터 정은령 센터장이 참석해 서로의 고민을 교환하고,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IFCN의 미래지향점과 팩트체커 간 연대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미국위주의 조직구성과 팩트체커 가이드라인이 미국문화에 맞춰진 점 등을 지적하고, 좀더 폭 넓은 수용성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팩트6의 진행을 맡은 바스 바 오르 세크(Baybars Orsek터키)IFCN 관계자는연대와 협업만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것이라며많은 충고들을 수용하고, 더 나은 연대의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김윤정 기자 ※이 취재는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7.04 19:14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6를 다녀와서 (상)] “획일적인 판단준거는 사실을 왜곡한다”

가짜뉴스 홍수 시대다. 가짜뉴스는 진짜정보와 섞여 SNS 등 사회적관계망 서비스와 여러 언론매체를 타고 전파된다. 가짜뉴스 안에서 일방적인 주장과 의견이 사실처럼 둔갑되며, 진실을 가린다. 이처럼 전 세계로 확산된 가짜뉴스(fake news)는 어느덧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정치, 문화, 생활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자를 양산하며,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성언론이 가짜뉴스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되레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가짜뉴스와 무관치 않다. 가짜뉴스는 대부분 고의적으로 거짓정보를 흘린다는 부분에서 오보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가짜뉴스는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것과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진실로 받아들이는 탈 진실(Post-Truth)시대의 산물이다. 전북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되려면 돼지 분뇨냄새와 기숙사생활을 견딜 수 있어야한다는 보도가 지역을 강타한 바 있다. 이 뉴스는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치며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지만, 이미 전북혁신도시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후였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가짜뉴스와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언론이 찾아야할 해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전북일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던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 6(Fifth Global Fact Checking Summit, Global Fact ⅵ)에 참가했다. 미국 미디어 교육기관인 포인터 재단(Poynter Institute) 산하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55개 나라에서 215명의 팩트체커(Fact Checker)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사실을 평가할 경우 생기는 신뢰성 차이(Reliability Gap)대한 세션이 열려 지역 언론의 역할과 지역여론을 다루는 법에 대한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져줬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신뢰성 문제와 팩트체크 자동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팩트6에 참가한 후일담을 정리해본다. △지역뉴스를 다룰 때 생기는 신뢰성 차이(The Reliability Gap)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문화와 진리에 대한 표준을 세우고, 이를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할 때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 글로벌 프레스 저널(Global Press Journal)의 크리스타 카프랄로스(KRISTA KAPRALOS) 편집장(News Director)은 이와 같은 현상을 일종의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이를 신뢰성 차이(The Reliability Gap)라고 규정했다. 현지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하나의 진리나 고정관념에 의존하는 보도는 사실 왜곡이자 폭력이라는 것이다. 크리스타 편집장은 거대미디어 그룹과 서구 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현대사회 언론취재의 표준이 됐다며특히 지역을 다루는 뉴스에 있어 현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단순한 조사와 자료에 의존하는 현상을 경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필터링하게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현지 사정에 잘 모르는 사람이 지역 그 중 특히 인구가 적고, 문화적으로 특수한 곳을 다룰 때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강조했다. 언론기관이 당파적으로 지역문제를 판단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해당 세션에 참가한 언론인들은 객관성은 단순한 기계적 중립이 아닌 사건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문화적인 상황까지 포착한 경우에 담보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지역에서 논란이 됐던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북혁신도시에 대한 보도나 국가균형발전 담론을 지역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국내 주요언론의 행태도 이와 비슷한 경우다. 크리스티 편집장은 삶의 존엄성을 고려하지 않는 서술은 사실과 어긋나기 마련이라며이와 같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지 언어를 사용하고 현지 관습을 이해하는 취재원과 정보원을 반드시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렇게 수집하는 정보는 다시 여러 검증과정을 거쳐 정제되어야 제대로 된 사실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통해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프레스 저널은 해결방법으로 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저널리즘 교육을 실시하는 커리큘럼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과정은 연수생들에게 보도 방법, 사진 저널리즘 및 윤리적 의사 결정을 포함한 세계적 수준의 전문 저널리즘 기술을 갖추고 있다. 특히 글로벌 프레스 저널은 교육 수료생 100%를 고용하고, 고용된 현지인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각 국가와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김윤정 기자 ※이 취재는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7.03 19:25

