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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 전 서둘러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입건된 선거사범이 250여 명에 달하지만 경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시장·군수를 비롯해 당선인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려 공소시효만 허비한 채 졸속 수사 우려도 낳고 있다. 6.1 지방선거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132건에 252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39건에 50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47건 138명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30건에 43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 21건에 32명, 여론조작 2건에 6명, 현수막 및 벽보 훼손 5건에 5명, 기타 33건에 46명 등이다. 문제는 시장·군수와 교육감 등 단체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원과 장수 등 언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집중 보도된 지역에 대해선 경찰이 당사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나머지는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치열한 접전을 펼치면서 후보 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이 이뤄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이렇다 할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심덕섭 고창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 최영일 순창군수에 대한 수사도 터덕거리고 있다.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속한다. 이를 위반해 낙마한 시장·군수도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늦어지면서 지역에선 각종 풍문과 루머,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수사 대상 단체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업무를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에서 처음 불거진 선거브로커 사건도 유권자들의 경악을 자아냈지만 수사는 미봉책으로 마무리되면서 의혹만 남게 됐다. 선거브로커 주범은 재판에 회부돼 결심공판까지 진행됐으나 녹취록에 거론된 건설사와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11월 말이면 끝난다. 아직 선거사범의 절반 이상에 대한 조사가 남아있다.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거사범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미진한 수사로 억측과 의혹을 남겨선 안 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11 17:54

일본군 위안부, 일본인 아내

일제강점기, 조선의 저항을 처음부터 차단하려는 일본의 민족말살정책은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전략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심에는 조선에 자국의 전쟁 협력을 강요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치정책 ‘내선일체(內鮮一體)’가 있다.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는 뜻을 담은 ‘내선일체’는 다양한 형식으로 조선인들의 삶을 가두어 일본에 종속시켰다. 황국신민화를 앞세워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구호 제창, 신사참배 강요, 강제 출병, 조선어교육 폐지, 일본어 상용화, 창씨 개명 등이 모두 그 연장선에 있다. ‘내선결혼’ 장려정책도 그중 하나다. 조선인과 일본인을 결혼시키는 ‘내선결혼’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이후 조선총독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내선결혼으로 가정을 이루면 표창장을 주고 격려할 정도로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내선결혼의 대상은 역시 힘없고 가난한 조선의 남자들이었다.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 이은과 일본 왕족인 이방자 여사의 결혼이 대표적인 내선결혼으로 꼽히지만, 현실에서는 달랐던 것이다. 실제 내선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조선인들은 대부분이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간 남자들이었다. 자료로는 내선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숫자가 1926년 459쌍, 1927년 499쌍, 1928년 527쌍으로 해마다 늘어났으며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 해에만 1천여 쌍이 내선결혼으로 가정을 이루었다는 통계가 있다. 그들의 삶은 평탄했을까. 대부분 일본인 아내들의 노년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질병에 시달렸다. 평생 일본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들은 국적이 일본이어서 생활보호대상자도 되지 못했다. 남편과 아이들의 조국인 대한민국에서도, 자신들의 조국인 일본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그들의 삶 역시 고단했다. 오는 14일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이다. 2012년 아시아 연대회의는 피해자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연대하기 위해 이날을 기림의 날로 결의했다.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1997년 작고)가 증언에 나섰다. 위안부 피해 사실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날이었다. 김 할머니의 용기는 세상을 깨웠고, 여러 피해 생존자들이 이 대열에 동행하기 시작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던 피해자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들여다보니 일본군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도 법적 배상도 해결되지 못한 지금, 우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할머니 240명 중 생존자는 11명이다. 모두가 100세를 앞둔 고령이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무색해질까 걱정된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2.08.11 14:39

길동씨 같은 인사는 없어야

길동씨는 귀촌인이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길동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 흔한 품앗이 한 번 같이 하질 않고 도회지 사람 티만 내면서 시골 어르신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마을회의에도 얼굴 한 번 내미는 법이 없었다. 귀촌했다는 사람이 겉멋에만 찌들어있으며, 연세 드신 농부의 지혜는 비과학으로 치부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웃들은 그를 두고 “몸은 옮겨 왔지만 마음은 화려한 도시를 품고 온 헛똑똑이”로 힐난하곤 했다. 길동씨의 잘못은 부정할 수 없이 명백했다. 삶의 터를 옮겨 왔으면 옮겨 온 이유를 잊지 않아야 하고 그에 맞게 마을공동체에 스스로 동화되려는 태도를 견지했어야 한다. 도시에서 통용되는 문화적 규범과 기준을 우월시하고 또 그걸 고집함으로써 옮겨온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우매한 행태를 보였다. 드디어 장기간 공백상태였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모집 공고 절차를 마쳤다. 행여나 ‘길동씨’같은 인사가 이사장으로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하물며 귀촌인도 농촌사회와 지역공동체에 녹아들지 못하면 결국 화려한 도시로 되돌아가는 실패한 사례가 되고 마는데 세계 3대 연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같은 막중한 자리야 말해 무엇할까. 이건 괜한 기우가 아니다. 그동안 그 자리를 거쳐간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었던 김성주 전 이사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역상생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전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흔한 간담회 같은 공식석상에 제대로 얼굴을 내미는 일도 없었다. 국민연금공단 이전을 계기로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게 도민들의 염원이지만 시늉이라도 내는 모양새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오히려 직전 이사장은 국회 공식석상에서 금융도시 조성의 주체가 국민연금이 아니라 전라북도와 지역사회라는 투로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서슴치 않는 일까지 있었다. 이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모집공고가 마감됐고 8월 중으로는 대통령의 최종 선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길동씨같은 인사는 없어야 한다. 가뜩이나 현 정부가 주요 인사에서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인사마저 패착을 자초한다면 국정운영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길동씨를 피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국민연금공단이사장마저 측근 인사나 논공행상을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히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주요 인사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되는 인사였다는 뼈저린 자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인사가 정부 인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전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있는 인사이어야 한다. 오로지 전문성과 도덕성만을 따지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하지 않았을 때나 적용 가능한 기준이다. 이전했으면 이전한 취지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이전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보일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공단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못 박은 이유와 배경을 도외시하는 인사는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자격자일 수밖에 없다. 끝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이전시킨 이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이전 이유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천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이전기관으로서 전라북도에 녹아드는 지역사회 동화 과정을 밟아나감에 있어 전라북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역과 괴리된 이전기관은 도민들에게 무용지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지역과 함께 호흡하려고 하는 기관장의 소양과 덕목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라북도는 길동씨를 원하지 않는다. 지역현실에 정통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인사를 원할 뿐이다. /이명연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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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1 14:36

