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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수상태양광은 중금속 범벅(?)”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들어갈 수상태양광을 두고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태양광 패널이 발암물질인 납과 카드뮴을 함유한 중금속 덩어리라는 주장이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때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독성 폐기물이 원자력 발전소의 300배에 이른다는 미국 환경단체 EP(Environment Progress)의 주장이 종종 인용된다. 태양광 패널세척제가 맹독성 액체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태양광패널이 물위에 뜰 수 있도록 받쳐주는 부력체도 바닷물에 부식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상태양광은 중금속 범벅인가 국내에서 쓰이는 수상태양광 패널에는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 보급되는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 92%이상이 결정질 실리콘계(c-SI)패널이다. 결정질 실리콘계 패널은 유리 76%, 폴리머 10%, 알루미늄 8%, 실리콘 5%, 구리 1% 로 구성된다.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태양광 기업 한화큐셀코리아(주)에서 생산한 태양광 패널에 중금속(6가 크롬, 납, 카드뮴, 수은, 구리, 비소, 셀레늄 등) 함량분석 결과. 전부 불검출로 판명됐다. 도내 태양광 업체 SPK&D 오희종 대표는 최근 생산하고 있는 패널에는 납과 카드뮴을 사용할 수 없다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셀과 연결하는 전선에는 극소량의 납이 사용된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에 사용되는 전선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0.001mg/L이하의 제품만 사용한다. △태양광 패널세척제는 맹독성 액체인가 국내 태양광 설비는 물로 패널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수상태양광 설비에 조류 배설물 등이 쌓일 때는 물과 브러쉬를 이용해 세척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빗물을 통해 자연적으로 씻어낸다. 태양광 세제는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한다. 그러나 모두 PH 7.0의 중성세제이며, 유럽연합과 미국 직업안전보건국에서 무해성 인증을 받았다. 태양광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1년~2012년, 20132014년 두 차례 실시한 수상태양광(합천댐)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분석에 따르면 수질과, 조류, 어류, 플랑크톤, 토질에서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태양광 부력체는 부식되는가 부력체는 바닷물에 의해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 사용된다. 상수도관에 쓰이는 플라스틱(PE)이다. 한국산학기술학회에서 낸 PE재질 보트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부력체는 자외선과 산화에 의한 분해를 막기 위해 자외선 안정제(UV Stabilizer)와 산화방지제(Anti-Oxidants)를 배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군산2국가산업단지 유수지에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피앤디솔라 박식 대표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동절기 파손의 우려도 없다며 인체에 무해한 소재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수상태양광에 들어가는 성분, 태양광 패널을 세척하는 방식을 살펴봤을 때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최근 문제가 제기된 부력체 역시 마찬가지다. 부력체는 상수도관에 쓰이는 플라스틱(PE)제품을 사용하며, 자외선과 산화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과정을 거친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12.13 19:58

[팩트체크] 국민연금 정문에서 인터넷이 안 터진다는 보도 사실일까

일부 언론과 보수야당의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논란은 전북혁신도시는 물론 전주시가 낙후된 지역이라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선비즈가 지난달 9월 14일 보도한 [기자수첩] 국민연금 정문에서 인터넷이 먹통 됐던 기억은 전주의 낙후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조선비즈는 기차수첩을 통해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전주에서 개최한 기금 국민설명회 현장취재를 마치고 서울행 기차를 타기 위해 전주역 가는 택시에 올랐다. 공단 정문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을 열었는데 인터넷 접속이 느렸다. 고 전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주변의 통신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전북일보는 사실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정보보안부, 통신사(KT) 통화품질 전문상담원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사옥 주변 모바일 인터넷 환경을 점검했다. 또한 LTE 속도 측정도 병행하며, 해당 보도의 진실성을 검증했다. △검증1. 국민연금공단 사옥과 기금운용본부의 인터넷 환경 국민연금공단 정문 인근에서 측정한 결과. 국민연금공단 사옥과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은 무선(와이파이)인터넷 접속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방화벽도 높아 무선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1층 로비의 무선 인터넷도 잘 잡히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방화벽은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수용, 거부, 수정하는 능력을 가진 보안 시스템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내부 인트라넷만 되는 컴퓨터와 인터넷 접속 가능한 컴퓨터가 분리돼있다. 정보망 관리는 공단 정보보안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 정보보안부는 공단 본부와 기금운용본부 내부는 외부인의 무단 접속과 내부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무선 통신을 제한하고 있다 고 밝혔다. 다만 1층 민원인이 출입하는 공간에 한하여 허가된 무선 통신만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LTE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국민연금 정보보안부의 공식 입장이다. 정보보안부 관계자는 무선(와이파이) 통신은 차단되나 LTE(2G, 3G, 4G) 통신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고 답변했다. 방화벽으로 인해 무선 인터넷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스마트 폰 사용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검증-2 국민연금공단과 전북혁신도시의 통신환경 조선비즈는 국민연금공단이 소재한 전북혁신도시의 전반적인 통신환경을 지적했다. 이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려면 우선 통신사 기지국의 상태를 점검해봐야 한다. 전북혁신도시를 담당하는 기지국의 상태점검은 KT통화품질 전문상담원을 통해 실시했다. 전북일보는 우선 국민연금공단 본사(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와 기금운용본부(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70)의 인근의 기지국 신호세기에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요청했다. 그 결과 모바일 인터넷(LTE)사용과 통화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추가로 요구한 만성동 인근 이외의 전북혁신도시 통신환경진단도 서울 등 주요도심지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KT통화품질 전문상담원은 만약 인터넷 접속지연이나 먹통현상이 생겼다면 지역 문제가 아닌 기기문제, 유심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고 밝혔다. △검증-3 국민연금공단 인근지역 실제 LTE속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흔히 이용하는 LTE는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다. LTE의 전송속도는 일반적으로 도심지역의 측정 속도가 100Mbps 이하로 나온다. 국내에서 처음 시작했던 LTE의 최고 속도는 통신 3사 모두 75Mbps(다운로드 기준)였다. 사실상 기준 속도다. LTE는 이론상으론 1Gbps까지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스마트폰 인터넷이 느려졌다는 것은 전송속도가 평균 75Mbps 미만일 경우다. 전북일보는 조선비즈가 지적한 국민연금 정문 택시승강장 주변과 기금운용본부 정문에서 LTE 속도측정을 실시했다. 측정결과 16일 기준 다운로드 속도는 105Mbps, 업로드 속도는 23.5Mbps로 나왔다. 주변 LTE 평균속도는 84.8Mbps를 기록했다. 2회차 측정에서는 다운로드 95.5Mbps, 업로드 21.1Mbps 평균속도 81.2Mbps로 나타났다. △전북일보의 판단 조선비즈의 보도는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혁신도시의 통신 환경과 전반적인 정주여건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의 모바일 인터넷 환경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전주의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국내 주요 도시나 글로벌 금융도시와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일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주(한옥마을 인근)는 LTE 다운로드 최고 속도 228.70Mbps(지난해 기준)을 기록해 전국에서 제일 빠른 속도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역은 124.60Mbps, 서울 홍대 201.60Mbps, 서울 대학로 200.20Mbps, 부산 해운대거리는 208.00Mbps으로 집계됐다. 연합회는 지난해 말 한국을 제외한 7개국 8개 도시의 광대역 LTE품질을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금융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뉴욕의 무선인터넷 속도(광대역LTE다운로드)는 30.05Mbps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통신 속도가 가장 빨랐던 도시는 캐나다 토론토가 69.56Mbps로 나타났다. 도쿄는 42.32Mbps, 런던은 34.63Mbps이다. 품질 평가는 대상국의 전용 회선과 후불 요금제를 통해 진행됐으며, 데이터는 단말과 유선 구간의 측정 서버 간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200회 이상 측정해 결과를 산출한 값이다. 전북일보가 50회 이상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사옥에서 측정한 LTE다운로드 속도는 90~105Mbps 정도였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춰볼 때 전주의 통신환경이 글로벌 금융도시에 걸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8.10.16 19:44

