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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어불성설

“새벽에 악취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현장 확인 가능합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최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지역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의 관리권한을 넘겨받은 전북지방환경청 담당자와의 대화다. 악취 단속은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 현장에 출동해 시료 채취를 하는 게 급선무다. 이 때문에 익산시는 24시간 가동되는 악취 상황실을 가동 중이다. 연중 쉼 없이 이뤄지는 교대 근무는 그야말로 불철주야 개고생이다. 그럼에도 익산시 악취해소계 직원들이 꿋꿋이 버티는 이유는 시민 때문이다.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소해 악취도시라는 오명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다. 수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이제 비로소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올해 민원은 전년 대비 30% 이상 줄었고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8명 이상이 긍정적 평가를 했다. 이런 와중에 환경부가 통합관리를 이유로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한 관리권을 가져가면서, 수년간에 걸쳐 구축한 악취 저감 시스템이 무력화될 상황에 처했다. 환경부 직원 동행 없이 시 공무원이 단독으로 사업장 출입을 하거나 시료를 채취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집하고 있는 환경부의 탁상행정 탓에 시 악취해소계는 민원이나 신고를 받아도 전북지방환경청에 통보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게다가 통합관리를 하겠다며 관리권한을 가져간 환경부는 새벽시간대 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환경부가 일선 자치단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환경부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심지어 몇몇 다른 자치단체는 골치 아픈 일거리가 줄어 얼씨구 하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후문마저 들린다. 하지만 익산은 아니다. 오랫동안 말로 할 수 없는 정도의 악취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 왔다. 사무실 책상이 아니라 새벽에 현장에서 악취 포집을 단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제발 시료 채취만이라도 하게 해 달라는 호소를 외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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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욱
  • 2022.12.01 18:11

알바레스와 모지스의 도전

그래미 어워드(Grammy Awards)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드와 함께 미국의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이다. 그중에서도 미국 음반 업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히는 그래미는 본상 외에도 특별히 또 다른 버전의 상을 만들었는데 2000년부터 시작된 ‘라틴 그래미’가 그것이다. 지난달 열린 23회 라틴 그래미 시상식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가수가 있다. 올해 신인상을 받은 쿠바계 미국인 가수 앙헬라 알바레스다. 놀랍게도 그의 나이는 95세. 역대 최고령 신인상 수상자다. 어린 시절부터 작곡을 했던 그는 가수가 되고 싶었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꿈을 접었다. 결혼해 네 명의 아이를 둔 그는 쿠바 혁명으로 미국으로 이주했으나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자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하는 고단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는 음악을 끝내 놓지 않았다. 90세에 첫 콘서트를 열고 데뷔한 그는 1년 전, 작곡가이자 제작자인 손자의 도움을 받아 첫 앨범도 냈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 삶은 고되지만 꿈을 이룰 방법은 항상 있다.” 그가 전한 수상소감이다. 유튜브가 전하는 그의 노래와 일상을 보니 평생 꿈을 잃지 않고 살아온 노년의 아름다운 시간이 빛난다. 100세 넘어서까지 그림을 그렸던 세계적인 화가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1860년~1961년). 그도 일흔다섯,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해 꿈을 이루었다. ‘그랜마 모지스’란 닉네임으로 더 널리 알려진 그는 88세에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되었고, 93세에는 <타임>지 표지 주인공이 되었으며, 100세 되던 생일에는 뉴욕시가 ‘모지스 할머니의 날’을 선포할 정도로 미국인들이 사랑했던 화가다. 그림을 배워본 적 없는 그는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 딸이 사다 준 그림 도구로 소일거리 삼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듯 그려낸 그의 그림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우연히 발견한 한 수집가 덕분이다. <농부 부인이 그린 그림>을 주제로 첫 전시회를 가진 이후 그는 화단과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작가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그림 그리는 일을 즐겼을 뿐, 자신에게 쏟아지는 인기에 마음 두지 않았다. 그가 남긴 그림은 1,600여 점. 100세 이후에 그린 그림만 250점이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다”는 모지스와 “늦은 때란 결코 없다”고 일러주는 알바레스. 인생의 끝을 더욱 빛나게 만든 이들이 주는 선물이 있다. ‘결국 삶이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임을 일깨워 주는 아름다운 도전과 용기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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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2.12.01 17:59