[팩트체크] 익산시장과 김제시장의 ‘김제역 KTX정차’ 논란

박준배 김제시장이 김제역에 KTX열차를 정차시키는 것을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도내 14개 시장군수가 모두 동의했다고 밝혀 논란이다. 박 시장의 발언으로 익산지역에선 정 시장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반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 시장도 곧장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두 시장의 주장과 발언이 지역사회의 큰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누구의 주장이 사실일까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일보는 이 발언이 처음 나온 지난달 24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전북시장군수협의회의 회의 자료와 양측의 주장에 근거해 사실을 검증했다. △시장군수 김제역 KTX정차 합의했나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달 24일 임실군에서 열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김제역 KTX정차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주장처럼 이날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개최된 시장군수협의회에선 각 시군에서 제출한 안건이 논의됐다. 박 시장이 제출한 문서에는 호남선을 운행하는 KTX가 2015년 개통 후 김제역에 미정차하면서 김제시민들이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 등을 겪고 있다며 김제역에 정차시켜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서대전을 경유하는 일반철로를 다니는 KTX를 왕복 4차례만 정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김제시가 요구하는 일반철로를 이용한 KTX가 일반역에 정차하는 사례가 경부선은 왕복 16회, 호남선은 8회, 전라선은 30회나 된다는 구체적 당위성도 설명했다. 박 시장이 제안한 이 안건은 특별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제역 KTX정차 익산역 위축될까 김제의 주장처럼 KTX열차를 상하행에 총 4차례를 정차시키는 것은 익산역의 위상이나 역할에 큰 영향을 줄까. 코레일에 따르면 익산역에는 KTX가 하루 왕복 80회(주말 84회), SRT는 왕복 40회 운행한다. 이용객은 연간 700만명선으로 추정된다. SRT는 기존대로 운행하고, KTX를 하루 왕복 4회만 김제역에 정차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김제역을 이용하는 KTX승객은 연간 최대 20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더욱이 김제역에 정차하는 KTX는 일반철로를 이용하는 저속열차다. 이런 통계결과만 보면 익산지역민들이 우려하는 익산역의 위상추락이나 전북 관문역으로서의 역할에 영향을 받을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김제역 정차를 기점으로 정차량 증가나 고속철로 건설, 김제역 신설 등의 요구가 뒤따를 것이란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익산시장 고속철 정차 의미 아니다 김제역 KTX 정차 문제가 확산되면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KTX를 김제역에 정차시키는 동의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제시도 이날 회의자료에 일반철로를 이용하는 KTX를 상행 2회, 하행 2회 등 왕복 4회 김제역에 정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시장은 이런 사실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앞뒤가 잘린 KTX 김제역 정차발언은 익산지역에 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 시장은 일반철로를 이용하는 KTX는 익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넘게 걸리는 서대전을 경유하는 열차가 하루 8회 왕복한다며 무늬만 KTX인 이 열차를 김제역에 4회 정차해 달라는 것으로 KTX익산역의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판단 두 시장 모두 사실에 부합 박준배 김제시장의 익산시장 동의 발언에 익산지역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구체적인 설명이 빠진 것이 단초가 됐다. 박 시장은 처음 발언에서도 일반철로를 이용하는 서대전을 경유하는 KTX 열차를 김제역에 정차해 달라고 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채 KTX가 김제역에 정차하는 것처럼 비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김제역에 정차를 요구한 일반철로를 이용하는 KTX는 서대전을 경유해 익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10분가량 소요되는 열차이기 때문에 무늬만 KTX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과 주장에 기초한 결과 박 시장의 익산시장이 동의한 KTX 김제역 정차 발언과 정 시장이 설명한 익산역의 기능이 분산되지 않는 무늬만 KTX라는 설명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정치일반
  • 김진만
  • 2019.05.22 16:29

