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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불법을 감내하라는 익산시의회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이 풍전등화다. 내년 2월에 위탁계약이 만료되는데, 자칫 운영이 중단될 위기다. 기존 위탁운영 조합은 감사에서 부정이 적발돼 재위탁이 법령상 불가하고, 익산시가 직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익산시의회의 벽에 부딪혀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직영을 반대하며 예산을 삭감한 의회의 명분이 궁색하다. 공공 목적과 무관한 부지 매입(계약 위반) 지적과 비정상적인 매입·매출 정황 포착 등 시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로컬푸드 운동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조합에게 다시 운영을 맡기라고 한다. 통상의 민간위탁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운영 주체의 부조리가 감사에서 적발됐으니 한참 잡도리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다시 맡기라니. 되레 특혜 의혹을 자초하고 있는 행태다. 일각에선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눈치보기가 운영 중단 위기로 이어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직영 방침 철회 VS 법령상 재위탁 불가. 팽팽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 사안은 복잡하지 않다. 직영은 ‘운영의 안정성’ 문제인 반면, 기존 조합 재위탁은 ‘불법’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안정성을 이유로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다. 직영 전환 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더 쉽다. 현재 직매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변함없이 납품할 수 있다. 운영 주체만 바뀔 뿐이다. 출하 농민들이 판로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조합원이 아닌 지역 전체 농민에게도 문이 열린다. 당초의 로컬푸드 취지에 부합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 조합의 수뇌부 몇몇이다. 불법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의회의 책무인가. 아니면, 지난 10년간 잘해 왔으니 이번 감사 적발 정도는 슬쩍 눈감아 줘야 한다는 건가. 초딩도 알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익산=송승욱 기자

  • 익산
  • 송승욱
  • 2025.12.20 18:43

李대통령 “금융그룹, 돌아가면서 회장·은행장 10년·20년씩 해먹는 모양”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이같이 말한 뒤 "이것도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의 업무 추진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부분에 이르러선 "그런데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다던가, 그런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배석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투서) 안 들어오느냐"고 묻기도 했다. 두 실장도 많이 받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 주장이 단순히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똑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돌아가며 계속 해 먹더라"고 했다. 이어 "물론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서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며 "돌아가면서 계속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며 10년, 20년씩 해 먹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저도 '참호'라고 표현했는데, 특히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문제"라며 "회장과 관계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과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법률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가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해 아주 비정상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원장은 "지금 거론되는 금융지주사들에 관해서는 개별 산하 금융기관들에 대해 검사 착수를 준비하는 상태"라며 "1월 중에 별도로 구체적 내용을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연합뉴스

  • 금융·증권
  • 연합
  • 2025.12.19 20:20

전북 감사행정, 감사원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이 실시한 ‘2025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감사 역량을 입증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행정기관 307곳과 공공기관 413곳 등 총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도 감사위는 내부통제 강화와 재무·제도 개선 성과, 적극행정 및 사전컨설팅 지원, 감사지적 사항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감사 운영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자체감사기구 지원 의지와 관심도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전국 2위를 기록해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자체감사활동 성과 부문에서도 전국 5위에 오르며 재무조치를 통한 예산 환수와 제도 개선 권고 등 감사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점이 인정됐다. 감사 인력 규모가 전국 10위 수준에 그치는 여건 속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사후관리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 자체감사 지적 사항을 전 건 이행 완료해 미이행 사례가 없었으며, 연간 감사 결과를 모두 공개해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아울러 도 감사위는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근린공원 내 무단사용 시설물 행정조치 미이행 사안을 감사원 이첩 제보로 처리하며, 장기간 이어진 관행을 개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개인 부문에서는 박정남 기술감사팀장이 실효성 있는 감사 활동으로 행정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김진철 도 감사위원장은 “감사원 평가 A등급과 우수직원·우수기관 선정을 동시에 받아 뜻깊다”며 “도민의 제보를 출발점으로 공정하고 현장 중심의 감사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2.19 17:52

전북도, 벼병해 복구 153억 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올여름 이상기온으로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 1만 1799곳에 대해 총 153억원 규모의 복구비를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9월 벼 생육기 동안 고온과 잦은 강우 등 이상기상 여건이 겹치며 벼 깨씨무늬병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발아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 면적은 도내 14개 시·군, 1만 732㏊다. 도는 피해 발생 시기와 확산 양상, 피해 면적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업재해 해당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피해 정도에 따라 농약대와 대파대를 구분해 지원했다. 이번 재해 인정은 수확기 농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살핀 현장 중심 행정을 바탕으로, 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재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다. 현장 행정이 실제 재정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벼 깨씨무늬병과 수발아 피해는 병해와 이상기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첫 사례”라며 “피해를 신속히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복구비를 적기에 지원해 농가의 영농 정상화와 경영 안정을 돕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한 해 동안 대설, 이상저온, 강풍·우박, 호우, 폭염, 가을장마, 병해충 등 총 13건의 농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2만 4501농가, 2만 9373㏊를 대상으로 456억 원 규모의 복구비 지원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국비 276억 원을 확보해 도 재정 부담을 줄였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2.19 15:21

