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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민주당 당대표 후보 "민주당 바로 세우는 전략적 선택을"

"전북이 뒤집으면 민주당이 뒤집히고, 민주당이 뒤집혀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바로 세우는 전략적 선택을 해주십시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바로 세우기 위한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며 "전북의 아들 박용진이 호남정치를 다시 복원하겠다. 호남에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돌려드리겠다"고 전북도민과 당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비례대표 당선권 맨 끝 순서에 자신을 배치한 김대중 전 대통령,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지역구 종로를 버리고 험지 중의 험지 부산 북강서을을 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동지를 위해, 대의를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우리가 아는 민주당의 지도자였다"며 "선당후사는 스스로 죽는 길이 아니라, 나를 던져 당을 살리는 사즉생의 자세였고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국민을 향해 알리고 설득하는 방법이었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었다"며 "계양을 셀프공천으로 나혼자산다, 자생당사 노선이 우리 당의 노선이 됐을 때, 민주당의 유능한 동지들에게 당은 힘이 아니라 짐이 됐다"고 민주당이 특정인을 위한 자생당사 노선으로 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 박 후보는 "부정부패와 싸워온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문재인 당대표의 혁신안이었던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제80조 변경은 부정부패 연루자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강훈식 의원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말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선당후사는 당을 운영하면서 기본 전제가 돼야 하는 민주당의 가치"라며 "민주당 바로세우기, 호남이 결심하면 가능하다. 전북이 결정하면 된다"고 전북의 전략적인 선택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 정치일반
  • 문민주
  • 2022.08.12 10:38

한병도·정운천 ‘전북특별자치도법’ 대표 발의 추진

제21대 국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설치법 추가 발의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제안해 여야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았고, 차기 도당위원장인 한 의원과 여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이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이 법안은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첫 합작품으로 9월 상임위 상정 이후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의원과 정 의원은 이르면 오는 18일 법안 발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법안은 한 의원과 정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병합해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안호영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전북새만금특별법과 패키지 법안으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서 여야 도당위원장이 힘을 합쳐 지역 숙원 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병도 의원은 아직 도당위원장에 부임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임이 확실한 만큼 차기 도당위원장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신속하게 추진해 9월 안으로 상임위 상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운천 의원은 여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공동발의자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11일 기준 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여 명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발의를 앞둔 이 법안은 전북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국무총리 소속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은 한병도 의원안이 총 26개 조항, 정운천 의원안이 총 28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1 20:30

전북도,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 총력

김관영 전북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이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의 익산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오는 12일 예정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현장 실사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이 유치 희망 의사를 적극 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 청소년디딤센터는 학습‧정서‧행동상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재활을 위해 적합한 치료‧교육‧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치료재활시설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호남권에 센터 1곳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현재 익산시와 광주시가 유치를 위해 경쟁 중이다. 이날 현장 실사에서 김관영 전북지사는 치료와 교육·재활공간으로서의 부지적합성, 생태체험공간 및 역사문화자원 등 지역연계자원의 우수성, 호남·충청권의 청소년들의 이용에 효과적인 위치 등 익산 유치의 타당성을 평가위원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다양한 생태체험공간과 역사문화자원을 품은 익산시는 청소년 재활을 위한 장소로 최적이다”며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에 이어 이번 디딤센터의 선정으로 전북의 브랜드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11 18:59