[팩트체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해외투자자, 전주패싱 사실인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논란은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의원들이 지난해부터 제기한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리스크’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국내를 찾은 금융계 큰 손이 서울은 와도 전주는 안 들른다는 ‘패싱론’을 거론했다. 본부가 서울이나 금융중심지에 있지 않고 지역에 있다는 게 이유다. 최근 미국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WSJ)도 패싱론에 힘을 보탰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후 해외 금융계 큰 손의 ‘패싱’ 사실일까. △‘국민연금 패싱’ 관련 보도 중앙일보는 지난 7월 18일 “글로벌 큰손, 서울와도 전주까지 안들러 ‘국민연금 패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운용직들은 “올 들어 금융계 큰 손이 아무도 전주를 찾지 않았다”, “외국 관계자들은 최소 반나절 걸리는 기금운용본부 방문을 건너뛰어 버린다”고 말했다. 특히 전광우 전 국민연금 공단이사장은 “예전에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금융계 리더, CEO와의 접촉이 매우 많았다. 원래 이들은 대통령 못지 않게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을 만나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연금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패싱론에 힘을 보탰다. 최근 WSJ도 가세했다. WSJ은 지난달 12일 1면에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기금의 수장이 되고 싶나요(Want to Oversee the World’s Third-Largest Pension Fund)’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기사에서 WSJ는 “과거 한국을 방문했던 사모 및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항상 국민연금으로 제일 먼저 향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은 국민연금을 건너뛰고 그 시간에 일본 여행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인지한다(Private-equity and hedge-fund managers visiting South Korea used to make the NPS their first step. Now, more of them are deciding to bypass the NPS altogether, reckoning that a trip to Japan is a better use of their time)”고 언급했다. △해외 금융계 거물 ‘국민연금 패싱’ 사실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다. 전주 이전 후에도 해외 자산운용업계 CEO와의 면담은 계속 이뤄졌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2월 전주로 이전한 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자산운용업계 CEO와 면담한 횟수는 모두 9건이다. 2013년에는 7건, 2014년 8건, 2015년 11건, 2016년에는 11건의 면담이 이뤄졌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소통실 언론홍보부는 “해외 자산운용업계 CEO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NPS(국민연금공단)와 면담하지 않고 패싱한 사례는 없다”며 “전주 이전으로 NPS를 패싱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며,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면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근성 보완, 스마트 공간 확보 등 환경조성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세희·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18.10.01 19:35

