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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중 강한준 학생,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수상 ‘허준이 교수 꿈꾼다’

전주 서신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강한준 학생이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교수’를 꿈꾸고 있다. 강한준 학생은 최근 서울과학고 입학시험에서 우선선발로 최종 합격했다. 서울과학고 정원은 120명이다. 1차 서류(생기부, 자소서, 추천서) 선발시험에는 870명이 접수해 100여 명이 탈락했고, 2차 영재성 검사(수학+과학 시험)에서 80명이 합격했다. 강한준 학생은 1차를 통과해 2차 영재성 검사에서 최종 우선선발로 합격한 것이다. 정원 가운데 나머지 40명은 3차 선발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강한준 학생은 중등 3학년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서울과학고 1학년 과정으로 월반하게 된다. 도내에서 고등학생이 대학생으로 월반하는 사례는 종종 목격되지만 중2학생이 고1, 그것도 국내 제1 영재고로 알려진 서울과학고로 월반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강 군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수학에 관심이 많았고, 수학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 또 창의력을 넓히기 위해 스도쿠와 퍼즐게임에 시간을 투자했다. 그는 2017년 해법수학 경시대회(HME)에서 만점을 받았고, 2021년 제35회 한국 수학올림피아드 중등부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수학분야에서 진작부터 천재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체코(2018년)와 북경(2019년), 독일(2019년)에서 개최된 세계 스도쿠 퍼즐 선수권대회에서 주니어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으며, 2022년에는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국가대표로 선발된데 이어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미래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강 군의 피아노 연주 또한 수준급이다. 전북교육감배 전국 피아노 콩쿠르 초등부 대상을 수여하기도 했고, 얼마전엔 전주시립교향악단에서 주관한 ‘영 아티스트 콘서트’ 피아노 연주자로 선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강 군의 최종 목표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허준이 교수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8.11 16:28

서거석 교육감, 대입진학지도 선생님들과 소통

서거석 교육감이 도내 고등학교에서 대입진학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교육청은 10일 오후 7시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의 만남’행사를 갖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학지도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로·치하했다. 이번 만남은 대입지원단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입지원단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서 교육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행사는 전북 대입지원단 구성 및 소개, 주요 프로그램 안내, 교육감과의 소통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서 교육감이 추구하는 교육철학과 방향에 대한 교사들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었다. 교육감이 생각하는 학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서 교육감은 “학력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살아가는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고 교사의 기본 사명이자 학교의 기능”이라면서 “천 명의 아이에게 천 개의 길을 열어주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데 대입진학지원단이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입지원단의 사기를 높이고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북 대입지원단은 장진호 서림고 교사를 단장으로 47개 학교 60명의 진학 전문 교사와 자문위원 포함 총 63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연수 및 현장지원팀 △자료개발팀 △학생부종합전형 연구팀 △수능전형 연구팀 △대입 진로진학상담팀 △대외협력팀으로 나뉘어 2023학년도 대입진학지도의 허브 역할을 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8.11 16:28

전북대학교 총장 8명 출사표…차기 19대 총장 누가될까?