잦아지는 기습폭우…재해예방에 만전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재해예방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다. 기후 전문가들은 100년 만에 한 번 내린다는 이 같은 폭우의 발생 주기가 더 짧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인구 밀도가 높거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예전 기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 중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다. 매년 홍수 예방과 수해복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그런데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패턴의 홍수 피해가 매년 반복된다. 특히 최근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기습폭우가 잦아져 피해가 늘고 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뜻하지 않은 재해가 발생해도 이제는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전북지역에서도 2년 전 이맘때 쯤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수마가 할퀴고간 상처는 아직도 생생하다. 특히 섬진강댐과 용담댐 방류로 댐 하류에 수많은 이재민이 생겼고, 수해 원인 및 책임을 놓고 장기간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여름철이 지나가고 있지만 올해도 절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태풍에도 대비해야 한다. 반지하 주거시설과 하천, 절개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습폭우에 대비해 미리 점검해야 할 곳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 도로변 곳곳에 설치된 빗물받이도 수시로 관리해 폭우 때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빗물받이에 잡초가 빼곡하게 자라거나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는 곳이 많아 침수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주민 안전, 그리고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불과 2년 전 전북 곳곳을 휩쓸고간 수마의 참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북에서도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하천 범람과 하수도 역류 등으로 또다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반복적인 안일한 대책으로는 재해를 막을 수 없다. 각 지자체에서는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할 지 모르는 국지성 물폭탄에 대비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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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8.11 14:34

주민등록만 분리한다고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양도일(등기이전접수일)현재 2년 이상 보유한(전주시가 포함된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실지거래가액 12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따라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1세대1주택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것은 “1세대”의 정의와 ‘주택“으로 인정되는 범위 및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적용이 가능한지 의 여부입니다. 먼저 1세대란 소득세법은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연령이 30세미만이고, 미혼이며 연봉 1천만 원이 안되는 경우 아무리 주민등록을 분리했다 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며 가족구성원 누군가의 세대원에 해당되어 각각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두 번째로 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구분이나 허가유무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독립된 주방이나 욕실 등을 갖춘 독립된 주거시설을 일시적으로 상가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주택과 상가가 결합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큰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상가가 주택보다 크다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게 되는데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이 상가보다 넓더라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사목적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미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중인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사할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살던 집을 팔아야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다면 새집을 산 후 2년 내에 살던 집을 팔아야 비과세가 가능하며, 특히 새로운 집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샀다면 살던 집을 1년 내에 팔아야 하고, 새집을 산 후 1년 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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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1 14:33

익산에서는 누구나 시민예술가가 된다

죽기 전에 꼭 도전해 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가운데 ‘세계일주’, ‘로또당첨’ 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항목이 바로 ‘악기배우기’다. 사실 세계일주나 로또당첨보다 훨씬 실현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살면서 후회하는 일 중 하나를 꼽으라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악기 하나쯤 배워두지 않은 것’이라고 답한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모두가 ‘악기를 멋지게 연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이 나이에?’, ‘지금 내 처지에?’ 라는 마음에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다.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공공장소보다 개인적인 활동을 선호하게 되면서 악기를 일생의 친구로 삼는 ‘반려악기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반려’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짝이 되는 동무’를 말하는데, 흔히 개나 고양이처럼 인간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 부르듯이 반려악기라는 말에는 단순히 취미 생활을 위한 도구가 아닌 일생을 함께하는 친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나 반려악기를 통한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얻어지는 긍적적인 효과는 비단 스트레스 해소뿐만이 아니다. 생활문화동호회를 매개로 지역 주민간의 자발적인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고, 생활 속 음악의 즐거움과 정신적인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악기를 배우면서 얻는 성취감은 시민의 삶에 활력과 풍요로움을 더해 준다. 이 같은 반려악기의 장점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강사 인력풀 구성 등을 통해 대도시보다 열악한 지역 문화교육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문화 활성화에 더욱 힘을 쏟는 일은 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지금까지의 문화예술 교육이 학생 중심의 재능 계발을 목표로 했다면 이제는 그 대상 범위를 일반시민으로 확장하여 익산시민 누구나 악기 하나 정도는 연주할 수 있도록, 나아가 시민 모두가 손쉽게 음악과 예술을 경험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생활문화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 선호도 및 생활예술 인구 밀집도를 고려한 거점 문화시설·기관을 지정하고, 일반시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면서 참여 인원이 많은 악기를 우선 선정하여 문화예술 교육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자격 기준을 적용해 지도 경험 및 경력이 있는 지역의 전문예술인을 강사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던 문화예술계에 단비와 같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오래전 큰 인기를 끌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리게 되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잖아.” 인생의 여정에 어떤 동무를 곁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익산의 소소하지만 섬세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평생 함께할 나만의 반려악기를 만나고, 식어가던 열정에 다시 불을 지피고, 그리하여 익산시민 모두가 시민예술가가 되어 하루하루를 즐거움과 감동으로 채워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정헌율 익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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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1 14:23

