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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개발 공공매립 아니면 방법이 없다

내달 발표 예정인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 공공 매립 방식이 반영되지 않으면 지지부진한 지금의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따라서 새만금개발공사·농어촌공사·LH 등 공공기관을 통한 ‘공공 매립·공공 조성’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우선 부지를 만들고 난 뒤에 민간은 완성된 용지를 분양받아 호텔이 됐든, 리조트가 됐든 조성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사실 획기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대기업을 주축으로 한 거대자본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런데 새만금사업 처럼 주변 인프라가 아직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뛰어들 기업은 없다. 민자의 특성상 경제적 이득이 있으면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지만 손익 계산이 맞지 않을 경우 단 한푼도 투자하지 않는게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만금 사업의 경우 현 상황을 감안할때 민간파트에서 초기 매립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따라서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민자 중심 개발에서 공공주도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해법이다. 새만금 일대는 개발은 차치하고 매립조차 아직 갈 길이 멀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3권역·37.6㎢)의 경우 잼버리 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매립 단계에서 중단돼 있다. 전체 37.6㎢ 가운데 매립이 완료된 곳은 15.1㎢(40.2%)에 불과하다. 쉽게말해 관광레저용지의 60%가량이 아직 바다나 갯벌 상태라는 얘기다. 매립이 마무리 된 곳도 도로·상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부터 두 차례 진행된 R7·R8 민간사업자 공모가 모두 유찰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두 구역은 2000~3000억 원대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데 매립하는 것부터 민간이 떠안는 현 상황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다. 결국 ‘공공 매립·공공 조성’ 전환 말고는 해법이 없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향후 개발 과정에서 확실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만일 수변도시를 민간주도 매립으로만 맡겨놨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겠는가.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은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사업이었는데 개발이 가시화 하지 않는가. 공공매립 방식 MP 변경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1.17 18:45

[사설] 전라선 예매전쟁 언제까지 해야 하나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 운행이 시급히 요구된다. 호남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오송∼평택 구간 복복선화 조기 완공을 통한 병목 해소와 호남선 증편, KTX 산천 대신 좌석 수가 많은 열차 투입 등도 함께 추진되었으면 한다. 전주권 주민들이 서울 등으로 가는 고속철도를 이용하려면 예매 전쟁을 치러야 한다. 주말에는 표 구하기가 더 어렵다. 이처럼 고속철도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14일 전주시가 주최한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정책 비전–전주역 고속철도 증편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는 증편 운행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날 전주시정연구원 김관용 연구위원은 전라선이 지속적인 여객 수요 증가에도 운행 횟수가 부족하고 전주권 교통 수단분담률에서 철도 분담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TX와 SRT의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보면 전라선은 46회(KTX 42회, SRT 4회), 호남선은 92회(KTX 52회, SRT 40회), 경부선은 216회(KTX 136회, SRT 80회)로 지역별 편차가 크다. 또 2023년 기준 전주시 수단분담률은 승용차 88.8%, 버스 10.9%, 철도 0.3% 등이다. 이에 비해 타 대도시권 철도 수단분담률은 수도권 18.5%, 부산·울산권 7.6%, 대구·광역권 7.0% 등으로 전주권에 비해 월등히 높다. 고속철도가 장거리 교통수단의 대세인 만큼 도로 중심의 전주권 교통체계를 시급히 철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향후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배제됐으나 법 개정으로 이제는 가능해졌다. 또 한국교통대 김현 교수는 “전라선 운행 편수가 현저히 적어 전주~서울, 전주~용산, 전주~광명 등 수도권 구간의 예약 실패가 집중되고 있다”며 피크시간대인 주말과 평일 오후(2시~7시) 추가 열차 투입과 좌석 증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전주시와 전북자치도, 정치권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1.17 18:45

[오목대] 구걸하는 지자체, 생색내는 단체장

이제는 여의도다. 봄부터 중앙부처를 들락거렸던 지자체장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국회로 향하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중앙부처를 떠나 국회 심의단계로 옮겨지면서다. 전국의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예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 예결위원들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선다. 각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상경활동을 나열하며 홍보에 열을 올린다. 단체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국가예산 발품행정, 총력전’으로 포장된다. 이 같은 예산활동 과정을 그들은 ‘건의’, ‘설득’, ‘요구’, ‘호소’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구걸’에 가깝다. 예산을 편성하는 중앙부처나 그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예산철이면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장들이 날마다 찾아와 문 앞에 줄을 서니 일일이 다 만나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간부들과 함께 서울로 간 단체장들이 장·차관이나 국회의원 대신 실무 사무관과 의원 보좌관을 붙잡고, 준비해간 자료를 들이밀면서 사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순례행렬처럼 찾아와 읍소하는 단체장들을 맞아 ‘갑’의 위치를 누리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은 이런 상황이 귀찮을지 몰라도 싫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한 지자체장들의 ‘상경 러시’는 이제 연례행사로 굳어졌다. 그리고 연말이면 단체장들은 어김없이 ‘국비 따오기’의 성과를 내놓으며, 떠들썩하게 로비능력을 자랑한다. 행여 이런 러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무능한 단체장’, ‘일 안하는 단체장’으로 찍힐 게 분명하다.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사활을 걸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미끼로 지방정부를 통제하려 하니, 치열한 공모경쟁에 내던져진 지자체는 종속적 위치를 자처할 수밖에 없다. 취약한 지방재정과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구조,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중심 예산 배분, 그리고 선출직 지자체장의 ‘단기 성과’ 위주 행정이 만들어낸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그렇게 지자체는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고, 지방정부는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할 능력을 잃었다. 정부와 국회에만 매달리는 것도 아니다. 기업 앞에서도 슈퍼 을이 되어야 한다. 투자유치를 위해 보조금과 부지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며 현란한 구애의 춤을 춘다. 며칠 전 고창에서 열린 삼성전자 물류센터 착공식에는 도지사와 군수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 기관·사회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마치 대규모 최첨단 산업시설을 유치한 것처럼 의미를 부풀렸다. 또 공모를 통해 추진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의 모습에서도 지자체의 서글픈 현실을 엿볼 수 있다. ‘얼마나 받아왔느냐’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가 되고, 지자체장의 자랑거리이자 임무가 되는 현재의 구도에서 지방의 품격, 진정한 지방자치는 기대할 수 없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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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5.11.17 18:44