[팩트체크] 월스트리트 저널 기금운용본부장 인선난 원인 사실일까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금운용본부장(CIO)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전주 혁신도시라는 지리적 위치와 공동숙소생활, 인근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냄새 등으로 진단했다. 팩트체크를 통해 해당 보도의 진실성을 따져본다. △검증1-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국민연금 CIO 공석 문제를 야기했나. 사실이 아니다. 우선 이 보도가 신빙성을 얻으려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과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장 공모 지원자 수를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WSJ는 국민연금 CIO 인선 난을 지적하며 역대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자 수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일보에 공개한 2010년~2018년 기금운용본부장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2명, 2013년 22명, 2015년 18명, 2018년 1차 16명, 2차 30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2015년은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던 시절이다. 특히 지원자 수가 가장 적었던 2010년은 기금운용본부는 물론 국민연금공단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조차 결정되지 않았을 때다. 또 전주 이전이 기금운용본부장 적격자를 찾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없다.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을 때도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선난은 있었다. 실제적격자 부재로 인한 재공모는 2008년과 2010년에도 진행됐다. 2008년 6월에는 기금운용본부장 추천위원회 공모를 통해 3명의 후보가 나왔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해 다시 공모가 진행됐다. 2010년 8월 국민연금은 CIO 후보자들의 서류심사와 성과평가 결과가 낮아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민연금이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자들을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A등급을 받은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고, 이들 대부분 C, D 등급을 받았다. 서울에 기금운용본부가 소재하던 시절의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문제는 당시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매일경제는 2010년 8월 11일자 보도를 통해 300조원을 운용하는 국내 최대 큰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같은 해 9월 13일자 사설에서도 같은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또한 2010년 8월 18일자 사설을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본부장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머니투데이는 2010년 9월 16일자 보도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사 구인난 왜?라는 제목으로 거듭되는 기금운용본부장 외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검증2-국민연금 CIO(기금운용본부장)가 공동 숙소에서 생활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WSJ의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동 숙소생활(Chief investment officerOpenness to sharing a dormitory with roommates is a plus)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CIO와 같은 임원급은 단독으로 생활할 수 있는 23평 이하의 아파트가 관사로 제공된다. 실제 강면욱 전 기금운용본부장(2016.2~2017.7)도 공동숙소가 아니라 개인숙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일보의 판단 월스트리트저널과 일부 보수언론이 제기하는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국민연금CIO 인선 난항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기금운용본부장 공모 지원자 수는 늘어났다. WSJ의 국민연금 CIO가 공동숙소 생활을 감내해야한다는 주장도 기금운용본부장 재임시절 전주에서 생활했던 강면욱 씨의 사례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18.09.16 19:18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을 다녀와서] 정치인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 - '주장'과 '사실' 모호한 정치 발언, 검증 통해 '진실' 밝힌다

정치인과 정치이슈에 관한 팩트체크는 모든 나라에서 활발하다. 나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의 주장과 사실의 경계가 모호한 탓이다. 특히 이들은 공개된 회의장에서 모호한 화법으로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유포한다. 언론이 팩트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팩트체커들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검증빈도를 높이면 정파적 논란에 휘말린다. 가령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에 대한 팩트체크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질 경우, 한국당 지지자들은 팩트체커들의 움직임을 지나치게 편향되게 본다. 정치인이 한 거짓말은 어느 순간 뒷전으로 몰린다.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 (Fifth Global Fact Checking Summit, 이하 서밋)에 모인 팩트체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서밋에서 나온 정치인을 팩트체크 해야 하는 이유와 정파성 논란, 팩트체크 효과 등을 정리한다. △정치인들의 반복되는 거짓말 정치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 대선 팩트체크로 2009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듀크대 빌 아데어 교수가 한 말이다.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팩트체크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빠질 수 없는 존재다. 기존 정치인과 달리 개인 트위터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미국의 팩트체커들에게 일감이 쏟아졌다고 한다. 워싱턴 포스트 팩트체커로서 미 대선 현장을 누볐던 미셸 예희 리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여 간 거짓말한 통계를 내보니 1000여 건이 넘었다며 트럼프 팩트체크만 하다간 다른 일을 못할 것 같아 언론사 내부에서 회의를 열 정도였다고 말했다. 빌 아데어 교수는 팩트체크가 없으면 정치인들의 거짓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당시 백악관 출입기자 시절 기자들은 정치인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뿐, 진실을 가늠하는 걸 독자 몫으로 돌렸다며 정치인들은 이를 알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했다. 정치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아데어 교수는 지난 2007년 정치팩트체크 사이트 폴리티팩트(Politifact.com)를 만든 동기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거짓말도 같다. 자동화 시스템으로도 검증이 될 정도로 수월하다. 폴리티팩트는 팩트체크닷오알지(factcheck.org)와 워싱턴포스트 팩트체커와 더불어 미국 3대 팩트체커로 꼽힌다. △정파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팩트체크는 정치적으로 정파성을 띤 환경에 놓여 있다. 진보와 보수 양 극단에 선 사람들은 상대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팩트체커들은 이념이 다른 정치인과 정당을 돌아가면서 팩트체크할 때 이런 문제에 직면한다. 가령 팩트체커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팩트체크 빈도를 늘리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자들은 팩트체커를 편향된 정치이념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자유한국당 홍보본부도 지난 6월 11일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전북일보를 비롯한 28개 언론사가 참여하는 네이버 팩트체크 코너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정보서비스인 SNU팩트체크를 통해 네이버에 노출된 여러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가 여당에 유리하게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마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보는 것 같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독자와 소통으로 정파성 극복 폴리티팩트는 정파성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오클라호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앨라배마주 3곳에 팩트체커를 보내 6개월간 머물게 했다. 이들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 정치인, 언론인, 독자를 직접 만나 소통했다. 폴리티팩트가 하는 일을 설명하고, 지역민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맥주를 마시는 편한 만남도 가졌고, 공개행사를 열기도 했다. 특히 지역언론, 독자와 함께 팩트체크를 실시하기도 했다. 예컨대 오클라호마주 정치인들의 발언을 함께 검증하거나, 독자들에게 정치인 발언의 거짓 여부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대학과 협조해 지역 학생을 상대로 팩트체크 강의를 열기도 했다. 폴리티팩트 애런 샤록먼 부장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그들이 우리를 더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가능한 많은 사람을 접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정파성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됐다. 폴리티팩트가 3개 주에 머물기 시작할 무렵인 2017년 10월에는 폴리티팩트가 편향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6%였으나, 2018년 3월에는 85%로 늘었다. 같은 기간 편향이 확실하지 않다는 응답은 48%에서 9%로 줄었다. 팩트체크에 대한 정치적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검증한 기사만 내보내고 객관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팩트체크가 중요한 이유 정치인과 정치이슈를 계속 팩트체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팩트체크가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빌 아데어 교수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한 연구 결과 2012년,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난 경우 같은 주장을 하는 횟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IFCN 알렉시오스 만찰리스 국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선거결과를 바꾼 가짜뉴스를 소개했다.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이슬람 경전 코란을 부정해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는 논란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해 지난해 초 60%에 육박했던 지지율이 20%까지 급락했으며, 결국 올 4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다. 만찰리스 국장은 팩트체크는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는 문화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자기 발언이 팩트체크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해당 발언을 반복할 가능성이 9.5% 줄어든다며 이탈리아의 한 정치인은 자기 발언을 팩트체크 당하자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정치와 팩트체크에 대해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법으로 가짜뉴스를 근절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아무런 연구도 없이 추진한다면 언론의 자유만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법으로 가짜뉴스를 막자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끝> 이탈리아 로마=김세희 기자 ※이 취재는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8.15 20:02

