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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대 100㎜⋯도로 침수되고 나무 쓰러지고 곳곳 피해

서울‧경기도에 큰 침수피해를 입혔던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전북에 많은 양의 비를 뿌려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군산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100㎜ 안팍의 기록적 폭우를 기록하면서 침수피해가 속출했다. 11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주‧군산‧김제‧부안‧익산에는 호우경보가, 고창‧완주‧진안‧정읍‧임실 무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누적강수량은 군산이 254.5㎜로 가장 많았고, 익산 183㎜, 김제 156.5㎜, 완주 120.1㎜, 전주 112.1㎜, 진안 108㎜, 부안 97.5㎜, 무주 79㎜, 정읍 55.5㎜, 고창 47㎜, 장수 43㎜, 임실 38.5㎜, 순창 25㎜, 남원 23.3㎜다. 피해도 속출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군산시에는 9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도로 침수 50건을 비롯해 주택과 상가 침수 29건, 농경지 피해 4건, 차량 침수·축대 유실 각 1건, 기타 14건 등이다.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도로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오전 9시 55분께에는 군산시 선양동의 집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주택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군산시 나운동과 미룡동 일대 아파트와 도로가 물에 잠겼고 문화동, 조촌동, 신풍동 문화시장 일대 주택가가 침수되기도 했다. 군산시 미룡동에서는 시민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밖에도 완주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한때 교통불편이 잇따랐으며, 진안 주천면의 한 캠핑장에서는 야영객 4명이 대피했다. 소방과 경찰에도 피해신고가 각각 54건과 66건이 접수됐다. 산림청은 전북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번 비는 오는 12일 오전까지 30~100㎜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많은 곳은 시간당 30~50㎜ 이상의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고, 산간, 계곡 등의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및 예보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8.11 17:46

[제77주년 광복절]굴욕과 독립의 역사 보존 위해 전주에 역사전시·교육관 건립해야

1910년(경술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합병조약을 강제로 체결한다. 대한제국의 국권이 상실한 경술국치(庚戌國恥)다. 일제는 조선역사의 시작점이자 정신이 깃든 전주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경기전 내부에 중앙국민학교를 건립해 ‘조선’에 대한 정기를 말살시키고, 조선왕조숭배를 억제했다. 또 조선총독부는 인근 다가공원 내에는 신사참배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전주의 선조들은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1919년 3월 13일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신흥중·고등학교‧기전대학교 학생들과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종교인들이 만세운동을 벌였으며, 일제가 전주 선비의 풍류를 상징하는 ‘한벽당’을 허물려하자 금재 최병심 선생은 “옥류정사를 내놓느니 불에 타 죽겠다”고 단식으로 저항했다. 이렇듯 전주 한옥마을과 인근 다가동을 중심으로 일제저항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하지만 전주에는 이를 알리고 전시‧교육할 공간이 없다. 광복절(8월 15일) 77주년을 앞두고 전주에 항일 운동과 슬픔의 역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수탈과 저항의 상징적인 면에서 전주한옥마을에 전주의 역사 교육‧전시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군산의 경우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등이 존재해 군산의 수탈과 저항의 역사를 전시‧보존을 넘어 관광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은 “군산의 경우 여러곳에 역사기념관을 만들어 일제의 만행과 수탈의 역사는 물론 저항의 역사까지 교육하고 후세에 전달하는 공간을 마련해 잘 활용하고 있다”면서 “전주는 이러한 공간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옥마을은 수탈과 굴욕의 역사는 물론 일본인 가옥도 있어 이러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곳”이라며 “동학농민운동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역사를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한옥마을보다는 전주역사박물관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역사박물관은 지역의 역사를 보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현재 전주수탈의 역사기획전도 전시하고, 추후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공간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8.11 17:46

진실화해위, 완주 민간인 학살사건 재조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완주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선다. 진실화해위는 완주에서 한국전쟁 전후로 일어난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재조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김모 씨 등 12명이 1950년 12월부터 1951년 11월까지 빨치산 토벌을 위해 출동한 군경에 의해 희생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유사하게 희생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면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완주 군경 민간인 희생사건은 1기 진실화해위에서 이미 1차례 조사가 진행됐다. 또 한국전쟁 시기 좌익세력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도 조사가 진행됐다. 대표적인 사건은 ‘완주 지방좌익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50년 9월 한국전쟁 중 상황이 불리해진 인민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조모 씨 등 좌익세력이 완주군 동상면에서 우익성향의 민간인 18명을 집단살해했다. 좌익에 의해 `반동'으로 분류된 피해자들은 그해 9월 26일 면사무소 창고 등으로 연행됐으며 다음날 괴비소(골짜기 이름), 옛 동상지서 부근 밭, 옛 동상국민학교 뒷산 등에서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익산과 김제, 정읍 등에서도 파악돼 현재 진실화해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을 조사하는 독립된 조사기관이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8.11 17:46