<금요수필> 마스크 깃발

노년에 조용히 살고파 찾은 산 속, 불청객 코로나로 적막이 절정이다. 두어 달 웅크리며 살다 보니 생병이 날 것 같다. 봄이 되자 코로나가 주춤하고 확진자가 줄어들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사회활동도 부분적으로 완화되어 나는 남쪽 통영, 사량도를 혼자 종주 등반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험난키로 악명 높은 코스라 내 나이에 한나절 종주가 무리라 짐작했지만 체력을 시험하고 몸무게도 줄이고 싶었다. 2시간 동안 아침 안개를 뚫고 삼천포로 달렸다. 내비게이션 안내 방송 아줌마가 잠에서 덜 깼는지 옛 여객터미널, 수협공판장으로 안내를 하며 나를 골탕 먹인다. 몇 번 왔던 낯익은 항구건만 오랜만이라 그런지 낯설다. 현장 확인을 하니 내가 찾는 연안여객선 터미널은 신항으로 이전했으며 사량도 가는 선착장도 세 곳이나 있었다. 정오가 넘어서 해무 가득한 섬에 도착하여 등반을 시작했다. 계절은 성큼 여름철로 접어든 듯 25℃를 웃돈다. 내가 오르는 코스는 나 포함하여 세 명으로 한적했다. 다른 코스는 멀고 험해 모두 짧고 쉬운 코스를 택한 것 같다. 그나마 동행하던 부자(父子)가 중간에서 하산했다. 선착장→복개 마을→면 소재지 금평에 이르는 산행이다. 남쪽이라 그런지 계절은 2주 이상 빠른 것 같다. 해발 365m인 첫 봉우리 옥암봉에서 한숨 고르고 산행을 계속했다. 수우도를 비롯한 작은 섬들이 올망졸망 모여 빛난다. 지리산이 보인다 해서 지리망산(智異望山)이 본명인데 요샌 아예 '398m, 지리산' 표지석이 있는데 지리산에게 혼쭐날까 봐 한글 표지석이었다. 지리산의 바위들은 독특했다. 시루떡을 반듯하게 잘라 놓은 듯 비스름하고 날카고운 것들이 한 두 곳이 아니어서 지질학도들의 학습장으로 적격일 듯 싶다. 월암봉을 오르내리니 숨이 찼다. 길을 잃을 만한 바윗길 싸리나무 끝에서 하얀 손수건이 펄럭인다. 등산로 안내 리본이려니 하며 지나치다 보니 코로나 필수품 하얀 마스크다. 등산로 길들이 만나는 삼거리 휴게소는 개장 휴업 상태로 파라솔과 쓰레기 봉투들만 나 뒹굴고 을씨년스럽다. 등산 때 마셨던 페트병들이 여기저기 수북하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로 신음 중이어서 남한 100대 명산인 이 산도 중병을 앓고 있다. 등산로도 마다 야생화들이 소박한 미소로 반기며 산새들 노래소리로 조분하다. 바다새도 해풍을 타고 비상한다. 불모산 가마봉-구름다리-옥녀봉을 오르내린다. 상도와 하도를 연결한 사랑대교가 희뿌옇다. 육지와 바다 사이 수 많은 섬들이 장관이다. 대항마을과 해수욕장이 백합껍질처럼 앙증맞고 예쁘다. 숨이 차고 허벅지와 장딴지가 알이배겨 쑤시며 힘이부치지만 나이와 체력을 가늠해 본다. '세월엔 장사 없다.'는 말이 해풍에 날린다. 지난 세월 30~40대 때 전국명산들을 누비던 날들이 씁쓸하다. 이젠 아련한 추억일 뿐이다. 잠자리를 예약치않고 왔기에 하산을 서두른다. 보이지 않는 죽음의 저승사자, 바이러스를 차단했던 마스크가 나뭇가지에 걸쳐 펄럭이며 등산로에도 나뒹군다. 벌써 다섯 개째다. 얼마나 무겁기에 버리고 갔을까? 5시간 동안 스쳐 간 사람들은 20명 남 짓한데…. 마음이 무겁다. 실체도 없는 바이러스를 찾아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목숨을 걸고 장기간 거룩한 싸움을 하는 의료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럴 순 없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나 또한 자가근신을 못하고 일상을 탈출한 죄일까? 못볼 걸 많이 본 탓인지 내내 마음이 무겁고 언짢다. 이튿날 풍경 몇 컷을 남기려 콜 밴을 불러 타고 상, 하도를 두루 살핀 뒤 섬을 떠났다. 오월을 짝사랑한 죄로 다시 찾은 사량도, 아니 옴만 아니봄만 못했다. 아니다 때를 잘 못 맞췄나 보다. 지금은 집 콕을 해야 할 때다. 김재환 수필가는 <수필과비평>으로 등단하여 진안문인협회 회장,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 역임을 역임했으며 수필과비평문학상, 향촌수필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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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1 17:22