[팩트체크] 동학농민혁명, 전라도 정도 천년 공휴일 지정할 수 있나

정부는 지난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자치단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날 중에서 그 지역에 역사적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조례를 통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 공휴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것을 자치단체 권한으로 넓힌 것이다. 다만 자치단체는 공휴일이 될 수 있는 기념일을 새로 정할 수는 없고 이미 국가에서 정한 기념일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전북 역사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동학농민혁명과 전라도 정도 천년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을까? △검증 1 기존 법정기념일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대통령령, 1973년 제정)에 따르면 법정 기념일은 518민주화 기념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419혁명 기념일, 43희생자 추념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지방자치의 날, 228민주운동 기념일 등 48개이다. 동학농민혁명, 전라도정도 천년과 관련된 기념일은 없다. 정부가 지난달 심의의결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48개의 법정기념일을 제외하곤 자치단체가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없다. 현 상태로라면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일(가칭)과 동학농민혁명기념일(가칭)은 공휴일 지정이 불가능한 셈이다. △검증 2 추후 지정가능성은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지정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일단 국가가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에 포함시키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에서 일어난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228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당시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해 경북고등학교를 비롯한 대구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광복이후 한국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이다. 당초 228민주운동은 2010년 2월 민주화운동의 법적 지위는 공식 인정받았지만, 민주운동 과정에서 참여자의 희생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3ㆍ15의거 기념일과 4ㆍ19혁명 기념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6ㆍ10민주항쟁 기념일과는 달리 국가기념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대구시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2016년부터 국가기념일 추진을 공식선포하고 조례지정,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국가기념일 추진 운동을 벌였다. 대구ㆍ경북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18명도 지난해 2ㆍ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결의안은 같은 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228국가기념일 추진 범시민위원회는 2ㆍ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청원서와 100만인 서명부를 함께 전달했다. 228민주운동은 지난 1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구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2월 6일 대통령령으로 공표되면서 지정됐다. △전북일보의 판단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3조 1항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에 포함돼 있는 법정기념일 중에서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거나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라도 정도와 동학농민혁명은 지역 내에서 역사적 의의는 담고 있지만 국가가 규정한 법정기념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공휴일로 지정하긴 어렵다. 그러나 대구의 사례처럼 자치단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전향적으로 나서서 국가가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에 포함되면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8.14 22:09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을 다녀와서] 가짜 뉴스와 팩트체크 현주소 - AI 활용 조작 기사, 빅데이터·알고리즘 기술로 찾는다