임실군의회, 내년도 예산 5229억원 최종 확정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19일 제34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5229억원의 임실군 새해 예산을 확정하고 2025년도 의사일정을 완료했다.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열린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 심의를 통해 군정 전반과 군민생활에 직결된 주요 현안을 집중 다뤘다. 제3차 본회의는 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과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 ‘임실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 조례안 20건 등 3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장종민 의원은 ‘임실군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양주영 의원의 ‘임실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 김종규 의원은 ‘임실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어 김정흠 의원 ‘임실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시했다. 이성재 의원도 ‘임실군 산불방지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정일윤 의원은 ‘임실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의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본청과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총 127건(시정 19건, 처리 29건, 건의 79건)의 개선사항을 게시했다. 장종민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군민의 염원이 담긴 중차대한 사안”이라, “일진제강의 신설 투자 약속은 반드시 실질적인 행동과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 임실
  • 박정우
  • 2025.12.19 15:20

전북 주도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도전

전북특별자치도가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향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전북겨루기태권도보존회,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코리아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등 5개 전승 주체가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차기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대상 공모에 공동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유네스코에 정식 등재를 신청할 종목을 사전에 선정하는 절차다. 전승 주체들은 해당 유산의 역사성과 전승 체계, 공동체 참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경쟁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심사를 거쳐 내년 1~2월 중 최종 등재 신청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등재 추진 과정에서 신청서 작성과 관계 기관 간 협력 조정 등 행정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과 함께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며, 유네스코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 정리와 논리 구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등재가 성사될 경우 태권도는 경기 종목을 넘어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화는 물론, 태권도를 매개로 한 국제 문화 교류 확대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권도는 기본동작과 품새, 겨루기, 격파로 구성된 한국을 대표하는 맨손 무예다. 심신 합일을 추구하는 수련 체계를 바탕으로 현재 세계태권도연맹 산하 213개국 국가협회에서 수련되고 있다. 국기원 단증 취득자 수는 1200만 명을 넘어섰다. 도장 중심의 사제 관계 전승을 비롯해 초·중·고 체육 수업, 대학 태권도학과, 지역사회 체험 교실, 국제대회로 이어지는 다층적 전승 구조도 강점으로 평가된다. 2016년 전북겨루기태권도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관련 학술 연구가 축적된 점도 이번 도전의 기반이 됐다. 등재 신청서에는 태권도가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한다는 점도 핵심 근거로 담겼다. 성별·연령·장애를 초월한 포용적 참여 구조와 난민 선수 출전 지원, 국제 평화봉사 활동 등이 평화 구축 기여 사례로 제시됐다. 도 관계자는 “태권도는 홍익인간 이념을 실천하는 대표적 무형유산”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2.19 15:20

안호영 의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완주·진안·무주)이 전북자치도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에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북도 관통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고압 송전탑 문제와 관련 “한전의 송전선로만 기다려야 하는 ‘희망고문’을 이제는 끝내면서 판을 바꿔야 한다”라며 “지난 15일 국회에서 정부에 공식 제안한 것처럼 송전탑 대신 전력난으로 멈춰 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기를 흐르는 새만금으로 즉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새만금에 방치된 농생명용지와 규제 없는 에너지용지가 있고 여기에 영농형 태양광과 수상태양광을 결합하면 원전 4기 분량(약 4.7GW)의 전력을 송전탑 건설 없이 사실상 즉시 공급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1년6개월 만에 마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탑은 계속 꽂히는데 그 전기를 전북 도민과 기업은 쓰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이 전북”이라며 “이 위기를 키워 온 김관영 도정에 책임을 묻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전북 주도의 새로운 해법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도정 에너지 정책의 실패를 △한전 바라기 정책의 실패 △무능하고 게으른 행정 △도민과 함께하지 않는 불통 행정 △실익 없는 희생의 방치 등 4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김 지사에게 “전북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한 후 “도민의 행동이 모이면 대통령실을 움직이고 대한민국 에너지 지도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2.19 14:24