반(反)의 경고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도시는 마비되고, 농촌은 큰 상처를 입었다. 침수된 차량이나 무너진 건물은 다시 고치고 지으면 되지만 안타까운 인명 피해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슬픔으로 남는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세 식구가 들어찬 물의 수압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은 그 어떤 폭우 피해 소식보다 마음을 찢어 놓는다. “하늘은 과연 있는가?” 역사가 사마천의 질문이 다시 떠오른다. 하늘이 있다면 평생 나쁜 짓만 하며 살았던 도척 같은 도둑의 괴수는 왜 천수를 누리며 잘살다 가게 하고, 백이와 숙제 같은 의로운 사람은 수양산에서 굶어 죽게 만드는가를 질문한 사마천의 심정에 동감하는 요즘이다. 재해는 미리 예방할 수 없는 것인가? 초윤장산(礎潤張傘), 밖에 나가기 전 주춧돌(礎)에 습기(潤)가 젖어 있으면 비가 내릴 징조이니 미리 우산(傘)을 준비(張)하라는 뜻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반드시 작은 조짐들이 있기 마련이다. 1:29:300의 하인리히 법칙은 어떤 큰일이 1번 벌어지기 전에 29번의 중간급의 사건이 터지고, 그 전에 300번의 작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세상에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은 없고, 졸지에 다가오는 행복도 없다.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서둘러 해결했으면 큰일이 아니었는데 무시하고 방관하다가 결국 큰일로 번져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분들은 조그만 조짐과 징조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세상에 어떤 큰일이든 작은 일에서 시작되고, 풀기 어려운 문제도 결국 쉬운 문제를 방치하는 데서부터 발단이 된다. 노자는 이것을 반(反)의 법칙이라고 말한다. 어떤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일들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거꾸로(反) 뒤집힌다는 것이다. 쉽다(易)고 생각하여 방치했던 일이 뒤집혀 풀기 힘든 어려운(難事) 일이 되고, 작다(細)고 무시했던 것이, 어느 순간 뒤집혀 해결할 수 없는 큰일(大事)로 번진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렵고 큰일이 닥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면 한결 수월하다는 것이다. 노자의 반의 법칙은 권력의 몰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권력이 무너지기 전에 작은 징조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직 크지 않았을 때, 아직 어려운 상황이 아닐 때 빨리 손을 써서 미리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위기경영 능력이라는 것이다. 천 길 높은 둑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개미나 땅강아지가 만든 구멍으로 인해 무너지게 된 것이고, 백 척 높이의 으리으리한 집이 한순간 잿더미로 변하는 것은 아궁이 틈에서 나온 조그만 불씨 때문이라는 한비자(韓非子)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다. 아직 문제가 크지 않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을 때, 미리 예방하고 해결한다면 나중에 큰일을 당하지 않는다. 주역(周易)의 변화원리도 노자의 반(反)의 법칙과 유사하다. 겨울철 단단한 얼음(堅氷)은 가을날 서리가 뭉쳐(履霜) 만들어지는 것이니, 가을에 추운 겨울을 대비해야 한다. 가을 서리를 무시하고 넘어갔다간 결국 추운 겨울에 피할 수 없는 얼음의 재앙을 만날 것이다. 안타까운 세 식구가 살던 곳을 누추한 곳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그곳을 방문한 사진을 홍보용이라고 내놓은 관계자들, 폭우가 내릴 때 먹방 사진을 올린 사람, 한때 동지였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밥그릇 싸움하는 상황은 모두 차가운 겨울이 오기 전에 벌어지는 작은 조짐들이다. 경계하고 또 경계하여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어느 날 거꾸로(反) 무너지는 상황이 다가올 것이다. “천하의 어려운 문제는 작은 문제를 방치해서 벌어지는 것이다(天下難事 必作於易, 천하난사 필작어이)!” 노자의 반(反)의 경고에 귀 기울이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 △박재희 원장은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장, 포스코전략대학 석좌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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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1 14:08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추가 조성 급하다

새만금 지역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국내외 글로벌 유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기업들이 들어올 공간 부족으로 공약(空約)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현재 조성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용지가 새만금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단 조성에 수 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내년부터 추가 산단 조성에 나서야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확보된 새만금 국가산단의 임대용지는 총 200만㎡(60만 5000평) 규모다.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시지가의 1% 수준인 3.3㎡당 연간 4400원의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0년간 부지를 제공하고 있다. 새만금의 성장 가능성과 저렴한 임대료에 투자 희망 기업들의 입주 계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35개 기업이 임대용지 147만㎡(44만 6000평)에 입주 절차를 마친 상태다. 새만금 국가산단의 남은 임대용지는 53만㎡(15만 9000평) 정도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는 19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가 46만 평에 달한다. 이미 입주가 예정된 기업들의 부지 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이 바글바글한 전북, 새만금을 통해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국가산단 추가 조성이 시급하다. 전북도는 오는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 임대용지 130만㎡(40만 평)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국가예산 400억 원 반영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이차전지 등 관련 기업의 입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서둘러 임대용지 추가 확보에 나서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새만금 국가산단 임대용지 조성을 건의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관련 사업비의 내년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등 총력을 쏟고 있다. 여야 구분없이 도내 국회의원들도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기재부의 새만금 국가산단 임대용지 추가 조성 예산 반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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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8.10 17:44