[에너지 자립 갈길 먼 전북] (하) 대안 - 대체 신재생에너지 발전 늘려야

전북의 각 시‧군 중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곳은 군산시다. 군산시는 국가산업단지가 몰려있어 에너지 사용량이 높다. 그 뒤로 인구밀접지역인 전주시, 세 번째로 국가산업단지가 많은 익산시 등 순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전북의 주요 에너지 생산방식은 무엇일까. 전북의 주요 에너지 생산은 태양광이다. 전북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인 태양광은 약 90%에 가까운 생산을 하고 있다. 실제 전북에서 생산된 태양광 에너지는 2020년 268만 4264.393㎽/h, 지난해 348만 7680.833㎽/h로 2년간 617만 1945.226㎽/h의 에너지가 태양광으로 생산됐다. 뒤이어 연료전지(수소) 1만 9999.232㎽/h, 바이오에너지 6858.398㎽/h, 소수력 667.478㎽/h, 폐기물소각 327.051㎽/h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태양광 에너지 발전은 이미 포화에 가까운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독려 속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난 태양광 발전은 오히려 산지를 깎아 설치하고, 수상태양광은 계속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태양광 폐 패널도 국가적인 골칫거리가 되면서 되려 태양광 발전은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북의 에너지 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생산방식으로는 풍력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설치비용과 공사기간 등이 주요 걸림돌로 지적된다. 한전 관계자는 “전북의 태양광 발전은 이미 포화상태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 부안, 고창 등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역에 풍력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한전이 직접 이러한 에너지정책을 주도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에너지 자립도를 위한 전략과 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가 기초단체 단위 에너지 정책 수립을 추진 중임에도 이에 대해 알고 있는 도내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에너지 자립에 대한 자료는 지자체가 관리하지도 않는다.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정부가 기초단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몰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정부의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등 지자체별 에너지 전략수립에 착수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에너지 자립 정책은 지자체의 중요 책무”라면서 “각 지자체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8.11 17:45

기습폭우 오면 어쩌나⋯빗물받이 관리 부실

전주지역 도로변 등 곳곳에 설치된 빗물받이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빗물받이에는 잡초가 자라거나 각종 쓰레기가 가득해 기습적인 폭우 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침수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지난 8일 수도권은 기습적인 폭우로 서울, 경기 곳곳이 물에 잠겨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관리가 부실했던 빗물받이를 지목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빗물받이는 도로 측면 배수구에 배치한 원형 또는 직사각형의 콘크리트제 용기로 우수 또는 노면 세척수를 하수도에 유입시켜 주는 시설물이다. 10일 전주시 효자동 서전주 아울렛 일대의 빗물받이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관리가 부실했다. 이곳은 2년 전 폭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곳이다. 빗물받이 속 낙엽은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담배꽁초와 담배 포장지, 일회용 카페 컵 등이 가득했다. 빗물받이 속에서 올라온 무성한 잡초로 가까이에서 확인해야 그곳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는 게 확인됐다. 아울렛 직원 최모 씨(39)는 “2년 전 침수 상황은 다시 생각해도 아찔하다”며 “최근 서울 사례도 뉴스로 접하다 보니 더 무섭지만, 시민들은 구청의 발 빠른 조치만 바라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부신시가지와 전북대학교 대학로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술집과 카페 앞에 위치한 빗물받이는 이미 담배꽁초로 가득했고 설치된 지 오래돼 보이는 빗물받이에는 흙과 이끼 등 온갖 이물질로 구멍이 막혀 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물이 고여있었다. 앞서 지난 9일 찾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 뜨거운 태양이 자취를 감춘 저녁시간의 경기장은 건강을 위해 산책을 나온 시민들 사이 경기장 주변의 빗물받이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또 인근 주유소 주변의 빗물받이 위에는 무거운 철판이 올려져 있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강인겸 씨(61)는 “여름철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에 행인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때문에 막아뒀다”고 해명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서전주 아울렛 일대는 지형적으로 지대가 낮아 기습적인 폭우에 취약한 건 사실”이라며 “현재 그 일대에서 배수 개선 사업을 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를 비롯해 전북 전역에는 10일 밤부터 12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예상 강수량은 80~200㎜로 많게는 250㎜까지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강한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고 남북의 폭이 매우 좁아 비가 내리는 동안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겠다”며 “이동속도가 매우 느려 시간당 3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8.10 17:56