[문화마주보기]로컬, 영화제, 영화, 그림책, 사람이 만난다

들녘은 가을걷이가 마무리되어 간다. 가을 내내 이어진 축제들도 사람들 이목을 끄느라 요란시끌을 가라앉히고 차분해지고 있다. 그 가을 행사 가운데 색다른 영화제에 주목한다. 지난 11월 14~15일 순창에서 열린 제2회 순창어린이청소년영화제다. ‘지구를 쉬게 해주세요’라는 주제로 열린 영화제는 순창지역 여섯 개 초등학교에서 지구와 인류의 모습을 생각하며 만든 영화가 상영되었다. ‘내 친구가 타임머신을 타고 사라진 날(유등초)’, ‘이상한 나라의 숨바꼭질(풍산초)’. ‘케이팝 지구 어벤저스(옥천초)’, ‘내 친구 플라스틱 좀비(동산초)’ 여섯 개의 영화는,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지구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 고민을, 스스로에게 이웃 어른들에게 슬쩍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제는 ‘우리영화만들자협동조합(우영자)’이 지역 안팎 영화 친구들과 함께 품 모아 여는 작은 영화제이다. 2019년 순창으로 이주한 여균동 감독과 김영연 대표가 중심이 되어 지역 어린이 청소년들과 차근차근 영화를 만들어 온 과정의 매듭이기도 하다. 이번 영화제 폐막작으로는 올해 순창청소년영화캠프를 통해 만들어진 작품 <같이 걷는 중>이 상영되었고, 마지막 일정은 <초등학교 영화캠프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시네포럼이었다. 여균동 감독이 순창으로 내려와 이듬해 책마을해리와 만났다. 어린이청소년들과 2012년부터 출판캠프를 통해 책을 만들어오던 책마을해리는, 우리 지역에서 영화로 함께하려는 시도가 반갑고 고마웠다. 몇 년 사이 그의 <우영자>와 책마을해리는 보름 동안 영화학교를 열어, 청소년 영화 <그해 여름>을 함께 만들기도 했다. 청소년영화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영화와 스스럼없이 어울린 과정을 담은 단행본 《씨네틴즈, 영화로 이야기해요》도 품 보태 출간했다. 오디션부터 상영회까지 영화캠프의 모든 과정을 담고, 친구들의 고민이 잔뜩 담긴 시나리오도 몇 편, 시나리오 작가부터 촬영, 음향, 조명, 편집 감독 들의 인터뷰도 담았다. 영화제작자로서 역할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청소년들에게 진로 길잡이 역할도 하는 책으로다. 재작년부터는 책마을해리와 그림책 출간 프로젝트를 함께 이어오고 있다. ‘시나리오 그림책’ 시리즈로 영화와 그림책을 사랑하는 독자와 만나고 있다. 시나리오 작업이 어려운 초중등 친구들에게, 등장인물은 많고, 지문은 적고 대사는 많은 장면 장면을 영화의 장면으로 확장할 수 있게 안내하는 그림책이다. 이제까지 《비밀의 정원》, 《초록눈 호랑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에 이어, 최근 《그녀의 꿈은 밀라노에 가는 거였다》가 출간되었다. 여균동 감독이 누군가와 그려내고 싶은 영화,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실버 세대로, 경계에 선 이주민들로, 청년으로, 삶의 한 구비를 건너가는 중년 세대로 확장하고 있다. 시나리오 그림책도 그 확장을 차근차근 담아내고 있다. 영화를 마치고 올해 가을걷이 끝낸 헛헛한 마음의 여균동 감독이 이 시나리오 그림책을 가지고 지역의 독자와 만난다. 영화와 견줘 이야기 나누는 그림책이니, 영화를 사랑하는 독자들에게도 반가운 일이다. 오래전부터 밀라노 여행을 꿈꾸며 설레는 주인공의 일상을 나누며 우리를 설레게 하는 어떤 존재를 잃은, 꿈을 잃은 우리에게 그 사그라든 불씨를 다시 피워내게 하는 자리가 되어줄 것이다. 11월 29일 토요일 늦은 2시, 일곱 책방이 나란나란 자리한 고창서점마을에서다. 이대건 고창 책마을 해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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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7 18:43

[경제칼럼]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 예산지원 가이드라인 체계 구축 필요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한다는 것은 한 해의 결과를 순차적으로 보고하고 2026년도 및 미래 경제를 예측하며 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지원을 계획하는 시기이고, 향후 융통성 있는 효율적인 예산지원 계획에 따라 미래의 국가 및 지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의 구도가 달라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예산 계획은 각 부처 및 지방정부의 큰 구도를 계획하고 세부적으로 담당자가 계획하게 되는데, 문제는 업무 유동성 구조상 사업의 연속성이 배제되고, 정기적 시기에 인사이동을 통해 담당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담당자의 유동성 구조로 인해 예산 계획의 지속성이 연계되지 않거나, 일시적 사회 트렌드에 포커스를 두어 예산이 지원되어 예산지원의 효과가 단발성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농수산업 분야의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차 생산 및 가공 분야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2, 3차 산업면에서는 일회성 및 한시적으로 진행되거나 비체계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농수산업경영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음이 연구 결과로 분석된 바 있다. 본 필자가 13여년 동안 농수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농수산업경영인에게 지원되는 예산 및 교육지원이 소셜미디어콘텐츠 활용방법, 라이브 커머스 등 트렌드에 맞춰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정작 실용화하는 부분에서는 활용할 수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 및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역량 및 수준이 충분한 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체계적인 제품 및 브랜드도 없는 농업경영인들이 소셜미디어콘텐츠 활용방법, 라이브커머스 등의 홍보 및 마케팅 관련 교육을 받는다면 갑자기 예산을 지원할 수도 없으며, 만일 예산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품,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등이 없으면 이를 진행할 수 없다. 제품 및 디자인이 없는데 홍보, 마케팅, 유통을 할 수 있는가? 당연히 없다. 이는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제품 개발이 가장 최우선이며 디자인의 단계를 거쳐 체계적인 판매 및 유통할 수 있는 제품이 완성되고 난 후 홍보 및 마케팅이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농수산업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시적 및 트렌드에 치우친 예산계획 및 지원보다 체계적인 구조의 예산계획 및 지원이 필요하며 다음 담당자가 업무를 인수인계받아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예산계획 및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체계가 각 지자체에 마련된다면 예산이 정확한 분야에 지원되어 예산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I, 4차산업이라는 키워드로 인해 예산지원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R&D예산이 급격히 줄어들어 국가 산업 발전의 속도가 늦춰지고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서서히 회복화 되고 있는 시점이고, 이런 시점에서 농수산업 분야에도 R&D 예산의 비율을 높인다면 인구소멸지역, 지역불균형 등의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각 지방정부의 예산계획이 지속적으로 균형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지역균형도 실현화 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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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7 18:43