노룩 악수

5년 전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일본 휴가를 마치고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할 때 자신의 캐리어를 보좌진을 향해 던지듯 미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증폭됐었다. 출입문을 나서는 김 의원이 상대방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캐리어를 휙 밀어내자 고개 숙여 인사하던 보좌진의 손으로 빨려 들어가듯 전달됐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국회의원으로서 특권의식이나 우월의식을 드러낸 갑질 행태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유명 개그맨과 뉴스앵커 등의 패러디가 봇물을 이뤘고 외신에서도 이 장면을 한국의 갑질 문화와 연관 지어 비중 있게 보도했다. 네티즌들은 이를 노룩(No look) 패스라고 비꼬았다. 노룩 패스에 이어 노룩 악수도 구설에 올랐다. 지난 6월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노룩 악수를 당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당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이 방송 중계를 통해 전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단체사진을 찍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자 먼저 윤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손을 뻗으며 악수를 청했고 윤 대통령도 함박웃음을 지으며 응했다. 문제는 이때 바이든 대통령의 시선이 윤 대통령이 아닌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향해 있었다. 이에 야권 지지자 사이에선 ‘노룩 악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맛 칼럼니스트는 “노룩 악수를 당하면서 대통령이 치아를 드러내고 웃는다는 것이 황당하다”면서 “대통령이 당한 굴욕은 곧 국민의 굴욕”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노룩 악수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도 불거졌다. 지난 7일 제주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마친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악수를 청하자 이 후보가 오른손으로 악수를 받으면서 눈은 왼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바라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맹공을 퍼붓는 박용진 후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추측이 주류다. 박 후보는 전당대회 내내 이재명 후보의 대선·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줄기차게 날선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이 후보의 노룩 악수 논란에 국민의힘 대변인은 “어대명이라는 구호에 심취해 거만해진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노룩 패스나 노룩 악수는 그 사람의 인품이나 심기를 무의식중에 드러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당하는 입장에선 굴욕감만 안겨주는 노룩((No look) 행태는 아니 한 것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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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2.08.10 16:27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는 몇몇 익산시의원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말라’는 옛말이 있다. 오이가 익은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으면 마치 오이를 따는 것 처럼 보이고, 오얏(자두)이 익은 나무 아래서 손을 들어 관을 고쳐쓰면 오얏을 따는 것 같이 보이니 남에게 의심받을 짓은 아예 삼가라는 뜻이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할 때는 때와 장소를 가려 행동하라는 가르침이다. 특히나 시민의 선택을 받아 일하는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격언이기도 하다. 최근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맨 냥 의심스런 행보를 보인 익산시의회 몇몆 시의원이 갑자기 오버랩 돼 문득 떠오른 속담이다. 익산시는 산하 공공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경영을 통해 시민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생활관,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 5개소, 쓰레기봉투 판매·음식물종량제, 현수막 게시대 등 8개가 현재 계획상 도시관리공단 설립 대상 공공시설물이다. 하지만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보류, 올해 3월 부결에 이어 제9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의 지난 7월20일에 또다시 보류됐다. 관련 조례안을 심의할 위원회에 초선의원이 다수여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석연치 않은 보류 사유를 지적하며 집행부 길들이기 및 발목잡기 몽니 부리기로 바라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이 이처럼 한 발도 내딛지 못하는 하세월,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일부 시의원이 익산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운영을 15년 넘게 독점해 온 민간 사업자와 개별 접촉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문제의 민간사업자는 현재 도시관리공단 설립 계획상 대상사업에 현수막 게시대 운영이 포함돼 있어 만일 공단 설립이 현실화 될 경우 연간 수억원 추산의 수익을 더 이상 거둘수 없는 이해 당사자로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매우 절박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시의원이 개별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일부의 은밀한 만남은 제8대에 이어 제9대 시의회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간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유독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동료 의원들을 향해 보류∙부결 목청을 그렇게 높혔던 것 이냐고 묻고 싶다. 물론 억울한 오해다고 강력 항변하겠지만 오이밭과 오얏나무 아래에서 머뭇거렸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다. 단지 신발을 고쳐 신고 갓끈을 고쳐 맨 것 뿐인지, 정말 오이를 따고 자두를 딴 것인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상한 행동거지에서 비롯된 불편한 진실이다.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말라는 글귀는 법적 규범이 아닌 도덕적 규범에 대한 이야기다. 도덕적 규범은 신뢰를 확보하는 주춧돌이다.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도덕적 규범이 더욱 강조된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언변이 뛰어난들 신뢰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시민들은 의심을 받을 만한 명분조차 만들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을 보다 신뢰하고 존경한다. 그런 정치인이 우리 곁을 지킬 때 더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엄철호 익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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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철호
  • 2022.08.10 14:59