수년 전부터 언론계에서는 팩트체크가 화두로 떠올랐다. 가짜뉴스가 점점 정교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외모목소리감정까지 변조한 동영상이 나왔다. 언론은 진화하는 가짜뉴스 속에서 팩트를 건져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 6월 20일 부터 22일 까지 로마 세인트스테판스쿨에서 열렸던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Fifth Global Fact Checking Summit, Global Fact Ⅴ)에 참가했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5회째다. 전 세계 56개국 에서 온 225명의 팩트체커들이 팩트체크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관기를 두차례에 나눠 정리한다. △진화하는 가짜뉴스 가짜뉴스는 이미 악마의 편집수준을 넘어섰다. 과거에 찍힌 영상이나 사진은 최근 것으로 유통되며, 영상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형된다. 올해 서밋에서는 영상 속 인물의 외형과 감정을 조작하는 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가 화두였다. 사례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을 조작한 영상이 소개됐다. 트럼프는 영상에서 벨기에도 미국을 따라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트럼프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벨기에 플랑드르 사회당(Flemish Socialist Party)이 기후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트럼프 얼굴을 활용해 변조한 것이다. 그러나 공적인 인물이 등장한 영상이 뉴스로 둔갑해 유포되면 파장이 커진다. IFCN 알렉시오스 만찰리스 국장은 팩트체커들이 영상이나 사진을 입수한 뒤 검증을 하지 않고 근거로 활용하면 도리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짜뉴스 맞춰 진화하는 팩트체크 기술 팩트체크 기술도 진화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팩트체킹 자동화(automared fact checking)가 대표적이다. 다만 현재는 팩트체킹이 가능한 발언을 추출하거나 기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와 대비시켜 사람의 팩트체크를 보조하는 수준이다. 아르헨티나 팩트체크 단체인 체케아도(Chequeado)는 자신들이 만든 체케아봇(Chequeabot)을 소개했다. 이 툴은 전국 30개의 언론 뉴스를 스캔해서 정치인이 했던 발언을 추출한 뒤, 기존에 DB화된 팩트체크 데이터 1000여개와 대조해서 주장의 진위를 가려낸다. 영국의 펙트체크 공익단체인 풀 팩트(Full Fact)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들은 BBC 방송과 의회 발언록에서 확인이 가능한 클레임을 자동으로 가져와서 기존 DB자료와 비교해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시연했다. 가령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정치인의 발언을 음성으로 인식하면, 영국 통계청 자료를 찾아와 자동으로 사실 여부를 검증한다. 담당 국장 메반 바바카르는 정치인들의 거짓주장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브라질의 아오스 파투스(Aos Fatos)는 소문과 주장에 대한 독자의 질문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페이스북 메신저 봇 파티마(Fatima)를 선보였다. 이런 기술진화의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IT기업인 페이스북도 자동화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프로덕트 매니저인 테사 라이언스는 뉴스피드에 올라가는 가짜뉴스를 추려내기 위해 알고리즘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머신러닝기술을 통해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프랑스, 멕시코 등 4개국에선 영상, 사진조작 검증 시스템도 실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 협업 통한 팩트체크의 정교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선 스타트업 형태의 팩트체크 전문기업과 NGO, 프리랜서들이 팩트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주로 연대와 협업의 모델을 추구한다. 진화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완하려는 목적이다. 프랑스의 국제보도 전문채널인 프랑스 24(France 24)는 세계 각지의 옵저버(Observer)들과 손을 잡고 팩트체크 취재와 방송제작을 한다. 옵저버는 프랑스 24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온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며, 간단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지난 10년간 모인 옵저버는 5000여명이다. 이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돌아다니는 사진과 영상 중 검증이 필요한 것들을 골라 팩트체커들의 이메일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보낸다. 거주하는 지역의 이슈를 제공하면서 직접 TV프로그램 제작방영에도 참여한다. 해당 시스템을 만든 데릭 탐슨은 정확한 팩트체크를 위해서는 비전문가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의 체케아도도 좋은 협업 모델을 만들었다. 이들은 직원 12명과 자원봉사자 20명 정도의 작은 조직이지만 자국의 미디어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 파급력을 높였다. 이들은 데이터 크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자사와 협력사가 팩트체크를 위해 공유한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듀크대학교 언론인 연구실(Duke ReportersLab)은 매일 컴퓨터가 자동으로 CNN방송을 모니터링해서 추출한 팩트체크 소재를 워싱턴포스트, NBC, 폴리티팩트에게 제공한다. 이들은 또 폴리티팩트 등 미국 3대 팩트체크 기관의 결과물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앱인 팩트스트림(FactStream)을 개발했다. 이탈리아 로마=김세희 기자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 'IFCN'은 - 매년 국제 컨퍼런스 열어 전 세계 팩트체커 교류 IFCN(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은 2015년 미국의 미디어 교육기관인 포인터 재단(Poynter Institute)이 설립한 팩트체크 포럼으로 전 세계 팩트체커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언론재단(American Press Institute)과 제휴해서 팩트체커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 팩트체커들의 교류를 돕기 위해 매년 글로벌팩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특히 컨퍼런스에서는 팩트체킹과 인지과학, 팩트체킹의 자동화 등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올해는 전북일보, KBS, MBN, SBS,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부산일보,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등 10개 언론사의 팩트체크 담당기자들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 정은령 센터장이 참석했다. 팩트체커가 지켜야 할 강령(The Code of Principles)도 마련하고 있다. 강령은 불편부당성과 공정성을 위한 헌신, 정보원의 투명성, 자금과 기관의 투명성, 방법론 공개, 기사 수정에 대해 열린 자세 등 다섯 가지다. 이 강령에 따라 팩트체크 기사를 쓰는 데 활용한 근거와 재원 등을 공개한다. IFCN은 이 강령에 따라 자신들의 운영방식을 밝힌 팩트체크 기관을 회원사로 인증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의 폴리티팩트와 워싱턴포스트 팩트체커, 영국의 풀팩트 등 세계 57개 단체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이 취재는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8.13 20:49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Fifth Global Fact Checking Summit, Global Fact Ⅴ)을 다녀와서] 가짜뉴스 전성시대…연대와 협업 통해 ‘진짜’를 가려내다