전주·완주 통합, 행동 없는 말만 난무

세 차례 무산됐던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민선 8기 들어 다시 쟁점화되는 가운데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은 말'만 주고받으면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앞선 실패 사례처럼 소모적인 찬반 논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보니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두 자치단체장의 직접적인 접촉은 물론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통합협의기구 설치 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완주군은 행정 통합보다 경제·문화·교통 분야 통합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상생발전사업 발굴 등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와 청원군이 추진한 상생발전방안은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에 달한다. 이 상생발전방안은 2012년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가 청주시에 작성해 전달하고, 같은 해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가 구성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상생발전방안 항목들은 지방의회 운영, 공무원 인사 기준, 통합시청 및 구청 설치, 교통 및 기업 불이익 방지, 혐오시설 입지, 농·축산업 예산 지원 등으로 세세하고 종합적이다. 일례로 지방의회 운영 항목과 관련한 세부 사업은 농업농촌 상임위 신규 설치, 예산결산특별위·농업농촌상임위 위원 동수 구성 및 위원장 군 출신 선임, 3대(12년간) 전반기 의장 및 후반기 부의장 군 출신의원 선출 등으로 구체적이다. 반면 지난 2012년 4월 합의한 전주·완주 통합 추진 당시 상생발전사업은 10개가 불과하다. 통합 시청사 건립, 종합스포츠타운 공동 건설, 농업발전기금 확보,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택시사업구역 통합 등이다. 완주군이 강조하는 행정 통합에 앞선 경제·문화·교통 분야 통합은 이러한 상생발전사업 발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 간 회담처럼 행동이 담보되지 않은 '말 대응'만 이어진다면, 통합 논의는 비생산적인 주민 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뿐이다. 실제로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달 "세 번에 걸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통 큰 양보를 하고 완주군과 실질적인 상생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완주군수, 전북도지사와 소통 채널을 구축해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전주·완주 통합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유희태 완주군수는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완주·전주 통합을 하려면 먼저 경제, 문화, 교통 등 주민 편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행정 통합은 이후 과제"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그 사이 완주군애향운동본부는 전주시장이 통합 논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완주·전주 통합추진협의회 발족준비위원회는 전북도지사가 중심이 돼 완주와 전주 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완주·전주통합대책기구를 설립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두 자치단체장의 대화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11 18:57

빨라지는 여야 지도부 개편 속도, 전북정치 종속변수화 가속

여야 정치권 지도부 개편에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전북정치의 종속변수화가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정치에 사실상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8일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한다. 지금까지의 전망으로는 이재명 후보와 그를 지지하는 친이재명계가 대세를 이루는 상황으로 전북 국회의원 중 적지 않은 인사가 대세론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설사 전북 국회의원이 비이재명계와 비슷한 철학이나 입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음 공천을 염려해 이러한 의사를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전당대회가 종료되면 전북정치권은 새로운 당 대표를 중심으로 줄서기에 들어갈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은 대체로 당에 강력하게 전북 몫을 주장하기보단 2년 뒤 총선에서 공천권을 얻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행보도 대형 공약이나 사업, 법안 통과보다 상임위를 통한 지역구 민원 관리, 지역구나 상임위 관련 행사 참여에 집중되는 추세다. 전북에는 총 15만 8476만 명의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인단이 있지만, 전북은 주도적으로 당에 변화를 일으키기보단 전국적 바람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상황에서 당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그친다는 인식도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북 국회의원들과 도내 선거인단 일부는 1인 2표인 최고위원 투표에서 2표 모두 전북 또는 호남출신 후보가 아닌 친이재명계 후보에 던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1명이 2표를 행사할 수 있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1표는 자신의 계파에 1표는 지역 현안을 위해 연고에 따라 찍는 게 일종의 관례였지만, 이러한 법칙이 최근 깨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민주당 내부에서 전북은 물론 호남정치의 비중이 작아졌음을 의미한다. 실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유일한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한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호남의 선택만 받아도 당선권에 근접할 수 있지만,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했던 한병도 의원(익산을)도 전북을 비롯한 호남 표가 분산되면서 아쉽게 그 기회를 놓친 바 있다. 결국 전북정치는 정당정치에서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전북은 일당독주 정치구도에서 많은 민주당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활동하고 있지만, 지역성에 기반한 투표 성향은 점차 옅어지고 있다. 지역보다 자신의 개인적 신념이나 선호에 맞춘 투표가 이뤄지는 게 보편화 됐다는 의미다. 사상 처음으로 보수정당 국회의원 두 명이 활동하면서 전북 현안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국민의힘 상황은 더 녹록지 않다. 서진정책에 힘을 싣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되면서 자리를 상실했고, 비대위 전환 역시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으로 불리는 윤핵관이 주도했다. 반면 여론은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유승민, 이준석 당 대표 선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급기야 '친이준석' 당원 1558명도 가처분 신청에 동참했는데 이 결과에 따라 여당발 정계개편 가능성이 불거질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양당의 지도부 개편이 완료되면 전북정치의 향방은 지금보다도 중앙정치권의 바람에 따라 그 전망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8.11 18:21