[기고] 남원의 내일, 시민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다

다가오는 2026년 6월 3일,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남원시장, 그리고 시·도의원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도자를 뽑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다. 그러나 시민들 마음속에는 기대보다 실망이 더 크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공직자, ‘시위소찬(尸位素餐)’형 인사들 때문이다. 시위소찬이란 아무런 능력과 공로 없이 자리를 지키며 녹만 받아먹는다는 뜻이다. 지도자의 자리는 명예가 아니라 무거운 책임의 자리다. 백성을 위해 일하지 않는 공직자는 지역 발전과 주민행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즘 거리마다 수없이 걸린 선거 현수막에는 화려한 직함과 얼굴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그 중 상당수는 실질적 활동이 거의 없는 ‘명예직’에 불과하다. 이름 뿐인 회장, 부위원장, 자문위원 등은 마치 큰일을 한 양 포장하지만, 이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명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진정성을 보여주었는가이다. 시민들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실천하는 사람’을 원한다. 남원과 같은 인구소멸 위기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덕목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 첫째, 소통과 경청의 리더십이다.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고, 갈등을 조정하며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을 지배가 아닌 협력의 동반자로 대하며, 작은 민원에도 진심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갈등 해결과 통합의 리더십은 행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둘째, 청렴과 공정성이다. 뇌물이나 특혜와 단호히 선을 긋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공익을 우선하며, 공공사업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청렴은 단순한 도덕적 구호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역량이다. 셋째, 지역 맞춤형 정책 기획 능력과 전문성이다. 남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책·교육·법령·예산 등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며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고령화 등 지역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장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IB교육의 도입, 서남대부지활용, 중앙정부와 연계한 예산확보 등 지역 특화 프로젝트를 실현할 역량이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마케팅 디지털화,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를 통해 남원시민의 소득증대로도 연결되어야 한다. 넷째, 미래 비전 제시 능력이다. 급변하는 AI 시대와 인구 감소에 대응해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청년 유입 및 정착 계획, 지역 산업 구조 재편, 디지털 기반 관광·농업·문화 산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남원은 고령 인구 비율의 급증으로 원격의료·돌봄 서비스 확대, 치매·독거노인 모니터링 시스템, 고령층 체류 환경 개선 등 어르신 친화 정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겸손과 봉사정신이다. 공직은 권력이 아니라 봉사의 자리이다. 회의와 말잔치로 시간을 보내는 리더가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실천형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후보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위의 덕목을 얼마나 실천해 왔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시민을 위해 진정성을 보였는지, 실제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무능한 자가 공직을 차지하면 백성은 고달프다. 남원발전의 열쇠는 바로 시민의 손에 쥐어져 있다. 현명한 선택으로 시위소찬이 아닌 진정한 리더를 세워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남원발전을 이루도록 하자. 김대규 남원발전연구소 부소장·남원미래연합의원 이사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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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7 18:43

[법률 이야기] 아랫집 누수피해 방치하면 재물손괴죄 처벌

내담자는 “아랫집으로부터 누수가 있으니 보수해 달라는 요청이 수차례 있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아래층 누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누수확인을 위하여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지만, 그 사람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누수탐지는 물론 보수공사 또한 거부했더니 아랫집에서 나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고 한다. 내가 잘 몰라서 거부를 한 건데 재물손괴죄가 되는 거냐?”고 화를 내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내담자가 거주하는 위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래층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관한 채 수리를 해주지 않아 피해가 계속된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점유, 관리 하에 있는 위험원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공동주거생활의 안녕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 영역 내에 있는 제반 시설을 선량하게 보전, 유지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어 더욱 그렇다(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제3항,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3조 제1항 제5호, 6호). 그런데 내담자는 주거지에 누수가 있는 것 같다는 아래층 거주자 및 관리사무소 직원이 수차례 누수 피해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거부하여 결국 아래층의 누수 피해가 지속되게 하여 생활 건강 및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성까지 위협하게 되었으니,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장기간 누수 확인 및 수리를 거부한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거주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진 사건도 있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고정2214 판결). 그러니 혹시 모를 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을 대비하기 위해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만약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후 수리와 배상에 신속히 응하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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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7 18:42

