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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관련 공문서 '군산시의회' 유출 의혹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공문서가 군산에서 유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유출 시작점으로 군산시의회가 지목되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군산시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민원인 A씨로부터 공무원 등 시민에게 PDF 파일 하나가 전달됐다. 해당 내용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군산시에 발송한 공문서로, 자료제출과 관련한 수사업무 협조 요청 공문이다. 해당 건은 A씨가 군산시에 지속해서 민원 등을 제기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군산시에서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한 사안이다. 해당 파일이 퍼지자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경찰청에서 보낸 공문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많다. 특히, 해당 건은 전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유출의 시작점으로 '군산시의회'가 지목되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자료 등이 군산시의회 H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군산시에 요청한 자료에 포함된 공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해당 시의원이 군산시에 행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17일 군산시에서 해당 자료를 군산시의회무국에 전달했다. 18일에 시의회 전문의원실에서 시의원에게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에서는 자료를 시의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공문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군산시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달하면서 '해당 자료는 전라북도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항임을 참고해 달라'는 문구도 함께 첨부해 전달했다. 해당 의원이 유출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지점은, 해당 파일이 유출된 날짜가 공교롭게도 시의원이 자료를 전달받고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산시에서 시의회로 자료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의원실 등에 대해서는 유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원이 유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의회 차원의 제재 조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며 확보한 자료를 유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기밀누설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공무원이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의 윤리강령을 통해 이 같은 조항을 적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시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1일) 아침에 들은 내용이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확인하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화는 다시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12.01 18:30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겨울철 도로 살얼음 사고 주의하세요"

도내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겨울철 도로 위 불청객’으로 불리는 도로 살얼음 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 살얼음은 아스팔트에 눈·비가 내린 뒤 얼어붙는 현상으로 주로 고가도로 아래, 교량, 터널이 끝나는 지점, 안개가 자주 끼는 도로 등에서 발생한다. 1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도로 위 결빙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는 총 196건 발생해 이로 인한 사상자 수는 총 377명(사망 10명, 중상 83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7건(2명 사망), 2018년 47건 (1명 사망), 2019년 15건(2명 사망), 2020년 24건 (5명 사망)이 발생하며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54건(0명 사망)이 발생해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를 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69건 발생해 전체 사고 중 약 35%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고, 도내 도로 살얼음 사고 다발지는 김제시 백구면 공덕IC교 부근 등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도로 살얼음은 오전 6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돼, 한파 특보가 내려지는 시기에는 도로 위 얼음이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며 “도로 살얼음이 생기기 쉬운 곳을 지날 경우 평소보다 2~3배의 차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01 17:50

"희망·나눔의 온도 함께 높여요"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다.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내년 1월 말까지 62일간 성금 모금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랑의 열매 전달식, 캠페인 1호 기부금 전달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됐다. 특히 캠페인 1호 기부자로 김관영 도지사는 나눔 리더에 가입하는 등 나눔 온도 100도 달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 올해는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전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목표금액은 84억 5000만 원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기간 모인 성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신빈곤층을 비롯해 새롭게 등장한 전북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 안전 지원, 위기가정 긴급 지원, 사회적 돌봄 지원, 교육 및 자립 지원’을 4대 지원 분야로 설정해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도민들의 소중한 성금을 온도로 표현해 모금 현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의 온도탑’은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 설치됐다. 모금목표액의 1%인 8450만 원이 모일 때마다 나눔 온도는 1도씩 올라가게 되며 모금된 성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게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진 지금, 우리보다 더 크게 추위에 떨고 있을 어려운 이웃들이 주변에 있다”라며 “올해도 나눔 온도 100도를 꼭 달성해서 사랑의 열매가 도내 곳곳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희망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눔 캠페인 참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방송사 또는 신문사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창구를 이용하면 되고 ARS(060 700 0606)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01 17:48