전북 찾은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 “호남 정신 멀어질 때 민주당 패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내민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 갑)이 11일 “호남 정신이 민주당의 중심에서 멀어질 때 민주당은 패배했고, 호남 정치의 맥이 끊길 때 민주당이 흔들렸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차기 지도부에 진정한 호남 정신이 필요하다”며 “세 번의 커다란 패배를 겪은 민주당은 분명한 위기이며 승리를 위해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호남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 정신은 부당한 공격에 맞서 싸우고, 당이 민심과 멀어질 때 멈춰 세우고, 주저할 때 북돋아 주고, 엇나갈 때 과감히 할 말을 하는 정신”이라며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민주당을 위해 헌신했던 호남의 정신이야말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2018년 국회에 들어온 이후 광주, 전남, 전북 모두를 지역구라 여기고 뛰었다”며 “호남 경제의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일념으로 광주와 전남, 전북까지 아우르는 ‘호남 최초의 초광역 경제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남 정치의 미래도 전북, 전남, 광주가 하나로 뭉칠 때 비로소 빛날 수 있다”며 “호남 단일후보로서 호남의 정신을 민주당 지도부에 새기고, 호남의 정치력을 복원해 총선 승리와 정권 탈환이라는 호남의 강렬한 열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11 18:20

김관영 전북지사 호우피해 현장 방문, 피해 최소화 적극 대응 주문

전북에서도 최대 120mm의 비가 예고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지사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익산시 송학동과 군산시 수송동 수해 현장을 연이어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익산 수해 현장에서 “피해 지역은 배수관로 정비가 안돼 잦은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다”며 “익산시와 협의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복구하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한 군산 현장에서는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큰 물난리를 겪은 곳이어서 이후에 배수로를 지방하천 옥회천으로 지정 관리하게 됐다”며 “지난해 착공된 하천정비사업이 조기에 준공돼 군산지역의 침수 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관계공무원들에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할 정도로 대응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도내 시·군과 함께 마을단위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도내 유명 산·계곡 등의 관광지를 찾은 탐방객들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같은 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를 발령하고 도 유관부서, 17개 관계기관, 7개 해당 시군에 집중호우를 철저히 대응하도록 재난안전특보 사항을 주문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11 18:20

윤대통령 “역대 최대 규모 추석 성수품 공급…정부도 할인 쿠폰 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 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식아동·독거노인·장애 이웃들을 위한 급식지원, 도시락 대체수단 마련 등을 당부했다.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시급하다”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이재민 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에 마무리 짓고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재난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선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8.11 18:10

전북도·도교육청 농촌유학 시범사업 추진…활성화 TF 가동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농촌유학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11일 도교육청, 시군 사업부서 팀장,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유학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TF는 회의에서는 완주군 동상초·운주초, 진안군 조림초, 임실군 대리초·지사초, 순창군 동산초 등 4개 시군 6개 초교가 참여하는 올해 2학기 농촌유학 시범사업과 관련한 준비 상항과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농촌유학 시범사업 시행 전까지 TF 공동 운영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교장, 교사 등은 완주 동상초와 진안 조림초, 도내 농촌유학센터를 방문해 농촌유학 시범학교와 농촌유학센터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전북도, 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재경전북도민회가 이달 말 체결하는 농촌유학 협약에 관한 협력 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또 폐교부지를 활용한 전북형 농촌유학 복합센터 건립과 농촌유학을 3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방안, 도시 학생이 농촌학교에서 일정 기간 정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유학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전북 농촌유학이 전국적인 성공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는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확충, 농촌유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11 16:14