[사설]전주 종광대 토성 ‘국가 사적’ 승격 힘 모아야

후백제 유적이 대거 출토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전주 종광대 토성을 국가 사적(史蹟)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 종광대 2구역에서는 지난해 후백제 때 축조된 130m 길이의 토성과 기와 등이 발견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됐고, 올 6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기념물)으로 공식 지정됐다. 후백제 시대 전주의 북쪽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벽으로, 당시 도성(都城)의 일부였던 종광대 토성의 역사적 가치는 매우 크다. 이미 여러 문헌에서도 그 존재와 역할이 확인됐다. 문헌에만 존재하던 ‘견훤의 고토성’이 발굴로 확인되면서, 후백제의 왕도 방어체계가 실존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후백제 성곽유적으로서 희소성이 높고, 토성인데도 통일신라시대 석성(石城) 축조기술을 응용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도 높다. 후백제의 도읍지로서 지역의 역사와 고대 도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종광대 토성은 늦게나마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 유적이 지닌 역사적·학술적 의미를 감안하면 도 지정 문화유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후백제 도읍지 전주의 실체를 증명해주는 유적이자, 한반도 중세사 연구의 빈틈을 채워주는 귀중한 역사자료다. 이제는 국가 사적 승격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지난 13일 전주시와 후백제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서도 국가 사적 지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후백제 유적 가운데 보존상태가 가장 뛰어난 종광대 토성은 향후 정밀 발굴과 복원 연구를 통해 국가 단위의 학술적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주의 도시 정체성 측면에서도 이 유적의 의미는 특별하다. 오늘날 전주는 조선왕조의 뿌리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그보다 앞서 후백제의 도읍지였다. 종광대 토성은 전통도시 전주가 고대와 중세를 아우르는 역사적 중심지였음을 상징하는 유적이다. 이 상징성을 제대로 복원하는 일은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어렵다. 사적 지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존·정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규모 발굴과 복원, 사적지 조성, 후백제 왕도 연구 등 장기적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지난 2022년 ‘임진왜란 웅치전적지’ 국가 사적 승격 때 보여줬던 것처럼 지역사회의 역량을 다시 결집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1.16 18:29

[사설] 늘어나는 귀향세대 경제활동 기회 제공을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 사회는 노동시장과 은퇴 이후의 삶의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전북에 50대 이상 귀향세대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청년 이탈 인구가 한해 8000여명에 이르는 상황이라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기회 요인 탐색 : 중장년층 유입과 발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20~2024년) 1000가구가 넘는 중장년층(50~64세)이 전북에 유입됐다. 김제 345가구, 정읍 226가구, 부안 184가구 등이다. 은퇴 후의 중장년 귀향 세대들이다. 그런데 귀향세대들이 경제활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비생산적이다. 특히 일 욕구가 강한 귀향세대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들의 순유입도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해법으로 전남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신안은 주민 협동조합을 통해 태양광·풍력수익을 ‘햇빛연금’으로 배분하며 분기 195만원을 지급한다. 영암은 귀농·귀촌인의 주택 수리비를 최대 3500만원 지원하고 ‘한 달 살아보기’를 운영한다. 진도는 귀농임대주택과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귀향세대를 지역 소득구조에 편입시키고 있다. 에너지·관광· 산업 등과 결합해 인구수 반등의 동력으로 삼은 결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최근 5년 간 인구가 증가한 10곳에 영암·신안·진도 등 3곳이 포함됐다. 지역인구 감소시대에 의미가 크다. 전북은 국회미래연의 지적처럼 귀향세대가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다시 돌게 하는 ‘세대 순환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귀향의 종착지’가 아닌 ‘순환의 출발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럴 때 현재와 같은 비효율, 비생산적인 귀향세대의 정착이 생산적인 귀향으로 바뀔 것이다. 초고령 사회 인구유입를 진전시킬 전북의 새로운 과제다. 귀향세대들의 자본·기술·경험을 지역산업과 연결해 새로운 경제 축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각별히 관심을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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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6 18:29

[전북칼럼] 왕궁, 회복을 향한 여정

호남고속도로 익산 나들목과 삼례 나들목 사이를 지나 본 운전자라면, 차 안으로 스며드는 참기 힘든 가축분뇨 냄새를 잊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잘 알고 있듯, 그 원인은 익산 왕궁면 일대 축사에서 퍼져 나온 악취였다. 왕궁 지역은 1948년 이후 한센인들이 조성한 대규모 축산단지로 지역경제의 일부를 담당해 왔지만, 동시에 우리 지역 환경문제의 진원지로 인식되었다. 축사에서 시작된 악취는 주민들의 창문을 닫게 했고, 외부인의 발길이 끊긴 고립된 공간을 만들었다. 수백 곳의 축사에서 흘러나온 가축분뇨는 익산천과 만경강으로 유입되고, 그 물은 결국 새만금호로 흘러가 새만금 수질 악화시키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사회와 함께「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2010년 7월)」을 수립하고 현업 및 휴·폐업 축사를 본격적으로 매입하여 악취 및 수질오염원을 줄이고, 하천 정비 등 환경정화 사업을 펼쳐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1년부터 국비 총 1,636억원을 투입하여, 총 599,432㎡의 현업 축사 323곳을 매입(매입률: 98.3%)하고, 매입부지에 나무를 심고 주교제와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하류 하천인 익산천의 수질은 2010년 대비 BOD 기준 ‘Ⅵ등급’에서 ‘Ⅰb등급’으로 개선되었고, 악취 수준도 ‘극심한 악취’에서 ‘냄새를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과거 축분으로 가득찼던 주교제는 이제 연꽃이 피고 수달이 사는 공간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산발적으로 철거된 축사에 식재를 하는 방법들으로는 왕궁 지역의 자연 회복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는 왕궁 지역의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생태계 기능 복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 5월, 왕궁 축사 매입지와 인근 사유지를 포함한 왕궁 축산단지를 ‘자연환경 복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며 회복 의지를 담은 복원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전북지방환경청도 전북자치도, 익산시와 발을 맞춰 왕궁 지역의 생태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생태 복원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과 로드맵 마련에 힘을 모았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지난달 31일, 왕궁 지역의 자연환경 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사업면적 182만㎡,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총 2,437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다면, 왕궁의 회복 여정은 한층 더 강한 속도로 추진될 것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한국개발연구원 또는 조세재정연구원)에 왕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균형발전적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여, 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제, 왕궁 지역은 대규모 축산단지 운영으로 자연과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지역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축산 단지를 매입하고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내일은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에 회복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환경의 사각지대에서 생태의 중심지로 바뀌는 그 길목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전북지방환경청도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단순히 시행하는 행정기관을 넘어 왕궁 지역의 ‘회복의 동반자’로 함께 걷고자 한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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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6 18:28