정헌율 익산시장 “전북에 프로야구단 다시 유치 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헌율 익산시장이 19일 1호 공약으로 전북에 다시 프로야구단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하고 '‘100만 광역야구 시대’를 제시했다. 2만석 이상 규모의 야구·스포츠 테마파크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익산·군산·완주가 함께하는 전주권 100만 광역 프로야구단 유치 구상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전북은 이제 각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며 “100만 광역야구 모델은 한 도시의 유치 경쟁이 아니라 전북 전체가 함께 커지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프로야구 산업이 전국적으로 1조 10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 명에 가까운 고용창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1990년대 전주를 연고로 했던 쌍방울 레이더스의 기억이 전주·익산·군산을 중심으로 남아 있다. 이번 구상은 중단됐던 전북 프로야구를 다시 잇는 복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고와 군산상일고를 중심으로 한 야구 인재기반, 익산에 운영 중인 KT위즈 2군 야구단과 훈련시설 등은 전북이 이미 검증된 인프라와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정 시장은 전주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KBO 기준을 충족하는 2만석 이상 규모의 야구·스포츠 테마파크 조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시장은 지난 2012년 전북이 프로야구 10번째 구단 유치에 도전했을 당시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맡아 유치단을 이끌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2.19 14:23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유가족에게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전북을 찾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진실과 연대의 버스’ 전국 순회를 시작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순회 첫 일정으로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며칠 후면 참사 1주기가 다가오지만 저희 유가족들에게 지난 1년은 시간이 흐른다고 옅어지지 않는, 여전히 빛이 닿지 않는 어둠이었다”며 “국가와 국토부는 책임을 돌아보고 현장을 지키기보다 빠른 수습에 매달렸고, 그 결과 비행기 잔해는 지금까지 무안공항에 방치되어 있고 참사는 유례없이 잘 수습된 참사로 포장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 과정에서 책임은 죽은 새와 조종사들에게만 떠넘겨졌으며 졸속으로 제정된 특별법에는 가장 중요한 진상규명과 참사 명칭조차 빠져있다”며 “유가족들이 더 이상 차가운 거리에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기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문성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장은 “국가를 상대로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얼마나 고되고 외로운 길인지 저희는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으며, 이태원 참사‧제주 항공 참사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결함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철 유가족협의회 상임이사는 “국토부 소속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규정과 전문성을 앞세워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질문도 받지 않으며 셀프 조사‧밀실 조사를 이어왔다”며 “우리 가족들이 겪은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유가족 여흥구(73) 씨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진상 규명인데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가족들에게 조사 절차와 내용을 공유해주지 않고 질문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고 토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유가족들은 풍남문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세월호 참사 분향소와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한편,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충북 오송 참사,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등 현장을 방문해 참사의 아픔을 겪은 이들을 위로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19 12:38

‘김제 사또 출두야’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선정

김제시가 추진한 생생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김제 사또 출두야’가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김제 사또 출두야’는 조선시대 지방 행정의 중심 공간이었던 김제관아를 무대로 역사·행정·생활문화를 체험형 콘텐츠(동헌마루 생생스쿨, 회화나무여행, 청소년 토론배틀)로 풀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제 관아라는 국가유산의 장소성을 적극 활용해, 사또의 역할과 관아의 기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단순 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며 김제의 역사적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운영됐다. 특히 수행단체인 금영회는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사적 고증과 체험 요소를 균형 있게 결합해 국가유산 활용의 모범 사례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업 선정은 지자체와 수행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김제관아의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김제시는 지역 전문단체와 함께 국가유산을 활용한 품격 있는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강현규 기자

  • 김제
  • 강현규
  • 2025.12.19 11:41

“사업 점검” vs “선거용 수집”···군산시의회 자료요구 논란

군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에 장기간에 걸친 예산·사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지방의원의 자료요구권 행사범위와 행정부담의 적정선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군산시의회 소속 의원 5명은 읍·면·동을 포함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본인 지역구와 관련된 주요 예산·사업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일부 의원은 최근 4년치 자료를 요청한 반면, A의원은 2006년부터 2026년까지 20년에 이르는 예산·사업 자료제출을 요구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A의원은 5년 이전 자료에 대해 “찾을 수 있는 자료만 작성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제출 기한을 내년 1월 초로 정하면서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사회에서는 “행정력 낭비”라는 불만과 함께, “의정활동의 본래 취지를 벗어났다”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2000년대 중반 이전 사업의 경우 전산시스템 변경 등으로 자료 확인이 쉽지 않아, 부서별로 과거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대규모 자료 요구를 두고 “선거 활용 목적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반면 시의회 안팎에서는 공직사회의 이러한 반응이 과도하다는 반론도 있다. 원칙적으로 시의원이 본인 지역구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법·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서다. 실제 지방자치법은 의정활동을 위해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의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지역구 사업 점검 역시 정당한 의정활동 범주에 속해 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의원들의 자료요구는 지역 현안 점검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며, 예산집행의 흐름과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선거용 자료수집이라는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군산
  • 문정곤
  • 2025.12.19 11:41