정치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빌 아데어(Bill Adair) 듀크대 교수- 선거 때 가짜뉴스 중에는 수년 전 이민자가 저지른 범죄가 지금 발생한 것처럼 둔갑돼 반 이민정서를 키운 내용도 많다 -조반니 차니(Giovanni Zagni) 파겔라폴리티카 대표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은 두려울 정도다 -크리스천 리에스(Christian Riess) 에어랑렌 뉘른베르크대 교수-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발언이다. 동영상도 사진도, 이제는 검증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몇 년 전부터 한국 언론에서도 팩트체크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가짜 뉴스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예맨 난민 500여명이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심화됐다. 그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받아준 국가에서 살인강간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이라는 거짓 프레임이 덧씌워졌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는 무슬림 남성에게 폭행당한 영국 여성들이라는 사진이 돌고 있을 정도다. 이런 가짜뉴스의 생산자는 누구일까. 현재까진 잘 알 수 없다. 하지만 넘쳐나는 가짜뉴스 속에서 언론은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Fact)을 건져 올려야 한다. 정치, 사회적으로 가짜뉴스가 만연했던 최근은 더욱 그렇다. 사실 팩트체크는 언론에게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언론이 기본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방법을 찾기 위해 본보 기자가 6월 20일~22일 로마에서 열렸던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Fifth Global Fact Checking Summit, Global Fact Ⅴ)에 참가했다. 미국 미디어 교육기관인 포인터 재단(Poynter Institute) 산하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전 세계 56개 나라에서 225명의 팩트체커(Fact Checker)들이 참석, 다양한 토론과 발표 등을 통해 전 세계 팩트체크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진화하는 가짜뉴스 사진동영상 조작을 통한 가짜뉴스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이미 악마의 편집 수준을 넘어섰다. 과거에 찍힌 영상이나 사진이 최근 것으로 유통되며, 영상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라별 상황에 맞게 내용도 변형된다. 특히 올해 서밋에서는 영상에 나온 인물의 외형과 감정을 조작하는 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가 큰 화두였다. 가령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의 얼굴, 목소리, 표정, 감정을 합성하는 식이다. 변조도 가능하다. 주로 유력 정치인의 생중계 영상이 조작의 대상이다.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을 조작한 영상이 소개됐다. 영상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의지에 따라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해야 한다. 벨기에에서 실제 하는 일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트럼프는 실제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 영상은 벨기에 플랑드르 사회당(Flemish Socialist Party)이 기후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트럼프 얼굴을 활용해 조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공적인 인물이 등장한 영상이 뉴스로 둔갑해 유포될 경우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IFCN 알렉시오스 만찰리스(Alexios Mantzarlis) 국장은 팩트체커들이 영상이나 사진을 입수한 뒤 검증을 하지 않고 근거로 활용하면 도리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어랑렌 뉘른베르크대학교 크리스천 리에스(Christian Riess) 교수도 저널리스트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과 사진을 뉴스로 쓸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에 맞춰 진화하는 팩트체크 기술 팩트체크 기술도 서서히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팩트체킹 자동화(automared fact checking)다. 다만 현재는 팩트체킹이 가능한 발언을 추출하거나 기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와 대비시켜 사람의 팩트체크가 보다 빠르게 이뤄지도록 보조하는 수준이다. 아르헨티나 팩트체크 단체인 체케아도(Chequeado)는 자신들이 만든 체케아봇(Chequeabot)을 소개했다. 이 툴은 전국 30개의 언론 텍스트를 자동으로 스캔해서 정치인이 했던 발언을 추출한다. 검증은 수동으로 이뤄지는 데, 기존의 팩트체크와 데이터베이스화된 1000개의 사례를 대조해서 진위여부를 가려낸다. 영국의 펙트체크 공익단체인 풀 팩트(Full Fact)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들은 BBC 방송과 의회 발언록에서 확인이 가능한 클레임을 자동으로 가져와서 기존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비교해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시연했다. 가령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정치인의 발언을 음성으로 인식하면, 영국 통계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자료를 찾아와 자동으로 사실여부를 검증한다. 담당 국장인 메반 바바카르(Mevan Babakar)는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에서 거짓주장을 하면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브라질의 아오스 파투스(Aos Fatos)는 소문과 주장에 대한 독자의 질문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페이스북 메신저 봇 파티마(Fatima)를 선보였다. 이런 기술진화의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IT기업인 페이스북도 자동화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프로덕트 매니저인 테사 라이언스(Tessa Lyons)는 뉴스피드에 올라가는 가짜뉴스를 추려내기 위해 알고리즘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머신러닝기술을 통해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프랑스, 멕시코 등 4개국에선 영상, 사진조작 검증 시스템도 실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 협업 통한 팩트체크의 정교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형태의 팩트체크 전문기업과 NGO,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팩트체크 활동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주로 연대와 협업의 모델을 추구한다. 진화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완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검증방식도 다양해진다. 일부 기성 언론들은 이들과 파트너십을 맺기도 한다. 서밋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프랑스의 국제보도 전문채널인 프랑스 24(France 24)는 세계 여러 나라의 관측자(Observer)들과 손을 잡고 팩트체크 취재와 방송제작을 한다. 관측자는 프랑스 24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온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며, 이들은 간단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지난 10년간 모인 관측자는 5000여명이다. 이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돌아다니는 사진과 영상 중 정밀한 검증이 필요한 것들만을 골라 팩트체커들의 이메일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보낸다. 거주하는 지역의 큰 사건과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제공하고 직접 TV프로그램 제작방영에도 참여한다. 해당 시스템을 만든 데릭 탐슨(Derek Thomson)은 정확한 팩트체크를 위해서는 비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의 체케아도(Chequeado)도 좋은 협업 모델을 만들었다. 이들은 직원 12명과 자원봉사자 20명 정도의 작은 조직이지만 아르펜티나의 미디어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 파급력을 높였다. 이들은 데이터 크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자사와 협력사가 팩트체크를 위해 공유한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듀크대학교 언론인 연구실(Duke Reporters Lab)은 매일 컴퓨터가 자동으로 CNN방송을 모니터링해서 추출한 팩트체크 소재를 워싱턴포스트, 팩트체크 전문 온라인 저널리즘 폴리티팩트(PolitiFact), NBC방송의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를 상대로 제공한다. 이들은 또 폴리티팩트 등 미국 3대 팩트체크 기관의 결과물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앱인 팩트스트림(FactStream)을 개발했다. SNU팩트체크 정은령 센터장은 기술적으로 진화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팩트체커와 학계, IT사업자들이 협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이다며 해마다 노하우가 축적되고 구체화하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work)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이하 IFCN)는 2015년 미국의 미디어 교육기관인 포인터 재단에 의해 설립된 전 세계의 팩트체크 기관을 위한 포럼이다. IFCN은 세계적으로 펙트체크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탈리아 정치 팩트체크 웹사이트 파겔라 폴리티카의 공동 설립자인 알렉시오스 만찰리스가 이끌고 있다. IFCN은 전 세계 팩트체커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언론재단(American Press Institute)과 제휴해서 팩트체커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 팩트체커들의 국제 교류를 돕기 위해 매년 글로벌팩트(Global Fact)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특히 컨퍼런스에서는 팩트체킹과 인지과학, 팩트체킹의 자동화 등 팩트체크와 관련한 광범위한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올해는 전북일보를 비롯해 KBS, MBN, SBS,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부산일보,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등 10개 언론사의 팩트체크 담당기자들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 정은령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IFCN은 팩트체커가 지켜야 할 강령(The Code of Principles)을 마련해놓고 있다. 강령은 불편부당성과 공정성을 위한 헌신, 정보원의 투명성, 자금과 기관의 투명성, 방법론 공개, 기사 수정에 대해 열린 자세 등 다섯 가지다. 이 강령에 따라 팩트체크 기사를 쓰는 데 활용한 근거와 사용한 재원 등을 공개한다. IFCN은 이 강령에 따라 자신들의 운영방식을 밝힌 팩트체크 기관을 회원사로 인증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의 폴리티팩트와 워싱턴포스트 팩트체커, 영국의 풀팩트 등 세계 57개 단체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이 취재는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습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8.09 19:46

