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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뜨겁다. 세 번 육신을 던지고 한 번 영혼의 바닥을 만난다는 삼보일배의 진기한 풍경 반대편에 새만금 중지는 '전북홀대'라며 목청을 높이는 애향운동의 대열이 이어진다. 양성자가속기-방폐장 유치 찬반의 뜨거운 대치선에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시의원들의 '삭발투쟁'이 보태지면서 지난 한달 여는 전북과 전국을 연결하는 이슈들에 몸이 달궈진 채 정신 없이 지나온 것 같다.

 

 

'현안' 한발자국 물러서 바라보면

 

 

이 모든 논쟁과 대치의 한 복판에 낙후된 전북의 현실이 있다. 오랜 개발소외에 붕괴된 농업이 더해지면서 2백만 인구도 무너져 내린 전북의 낙후가 계량화된 지수로 제시될 때 그 누구도 전북발전을 위한 '개발' 유치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환경, 미래의 가치 어쩌고 하는 배부른 소리 할 것 없이 정부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끌어와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는 단선논리가 전북도민을 사로잡는데는 이런 현실의 블랙홀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자신이 발 딛고 있는 지점을 전북 바깥 쪽으로 한발자국만 옮겨놓고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논쟁들을 바라보게 된다.

 

 

전북지역 주민들 일부에게 새만금과 전주권 그린벨트 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로 '공인'되고 있는 환경부의 항변을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번 들어보자. 새만금에 대한 근원적 찬반논쟁을 떠나서 새만금 자체의 성공을 위해서도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최소화시켜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 전주권 그린벨트를 보전녹지로 묶어둘 수 밖에 없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그 자체로 거부하기 어려운 진실성을 담고 있다.

 

 

그렇다고 전주시 입장에서는 거도적으로 지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반대하기도 어렵다. "새만금은 새만금이고…" 다른 지역사람들, 특히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순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전주권 그린벨트 주민들의 절박한 요청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려면 새만금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조정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 냉정한 객관현실이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교수들의 새만금 대안에는 이런 이중적 고민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방조제 공사를 무로 돌리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대안적 개발방법을 찾되 새만금호와 간척지 확보를 상당 부분 포기함으로써 환경생태적 가치와 지역개발의 절박한 요구를 함께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안 찾기는 아직 반향이 적다.

 

 

전북도를 비롯한 새만금 절대추진론자들은 어떤 형태의 우회나 축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새만금을 둘러싼 중앙부처와 국회 등 정책결정권자의 변화 조짐을 오로지 지역간 대립, 반대론자들의 개입과 음모로만 몰아부칠 뿐 전북지역의 '실익'을 중심으로 정치적 힘을 모아낼 생각과 실천이 없는 것이다.

 

 

치켜올린 손을 내리고 꼼꼼하게 한 번 따져보자. 환경문제는 둘째로 접어두기로 하자. 농림부 주관의 간척사업 진행과정에서 전라북도는 정부안 어느 곳에서도 확정된 적 없는 복합산업단지 등 '꿈의 전북'을 주민들에게 주입하면서 전북을 살릴 '유일한' 안으로 새만금을 자리잡게 하는데는 성공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선전공세를 뒷받침할 아무런 정치적 보장이 없는 판에 애초 사업목적인 대규모 농지 조성의 타당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의심 받고 있다. 전북이 꿈꾸는 서해안중심지-동북아물류기지-대중국교역의 중심창구 구상은 당장 인천, 평택을 비롯해 다른 지역과 충돌한다.

 

 

다른 지역 정치권의 견제 등 모든 정치적 난제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준비 정도로 보아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가능한 구상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동북아 정치경제 흐름에 맞추어내기 어렵다는 결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 지난한 첩첩산중을 뚫고 나갈 정치적 명분이 전국적 판도에서 보면 취약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명분서 주도권 확보해야

 

 

이런 정황에서 전북발전을 공통분모로 현재의 대결구도를 '역발상'해보면 어떨까. 반대론자들의 투쟁 덕분에 새만금은 세계적인 생태환경의 명소가 되었다. 부러 돈을 퍼주고 홍보해야 할 관광자원의 브랜드 인지도를 극히 적은 비용으로 확보한 조건에서 새만금을 농지에서 생태환경의 보고로 재조명하게 하는 것이다.

 

 

방조제를 환경과 개발이 중간지점에서 타협한 기념비적 건축물로 위치 지우고 군산 인근 새만금개발구역 상단 부분을 신항과 연계되는 부분개발지역으로 확정,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새만금 전체를 개발하는 문제로 지금 같은 환경논쟁을 거듭하는 구도보다 현재의 대결구도를 지양하여 정치적 명분에서 전북지역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길은 진정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일일까.

 

 

지역사회의 합의를 먼저 끌어내 중앙부처를 압박하는 역발상, 현실을 바탕으로 실익을 최대화하는 열린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아쉽다.

 

 

/이광철(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