이재명발 ‘광역통합’ 드라이브…멈춰 선 완주·전주 다시 불 지피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직접 제안하며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 단체장 선출을 공식화함에 따라, 그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정국 핵심 변수로 재부상하고 있다. 한때 사실상 종결된 사안으로 여겨졌던 통합 문제가 최근의 ‘광역화 정국’과 맞물리며 재가동 동력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의 이른바 ‘광역통합 드라이브’는 전방위적이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발의까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단위의 지자체 개편 논의가 내년 6·3 지방선거의 판도를 흔들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長)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권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은 5개 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단체로 지방자치 구조를 재편하는 ‘5극 3특’ 체제 구상의 일환인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이 내년 2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광역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자연스레 시선은 전북의 ‘해묵은 과제’인 완주·전주 통합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관건은 지방의회의 협치와 기득권 타파 여부다. 통합 찬성 측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은 주민투표 또는 의회 통과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주민투표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양 지자체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진다면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0년 창원시 통합도 3월에 법이 통과됐다”며 “완주군과 전주시 의회가 통과시킨다면 내년 지방선거 이전 통합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1월 중 유력한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언급한다면,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나왔던 광주공항 이전처럼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며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히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완주 측의 반대 기류는 여전히 완강하다. 권요안 전북도의원(완주2)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굳건하게 반대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다”며 “5극 체제 구축과 기초단체 통합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체제는 수도권에 대항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광역 차원의 문제”라며 “꼭 통합이 아니어도 유럽연합처럼 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대전·충남은 행정통합이고, 광주·전남은 특별자치단체로 추진되는 등 의미가 다르다”며 “완주·전주 통합은 이와는 다른 기초단체 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완주군의 반대 의사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타운홀미팅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전북 내 권력 구조는 근본적으로 재편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선거가 사라지고 인구 74만 규모의 ‘통합 전주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체급이 커지는 만큼 정치적 위상도 도지사급으로 격상돼 전북 정치의 중심축이 전주권으로 더욱 쏠릴 수밖에 없다. 후보군 간 수싸움도 치열하다. 현재 전주권에서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해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성치두 전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 등이, 완주권에서는 유희태 군수와 이돈승 김대중재단 완주지회장, 김정호 변호사, 임상규 전 행정부지사, 국영석 전 도의원, 송지용 전 도의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통합이 확정되면 전주와 완주 양측 후보들이 모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전주시장 따로, 완주군수 따로 뛰던 후보들이 갑자기 통합 시장 선거로 바뀌면 선거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찬성 측은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반면, 반대 측은 완주군의회의 반대 의지가 여전히 강고하다며 선을 긋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완주·전주 통합 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육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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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경근
  • 2025.12.19 11:40

고열·구토로 의식 잃은 어린이⋯경찰관 도움 받아 무사히 응급실 이송

위급 상황에 놓인 어린이 환자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진료를 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 2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학교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들은 정차 후 경찰차로 다급하게 달려오는 한 운전자를 발견했다. 해당 운전자는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이는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던 유치원 선생님이었다. 급하게 경찰차 문을 두드린 선생님은 “아이가 고열이 심하고 의식이 없어 병원에 이송을 부탁드린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선생님의 도움 요청을 받은 박승찬 서부지구대장과 이현진 관리팀장, 정동욱 경위, 정태민 순경, 김은총 순경 등 경찰관 5명은 즉시 경찰차 이송을 결정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이 하차 후 선생님과 어린이 환자를 차에 태웠고, 이후 경찰차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인근 병원 응급실까지 이동했다. 앞서 운전하던 시민들은 경찰차의 사이렌을 확인하고 위급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 후 길을 양보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도움으로 경찰차는 정체 구간을 신속히 빠져나와 4.2㎞ 떨어져 있던 응급실까지 단 6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한 어린이 환자는 이후 응급조치를 받고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환자를 이송한 서부지구대 김은총 순경은 “시민분들이 길도 비켜주시고 양보도 해 주셔서 환자를 응급실까지 무사히 이송할 수 있었는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시민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경찰차를 보시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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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9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