[팩트체크] 박우정 고창군수 후보 '서울 200억 건물주' 사실일까

전북일보가 전북CBS와 공동으로 지난달 21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개최한 613지방선거 고창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는 박우정 후보의 재산문제가 거론됐다. 패널로 참석한 김수돈 전북마을미디어공동체활성화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지난 4월 10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기사 5000만원 셋집살이 군수님, 서울에선 200억 원 건물주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내용을 보니까 몸은 지역에 있지만 재산은 서울에 묻어뒀다는 식으로 표현했다며 박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200억 원 건물주가 아니라 땅값이며, 거기에 신탁회사에서 오피스텔 건물을 짓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시다시피 파는 거다. 제 명의의 땅에서 (건물을) 짓고 있어서 그렇지 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빚으로 건물을 지으니까 땅값도 안 된다며 신고한 대로 85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의 재산은 선거 때마다 관심사였다. 지난 3월 전북도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재산은 85억800만8000원이었는데,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재산은 36억5787만3000원이었다. 기사에서 제기한 200억 건물주는 사실인지 살펴봤다. △박 후보의 서울 부동산 정부공직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 공개한 2018년 공직자재산변동신고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는 서울시 중구 저동에 공시지가 174억7566만6000원짜리 빌딩과 공시지가 14억1600만원인 이촌동 한강LG자이아파트(배우자 명의)를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본인 명의로 된 서울 수유동 벽산아파트 지분(4억6773만원)도 갖고 있다. 모두 합하면 193억5939만6000원이다. 빚도 있다. 박 후보는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와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오릭스캐피탈코리아 등에 본인 명의로만 79억2887만6000원의 채무가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박 후보는 79억 원 가량의 빚을 안고 있는 200억 원 건물주이다. △박 후보의 주장 박 후보는 최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2018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내역상의 서울 중구 저동 빌딩에 대해 현재는 내 재산이 아니다며 본래 4층~5층짜리 낡은 건물이 있었는데, 신탁회사에서 건물을 지어준다고 해서 헐어버리고 오피스텔을 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도 신탁회사에서 빌린 돈으로 충당하고 있어 사실상 빚을 지고 땅을 내준 셈이다며 공사가 끝나면 상가 일부만 신탁회사로부터 받는다고 설명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박 후보의 부동산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7-2이다. 우선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면, 박 후보는 1999년 A씨와 함께 절반씩 지분을 나눠 토지를 구매했다가 2015년 A씨의 지분을 매수했다. 현재는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 소유권을 이전해놓은 상태다.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면, 박 후보는 1999년 5층 규모의 빌딩을 구입했다가 2015년 멸실된 것으로 나와 있다. △전북일보의 판단 등기부등본을 보면 박 후보의 해명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넘어간 상태이며, 건물 또한 멸실됐다. 여기까지만 보면 박 후보는 200억 원 건물주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박 후보의 말대로 신탁회사가 오피스텔을 완공하면 그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완공후 오피스텔 가치가 얼마나 될 지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이에 더해 신탁은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명의만 수탁자에게 넘겨놓는 행위이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추후 소유권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선 박 후보가 200억 원 건물주인지 아닌 지 판단하긴 어렵다. 판단을 유보한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6.06 20:06

[팩트체크 : 익산시장 후보 토론회 '재정운영평가·고용률·청렴도' 공방] 재정운영평가, 정헌율 후보 당선 전 편성된 것…고용률 전국 꼴찌는 사실, 청렴도 최하위 아냐

전북일보와 전북CBSKCN금강방송이 지난 31일 익산 KCN금강방송에서 공동주최한 613지방선거 익산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는 익산시의 재정운영평가와 고용률, 청렴도를 놓고 후보 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영배 후보는 (정헌율 후보께서는) 행정의 달인이라 하시는데 익산시의 재정운영평가 전국 꼴찌, 고용률 전국 꼴찌, 청렴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후보는 저 평가들은 2년 전의 실적을 평가한 것도 있는 등 다 시차가 있다며 내가 재임하던 시절의 실적평가라기 보다는 과거 20년간 민주당 시장님들의 잘못한 결과가 누적돼서 나타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말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 △재정운영평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2017년도(2016 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모두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종합평가도 마 등급이었다. 그러나 재정운영평가 전국 꼴찌라는 결과에 대해 정 후보만의 책임으로 보긴 어렵다. 2016년도 예산은 정 후보가 시장이 되기 전인 2015년 편성해놓은 것이다. 특히 전임 시장이 국가사업보조사업으로 진행하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건립사업을 중단하고 국비를 반납하면서 재정운영평가가 크게 낮아졌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당시 재정운영평가가 안 좋게 나온 이유는 재정건전성이 계속 안 좋은데 따른 영향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긴 어렵다. △고용률 통계청이 2월 21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결과에 따르면 익산시의 하반기 고용률(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52.1%로 전국 77개 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기업파산이 결정적 원인이다. 지역을 대표하던 태양광 소재업체 넥솔론이 저가 경쟁을 펼치는 중국업체들에 밀려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친 끝에 파산했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으로 문을 닫은 옥시 익산공장의 폐쇄와 동우화인켐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등이 겹치면서 지역일자리 급감으로 이어졌다. 익산시 고용률에 대해서는 김 후보 발언이 사실이다.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12월 발표한 2016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익산시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39점으로 75개 시 가운데 51위였다. 등급도 5등급 가운데 3등급이다. 김 후보의 말대로 최하위 수준으로 보긴 어렵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렴도 조사에서 익산시는 2016년보다 7단계 상승했다. 2017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7.52점으로 75개 시 가운데 44위이다. 등급은 5등급 가운데 3등급이다. 익산시는 2015년 박경철 시장 재임시절, 청렴도 조사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 75위(6.85점)로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중 꼴찌였다. △전북일보의 판단 김 후보가 말한 익산시 재정운영평가 꼴찌는 정 후보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2016년도 예산은 정 후보가 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전 편성됐기 때문이다. 당시 예산은 정 후보가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개입된 예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용률 전국 꼴찌는 사실이다. 지난 2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 직후 통계청이 발표한 집계결과에 나와 있다. 익산시 고용률은 52.1%로 전국 77개 시 중 가장 낮았다. 청렴도는 최하위 수준으로 보긴 어렵다. 익산시 청렴도는 2015년 최하위 등급인 5등급 75위였다가, 2016년 3등급 51위, 2017년 3등급 44위로 상승했다. 특히 2017년 청렴도는 정 후보 시장 재임시절 청렴도 평가이다. 이 때문에 김 후보의 발언과 정 후보의 발언은 각각 절반의 사실정도로 볼 수 있다. <김진만김세희 기자>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18.06.03 20:54