[열린광장] 군산새만금신항, 더 이상의 왜곡과 억지 안 된다

최근 군산새만금신항의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김제시가 내놓는 각종 주장과 언론 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 합리적 논의와 법적 판단을 벗어난 사실 왜곡은 지역 갈등만 키울 뿐이다. 군산새만금신항은 명백히 군산항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가항만이며 근거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김제시는 “방조제 앞은 김제의 바다”라는 단순 구호로 방조제 외측 해역까지 자치권이 미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군산항은 금강하구언 인근이라는 지형적 한계로 토사 퇴적과 매몰이 반복돼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항세 확장과 준설이 지속됐고, 두리도와 일체화 되어 조성중인 군산새만금신항은 그 연장선에서 추진된 국가항만이다. 신항 부지인 신시도·비안도 사이 해역은 군산시 관할 해역 중 안정적 수심 확보가 가능한 최적의 지점으로, 군산항 기능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다. 군산새만금신항은 새로운 항만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군산항 체계를 확장한 결과물이다. 정부 계획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과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은 모두 신항을 군산항의 보완항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산항과 신항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두 항만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항만 체계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새만금사업 과정에서 군산시는 가장 큰 협력자이자 가장 많은 것을 잃은 도시였다. 방조제로 바다가 사라졌고, 광활한 매립지는 군산 행정구역을 떠났다. 반면 김제시는 내수면 중심 행정을 이어온 지역으로 해역도, 해양행정 경험도 없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김제시의 해양진출 차단 피해를 고려해 방조제와 내측 매립지를 김제시로 귀속시켰다. 방조제 판결당시 해양진출 차단에 대한 보상은 완료된 것이다. 이미 이익형량이 끝난 사안임에도 또다시 방조제 외측 해역까지 관할을 주장하며 추가 이익을 요구하고 있다. 군산새만금신항은 행정적‧기능적으로 모두 군산항의 확장 항만이다. 해수부의 원포트 결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 시설 배치, 운영, CIQ기관 역시 군산항 기반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항만배후단지·산업용지 또한 군산시 기반시설과 연결된다. 군산새만금신항 주변 해역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군산시가 어업허가, 공유수면 관리, 해양환경관리, 연안정비 등 실질적 행정력을 행사하는 지역이다. 방조제 외측은 바다이며, 이 해역에 대한 관리권은 군산시에 있다. 이익만을 앞세운 행정권 주장은 군산시의 정당한 자치권을 훼손하는 일이다. 군산시는 새만금의 공동번영을 바라지만, 잘못된 주장 위 상생은 오래갈 수 없다. 근거 없는 언론보도와 행정행위는 지역 간 불신만 키우고 새만금 전체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책임과 권한의 일치다. 군산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은 하나이며 운영·관리 실체도 군산시에 있다. 군산항은 126년 동안 전북을 대표하는 국가항만이자 서해 물류의 관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 역사와 기능은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이어져 전북의 해양물류 체계를 확장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군산새만금신항의 관할질서를 제대로 세우는 일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닌, 전북이 서해안의 핵심 물류 중심지이자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출발점이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이 전북을 대표하는 광역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임준 군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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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6 18:27

[오목대] 도민들이 악착스러워야

도민들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 한테 82.65%를 주었고 지난해 총선 때 10석 전석을 석권해 줬기 때문에 정권교체로 전북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표를 줄 때는 나름대로 기대심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도민들 생각처럼 녹록하게 돌아가질 않는다. 왜 그럴까. 도민들이 표를 찍어 주었다고해서 정권담당세력들이 모든 것을 척척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처럼 현 정부에 전북의 애로사항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마냥 기다려선 안된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도민들의 생각이 너무 순진무구하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전북에서 표를 주었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 현실을 모르고 한 이야기다. 국가예산철로 접어드는 요즘 국회는 날마다 총성없는 전쟁터로 변하기 일쑤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앞장 세운채 내년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젖먹던 힘까지 안간힘을 쏟는다. 도민들은 민주당 일색으로 국회의원을 뽑아만 놓았지 실제로 이들이 어떻게 활동 하는지는 잘 모른다. 입법활동도 잘 해야겠지만 전북의 경우는 국가예산을 잘 확보하는 게 더 급하다. 지난 윤석열 전 정권 때는 전북몫을 제대로 확보하질 못했다. 김관영 지사가 백방으로 뛰어도 힘이 미치지 못해 국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인구와 예산 규모가 전북보다 적었던 강원도와 충북이 전북을 앞질러 버렸다. 이런 상황인데도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고개 뻣뻣하게 든채 무슨 무슨 예산을 확보했다거나 수능 수험생을 격려하는 플래카드만 마구 부착해 놓고 있다. 복장 터질 노릇이다. 지난 10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분별한 지역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발언을 했지만 안호영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북정치권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로 강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개설로 인한 헤택을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간 비용 분담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공항 건설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려 갈길이 바쁜 전북도에 생각치도 않은 돌발 악재가 생겨나 전북도만 헷갈린다. 우군으로 믿었던 강 실장이 이 같은 발언을 했지만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대응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성경 말씀이 있듯이 도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할 때가 왔다. 지금 도민들은 권리위에서 낮잠자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안일하다. 도민들의 성징이 워낙 유순하고 착해서 그런지 악착스럽질 못하다.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난리법석을 떨지만 모두가 오불관언으로 깜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는 이미 인물중심의 경쟁의 정치로 가지만 전북은 아직도 후진형태의 연고주의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현직단체장들이 많은 시간 할애해서 행사장을 들락거린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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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5.11.16 18:27