전북도, 당뇨병 예방관리 및 인식개선 업무협약

전북도는 11일 한국소아당뇨인협회(부회장 안자희), 대한당뇨병연합(대표이사 김광훈)와 당뇨병 예방 관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매년 당뇨병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한국소아당뇨인협회는 당뇨병 인식 개선 활동과 예방·치료·관리를 위한 기술 자문을 지원하고, 대한당뇨병연합은 당뇨병 환자 교육을 위한 전문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당뇨병은 만성질환 중 사망률이 높은 질병으로 국민의 사망 원인 중 6위로 연간 약 9000명이 사망하고 있다. 또 환자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사회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인구의 9.4%(전국 평균 8.4%)인 약 17만 명이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만 19세 이하 소아당뇨 환자도 830명으로 전국 1만 9659명 중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 등을 극복하기 위해 14개 시군 보건소에서 약 19만 명을 등록해 주기적인 교육, 상담,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도민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동영상 제작·배포 등을 통해 도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민들에게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자기관리 강화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경제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11 16:12

전북도,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 처분 중지

전북도가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압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부동산과 차령이 15년 경과하고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4년 이상 하지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를 검토·선정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 올해 11월에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압류 해제 후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 취득을 수시로 조사해 새로운 재산취득 시에는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 처분을 진행한다. 도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를 통해 실익 없는 부동산·차량 정리로 소상공인 및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했다.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따라서 재산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 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결정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무익한 압류재산 관리에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더욱 집중적인 체납 처분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11 16:08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예타 '9부 능선'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달 말 최종 평가를 앞둔 가운데 1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9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이날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예타와 관련해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비용 대비 편익 비율, BC)이 1 후반대로 높게 나와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밝게 했다. 지난해 11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군산항 7부두 옆 남방파제 측면에 국비 4287억 원을 투자해, 투기량 3000만㎥ 규모의 투기장 215만㎡(65만 평)를 조성하는 것이다. 건설된 투기장은 향후 30년간 활용되고,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조 1000억 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군산항은 토사 매몰 현상이 지속돼 안정적인 선박 통항을 위해 매년 준설을 하고 있다. 군산항의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돼 온 7부두 투기장은 지난 2017년 투기가 완료됐다. 그동안 고육지책으로 이용한 금란도 투기장마저 투기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투기장 추가 확보가 시급했다. 다행히 지난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며 전북도와 군산시 등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설계 및 건설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예산 확보의 전제 조건인 예타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 전북도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기초조사용역비로 50억 원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예타가 통과되면 관련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금란도 투기장이 2025년 만료되는 만큼 2026년 이후 군산항 준설토 투기를 위해서는 내년도 용역 착수가 필요하다"며 "예타 통과와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위해 국회 최종 단계까지 해양수산부, 지역 정치권과 협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10 18:47

전북 민주당 전당대회 승부처로 급부상…대의원 권리당원 수 비율 ‘압도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북이 결정적인 승부처로 급부상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전북은 비록 인구가 적지만,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권한을 가진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 이번 전대를 민주당 중앙당에서 변방으로 밀린 전북 정치의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이재명·박용진·강훈식(기호 순)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북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역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의 경우 일정을 앞당겨 11일 전북을 방문한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투표권을 가진 전북지역 선거인단 수는 총 15만8476명에 달했다. 이중 전국대의원이 904명, 권리당원은 15만7572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선거인단 수는 119만6217명으로 전국대의원 1만6284명, 권리당원 117만9933명을 기록했다. 올 6월 말 기준 전북 인구가 177만8279명이고 그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102만 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15만8500여 명에 달하는 민주당 선거인단 수는 전북도민이 민주당 지도부 구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한다. 특히 전북은 민주당 경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국대의원 비율이 인구 대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북은 민주당의 아젠다를 주도하는 대신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공공의대 등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요 현안은 국회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전북보다 선거인단이 많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 전남 세 곳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였지만 압도적인 인구수를 고려할 때 비율상으로는 전북도민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 경기지역 선거인단 수는 23만7307명으로 대의원 3707명, 권리당원 23만3599명이었다. 서울시내 선거인단 수는 21만508명으로 대의원 3590명, 권리당원 20만 6918명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선거인단 수가 많았던 전남은 17만2265명으로 대의원 944명, 권리당원이 17만1321명이었다. 도를 제외한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한 광주는 전체 9만2888명 중 대의원이 734명, 권리당원은 9만21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0 18:46