[전주시, '봉침목사' 장애인시설에 특혜줬나] 시 '보조금 지급' 권한 없어 특혜로 보긴 어려워

전북일보가 전국 지방언론사 최초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와 SNU 팩트체크제휴를 맺고 팩트체크에 나선다. SNU 팩트체크(FactCheck)는 언론사들이 검증한 공적 관심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정보서비스이다. 전북일보는 앞으로 613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역내 이슈에 대해 사실 검증을 하고, 결과물을 전북일보와 SNU 팩트체크에 게시할 계획이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박주현 겸임교수와 김석곤 변호사가 자문에 참여한다. 613지방선거 국면에서 공지영 작가와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주시가 특정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시설은봉침목사로 알려진 이모 씨가 센터장으로 있는 A시설이다. 이 씨는 허위경력증명서로 장애인단체를 설립해 수억원의 기부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다. 공 작가는 지난달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전주시의 A시설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공 작가는 김승수 시장(현재 시장 후보)이 센터장 해당시설에 이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주시는 장애인 센터의 승인과 취소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이모 씨 등을 기소하며 전주시에 시설폐쇄를 요구한 공문을 보냈을 때도 계속 예산을 지원하다가 뒤늦게 시설인가를 취소했다고 하면서 시설폐쇄에 2년가량 걸린 이유를 물었다. 이어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도 김 후보가 비리 의혹을 받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예산을 지원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전주시는 이모 씨가 운영하는 A시설에 특혜를 제공했을까. A시설 같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보조금은 모두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등에 의해 편성된다. 이들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같이 보조금 지원기준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전주시는 결정권한이 없다. 김 시장 재임시절 A시설 보조금은 실제로 증가했다. 2013년 6295만4000원이었다가 2015년 1억152만원으로 올랐다. 보조금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 2013년에 비해 인건비(4866만 4000원)와 관리운영비(1105만원), 종사자특별수당(3240만원)이 각각 2897만2000원, 324만9000원, 108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2014년 이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주시의 처우개선비도 약 500만원 늘었다. 여기에 전주시가 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 분담비율이 조정되면서 전주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년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됐다. 당시 분권교부세(국비)로 내려오던 예산은 시비로 전환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조금편성비율은 지난 2013년 분권교부세 40%, 도비 20%, 시비 40%에서 지난 2015년 도비 18.3%, 시비 81.7%로 조정됐다. 따라서 A시설에 2013년 지원한 보조금 6295만4000원은 분권교부세 2388만5000원, 도비 1291만5000원, 시비 2615만4000원으로 편성됐다가, 2015년에는 총 1억152만원을 도비 1977만원, 시비 8175만원으로 변화했다. 전주시가 2013년 보조금 8000만원에서 17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2015년 보조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전주시는 그해 11월~12월까지 A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시설 뿐 아니라 다른 장애인시설의 보조금도 모두 증가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장애인복지법 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폐쇄)등에는 직권 취소 등 벌칙조항이 없다. 다만 같은 법 3항에 위반행위의 유형(법인설립허가 취소회계부정미신고운영위원회 미설치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제출 및 검사질문 거부아동청소년 범죄 등의 일)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만 나와 있다. 김석곤 변호사는 관련법률상으로 볼 때 전주시장이 시설의 승인취소에 관한 법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보조금 지급이나 법규 위반시 조치를 취할 권한의 행사 등으로 시설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권익지원과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를 요청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의2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것과 별개로 관할주무관청이 직권 취소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직권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은 신고자의 고의성, 시설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적의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전주시는 보건복지부 답변을 바탕으로 9월 15일 직권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한 후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청문절차 진행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0월 18일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우선 전주시는 A시설 센터장의 허위경력 문제를 불러온 경력 3년에 대해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법제처 등에 질의했다. 시설설치에 대한 수리요건인 시설장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전후 3년인지, 혹은 자격취득 후 3년 인지에 대한 질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고문변호사 측은 지난 2016년 11월까지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5월 받은 질의에는 자격증 취득 전후 3년으로 답변했다가, 8월에 받은 질의에 자격증 취득 후 3년이라고 답변했다. 고문변호사 3명도 이에 대한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2명은 자격증 취득 전후 3년, 1명은 자격증 취득 후 3년으로 답변했다. 결국 법제처가 지난 2017년 3월 최종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 문건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다. 센터장의 경력증명서 위조 부분은 지난해 3월 검찰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행정에서 밝히는 데 한계가 있어 검찰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A시설 신고를 할 때 허위경력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등 다수의 범죄혐의(의료법 위반 등)가 있던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A시설을 폐쇄했다.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이나 전주시의 행정절차 등을 살펴봤을 때 공 작가와 이 예비후보의 주장대로 전주시가 이모 씨가 운영했던 A시설에 특혜를 줬다고 보긴 어렵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보조금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전주시는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다른 주간보호센터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됐다. 시설의 승인취소에 대한 권한 역시 마찬가지다.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전주시가 시설의 승인취소에 대한 법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센터장의경력 3년문제나 허위경력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고문변호사, 법제처 등에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이 1년이나 걸렸다는 점은 전주시가 비판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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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희
  • 2018.05.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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