코로나19 재확산, 지역축제 규모 축소해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사회에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전북지역에서도 하루 확진자가 4개월 만에 다시 5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최근에는 위중증 환자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여름 휴가철이 지난후 확진자가 다시 폭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심각하다. 게다가 지난 유행 때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수년 동안 중단됐던 대규모 지역축제와 문화행사가 줄줄이 예고돼 관심을 모은다. 당장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전주 가맥축제’를 비롯해서 ‘전주모래내시장 치맥&가맥페스티벌’(19~20일), ‘익산 문화재야행’(12~14일), ‘무주 반딧불 축제’(8월 27일 ~9월 4일),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9월30일~10월2일), ‘김제 지평선축제’(9월29일~10월3일) 등이 예고됐다. 특히 전주 가맥축제는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단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최측에서 행사장 입장 인원을 대폭 줄이고 좌석 간 거리를 확보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축제도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인데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부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여는 축제인만큼 예년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주민과 행락객을 맞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모처럼 다시 여는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를 어느 해보다 성대하게 치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민 건강과 안전이다. 지역사회의 불안감 속에 대규모 축제를 기획하고, 축제가 끝난 후에도 가슴을 졸여야 하는 상황을 애써 만들 필요는 없다. 예년처럼 행사를 취소할 수 없다면,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수칙을 재설정해 ‘안전한 축제’에 주력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을 포함한 방역체계 재정비 방침을 속속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한동안 느슨했던 긴장의 끈을 다시 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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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0 14:28

미원 탑과 전북은행 옛 본점이 떠올린 추억

얼마 전 서울에 사는 동창들이 만나서 서로 어린 시절 가장 기억나는 전주의 상징물을 하나씩 떠올려 보기로 했다. 첫 번째는 미원탑을 꼽았다. 초등학교 때 영문도 모르고 박수부대로 단체로 동원되어 카퍼레이드를 맞을 때 지프차들이 개선문처럼 아치형 탑 밑으로 지나던 풍경이 떠오른다. 두 번째는 풍남문이다. 상권의 중심이자 전라도 통할(統轄)의 위세를 보여주는 호남의 자존심이었다. 필자가 선택한 기억은 경원동에 있었던 옛 전북은행 본점이었다. 팔달로에 있었던 5층짜리 현대식 은행 건물은 어린아이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처럼 보였다. 서울을 다녀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최근 발표된 2022년도 상반기 지방은행 금융실적에서 JB금융지주(회장 김기홍)가 순이익 3,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는 것은 지방은행 중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은행의 효율성 지표인 ROA(총자산이익률), ROE(자기자본이익률) 모두 BNK, DGB 등 지방금융지주 3사 중에서 유일하게 JB금융만이 올 상반기 ROA·ROE 동반 상승세(전년동기 대비)를 달성했다고 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작년에 당기순이익(지배지분)이 5,066억 원으로, 지주사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실적을 경신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금융환경 속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시기 섞인 부러움을 보낸다고 한다. JB금융그룹의 행보는 2019년 김기홍 체제 출범 이후 전북은행, 광주은행에 머물지 않고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JB인베스트먼트를 자회사로,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JB캐피탈 미얀마, JB증권 베트남, JB프놈펜자산운용 등 손자회사로, 해외로까지 거침없이 향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고팍스와 맞손을 잡고 실명인증 입출금계좌 발급 계약을 맺기도 하는 등 가상 자산시장에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21년 국내 산업별 매출을 보면 제조업(27%)과 도·소매업(22%)에 이어 금융·보험업은 16%를 차지할 정도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서울시는 금융·보험업이 34%로 1위 매출을 차지, 금융 중심 도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수년째 바라는 전북은 16.1조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JB금융그룹이 버텨주는 덕분에 이 정도다. 지금 금융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와 같은 거대 IT 기업들까지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빠른 속도로 고객을 끌어모으며 핀테크 경쟁에 가세하고 있고, 국내도 카카오뱅크와 네이버, 토스뱅크가 금융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1969년 창립 당시 납입자본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전북도민 1인 1주 갖기 운동’까지 벌이면서 다른 지역보다 2년 늦게 출범한 전북은행이 이제는 지역과 국내를 넘어 ‘향유고래’처럼 글로벌을 향해 나가고 있다. 고향 사랑 운동을 멀리서 찾기에 앞서 나부터라도 조만간 고향 은행 계좌를 하나쯤 개설해볼 생각이다. /민경중 전 방송통신심의원회 사무총장·한국외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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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0 14:23

쌀값에 대한 농민의 걱정과 식량안보

민생의 기둥(天下之大本)인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금년의 신곡(新穀) 수매가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정곡 20kg 산지 가격은 4만 3,91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5,856원보다 21.3% 하락했다. 이처럼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하락했으며, 쌀값 안정 목적으로 올해 3회에 걸쳐 시장격리를 추진했지만 가격 하락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쌀값 폭락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먼저 쌀값 안정을 위한 자동시장격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초과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며 자동시장격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막상 지난해 쌀 초과 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했지만 제때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고, 뒤늦게 불완전한 격리를 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두 번째 요인은 시장격리 가격 결정방식이다. 2021년산 쌀 시장격리에서 정부는 역공매방식을 취했다. 최저가 입찰로 매입하다보니 낙찰가는 전국평균 산지 쌀값보다 낮을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요인은 시장격리의 실기(失期)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격리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의견이었지만, 정부는 시간을 끌다가 해를 넘겼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쌀값 청문회’를 방불케 할만큼 쌀값 폭락에 대한 질타와 쌀값 안정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쌀 생산량과 수요량에 대한 추정 및 예측 실패, 쌀값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 금년도 신곡 수매를 위한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 신곡 수매가의 적정선 등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10만톤의 3차 시장격리를 조속히 이행하고 신곡 수매량을 35만 톤에서 45만톤으로 10만톤 증량하겠다고 했다. 또한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및 분절미 재배 추진 등과 연계해 쌀 생산량을 조정하겠다며 정부의 쌀값 정상화 정책을 설명했다. 그러나 민생대책의 하나인 쌀값의 안정은 정부의 의지에만 맡겨둘 수 없다.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격리 의무화, 시장격리 시기, 매입방식, 가격결정 구조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 필자를 포함해 5명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필자가 7월 20일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초과 생산될 쌀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초과 생산 쌀에 대한 매입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선택규정이다. 개정안은 이를 강제규정·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쌀값 안정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정 생산능력의 유지를 통한 쌀값의 안정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인식되고 있다. 주요 세계 곡물가격은 평년의 두 배 내외로 폭등하였고, 각국의 수출제한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어느덧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는 현재, 불안정한 국제 식량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쌀값의 안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주식(主食)인 쌀의 자급을 확보해야 한다. 한시도 쌀값 안정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여전히 농자(農者)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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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0 13:38