대통령과 지자체장,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이어 명실공히 전북 제1의 상아탑으로 불리는 전북대학교 총장을 뽑는 선거전이 시작됐다. 10월 말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는 최다 후보들이 이름을 올렸다. 무려 8명의 교수들이 총장 예비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대학들의 ‘맏형’이 될 차기 총장이 누가될지 지역 내 관심이 뜨겁다. 전북대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보이지 않는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다. 교수는 교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교직원은 교직원대로 저마다 자신들이 선호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한참이다. 이번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학생 투표 비율은 역대 최대라는 점에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수 등 모두의 눈치를 보며, 선거운동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가 각각의 후보들의 출신과 그들이 가진 계획을 들어봤다.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오는 10월 27일(변동가능성 있음)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총장 선거는 학생과 직원의 투표반영 비율이 높아졌고, 학생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역대 총장선거 중 최대치다. 전북대 교수회에서는 조심스레 지난 총장 선거와 같은 날인 10월 27일 선거를 치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학평의원회는 제19대 총장선거 투표 반영비율을 교수 70%, 직원(조교 포함) 20%, 학생 10%로 정했다. 향후 모든 일정과 절차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이번 총장 선거는 그간의 과거 사례에 비춰 불신과 반목, 갈등을 조장하는 선거 풍토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후보 난립에 따른 후보 간 합종연횡, 마타도어가 횡행하는 네거티브 선거를 막자는 것이다. 이번 제19대 전북대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가나다 순)은 김동근(법학전문대학원), 김정문(조경학과), 송양호(법학전문대학원), 양오봉(화학공학부), 이귀재(생명공학부), 이민호(치의학과), 조재영(생물환경화학과), 한상욱(과학교육학부) 교수 등 8명이다. 8명 교수의 출신지별로 보면 남원(김동근, 양오봉, 이귀재)이 3명이며, 부안(김정문), 완주(송양호), 정읍(이민호), 전남 목포(조재영), 강원 삼척(한상욱)이 각각 1명씩이다.  고등학교별로는 전라고(송양호, 이귀재, 이민호) 3명, 완산고(김동근), 부안고(김정문), 전주고(양오봉), 목포공고(조재영), 강릉고(한상욱) 등이다. 8명 후보 가운데 지난 총장 선거에 출마했었던 인물은 양오봉, 이귀재 교수 등 2명이며, 제18대 총장인 김동원 현 총장은 나이 제한 때문에 출마하지 못한다. 총장 예비후보자로 물망이 오른 8명의 입지자들은 모두 교수 출신으로 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전북대가 처한 문제를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보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유입할 수 있는 재정 확충을 들고 있다.   김동근 교수는 “전북대 교시인 자유, 정의, 창조의 기치 아래 지역과 함께 하는 메타버스 캠퍼스를 구축하고, ‘2030+’을 통해 구성원들과 ‘새로운 전북대’의 가치를 공유하고 ‘제3의 건학’에 버금가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중앙 및 지방정부와 협력강화를 통해 일반회계(국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대기업 및 동문기업 펀드레이징 등을 통해 발전기금 10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문 교수는 “저는 물망에 오른 후보들 가운데 가장 젊은 교수로 신선함에 혁신을 입혀 새로운 전북대 출발의 기틀을 만들겠다”며 “기획부처장 재임 시 발휘한 추진력과 조정통합 역량을 기반으로 대학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과 구성원 모두가 상생하는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해 서생(書生)의 문제의식과 상인(商人)의 실용정신으로 포용적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성장의 전북대를 만드는데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양호 교수는 “대학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변화를 넘어 지역과 함께 세계로, 전북대학교 미래 100년을 향한 도전을 이뤄내겠다”며 “대학 혁신을 주도할 대학혁신본부를 설치해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모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전북대를 만드는데 불꽃이 되는 동시에 전북대를 세계적인 교육연구중심대학으로 만들겠다”면서 “소통과 공감 거버넌스를 통해 상생협력의 혁신 동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양오봉 교수는 “전북대를 대외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네트워크맨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한국을 넘어 세계로 전북대를 한단계 더 도약시킬 준비된 사람이 바로 저 양오봉”이라며 “기업으로부터 발전기금을 유치해 교직원, 학생 지원을 통한 전북대를 크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천보(주)의 회장겸 오너인 이상율회장, 비나텍 성도경 사장 등 중견기업과 대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주) 전해상 사장 등 OCI, LG화학 등 최고기업 임원과 밀접한 관계를 활용한 발전기금 모금의 적임자가 바로 저 양오봉”이라고 덧붙였다. 이귀재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인재 유출에 따른 대학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대학을 이끄는 리더십의 중요성은 돋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부총장 등의 경험으로 ‘지역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대학’을 최우선으로 삼고, 대학과 지역과 정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선택과 집중으로 원칙에 충실한 대학. 예측 가능한 행정을 바탕으로 ‘대학의 격’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민호 교수는 “전환의 시대를 맞아 지역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피보팅 사고가 필요하다”며 “혁신형 인재 양성, 선도적 연구 창출, 상생의 지역 발전이라는 3대 과제를 앞장서서 추진하는 공감과 역동의 전북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조재영 교수는 “개방·공유·참여를 통한 대학가치 상호작용 및 연결성 강화로 학생과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열린대학을 만들겠다”며 “대학 재정 확보를 통한 교직원 복지향상 및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교 최조 4.5일제 근무제도 즉각실시, 대학교 최초의 무상급식 실시, 전공진로설계 교과목 전면 폐지 또는 선택적 이수제 전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욱 교수는 “전북대학교는 국가거점국립대학으로서 전북 지역의 인력양성과 지역 사회와 산업 발전의 견인을 통하여 국가 균형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적 수준의 연구력을 확보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하며,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과 공정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전북대가 연구중심대학으로 국제적으로 대학 교육을 선도하는 No. 1 국립대학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대학
  • 이강모
  • 2022.08.10 17:34