[체납차량·음주운전 단속 현장 가보니] 체납 운전자들 짜증 섞인 한숨

“저 차 막아!” 지난 29일 밤 전주 중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전주완산경찰서와 완산구청이 1시간 동안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과 음주운전 합동 단속을 펼쳤다. 이날 오후 9시 정각에 시작된 합동 단속. 도로 양방향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등을 위한 인력이 배치돼 음주 운전자와 체납 대상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단속 시작 5분 만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1대가 영치 대상으로 특정됐다. 담당 공무원들의 지시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한 운전자는 야간 체납차량 단속에 어리둥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차량은 40여만 원의 자동차세가 체납돼 있었는데, 운전자가 현장에서 자동차세를 즉시 납부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진 않았다. 그 후 약 5분 뒤 단속 카메라와 연결된 노트북의 모니터를 지켜보던 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배건태 계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거리를 채웠다. “저 차 세워” 현장에 있던 경찰들의 질주로 도로 끝에 정차한 차량 속 운전자 역시 야간 체납차량 단속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해당 차량은 약 65만 원의 교통 과태료가 체납된 것. 해당 차량 운전자는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카드도 없다”며 “나보다 더 심한 고액 체납자들도 많은데 왜 나만 잡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담당 경찰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과태료 납부에 관해 설명했다. 하지만 운전자가 "과태료 지급이 어렵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떼고, 경찰서에 방문에 번호판을 찾아갈 것을 안내했다. 이날 경찰의 교통 과태료 단속은 야간 단속에 적합한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해 수월했던 반면, 완산구청의 단속 카메라는 일반 캠코더여서 차량 전조등의 빛반사로 인해 차량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야간 단속에 한계를 보였다. 완산구청 세무과 김연구 징수팀장은 “항상 주간에만 단속을 진행했고, 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날 자동차세 체납 단속은 카메라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핸드폰에 직접 차량번호를 입력해 단속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배건태 계장은 “단속을 진행하면 하루에 최대 10대의 과태료 체납 차량을 만나는데, 대부분 운전자가 흥분하며 반발한다”면서 “돈과 관련된 문제라 모두 흥분하는 건 이해하지만, 3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기 때문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그 즉시 납부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동시에 진행된 단속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없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30 18:15

전북, 2일 오전까지 강추위⋯서해안 곳곳 눈

12월 초입부터 전북 전역에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다. 지난 30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 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2일 오전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도에서 3도로 예상된다. 또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2일 아침 최저기온도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를 기록한 뒤 낮부터 영상 4도에서 6도로 추위가 다소 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찬 공기 때문에 서해상에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서해안은 1∼5㎝, 정읍 등 내륙에는 1㎝ 내외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이처럼 강추위와 함께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 낙상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날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 안전 예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2019~2021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빙판길 낙상사고는 총 180건으로, 이중 68.8%가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빙판길 낙상사고는 토요일 아침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서 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거나 보행 중 핸드폰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낙상사고 발생 시 119에 신속히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30 17:54

"마트에 갔는지, 모텔에 갔는지" 성희롱 해당

완주군체육회 여직원에 대한 동료 직원 A씨의 성희롱과 상사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을 조사해 온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최근 A씨와 B씨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사실이라고 판단,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A씨가 2021년 11월 완주군체육회 사무실에서 C씨가 자리에 없는 것을 겨냥해 “마트에 갔는지, 모텔에 갔는지 어떻게 아냐”라고 얘기한 사실을 C씨가 직장 동료들로부터 전해들은 부분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직장 상사 B씨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자가격리 상태인 C씨에게 출근하라고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B씨는 C씨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자가격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 7월18일 오전 회의 때 “내일 C대리 잠깐 얼굴이라도 비치라고 하라”고 출근을 독려했고, 이 말을 팀장이 카카오톡으로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7월19일 오전 출근했고, 이에 B씨는 C씨가 없는 곳에서 직원들에게 C씨 수업에 대한 민원을 공개하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체육회는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이 됐고, B씨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편, 완주군 체육회는 지난 10월 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벌인 남녀 직원 2명 중 진정인 C씨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 남직원 A씨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및 재발방지교육 이수’를 의결했다.

  • 사건·사고
  • 김재호
  • 2022.11.30 16:59

건실한 사업가 둔갑… 구직자에게 5억 뜯어낸 30대 '징역 9년'

건실한 사업가로 이름을 알린 30대가 5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00만 원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회사를 차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29명으로부터 5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전국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가족 대신 접견해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사회적 기업을 표방했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 14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신용점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수집해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물품을 결제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대출을 거부한 피해자에게는 "폭력조직과도 연관돼 있다. 마음 같아서는 패고 싶지만 참는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직원을 채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5000만 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 직전까지 구직자들을 속여 카드론을 받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엇보다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일자리가 절실한 사회초년생, 경력 단절 주부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금을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거듭 기만한 사정과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9 18:1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