고질적인 타지역 어선 불법 조업 뿌리 뽑아라

멸치 꽃게 등이 풍부한 전북 해역에서 타지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극성을 부려 어족 자원 고갈과 함께 전북 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서해 앞바다의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미리 통발이나 어구 등을 설치하는 사례도 많아 불법 어로행위의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오는 20일 꽃게 금어기 해제를 앞둔 전북 해역에는 타지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미리 통발을 설치해놓은 뒤 금어기가 종료되면 조업에 나서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일부의 경우에는 어선 규모에 따라 제한되는 어구량을 지키지 않은 채 과도하게 어구를 설치해놓고 무분별 남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40t급 어선은 꽃게잡이 통발을 5000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는 최대 5만 개까지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불법 어획은 멸치 성어기에도 마찬가지다. 연안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의 경우 어업 허가를 받은 해당 자치단체가 속한 연안 해역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는데도 인근 전남과 충남지역 어선들이 전북 해안에 들어와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어선들은 수십 척씩 떼로 몰려와 치어까지 싹쓸이하면서 물고기 씨를 말리고 있다. 이들 중국 어선은 아예 쇠창살이나 철망을 어선에 설치해놓고 우리 해경의 등선 단속을 방해하는 등 노골적인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처럼 금어기 해제 직전 통발이나 자망 안강망 등을 미리 설치하거나 타 시·도 연안선망어선의 무허가 조업행위, 중국 어선의 싹쓸이 불법 조업 등으로 전북 해역의 수산 자원이 고갈 위기를 맞고 있다. 전북 연안의 어족 자원 고갈은 고스란히 전북 어선들 피해로 이어져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해경과 자치단체에선 매년 불법 어로행위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고질적인 불법 조업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불법 조업 단속 시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보다 불법 어로행위로 인한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조업행위에 나서는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 어업 단속 효과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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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8.09 17:59

새만금 수상태양광 적기 완공 한수원 책임지라

새만금 수상태양광 345kV 송·변전 설비사업 추가 비용 부담 여부를 두고 도내 자치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고 한다. 사업이 계획보다 3년이나 늦어지면서 300억 원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한수원과 도내 지자체가 함께 참여했지만 한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왔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한수원의 책임이 크다. 지난 2018년 착수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4월 완료됐어야 한다. 새만금에 2.1GW급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345kV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이 필수다. 그러나 송·변전 설비에 대한 지분 분할과 설계 부정확 등으로 업체 선정이 3년이나 지연(5회 유찰)됐고 6차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자가 선정됐다. 더욱이 2순위 낙찰자 선정으로 1·2순위 낙찰 차액 312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예상되는 추가 비용은 낙찰 차액 뿐만이 아니다. 한수원은 당초 설계 금액(5200억 원)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는 낙찰가 4947억 원은 송·변전 설비의 순수 시공비일 뿐 향후 600억 원이 넘는 준설 및 소파시설 비용과 현재까지 투입된 설계·인허가·인건비·사무실 임대료 등 250억 원이 더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사업 지연으로 증가한 사업비는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전북개발공사(전북도)이 공동분담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그동안 공사기간과 공사비 증액 등을 참여기관들과 협의없이 결정했다고 한다. 한수원의 일방적 결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한 만큼 한수원이 책임져야 한다는게 도내 자치단체들의 주장이다. 지금은 추가 비용 부담 문제로 사업이 더 지연돼서는 안된다. 한수원은 2018년 업무협약 내용대로 수상태양광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비를 선투입해 345kV 송·변전 설비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건설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의 컨트롤 타워인 새만금개발청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345kV 송·변전 설비 관련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관계기관 간 이견 조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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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8.09 17:58