전북교육청 ‘여장부’ 김숙 교육국장

선생님을 꿈꿔오던 시골 출신 소녀가 선생님이 돼 전북 교육계의 ‘여장부’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전북교육청 김숙(58) 교육국장(3급). 김숙 국장은 전북교육청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교육국장이다. 교육국장은 전북 모든 유·초·중등 교육와 지원을 관장하며, 사실상 소교육감 자리로 불리는 중책이다. 전주근영여중·고를 졸업한 그는 영어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전북대 사범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도 전북대 영어교육과를 나왔다. 이후 1988년 장수 천천중학교에 신규교사로 발령된 이후 도내 중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전담해왔다. 김 국장은 전북교육계 내외부에서 신망이 두텁다. 여성 특유의 꼼꼼함과 세심함을 갖춘 동시에 사람을 품고 보듬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졌다. 그런 그는 교육계 대내외적으로 리더십과 소통력이 우수한 핵심 브레인으로 꼽혔다. 김 국장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됐었고,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제1호 인재영입으로 교육국장이란 중책을 맡았다. 김 국장은 “중학교 시절 교사가 꿈이었고, 영어를 너무 좋아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교사를 지원했는데, 지금의 난 좋은 선생님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면서 “일선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교육청이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원사업들이 많았는데 지금부턴 일선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시스템을 보면 교사들이 무엇인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같은 것에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게 현실”이라며 “교육감의 정책 철학에 맞춰 전문직과 일선 학교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새로운 정책을 신설하는데 심사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12일자로 임용돼 한 달 가까이 된 김 국장은 “막상 교육청에 들어와보니 각각의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갔고, 일처리를 너무 빠르게 진행하려다보니 놓치는 부분도 있었다”며 “지금부턴 한템포 쉬어가며 다른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많이 듣고, 각 분야의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성공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진안 안천면 출신으로 1988년 장수 천천중 교사로 입문해,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학사, 전북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전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정읍교육지원청 과장, 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 원장, 이리영등중학교 교장 등을 역임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8.10 17:30