전북자원봉사센터 선거개입 사례, 민주당 경선제도 변화 없으면 재발

전북자원봉사센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횡령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원 명부가 발견되어 시작되었다. 지난달 30일, 전주지검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30여 명의 피의자들을 수사하여 최종적으로 송하진 전 지사의 부인 및 측근, 자원봉사센터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의 정치 인생 16년을 돌아보며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상황에서 핵심 관계자들 다수가 입건되어 안타까움을 주었다. 최근 들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활용하기 위한 권리 당원 모집과 여론조사 응대를 위한 각종 불법 사실이 경찰과 검찰 수사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경선 브로커 사건’도 당내 경선에 불법적 여론 조작 및 권리당원 모집, 물질적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장수 사례에서 보듯이 여론조사 대리 응대, 핸드폰 주소지 변경, 유령, 동원, 대납 당원 등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건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왜 자신들만 문제 되느냐?” 고 반문할 것이다. 전북지역은 더불어 민주당의 텃밭으로 수십 년을 지내오며 경선 과정에 대한 불법적 개입이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되었다. 일부 농촌 지역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40%를 넘는데서 알 수 있듯이 경선 승리로 공천을 받기 위한 입지자들의 조직적 대응은 초고도화되었다. 과거에는 셀프(?) 여론조사를 통해 문항이나 직책, 시간대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거나 특정 사무실에 다량의 전화를 설치하였다면 현재는 수법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 경선 방법이 진화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당내 문제라며 소극적이던 수사당국이 적극적인 수사로 전환하여 당내 경선 과정의 문제로 수사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는 것이다. 선의의 경쟁과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민주당 내부 경선이 경선 승리는 곧 당선이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의 놀이터가 되었다. ‘일단 되고 보자. 공천이 우선이다.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며 불법을 서슴없이 행한다. 대부분의 경선 후보들도 거의 비슷한 권리당원 모집 방식을 하고 있어 교도소 담장 위에 서 있다고 자위하며 진흙탕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지방 선거 전후의 전북지역에서 불법 선거의 내용들을 보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도민의 심판 전에 정당 스스로 즉각 불법을 방어할 경선방식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이처럼 왜곡된 경선 방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며 변화를 이끌어내어야 경선 과정의 수많은 불법 행위를 막아내고 당내 경선이 사법처리로 얼룩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전북자원봉사센터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행정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위탁기관 등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나 재계약, 재위탁을 위해 대부분 암암리에 당원 모집을 강요받아 왔고 어떤 기관은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여 무기화하거나 충성 경쟁하는 모습을 보인 지 오래이다. 드러난 사건을 일벌백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행정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더욱 구체화하여 힘없는 단체 구성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거 개입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의 안일한 자세가 애꿎은 단체 구성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경선꾼들의 놀이터가 되고 애꿎은 전과자를 양산하는 민주당 경선 방법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전북 지역 전체가 왜곡된 민주당 경선에 의해 오염될 것이다. 아니 이미 대다수가 오염되었다. 경선 왜곡으로 건전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새로운 정치 신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선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민주당 경선의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 민주당 경선에 많은 정치 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민주당 경선제도의 변화가 답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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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1 14:27