[팩트체크] 김관영 의원 “오신환 사보임 법령·관행상으로 가능”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가 지난 24일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에서 사보임하는 게 법령관행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뒤, 25일 오전 사개특위위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4일 한국당 의원들과 사보임 문제로 충돌 후 저혈당 쇼크로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의사국장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허가결정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불법 사보임이라면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과연 김 원내대표의 말대로 법령관행상으로 사보임이 가능한지 확인해봤다. △관련법령과 쟁점 국회법 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은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사보임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의장은 사유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6항을 보면 지금과 같은 임시회기 중에는 위원 사보임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현재 이 단서조항이 쟁점이 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와 여권, 국회사무처는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해석하면서 상임위원 신청이 원내대표 권한이고, 의장 판단에 따라 임시회 중에도 사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당사자인 오 의원이 질병 등 문제가 있어야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기존 판례 당론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당론 충돌로 사보임을 당한 사례는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1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일 때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을 한다고 밝힌 뒤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됐다. 이에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2002년 새누리당의 조치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내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당이 상임위원 사보임을 할 수 있다는 판례다. 다만 이 판례는 지난 2003년 국회법 제48조 6항이 신설되기 이전 사례로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조치에 그대로 적용하긴 무리가 있다. △관행 국회사무처는 25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사보임 신청을 반려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교섭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신뢰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원내대표의 신청권한과 국회의장의 결정권한 모두를 중시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보임이 무산된 사례가 아예 없진 않다. 한국당은 지난 2017년 6월 김현아 의원이 탈당을 유보한 채 바른정당에 참여한 것을 문제삼아 국토교통위에서 보건복지위로 사보임해줄 것으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전북일보의 판단 김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오 의원의 사보임은 법령관행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국회법 48조 6항에 나온 위원을 결정의 주체로 봐야 하는지, 원내대표의 권한에 예속된 존재로 봐야 하는 지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있다. 또 상임위원의 사보임 여부도 국회의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4.25 20:36

[팩트체크] 정동영 “정부 제3금융중심지 용역보고서 은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7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 공단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용역보고서는 분명히 국민연금기금 600조를 기반으로 제3금융지 지정에 대한 타당성과 긍정성을 주목했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기하고 용역보고서를 감췄다며 즉각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못하는 건 정치적 결정이며, 증거가 바로 용역보고서 은폐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이 정부에선 물 건너갔다며 3년마다 한번 씩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이번에 포기했다. 3년 뒤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주장한대로 정부는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지정여부를 3년마다 한 번씩 심의할까? 팩트체크를 통해 검증해 봤다. △용역보고서 공개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용역보고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용역보고서 원본을 온-나라 정책연구 사이트(http://www.prism.go.kr)에 공개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정보를 공개한다. 용역보고서 원본 제목은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고 분량은 212페이지에 달한다. 원본은 현재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에 대한 평가,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시 고려여건, 전북 혁신도시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 심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대해 심의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중심지 지정심의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심의 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기간을 정해놓고 심의하는 안건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심의시행해야 한다. △정동영 대표 입장 정 대표는 18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수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입수해서 분석한 뒤 평가보고서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중심지 지정 3년에 한 번씩 심사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정 대표는 용역보고서에 나온 글자와 글귀보다 전북 금융중심지가 유보될 수 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중요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여야가 반대하니까 지정을 안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먼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심의한 용역보고서 원본은 공개됐기 때문에 이를 감췄다는 정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정 대표가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주장한 바와 달리,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된 용역보고서 원본을 공개했다. 다만 정 대표도 원본을 공개한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현장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실수로 보인다. 또 금융중심지 지정 3년에 한 번씩 심의 발언은 관계법령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심의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혼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4.18 20:13

[팩트체크] 홍남기 부총리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 현행법으로 검토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정부가 지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이날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됐고, 기한은 올 4월까지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홍 장관의 답변대로 군산시는 현행법에 의거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까. △관련 법령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지원기간) 등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의 최초 지원기간은 1년이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지정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 △군산시 피보험자수 증가율 군산시가 제공한 군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율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피보험자수 증가율은 0.19%로 전국 평균인 2.45%보다 낮다. 군산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가 고용위기지역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진행됐다.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인데, 1741명이 참여했다. 위 통계에는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희망근로사업은 3월부터 5월까지 한차례 더 진행되는데,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포함하면 피보험자수 증가율은 0.19%보다 높아진다. 군산시 관계자는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수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유동적으로 변한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이 종료되는 4월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현행 고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에서 희망근로 지원인원 등을 제외하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자치단체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 증가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지 살펴보고 현장실사까지 마쳐야 지정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가가 관건이다. 희망근로처럼 한시 일자리까지 포함할 경우 군산지역 피보험자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 수도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 일환인 한시 일자리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 연장 가능여부는 정부가 고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2.13 19:55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