[NIE]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형제도 이야기

△주제 다가서기 최근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관한 논쟁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997년 이후 우리나라는 사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됨에도 왜 갑자기 사형제도 존폐가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 어느 국가에서나 살인을 가장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쟁점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살인범에게도 동일한 생명권을 논할 수 있는가의 논쟁이다. 또 국가가 국민에게 살인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범죄이기에 누구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사형이라는 수단으로 국가 자신이 소위 관제 살인을 행한다는 역설을 지적한다. 최근 사형제도가 역대 3번째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판을 받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은 25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면서 이번에는 헌재의 판단이 다를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이제는 사형제의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도록 하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시사경제신문, 2022년 6월 2일, 사형제도 존폐 논란 ‘재점화’ ▶ 한겨레신문, 2022년 7월 14일, 사형제 위헌 결정하라 ▶ 중앙일보, 2022년 7월 11일, 20명 살인마도 생명권 있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사형제도 존폐 논란 '재점화'...범죄억제효과 유무 '관건'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1953년 첫 제정형법에서부터 존재했다. 형법 41조에는 죄를 저질렀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의 종류로 사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250조에는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한 건 지난 1997년이 마지막으로,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된 것도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6년이 지났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2, 2010년 5대4 의견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인 윤모 씨는 지난 2018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지난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에 국민의 생명 박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범죄 억제 효과가 확실치 않다며 사형제 폐지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법무부는 인간의 생존본능과 피해자 및 국민의 정의 관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없으며 사형제가 필요악으로 기능하므로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여론은 여전히 사형제도 존치에 찬성하는 모양새다. 두잇서베이가 지난 2019년 3월6일부터 3월14일까지 전국 14세 이상 남녀 4138명을 대상으로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존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0.2%,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5%였다. 또 사형제도를 유지(사형제도 집행 효과)해야 하는 이유로는 ▲범죄억제·예방효과 ▲범죄자의 교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세금 낭비 등을 들었다. 반면 사형제도를 폐지(미집행 효과)해야 하는 이유로 ▲오판일 경우,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생명 존중 원칙 준수 ▲범죄자의 교화 효과 기대 가능 등으로 응답했다. 사형존치에 찬성하는 여론은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한다는 명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시사경제신문, 2022년 6월 2일) [읽기자료2] “사형제 위헌 결정하라”…7대 종교단체 한 목소리 헌법재판소(헌재) 사형제 위헌심판 결정 공개변론이 열리기에 앞서 7개 종교 단체 지도자와 인권·시민단체가 헌재에 사형제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7개 종교 단체가 공동으로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연석회의)와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은 1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사형폐지를 염원하는 7대 종단대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번 의견서엔 기독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대표가 참여했다.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은 오랫동안 사형제 폐지를 추진해온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개 종단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모인 단체다. 연석회의는 사형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이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지 만 20년이 되던 2017년 모여 결성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총무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공동의견서를 대독하며 “유엔(UN)이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목표로 선언한 지 오래되었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는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사형제도 폐지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109개국과 군형법 제외 일반범죄에서 폐지한 8개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28개국을 더하면 유엔 회원 193개국 중에서 사형폐지국의 수는 145개국이다. 사형제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이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똑같은 방식을 국가가 택해서는 안 된다.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을 확산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것,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공동의견서를 헌재 민원실에 제출했다. 헌재 공개변론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유럽연합 대사와 1975년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집행이 됐으나 2005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수병 선생의 부인 이정숙씨 등이 참석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2년 7월 14일) [읽기자료3] 20명 살인마도 생명권 있다? 흉악범은 인간의 탈 쓴 짐승이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문명국 가운데 사형제를 유지하는 드문 나라다. 그런데 1995년 ‘옴진리교 테러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존폐 논쟁이 불붙었다. 일본 정부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18년 도쿄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사린가스 테러 관련자 1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3명의 사형 집행은 전에 없던 사태다. 이로 인해 일본 사회가 조금이라도 안전해졌다고 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여기에 주제넘은 말까지 덧붙였다. ‘사형이 집행되면서 왜 사람들이 위험한 사상을 가진 교주에게 이끌렸는지 밝힐 수 없게 됐다.’ 사형제를 놓고 벌이는 싸움은 오래된 뻔한 주장의 대결이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늘 이렇다. 첫째,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흉악범들은 생명권을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다. 나는 이들에 대한 생명권 주장은 정신적 사치라고 생각한다. 둘째,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 오류가 있을 경우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가 완벽할 수 없는 만큼 단 한 명이라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판사들이 사형을 선고한 범죄자들은 이미 법정에서 어떤 오류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거친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기 위해 온갖 이유를 찾는다. 다시 말해 흉포한 범죄가 증명되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을 때야 비로소 판사들은 사형을 선고한다. '무고한 사람 처형 가능성'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 논리다. 셋째, 결코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극형에 처해질까봐 증거를 철저히 없애려고 더 심하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주장도 한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역으로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 사형제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반면 나처럼 사형제에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문명국의 사형수들은 사상범이나 정치범이 아닌 잔인한 범죄자들이다. 형법의 목적 중에는 위하(威嚇) 목적도 있다. 말하자면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쾌감보다 형벌을 받는 불쾌감이 크다고 판단하면 대개의 범죄자는 그 지점에서 범죄를 멈춘다. 과학수사의 발달로 더욱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재판을 거쳐 사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단언컨대 억울한 사형수는 없다. 또 잔인한 범죄자들은 절대 교화되지 않는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 자신들이 만난 사형수 중에 교화돼 '새사람'이 된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한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미 선량한 사람으로 바뀐 이의 목숨을 빼앗아야 되겠느냐’는 게 이들의 감성적인 주장이다. 흉악범 중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자가 어찌 단 한 명도 없겠는가? 그러나 일부의 사례가 ‘모든 흉악범이 깊이 반성한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최근 들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37조 2항을 근거로 생명권은 본질적 인권이므로 사형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나는 끝내 수긍하지 못한다. 사람을 이유 없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마구 훼손한 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 이미 인간이 아니다. 그런 자의 생명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오히려 비문명적이다. 문명국은 인간다운 인간이 사는 나라이지 사람을 무참히 해치는 흉악한 짐승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함께 사는 나라는 아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2년 7월 11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의 합헌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재판소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읽기자료 1>에서 찾아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1]의 사형제도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형제도에 과한 국민들의 의견을 정리해봅시다. 기본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사형제 위헌 결정하라’는 7대 종교단체의 의견서에 담긴 사형폐지에 관한 근거를 찾아 정리해봅시다. 기본활동 4. [읽기자료3]을 읽고, 사형제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 글인지 생각해보고 주장과 근거를 찾아봅시다. △생각 키우기 ▶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에 국민의 생명 박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범죄 억제 효과가 확실치 않다며 사형제 폐지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관한 인권위의 글을 읽어보고 사형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생각해봅시다. [보기]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 인권위,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제출 - ○ 인권위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 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2018. 10. 「자유권규약」제6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36호를 채택하면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완전한 존중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고 필요한 방안이라 언급한 바 있다. ○ 또한 사형제도 유지 및 집행이 범죄억제의 효과를 발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다고 보았다. 강력범죄 중 사형선고가 가장 많은 살인의 경우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미상인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범죄의 예방은 범죄억지력이 입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검거와 처벌의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 아울러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교화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이미 제거된 생명을 교육시켜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형은 교육순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유일한 형벌로, 사형을 대체하여 형벌제도가 꾀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결론적으로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잔혹한 형벌로, 국가가 형벌의 목적달성을 위해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생각 더하기 ▶만일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사형폐지와 더불어 사형에 대신해야 할 대체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즉, 사형을 폐지하고 현행의 무기형으로 할 것인지, 또 다른 차원에서 사형의 대체형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떤 방안들이 입법시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쳐봅시다. △학생글 흉악범 사형제도 찬성 사형제도란 말 그대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도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제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흉악범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흉악범들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이 매우 약합니다. 법이 약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또 죄를 지는 재범죄율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세금과 돈의 낭비입니다. 사형수나 감옥수를 관리하는 돈을 모두 다 계산하면 60명을 유지하는데 1년에 무려 12억이라는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 서민들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부족한 점을 개발시키는데 쓸 수도 있는 아주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잘한 것도 없는 감옥수들에게 쓰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요? /신평초등학교 4학년 백나현 사형제도의 사형선고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라고 태어난 것이 인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들은 갈등이라는 것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갈등을 조금씩 해결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고 복수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5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는 전세계적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도 어서 다른 나라처럼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더 나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평초등학교 6학년 김진석 /제작=신평초등학교 교사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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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9 16:49