[기고]새만금 보물섬이 크루즈를 부른다

기억을 두드리는 풍경이 있다. 그리움이 맞닿아 내는 해공(海空)의 쪽빛에 눈부신 63개의 섬들이 알알이 흩어져 있는 곳.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하나씩 불러내는 이름과 함께 어느덧 40여 년이 훌쩍 넘은 옛 유년의 항로에 점벙점벙 추억을 적시고 가는 친구가 있다. 이 섬을 오가며 군산에 학교를 다니던 짝꿍이다. 여름방학 때 그 친구를 따라서 3시간을 뱃멀미와 씨름하며 어렵게 도착했던 고군산군도. 어린 마음을 흔들던 빼어난 풍광에 인생 첫 낚시를 했던 추억이 새록새록하다. 필자는 어릴 적부터 고향 군산에서 새만금의 역사와 같이 해왔다. 그래서 곳곳에 숨어 있는 천혜의 자연과 보물 같은 명소를 간직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중의 하나인 고군산군도는 신선들이 놀고 갔다는 선유도를 비롯해 무녀도, 신시도, 장자도, 비안도, 야미도 등 다양한 섬들이 군락을 이루는 명소로 꼽힌다. 역사적으로 고군산군도는 서남해의 세곡이나 특산물을 운반하기 위한 바닷길의 중간 기착지이자, 관청과 객관이 있어 사신이나 상인들이 묵어가는 곳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2022년에는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관광지 18곳 중 한 곳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포함됐다.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취임해 일하면서 무궁무진한 새만금의 매력을 정말 아름답게 한번 가꿔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친구들과 지인들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이기도 한 새만금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새만금개발청은 내년에 개항하는 새만금 신항을 거점으로 크루즈 관광산업을 추진하여 고군산군도 등 새만금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세계에 알리는 새 물꼬를 틀려고 한다. 지난달에는 홍콩을 방문해 글로벌 해운서비스 기업인 월렘 그룹과 ‘기막힌 타이밍’을 가졌다. 월렘 그룹은 120년 전통을 가진 글로벌 선박과 해운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크루즈 선사의 항만 기항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의 크루즈 유치를 위한 민간 네트워크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월렘 그룹과의 협약 체결은 선사 연결 창구 확보와 마케팅 기반 구축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좋은 기회였다. 무엇보다 이날 홍콩관광청, 코스타크루즈, 로열캐리비언과 면담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이 한·중·일 노선의 신규 목적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의미 있었다. 로열캐리비언과 코스타크루즈는 새만금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두 선사 모두 황해권 항로의 다양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새만금항의 한·중 황해권역 신규 기항지로서의 지리적 접근성과 새만금 관광개발 계획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새만금의 가능성을 엿본 만큼 완성도 있는 크루즈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거점항만 중심의 크루즈 인프라 실행전략을 세우려고 한다. 새만금 신항 내 크루즈 전용 부두와 터미널 기본구상, CIQ(세관·출입국·검역) 시설 조성, 선사 유치 전략, 국제 협력 강화 방안 등이 핵심 내용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8년에는 새만금에 크루즈가 머물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과 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경험하면서 종국에는 꼭 한 번은 찾아가야 할 보물섬으로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새만금 보물섬에 세계 각국의 크루즈들이 몰려드는 진풍경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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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6 18:27

[사설]전북교육청 SW용역 계약 의혹 진상 밝혀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주한 약 30억원 규모의 ‘교육용 범용 소프트웨어 구독 및 플랫폼 연동 용역’사업 4건의 계약을 놓고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건의 용역 모두 부적격 업체와 계약한 것이어서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낙찰 업체에서 제출한 인증서가 당초 교육청에서 요구한 인증이 아니어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진형석 도의원의 주장대로 교육청이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CSAP SaaS 간편등급 인증’이 필수인데, 낙찰 업체가 제출한 인증이 ‘IaaS 인증’이었다면 이는 명백한 조건 미충족이다. 또 낙찰 업체가 입찰공고 이전에 내부 문서상 이미 ‘시스템 통합 운영 업체’로 특정되어 있었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사전 정보유출 또는 특정 업체 내정 의혹까지 나왔다. 용역 입찰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따냈다는 주장이다.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지난해 ‘AI 교수학습플랫폼(AIEP) 구축 지연’을 이유로 사업비 49억5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올해 재추진하면서 예산이 약 38억원으로 축소됐고, 실제 낙찰금액은 약 30억원으로 확정돼 상당한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도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교육청은 이전에도 교육용 컴퓨터 교체 사업 등을 놓고 입찰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과학교육원이 추진한 ‘전시체험관 전시설계·제작·설치 사업’ 입찰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 관계자가 ‘브로커에게 심사위원 명단 매매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입찰 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시 흔들렸다. 교육행정기관이 요구받는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다른 기관에 비해 그 기준이 높다. 우리 사회의 기대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의 입찰·계약 체계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내부 통제 강화 등의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 아울러 도의회에서 제기한 이번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와 수사, 그리고 계약 무효화 등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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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11.13 18:31

[사설] 새만금인입철도 핵심은 완공 시점이다

새만금이 서해안 경제·생활축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군산 대야역과 새만금 신항까지를 잇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새만금 교통의 핵심인 철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전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장밋빛 청사진으로는 부족하고 과연 언제 마무리되는냐에 달렸다. 정부의 강한 의지를 토대로 예산이 제때 투입돼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토부는 일단 203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새만금 인입철도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새만금은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만 정상화되면 공항·항만·철도를 잇는 소위 트라이포트가 완성될 수 있게됐다. 트라이포트의 완공은 지지부진하던 새만금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항만과 철도, 공항이 갖춰진 곳은 대한민국을 통틀어도 몇군데 되지 않는다. 특히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여객, 화물에 대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철도 인프라 사업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대야역에서 옥구까지 기존 선로 19㎞를 전철화하고, 옥구에서 새만금 신항까지 29.3㎞ 구간을 새로 놓는 여객·화물 단선전철 사업이다. 정거장은 총 7곳으로 이 중 여객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수변도시, 대야 정거장 등 3곳이고 화물 취급역으로는 신항만 철송장 등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 첫 철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영호남내륙선·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서해안철도 등과 연결되면 전국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이 될 수가 있다. 관건은 총 1조 5859억 원의 사업비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예타를 통과했으나 새만금잼버리 여파 등으로 인해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용역’ 이 이뤄지면서 행정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2033년까지 1조5859억원이 필요한데 이는 예타 당시 책정된 1조2462억원보다 3397억원이나 늘어났다. 시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결국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속도전에 나서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인입철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조2152억원, 고용 유발 1만4788명, 부가가치 유발 7582억원이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나 방침이 아니다. 차분하게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결집된 힘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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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11.13 18:31