[에너지 자립 갈길 먼 전북] (상) 실태 -발전보다 소비 많은 전북

갈수록 더워지고 습도도 높아지면서 전북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매년 경신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에 기업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도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은 에너지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아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로 충당이 안 되고 있다. 부족한 에너지는 타 지역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형국이다.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고, 이를 지역으로 배분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화력과 원자력은 ‘미세먼지’ 배출과 방사선 노출 등의 위험이 있어 더 이상의 증설은 불가능하다. 2016년 파리협정으로 '2050 탄소중립' 기후동맹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당장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7년 대비 24.4% 줄여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어 에너지 자립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대안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밖에 없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의 에너지 자립에 대한 실태와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정부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발전 분야 개선 방안 중 한 축은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을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단체 단위 에너지 정책 수립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0년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전북은 에너지 자립이 이뤄지고 있을까. 10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최근 2년(2020~2021년)간 전북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2675만 8695㎽/h다. 2020년 1256만 2764㎽/h, 지난해 1420만 5932㎽/h의 에너지가 생산됐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4202만 5772.3㎽/h로 전북의 에너지 자립도는 63.0%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2053만 8911.574㎽/h를 사용해 61.1%, 지난해는 2148만 6860.693㎽/h를 사용 66%의 자립도를 보였다. 30%가 넘는 에너지를 타 지역에서 끌어다 쓰는 셈이다. 시‧군별로 최근 2년간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을 계산한 결과 진안군이 90.5%로 에너지 자립도가 가장 높았다. 뒤이어 무주군 82.7%, 부안군 73.0%, 군산시 68.5%, 임실군 65.0%, 남원시 62.6%, 김제시 49.2%, 장수군 33.5%, 고창군과 정읍시가 각각 30.9%, 익산시 23.0%, 순창군 22.6%, 완주군 13.3% 등이었다. 전주시는 9.3%로 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한전 관계자는 “전북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보다 사용량이 많은 곳은 거의 모든 시‧군이다”면서도 “에너지 생산 단지 및 민간업체의 유무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 자립도란 해당 지역 내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을 비교한 지표. 전력 자립도가 100%이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충당된다는 의미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8.10 17:56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초단체장⋯경찰 수사 속도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내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도내 기초단체장은 심덕섭 고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등 3명이다. 심 군수는 지난 1월 22일 출판기념회와 2월 9일 출마기자회견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 혐의가 있다며 당시 유기상 후보가 경찰에 고발했다. 또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했으며 성명 및 신분 등을 허위표시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황 군수는 2017년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 반납 과정에 관련된 과거 주장이 허위라는 혐의로 무주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최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 당시 후보자토론회에서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판매했는데 당시 최 후보의 배우자가 법인의 이사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사안은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최근 사건이 배당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를 서두를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10 17:55

'임용절벽'에 뿔난 예비 초등교사들 "도교육청이 책임져라"

전주교대 총학생회가 ‘2023학년도 초등 임용 교원 감축안’에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9일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초등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 사전 예고’가 이 화두의 불을 지폈다. 전북교육청은 2023년 초등교원 임용인원을 45명으로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최종공고인 61명에서 약 26%, 사전예고인 55명에서 약 18%가 줄어든 수치다. 전주교대 총학생회는 9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교사인 우리 전주교대 학생들은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은 고민하지 않고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교원 감축과 2023학년도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사전예고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임용고시를 치를 전주교대 졸업생은 약 300여 명”이라면서 “하지만 전북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사전예고 인원은 단 45명에 불과하다”며 갈수록 바늘구멍이 돼가는 임용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을 교육의 가치가 아닌 경제 논리로 접근하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원도 줄이겠다고 말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주교대에 다녔지만 다른 지역에 응시하고, 전북은 물론 다른 지역에 응시하더라도 높아진 경쟁률로 인해 초등 교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북교육청은 전북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해 책임져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교대생들은 오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앞에서 '2023학년도 초등 임용 교원 감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8.09 17:46