골든타임을 지켜라’…학교 ‘위기학생’ 사각지대 없앤다

전북교육청이 위기에 놓인 학생 지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위기 긴급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교생활에 적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거석 교육감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4일 첫 확대간부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위기학생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학교폭력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위(Wee)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도교육청 차원의 위기 긴급 지원단은 기존 도교육청 위기지원팀과 지역교육지원청 위센터 전문인력,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문상담사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그간은 고위험군 긴급상담, 상담·치료비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등 위기예방 지원을 위해 위기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위기사안발생학교에 대한 집중 투입은 한계가 있었다. 특히 군 단위 지역은 위기 대응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위기사안발생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위기사안 발생학교의 위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위센터 전문인력 등이 함께하는 긴급위기지원단 구성이 시급하다고 판단, 위기 긴급 지원단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위기 긴급 지원단은 위기사안발생학교 애도교육·특별 상담·고위험군 심리검사 등을 지원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상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차원의 긴급 위기 지원단은 상담 인력이 부족한 군단위 교육지원청과 위기사안발생학교의 위기재발 방지와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로의 복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위기 극복 능력을 키우고, 예방·진단·치료까지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8.09 16:47

수능 D-100 전형별 다양한 지원 전략 필요

2023학년도 수능시험(11월 17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국어‧수학 영역의 선택형 수능 체제가 유지되고,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과 정시 수능 전형 등이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9일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100일 앞두고 집중해야 할 점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제시했다. 수험생들은 불안한 마음에 많은 문제집을 풀고 새로운 유형을 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자신의 수준을 고려해 자신 있는 부분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또한 수시 지원율이 높다 보니 많은 2학기 때까지 꾸준히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끝까지 자신의 공부 리듬을 잃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전형별로 수능 대비 방법이 다양할 수 있음이 특히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의 수능 준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특정 영역에 보다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하며, 정시 수능 전형은 전 영역을 고르게 잘 볼 수 있도록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8.09 16:47

전주대, 졸업을 앞둔 유학생 ‘밥 한 끼 사랑 나눔 행사 가져’