한파(寒波)를 마주하는 방법

한파(寒波)는 글자 그대로 차가운(寒:cold) 파도(波:wave)다.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져 갑작스러운 매서운 겨울 추위가 파도처럼 몰려올 때 한파 주의보나 한파 경보를 발령한다. 시골에서 한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도관이 얼지 않게 하는 일이다. 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이불로 싸고, 여기저기 바람 들어오는 구멍도 막아야 한다. 그런데 막상 영하 10도의 한파를 맞이해 보면 그냥저냥 견딜 만하다.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서인지, 아니면 매서운 추위가 올 것이라 마음의 채비를 단단히 해서인지 생각했던 만큼 차가운 파도가 아니다. 위기는 미리 알고 맞이하면 위기가 아니다. 아무런 준비와 예측 없이 맞이한 위기가 진짜 위기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고,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 피해가 커진다. 아열대 지역인 대만에서 영상 4도에 한파를 이기지 못하고 90명이 숨졌다는 소식도 있고, 인도나 홍콩에서 영상 기온의 추위에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뉴스도 들린다. 경험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으면 작은 파도에도 쉽게 무너진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인생의 여정에도 한파가 있다. 그러나 예측한 대부분의 한파는 잘 견뎌낸다. 건강이나 재정적 어려움이 예측이 되었다면 이미 대비도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에 부지런히 건강을 체크하고 조심하면 그만큼 다가올 위기의 강도는 낮아진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하여 비용을 줄이고 대비하면 경제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련의 파도를 아무런 대비 없이 마주하면 쉽게 넘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설마 이 정도에 내가 무너지겠어?’라는 자만과 안도가 파도의 크기를 더욱 키운다. 아무런 준비 없이 호언장담하며 맞이한 시련이기에 순식간에 붕괴를 만나게 된다. ‘조직이 혼란(亂)에 빠지는 것은 안정(治)되었다고 안심할 때 시작된다(亂生於治, 난생어치). 용기(勇)를 자랑하는 사람이 순간 겁쟁이(怯)로 변한다(怯生於勇, 겁생어용). 강(强)하다고 자만하는 사람이 약(弱)자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다(弱生於强, 약생어강).’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孫武)는 군대 조직이 무너지고, 병사들이 겁쟁이가 되어 나약해지는 위기를 맞이하는 이유를 자만이라고 정의한다.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조직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 몰락하는 것은 호언(豪言)과 장담(壯談)이다. 호탕하게 자신의 강함을 떠들어 댔기 때문에 아무런 대비도 없었고, 준비 없이 맞은 펀치 한 방에 손쓸 틈도 없이 무너지는 것이다. 어떤 위기에도 끄떡없다고 자신했던 조직의 몰락을 보면 허탈하기까지 하다. 그토록 강하고 용감했던 사람이 한 순간 겁쟁이가 되고 나약해 지는 것을 보면 강한 게 영원히 강한 것이 아니고, 센 게 영원히 센 것이 아니다. 치란(治亂)과 용겁(勇怯)과 강약(强弱)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잠깐의 방심과 자만 때문에 역전되고 뒤집어진다. 그것이 우주가 운동하는 반(反)의 방식이다. 그토록 강해 보였던 사람이 무너지면 한 순간에 나약한 겁쟁이도 될 수 있고, 그토록 강했던 조직이 한 순간 모래알처럼 부숴 질 수 있고, 그토록 정돈 되었던 조직이 한순간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섬뜩하게 한다. 잘 나가던 사람, 안정된 가정, 권력을 쥔 정당, 승승장구하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망하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잘나갈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 강할 때 더욱 경계해야 한다. 편안할 때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지금의 승리에 도취되면 영원히 승리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강한 자는 무너지고, 안정된 조직도 하루아침에 몰락할 것이다. 차가운 파도, 겨울 한파를 맞이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하다. 겸손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래야 한파(寒波)가 평범한 파도, 평파(平波)가 된다.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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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1 13:56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안정적 운영체계를