[오목대] 남원 광한루는 감옥이었다

남원 광한루원(廣寒樓苑)에 늦가을이 내려앉았다. 600년 된 정원 원림(園林)에 단풍이 곱게 물들어 눈이 부셨다. 밤에는 달빛기행으로 낮보다 더 환상적이라고 한다. 지난주 전북문화살롱이 주최한 남원읍성 탐방 길에 들른 광한루원은 역시 천하절경이었다. 이번 탐방은 대곡리 암각화에서 시작해 김삼의당(三宜堂) 시비, 남원성, 광한루, 선원사를 거쳐 여단(厲壇)을 둘러봤다. 모두가 보물 같은 역사문화자원이다. 이중 대표적인 명소는 단연 광한루원. 광한루원은 남원의 얼굴이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관아정원으로 국가사적 303호이자 명승 제33호다. 문화재 지정면적은 6만9795㎡이며 보호구역은 8371㎡. 광한루원은 삼신산을 포함한 광한루, 완월정, 월매집 권역 등 3구역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자연 친화적인 요소와 인공적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이상향의 공간과 현실적 공간, 춘향전의 소설적 공간을 이룬다. 그런 가운데 누각과 물, 산, 나무와 같은 가산(假山)적 요소가 어울려 신선의 세계관과 천상의 우주관을 담고 있다. 광한루는 평양 부벽루, 진주 촉석루, 밀양 영남루와 더불어 우리나라 4대 누각이다. 이러한 광한루를 중심으로 하늘나라 은하수를 상징하는 연못을 만들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를 설치했다. 경복궁 경회루의 지원(池苑)이나 담양 소쇄원 못지않은 산수경원(山水景苑)이다. 잘 알려있듯 광한루원은 1419년 황희가 남원으로 유배와 광통루(廣通樓)를 지었고 정인지가 1434년 고쳐 세우고 광한루라 이름 붙였다. 1582년 남원부사 장의국이 오작교를 가설하고 이때 전라관찰사 정철이 광한루 앞에 삼신산을 조성하고 연정을 세웠다. 이처럼 유구하고 아름다운 광한루는 일본에 의해 두 차례 큰 수난을 겪었다. 한번은 1597년 정유재란 때 광한루가 불탄 것이다. 이를 1626년 남원부사 신감이 중건했다. 또 한번은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광한루가 일제 재판소와 감옥으로 사용된 것이다. 기막히고 통탄할 일이다. 일제가 남원재판소와 헌병분견대 감옥으로 사용한 기간은 1910년부터 1928년까지 18년간. 광한루 누마루를 재판소로, 아래는 감옥으로 사용한 것이다. 지금도 아랫부분 초석과 기둥에는 인방재를 끼웠던 홈 자국을 볼 수 있다. 마루 아랫면 판재에는 수형자들이 새긴 글씨도 남아있다. 또 남원권번 소리선생 김정문 명창 등 수형인 명부도 확인되었다. 지리산문화자원연구소 김용근 소장에 따르면 일제는 당시 이곳을 석정화전(石廷化全)청이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 정면의 돌기둥에 새겨진 이 글씨는 ‘조선 백성을 일본의 식민으로 만들기 위한 재판과 교화의 감옥을 갖춘 돌로 된 완전한 관청’이란 뜻이다. 늦가을, 단풍이 물든 광한루에는 처연한 비극이 숨겨져 있었다.(조상진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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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진
  • 2025.11.13 18:30

[청춘예찬] 동학농민혁명이 남긴 개벽의 불씨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의 전시장 입구에는 박홍규 화가의 <후천개벽도>를 조형으로 옮긴 작품이 볕을 쬐고 있다. 그 시대의 장삼이사들이다. 늠름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소년에, 돼지를 지게로 지고 있는 어르신도 있고, 아이를 업은 아낙도 있다. <후천개벽도>의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 혹은 그런 희망을 마음에 품은 듯 웃고 있다. 그 앞에서 나는 <향아설위>를 떠올렸다. 지난 2023년, 동학농민운동 13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웹툰 공모전에서 이지현 작가의 <향아설위>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향아설위>는 사람이 곧 하늘이며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은 ‘나’임을 깨닫는, 인내천(人乃天)·양천주(養天主)의 과정을 만화로 풀어냈다. 동학의 교리인 ‘향아설위’는 벽(조상)을 향해 제사를 지내지 말고 조상의 후손인 나를 위해 제사 지낼 것을 이르는 말이다. 사람을 향해 밥그릇과 위패를 놓고 빙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는 향아설위의 뿌리에는 동학의 민본주의 정신이 있다. <향아설위>는 1889년 군산에서 시작하여 정읍으로 이야기의 터를 옮기고 고부 봉기, 황토현 전투, 우금치 전투를 겪으며 역사의 흐름을 쫓아간다. 부패한 조정의 압정에 시달렸던 백성들은 동학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으나 총을 앞세운 일본군과 관군 앞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실패하고 말았다. 등장인물 정시심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인 전라도를, 일제가 “지레 겁먹은 개처럼 대대손손 반역의 땅이라 능멸하며 짖어대”리라고 예견한다. 대사의 글씨 크기를 키우고 굵게 처리하여 강조한 것은 이것이 예언을 넘어 장래 확언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살아남은 동학교도들은 목숨을 부지하기도 급급한 처지가 되어 후천개벽은 후일을 기약해야 할 신세로 전락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개벽은 동학의 사상이 사람의 마음에 당긴 불씨였다. 동학은 사람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며,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가르쳤다. 이는 존재를 대하는 관점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가져온다. 그럼으로써 개벽은 공명정대한 새로운 세상을 뜻할 뿐 아니라 세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으로 그 의미를 확장한다. 그렇다면 향아의 마지막 대사 “희망을 품은 자가 희망의 씨앗”이라는 말대로, 후천개벽은 어디엔가 있는 것도, 약속된 미래도 아닌, 마음이 개벽한 자가 열어갈 수 있는 것이 된다.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에 이어 군부독재 시기의 민주화운동, 2017년 이후의 광장에서의 촛불집회까지 민중으로부터 위로 일어난 운동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삶, 그리고 부조리의 변혁에 대한 열망에 닿아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부조리에 맞서 연대를 이룩하고 사회적 실천을 통해 현실을 바꾸어왔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 힘이 동학농민혁명이 남긴 불꽃에 적든 많든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오늘의 우리는 그 불꽃을 소중히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류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학의 사상은 좁게는 평등에 기반한 민주주의에서 넓게는 경물(敬物)에 입각한 생태주의를 일러주고 있다. 그러니 오늘 <향아설위>와 함께 동학의 가르침에 잠시나마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나와 네가 모두 하늘의 씨앗을 품었으니, “꽃에도 천지가 들어 무겁습니다.”라는 경인의 말에는 응당 거짓이 없다. 박근형 만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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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3 18:30