전주대(총장 박진배)는 전라북도 간호조무사회(회장 이선옥) 후원을 받아 17일 졸업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 5개국 40여 명을 대상으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졸업을 앞두고 전주를 떠나기 전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전북 간호조무사회 또바기 봉사단 회원들이 뜻을 모아 준비됐다. 특히 유학생 형편으로 쉽사리 먹어볼 수 없는 최상급 한우(韓牛)고기를 정성껏 구워 그간 전주에서 지낸 이야기를 나누는 오찬을 가졌다. 중국 유학생 우청(물류무역학과, 4학년) 학생은 “유학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환경 적응 문제와 가족과 부모님이 보고 싶은 마음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유학을 포기하고 싶었다”며 “지금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전주가 떠나고 싶지 않은 고향이 됐는데 졸업 전에 이런 특별한 기억을 선사해 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주대 홍성덕 부총장은“간호조무사님들께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정을 나누어 주시니 대학 구성원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린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나누어주신 사랑이 씨앗이 되어 해외에서 반드시 꽃 피우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대학
  • 이강모
  • 2022.08.08 17:50

전북대, 아시아대학 자매결연 통해 AUEA 구체화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아시아 대학들과 자매결연 확대를 통해 글로컬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을 구체화 하고 있다. 전북대는 최근 이재백 교학부총장과 안문석 국제협력본부장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주요 대학들을 직접 찾아 인ㆍ물적 교류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 시행 등을 약속하며 학생들이 해외 대학에서 안정적인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먼저 실용적 응용사회과학 중심 교육기관인 싱가포르사회과학대학교(Singapor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ㆍSUSS)와 공식 협정을 맺었다. 또한 34개 캠퍼스에 15만 명 이상의 학생이 수학하는 말레이시아 최고 규모의 말레이시아 마라공과대학 Universiti Teknologi MARA (UiTM), 올해 20주년을 맞은 툰쿠압둘라만대학(Universiti Tunku Abdul RahmanㆍUTAR) 등과도 공식 협정 체결을 했다. 이재백 교학부총장은 “우리대학은 학생 교육 자체를 세계와 공유하는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아시아에 주요 대학들과 교육연합체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아시아 대학들과의 자매결연을 확대해 우리 학생들이 세계 속 인재로 커나가는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학
  • 이강모
  • 2022.08.08 17:50

고개숙인 서거석 교육감…그러나 정책 추진은 과감·신속하게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으로 도민과 교원단체 앞에 고개를 숙였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기치로 내걸은 교육대전환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홀했던 절차상 미흡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하지만 미흡했던 절차는 빠르게 밟아 나가는 반면 현행 정책 추진은 과감·신속하게 강행하는 서거석호의 소통·협치를 강조한 강공 드라이브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선거과정에서 배척점에 있었던 전임 교육감 및 일부 교원단체의 ‘흔적 지우기’가 아닌 ‘포용 교육’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서거석 교육감은 8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가 소홀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전교조 전북지부 및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등 일부 교원단체가 △자유학기제 △혁신학교 △참교육 등과 같은 정책 변경 추진에서 조례 등을 개정하지 않고, 일선학교에 공문을 통해 일방적 정책 추진을 알린점을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경우 중1부터 입학에 맞춰 고교·대학 진학까지 진로설정 및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학교장이 학교 특성에 따라 두 학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서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한 학기를 줄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한 학기를 단축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자유학기제 기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교현장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혁신학교 역시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혁신학교 폐지가 아닌 지난 12년의 혁신학교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서 성과는 더욱 확산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 나가는 혁신이 포함된 미래학교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전 교육감 당시 제정됐던 참학력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다. 서 교육감은 “참학력은 12년 전 나름대로 의미가 컸다. 과거 경쟁, 점수 위주의 교육이 아닌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과 직결되는 교육을 하자는 것으로 깊이 공감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5·2022녀 개정된 교육 총론을 보면 아이들이 갖춰야 할 (참교육)역량이 보편화됐고, 선거 공약에도 있듯이 미래교육에 아이들 (참교육)역량이 포함돼 있는 만큼 참교육과 교육의 의미는 사실상 같다”면서 “이제 ‘참학력’이냐 ‘학력’이냐가 쟁점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기초·기본학력의 토대를 탄탄히 하고 그 위에서 비판적사고력, 창의력, 소통능력, 협업능력, 인문학적 소양 등 미래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가감없이 지적하며 학교자치의 존중을 촉구한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에게 감사한다”면서 “학교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 실행에 앞서 반드시 법령의 근거를 명시하고 절차와 취지의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8.08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