국회의원 역할론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당내 반발이 들끓었던 지난 3월. 오랜 절친 우상호 의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데다 친문 의원들이 가세하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졌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불출마까지 선언했던 그가 불과 한 달 만에 변심한 것을 저격한 것이다. 대선 패배자인 이재명 후보도 보궐 선거에 동시 출격하며 ‘방탄 출마’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이들 출마는 거센 후폭풍에 휩싸인 채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그 무렵 송 대표의 운동권 선배이자 장관을 지낸 김영춘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80년대 민주화라는 거대 담론에 이끌려 정치를 시작했지만, 이젠 시대가 바뀌어 생활 정치로 접어들면서 내 역할은 끝났다” 면서 선거 때마다 출마하는 직업적 정치인은 되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전북의 정치 현실과 마주하면 이런 메시지에 담긴 시사점을 읽을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 국회의원의 역할과 존재감은 갈수록 작아 보인다. 초재선으로 짜여진 라인업도 문제지만 지역현안 해결 능력에서 가시적 성과가 미미한 점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인지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 틈바구니에 끼인 지역적 존재감마저 위축되는 느낌이다. 실제 의원들의 존재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 남원 공공의대 유치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자는 데서 출발했다. 당연히 정부도 이같은 취지에 따라 2024년 남원 개교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작업을 진행했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료 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법안 통과는 기정사실화 됐다. 더구나 국회 소관 보건복지위에 간사로 김성주 의원과 함께 남원 지역구 이용호 의원이 버티고 있었다. 여기에다 주무부처 장관엔 남원출신 권덕철씨에 당시 여당 민주당 의석이 과반수를 넘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이었다. 시쳇말로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면 되는 격이다. 그런데도 숟가락을 들지 못한 건 전적으로 도내 의원들 책임이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남원 공공의대는 험로가 예상된다. 당시 야당과 의사협회 반대로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 자체가 중단된 지 오래다. 그러는 사이 전국 자치단체들이 서로 눈독을 들이면서 치열한 각축장이 돼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원팀 정신으로 싸워야 할 입장의 국회의원을 보면 이들의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에서 무엇보다 공공의대와 새만금특별자치도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와 행정안전위에 전북 의원은 1명도 없다. 18개 상임위 중 8개만 전북 의원이 들어가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이 가운데 농해수위는 3명이나 배정돼 대조를 이뤘다. 전북 미래 발전보다는 선거 유불리에 따라 각자도생하는 모습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벌써 2년 뒤 총선 모드에 돌입한 의원들의 발빠른 움직임에서 김 의원이 지적한 ‘직업적 정치인’ 은 없는 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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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2.08.09 17:56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교육!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에 들어서면 유명한 논어의 첫 문장이 눈에 띈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이다. 논어를 읽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알고 있는“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로 해석되는 문장이다. 공자는 자신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호학자(好學者)라 칭하며, 평생 배우는 일을 삶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한다. 진리에 대한 탐구, 학문에 대한 열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일은 단순히 지식 습득의 기쁨을 넘어, 요즘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 불가결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인류의 정착과 함께 시작된 농경사회가 수천년간 지속된 반면,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사회는 불과 약 300여년, 이후 정보화 사회가 약 30여년,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진입하여 살아가고 있다. 기술 혁신의 비약적 발전은 기존의 사회와 경제 질서, 삶의 방식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다.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 태어난 인류는 일생을 비슷한 환경에서 보냈으나, 현 인류는 평생 최소 서너 번의 새로운 문명을 살게 된 것이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의 중년층은 농경사회에서 태어나 산업사회에서 활동, 정보화 사회를 지나 현재를 살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평생 배우는 일을 좋아하고 즐겼던 호학자(好學者) 공자의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에 틀림이 없다. 사회 각 분야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는 만큼 우리 행정도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전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한번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오랫동안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이고, 디지털 혁명의 초연결성에 의한 집단지성화로 혼자서 특정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도 비효율적인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시의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민선 8기를 출범하면서 김관영 도지사는‘교육이 경제이자 미래, 인구정책’이며,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리더십’이 전북 성공의 해법이라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와 저성장, 인플레이션 등 경제의 변동성, 신냉전체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읽고 다가올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행정 전문가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소멸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오늘 알던 지식이 내일이면 쓸모없는 것이 되기도 한다. 이제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안에서 각자가 필요한 내용을 선택·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이 필요한 시대이다. 또한 책임과 공감을 바탕으로 관계를 중요시하는 소통·협업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중심축이 이동 해야 될 시기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고, 변화를 선도함으로써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시대이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우리 인재개발원은 창의적인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고 수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변화·혁신하여 전북의 성장을 뒷받침할 인재 개발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송희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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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9 14:28