[민주당 전대 출사표 던진 전북 출신 정치인] 박용진 당 대표 후보 “전북도민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 되겠다”

장수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소년기를 보낸 박용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이어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대선 당시부터 ‘우리당이 쇄신하고 반성과 자성을 해야 한다’는 등의 쓴소리를 쏟아냈던 그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후 더욱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대명’ 분위기 속 많은 중량급 인사가 당권을 포기한 가운데 70년대생 재선의원인 박 의원은 다시 도전장을 냈다. 지난 8일 저녁 진행된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박 의원은 특유의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고향 전북의 현실에 대해서는 전북 발전 계획의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수 태생으로 전주에서 국민학교(당시 초등학교)를 다니며, 소년기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소년 시절 박용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알려진 게 별로 없는데, 고향에서의 기억을 떠올려보신다면. “제 아버지가 경찰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근무지가 변경될 때마다 저도 아버지를 따라 이사를 자주 다녔어요. 제가 태어나던 때 아버지 근무지도 장수였습니다. 장수군 번암면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 그곳을 떠나 전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 집안 뿌리가 전북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집안 어른들 뿌리는 장수 장계면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어릴 적에 전주 태평동으로 이사를 와서 개인적으로 장수에서의 추억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전주에서의 기억과 추억은 꽤 많아요. 전주천이 저의 집과 꽤 가까웠는데 전주천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면 우리집 마당까지 물이 들어와 잠기곤 했어요. 어른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저는 친구들 불러서 물놀이하다 많이 혼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놀게 별로 없어서 동네 친구들과 전주 천변하고 예수병원 뒤쪽 야산에서 주로 놀았어요.” -생각 이상으로 전북에 대한 추억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현재 고향 전북의 현실에 대해선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전북 출신이 아니면 잘 모르는 게 도민들이 호남 안에서도 소외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앙정치에서의 소외도 심각하고요. 제가 약간 그랬는데, 전북을 보면 꼭 어릴 적 내 처지가 생각이 나요. 제가 3남 1녀 중 삼남입니다. 위에 형 두 분하고, 아래에 여동생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형, 작은형보다 관심도 덜 받고, 집에선 또 예쁜 막내딸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덜 받았어요. 당시 어린 시절엔 어찌나 소외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말도 잘 듣고 착했어요. 반대로 둘째 형은 악을 써서라도 갖고 싶은 운동화를 얻어내기도 했는데, 저는 또 그럴 욕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맨날 손해 봤죠(웃음). 큰형은 장남이니까 여동생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작은형은 강력하게 자기 몫을 요구하니까 얻어가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건 전북이 꼭 그래 보였어요. 전북도민들이 속도 깊으시고 굉장히 선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엇인가 챙기는 것도 별로 없게 되고, 점점 소외당하고, 표현은 안해도 호남 내에서의 묘한 소외도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도민분들은 진득하게 기다려주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치나 경제에선 그러면 안 되요. 중앙정치에서 방치된 전북이 이제는 농생명 수도로서만이 아니라 어떤 모태를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전북의 상황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나요? “우선 새만금에 대한 완전히 다른 그랜드 플랜이 필요합니다. 지역을 넘은 국가비전으로서 말이죠. 그야말로 새만금은 지난 30년간 누더기 개발과 누더기 공약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현상부터 멈춰야죠. 김관영 전북지사가 그 점에서 저는 많은 역할을 하실거라 기대하는데 제가 아는 김 지사님은 있었던 것만 가지고 있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어 낼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가 (김 지사가)도움이 필요로 한다면 적극 도울 생각입니다.” -현재의 박용진을 만든 본인의 신조와 이번 전당대회에서 필승 전략은? “작은 것을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면서 세상을 1cm라도 더 나아가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게 제 신조입니다. 그리고 할 말은 하자. 옳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박용진이 당 대표로서 당을 운영할 때도 선당후사 노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 정직한 정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동지들을 설득할지언정 독단적으로 나 혼자 끌어가지 않겠다는 확신을 심어드리는 것. 이것이 제 필승전략입니다.” -전북도민이 전폭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줬지만, 전북은 특별자치도법, 공공의대법 등에서 모두 소외당했습니다. 당 대표가 되신다면 이 약속들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내놓은 혁신안 중 첫 번째가 약속정당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전북에 약속한 것들은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 또는 여론의 반대가 커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정할 건 조정하더라도 반드시 전북이 소외되지 않게, 그 반대급부를 제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라북도가 뒤집으면 민주당은 뒤집힐 수 있다.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화끈하게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번 뒤집고 유능하고 도덕적으로 떳떳하고 당당한 민주당을 만들고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절대로 전북도민이 자랑스러워 할지언정 부끄러운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8.10 18:46