전북경찰, 6·1지방선거사범 132건 252명 수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범에 대한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6‧1지방선거사범과 관련해 132건에 25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39건에 50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47건 138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불송치 결정했다. 특히 경찰은 '허위학력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임실 김부각 사건에 대한 배후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 장수에서 발생한 여론조작사건과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 장수 돈다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허위학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 시장의 허위학력 쟁점은 한양대학교 졸업 여부와 원광대학교대학원 소방행정학 박사 표기 등 2가지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남원시장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했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은 흔히 평생교육원이라 불리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인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학점이수와 학위취득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학점이수제를 통한 학점이수는 공표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정규학력만 공표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또 경찰은 최 시장이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놓고 소방행정학 또는 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점도 허위학력으로 봤다. 최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 허위학력을 게재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실 ‘김부각’ 사건 배후는 미궁 속 임실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중 2명은 김부각을 제조·배달한 모녀이며, 나머지 한 명은 김부각 값을 지불한 B씨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시골 이장 등 주민 여럿에게 2만 원 상당의 김부각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금액은 수 십만 원 상당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모녀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했지만 김부각 배달을 지시한 세력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B씨는 선거 사무소에서 일했거나 특정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범행은 인정했지만 누군가의 지시로 김부각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수군 여론조사 조작 의혹’ 조직적 범행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2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변경해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여론조사기관 5곳을 압수수색해 타 시·군에 주소를 둔 수십명에 대한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변경 정황을 포착,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여론조사에 이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213대를 특정했다. 선거를 앞두고 신규 개통됐거나, 장수로 요금 청구지가 변경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나왔다. 경찰은 특정 주소지에 7~8명이 휴대전화청구지 주소가 등록된 경우도 확인했다. 경찰은 28명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10명과 지시에 따라 실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18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윗선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09 17:32

전북소방본부, 무허가 위험물 긴급점검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공사장 및 창고시설, 공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과 불법 개조 시설의 근절, 정상적인 생산·유통경로를 거치치 않은 위험물이 시중에 유통·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특별조사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 의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험물제조소등 무단 설치 및 위험물시설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소방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사용정지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무허가 위험물 시설을 무단 설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지정수량 이상의 무허가위험물을 저장·취급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사업장은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더욱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8.09 17:31

‘위험천만 불편가중’ 공유형 전동킥보드 문제 개선 여부 촉각

전주시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전동 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도심 곳곳에 무단 방치돼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공유형 전동킥보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전주 시내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는 4곳으로, 모두 3880대에 달한다. 근거리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성장한 전동킥보드이지만, 전국 지자체들은 곳곳에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해당 사실을 신고할 대상도 불명확했고, 민원 제기를 하더라도 처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다 보니 실효성도 없었기 때문이다. 상황을 개선하고자 전주시에서도 지난해 전북대와 전주대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주차존 7곳을 만들었지만, 이용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시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공유킥보드 불편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전주시는 오는 16일부터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 운영에 들어간다. 시민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고하면 전주시와 공유킥보드 운영업체에 즉각 불편사항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운영업체에서 나서 이동 및 수거처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주시설공단에서 견인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보도중앙이나 차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장애인 점자블록 위 등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주차된 킥보드나 장기간 이동 없이 방치된 킥보드가 대상이다. 다만, 경찰이 단속해야 할 헬멧 미착용이나 2인 탑승, 무면허 운전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신고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평균 2∼3일가량이 소요됐던 불편 사항 개선도 최대 3시간 안에는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개정된 '전주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업체에는 견인료 2만 원이 부과된다. 운영 업체에는 사실상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격이다. 견인료 조치는 문제를 앞서 겪은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행했고, 광주와 경남 창원, 강원 원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견인료 부과에 따른 효과도 입증됐다. 지난해 7월부터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견인 시행 첫 주에만 12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앞서 시행한 지역에서 불거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주차 금지 구역을 명확히 정하고, 신고 후 견인까지 진행되는 시간도 업체와 일정부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행에 앞서 업체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4개 업체가 공동으로 추가 인력을 투입해 이용량이 많은 곳 위주로 순환 정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업체에서 가장 부담이 큰 견인료 부과와 관련해서도 시와 협의 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08.09 17:3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