기업 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려면

일본 중부의 아이치(愛知)현 도요타시는 세계 최고의 기업도시다. 기업체와 자치단체가 만들어낸 독특한 지역이다. 기업도시 관련법조차 없던 시절, 황무지에 자동차회사인 도요타가 들어왔고 1959년에는 주민 요구로 시의 명칭도 도요타로 변경했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일자리가 늘어 실업률이 줄고, 자치단체에 세금도 많이 낸다. 자치단체는 이 재정으로 복지시설에 투자를 하고 시민들은 삶의 질이 좋아진다. 이른바 선순환 효과다. 도요타시는 선순환의 본보기다. 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확충에 골몰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의 친기업 마인드가 주목 받고 있다. ‘경제와 일자리’를 핵심 키워드로 내걸고 대기업(계열사) 5개 이상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대기업 5개 유치는 쉽지 않은 약속이다. 전북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적 취약성, 열악한 기업 인프라, 공항 등 미진한 간접지원시설 등이 경쟁 열위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들도 선뜻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입지와 인프라, 공무원 일처리 방식, 인센티브, 단체장의 마인드 등을 주요 투자 조건으로 꼽는다. 결정적인 것은 단체장의 마인드다. 업종이나 규제 등에 대해 단체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의 문제는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기 전 꼭 확인하는 절차다. ‘기업이 오고 싶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김관영 지사의 철학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경쟁 우위에 있다. 이 친기업 마인드가 전북의 취약성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적극성과 역동성을 띤다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일처리의 주인공인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수동적이다. 허가민원이 마무리됐는데도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질질 끌거나, 안된다던 기업 민원이 상급자에게 설명하니 금방 해결된 경우도 있었다. 대기업 본사의 일정 때문에 설계사무소를 독려해 공장신축 서류를 넣었지만 담당 공무원은 시급성을 알면서도 휴가를 떠나버린 일도 있었다. 선급금을 주지 않아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었더니 당장 지불하겠다며 민원을 빼달라고 애걸한 경우도 있다. 우리지역 시군에서 경험한 사례들이다. 민원이 민원(民怨)이 되는 이런 일처리라면 단체장이 아무리 친기업 정책을 편들 별무소득일 것이다. 도요타시는 친기업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우리의 정책은 기업 하기 좋게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기업이 마음 편하게 지원해 주면 된다” 바로 이것이다. 공무원의 태도가 고객감동 마인드로 바뀌어야 한다. 또 하나는 규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개혁을 내걸지만 효과가 없다. 칼자루를 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그들의 눈높이로 심사하기 때문이다. 기업 눈높이를 병행하고 웬만한 것은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적 개혁도 필요하다. 연구소를 많이 유치하는 것도 기업유치의 지름길이다. 연구소가 들어서면 관련 기업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 오기 마련이다. 다른 하나는 현대 삼성 엘지 에스케이 등 대기업연구소와 수시로 교감하는 일이다. 자치단체가 연구소와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과업수행의 흐름을 읽고, 정보를 교환한다면 투자 선점의 잇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전북 투자 과정에서 겪었던 불만과 애로, 개선과제를 파악하는 일이다. 전북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 둥지를 튼 기업의 의견도 새겨야 한다. 정책과 대안 마련의 필수 과정이기 때문이다. ‘기업을 할려면 전북에 가서 하라’ 이 말이 통하는 그날까지 담금질은 계속돼야 한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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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9 14:10

옷 문화의 선진(先進)을 꿈꾸다

그는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서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1920년대 농촌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단편소설 <고향>(현진건)의 첫 대목이다. 조선과 일본, 중국의 옷이 섞인 외양 묘사는 주인공 ‘그’의 험난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궁핍한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서간도와 일본 탄광을 떠돌았지만 살림살이는 나아진 것이 없다. 그사이 부모도 잃고, 결혼을 약속했던 고향 처녀는 유곽에 팔려간 뒤였다. ‘그’의 운명은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에 다름 아니다. ‘그’의 옷차림새는 중국과 일본, 조선천지를 부랑하며 살아갔던 삶의 제유(提喩)이다. 이처럼 소설가는 인물의 몸과 옷차림의 인상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대상의 성격과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어디 소설뿐이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개성 있게 드러내기 위해 패션에 신경을 쓴다. 옷은 우리 몸의 최종 표시물이다. 옷차림은 사람의 인상에 큰 영향을 준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첫인상이 상대에게 호감을 보이는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한다. 상대를 보고 7초 안에 열 가지 이상의 이미지를 상상한다고 하니 놀랍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일상에서 옷의 선택과 개성 표출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옷은 사회문화적 기호이다. 인간 삶의 필수요소인 의식주 중에서 그 첫 번째 항목에 옷(衣)을 내세운 점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옷은 우리의 삶을 뚜렷하게 형식화한 문화기호임에 분명하다. 옷은 신체 보호나 자연에 대한 적응, 사회적 위치나 계층, 직업을 드러내는 도구적 속성이 있으면서도 표현 욕구의 기능도 함유하고 있다. 옷은 개성과 멋을 드러내는 장치이면서 취향을 표현하고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의 산물이기도 하다. 옷을 ‘무성(無聲)의 언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옷은 문화 기호이기 때문에 나름의 표현 형식(기표)과 의미(기의)가 있고 사회생활의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문법이 있다. 자신의 패션에서 건전한 가치관이나 의식, 타인과 공유하는 공감의 기호 표현이면 다행이다. 반대로 내면의 자기 세계와 상관없이 사치와 겉치레, 가식의 문법만 작동한다면 한심할 노릇이다. 자신의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명품 브랜드만 찾거나 과시를 위한 패션에 함몰되면 안 된다. 이는 타인 흉내에 빠져 자신을 속이는 위선일 뿐이다. 반면에 평범한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도 자신 있게 자기 생활을 가꾸는 멋진 젊은이도 있다. 이들에게서 예의와 정중의 기호와 함께 자신감과 진정성이 있는 몸의 언어를 읽을 수 있다. 엊그제 한옥마을에 다녀왔다. 한복 체험을 하며 과거와 공유하고, 현재 삶의 여유를 즐기는 젊은이가 유쾌해 보인다. 여행복도 화려하지도 않고 깔끔하게 차려입었다. 옛날 옷 체험 이벤트가 더욱 확대되어 중요 유적지에서 삼국시대 옷 입기, 고려 옷 입기, 조선군 군복 입기 체험 등이 확산된다면 꽤 흥미로운 여행의 멋이라고 생각했다. 옷은 겉치레의 끝판왕이 아니다. 배냇저고리로부터 시작하여 수의(壽衣)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옛 것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문자이다. 한복 입기 체험을 하는 젊은이들이 여유 있는 시선으로 우리 옷의 세계화에도 관심을 갖기를 기대했다. 이것이 옷 문화 선진(先進)의 시작이다. 옷은 날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역사가 담겨있는 상형문자이다. /김용재 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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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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