[금요칼럼] 자치경찰제의 성공은 경찰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현 경찰조직은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삼원화 체제다. 그런데 분리만 됐을 뿐 실질화하지는 못했다. 경찰법상 명시된 지휘·감독권을 경찰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자치경찰사무는 있지만, 자치경찰은 없다. 현 자치경잘제는 국민의 안전과 치안만족고 제고를 위해 반드시 재설계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촉구하는 정책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주장이다. 이 날,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자치경찰제 실질화 이행을 강력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도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실행과제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을 제시했기 때문에 큰 기대 속에 나온 결과다. 지난 2006년부터 제주도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지도 곧 10년이 된다.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도 벌써 4년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정착은 요원할 뿐더러 여전히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형 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불균형적인 권한배분, 많은 경찰관들의 제도운영 의지와 역량 등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케 하는 제도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지역주민들에게 맞춤형 그리고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친근한 경찰상이 확립되고 지역치안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향상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종합행정성이 제고되고, 치안역량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순기능이 있다. 그렇다면 경찰자치제가 실시된 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 기대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까.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서울시 등 여러 곳의 자치경찰위가 추진한 어린이 안전 지킴이, 시니어 방범대, 반려견 순찰대 등 지역주민이 치안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모델이 전국에 확산됨으로써 호의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기간 자치경찰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온 국민들을 참담하게 만든 2022년 10월의 이태원 사고와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 같은 해 4월 국민들의 가슴을 시리게 만든 배승아 양 음주운전 사망 사고 등을 통해 국민들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 발생한 각종 안전·재난 관련 사고들에서 경찰의 달라진 모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안전과 각 지역의 재난사고에 책임이 모두 경찰에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되는 동시에 지방행정, 소방행정, 교육청 등의 관련 부처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만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구조 및 사후복구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개혁의 에너지가 충만한 지금, 이 개혁을 또 미루면 권력의 충견이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한 채, 경찰은 국민의 품속에서 자리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경찰들도 자치경찰제를 통해 권력의 족쇄에서 벗어나 지역안전과 치안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새 경찰상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회복해 가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은 전적으로 경찰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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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3 18:29

[기고]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시켜야 한다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민의 간절한 인내와 기다림 속에 34년의 세월을 견뎌왔다. 2006년에 이르러서야 방조제가 완공되고, 2024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내부 도로가 개통되며 바닷속에 묻혀 있던 대지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 사이 수많은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의 완성과 이를 통한 지역 발전,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의 대의를 믿으며 묵묵히 기다려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자 도민들의 마음은 오랜만에 설렘과 희망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있다. 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새만금을 세계와 연결하는 관문이며, 미래 산업단지와 수출입 물류기지, 관광산업의 핵심 동력이다. 공항이 없으면 새만금의 청사진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가 전략 인프라로서, 전북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완성할 마지막 기회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데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되었다는 소식은 도민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 사유가 ‘조류충돌 위험’이라는 점이다. 조류충돌은 전 세계 모든 공항이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사안이다. 인천국제공항 역시 매립지 위에 건설되었지만, 첨단 탐지 레이더와 서식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김해공항과 군산공항 등도 동일한 위험요인을 기술적으로 극복하며 수십 년간 무사고 운항을 이어왔다. 그럼에도 새만금 공항만을 조류충돌 가능성 하나로 멈추게 한다면 이는 균형을 잃은 판단이다. 자동차 사고 위험이 있다고 도로를 없애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새만금 공항 사업은 초기부터 환경평가와 위험 분석을 거쳐 대응책을 마련해 왔고, 과학적 관리체계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조류충돌을 명분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를 중단시키는 것은 도민의 염원과 국가 비전을 가볍게 짓밟는 일이다. 만약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피해는 막대하다. 수십 년간 지체된 새만금 사업은 또다시 좌초될 것이고, 국내외 투자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 전북은 다시 낙후의 늪으로 빠지고, 신재생에너지 허브와 글로벌 물류 중심지 등 국가 전략사업도 연쇄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법원은 이 사안을 단순히 지역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전체의 공익과 미래 발전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 조류충돌 위험은 관리로 극복할 수 있지만, 사업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지역 사회의 상실감은 되돌릴 수 없다. 전북도민들은 지난 34년간 수없이 기다려왔다. 그 기다림 속에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지만, 새만금 완성에 대한 믿음만은 놓지 않았다. 법원이 이번에도 그 꿈의 발목을 잡는다면 도민들의 마음은 또다시 산산조각 날 것이다. 조류 한 마리의 충돌 가능성이 사람들의 미래와 국가 발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대역사다. 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을 현명하게 기각하여,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오랫동안 소외된 전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곧 국가 균형 발전을 향한 정의로운 판단이며, 34년을 기다려온 도민의 염원에 응답하는 길이다. 추원호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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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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