전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적극 대응

김관영 전북지사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출발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산·학·관이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0일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부가 발표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있어 전북도와 정읍시·김제시·남원시, 전북대·전주대·원광대·우석대 등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협약으로 산·학·관이 협력해 지역 산업·대학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난달 8일 김관영 전북지사가 직접 대통령에게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비자 등 추천 권한 부여를 건의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대정부 정책 건의 과제로 제안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법무부는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시범으로 운영하고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모는 최종 5개 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오는 10월 4일부터 1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역이 당면한 인구감소 대응과 도내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산·학·관 협업을 통한 지역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방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 도가 제안하고 주도한 아젠다인 만큼 공모 준비를 철저히 해 우리 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 및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외국인 우수인재와 지역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10 18:45

윤준병 의원 '전기오토바이 충전시설 설치확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 고창)이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은 "배달을 통해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달 수요 또한 크게 증가했다"면서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일반 이륜자동차보다 주행거리가 최대 6배나 길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그 소음이 커서 길거리 공해의 주범이자 주택가 민원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어 전기이륜차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 경우 전업 배달용 이륜자동차로 등록된 3만5000대 모두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라면서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기이륜자동차가 전기 충전이나 전기배터리 교체를 할 수 있는 충전시설도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 전기오토바이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확실히 명시했다"며 "지자체들이 전기이륜차 보급과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정을 현실화 했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0 18:44

이용호 의원 세종청사 방문, 내년도 국비 확보 활동 시동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10일 세종정부청사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를 찾았다. 이 의원은 이날 조용만 문체부 2차관을 만나 국립 전북(남원) 스포츠 훈련원 설립과 세계 명견테마랜드 조성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 만큼 힘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기존 국가대표 훈련원에 없는 올림픽 신생 종목인 브레이킹, 스케이드보드 등은 훈련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립 스포츠 훈련원 설립을 통해 국가대표들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역시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임실 세계 명견테마랜드 조성을 적극 요구했다. 국토부에선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지도 37호선(남원 인월~아영), 국도 30호선(임실군 청웅~임실)을 비롯한 여러 구간 사업의 신속 추진을 요청했다. 환경부엔 임실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순창 쌍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순창 추령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순창 농공단지 오폐수 연계처리 사업, 임실 옥정호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두고 예산확보 활동을 벌였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0 18:4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