민자투자 방식으로 건설·운영되고 있는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각 가정과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각종 재활용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을 한 곳에서 재처리해 자원화하는 이 시설은 가동 초기부터 숱한 파열음을 냈다. 우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주민 지원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주민협의체가 반입 쓰레기에 대한 성상 검사를 강화하면서 쓰레기 수거와 반입·처리가 지연돼 전주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시설의 기계 고장이 잇따라 발생했고 노사갈등으로 인한 파업도 이어졌다. 게다가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지난 8월 초 화재가 발생해 4개월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국비와 민간투자금 등 총 1100억여원이 투입돼 지난 2016년 11월부터 가동된 공공시설이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건립된 이 시설물은 전주시로 귀속되는 대신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전주시에서 매년 처리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설이 가동되면서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잦은 기계·설비 고장과 악취, 산재, 노사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 공공시설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민에게 돌아갔다. 전주시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에 시민세금으로 막대한 관리·운영비를 지급하면서도 항상 쓰레기 대란과 악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민간자본에 맡긴 이 시설이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전주시는 사회기반시설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더 이상 사고나 고장·환경 문제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시민의 쾌적한 일상을 책임져야 하는 지자체가 시설을 직영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해 볼 일이다. 또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과 마찰도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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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01 13:27

공모 따낸 수산물유통센터 무산이라니

치열한 경쟁 끝에 따낸 국비사업을 이런 저런 이유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무산시킨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질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실망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에서 볼 때 전북의 자치단체는 신뢰를 상실, 결과적으로 제3의 공모사업 확보가 훨씬 어려워짐은 물론이다. 군산시가 지난해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민간사업자가 폐기물 처리비용 및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자부담 확보는 물론 운영자금 조달이 어렵다며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국비도 반납됐다. 이로 인해 수산물산지 거점유통센터는 어민들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에만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국비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자금력이나 추진의지 등을 꼼꼼히 점검하지 못해 일어난 일로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또 다른 공모사업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산지에서 수산물 매입·위탁, 물량을 집적화해 전처리·가공 등을 거친 뒤 상품화하거나 대형 소비처에 공급하는 곳을 말한다.해수부는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왔으며 현재 9곳이 운영 또는 건립 중이다. 전국 3개 지자체가 경합을 벌여 군산시가 따낸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됐더라면 산지에서 매입한 해삼(700t), 꽃새우(700t) 등을 전처리·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거나,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시스템을 통해 공급할 것으로 기대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민간사업자 ㈜해진은 내년까지 자부담 18억원 등 총 60억원을 들여 해삼·꽃새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등을 신축할 계획이었다.하지만 민간사업자는 지난 7월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업이 끝내 좌절됐고, 결국 국비도 반납됐다. 허망한 일이다. 민간사업자의 경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불황의 여파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모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히 있겠으나 전북도나 군산시는 도대체 어떻게 사업자를 선정했기에 이러한 우를 범했는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마인드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려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2.01 13:16

정부·여당, 청소년시설 두고 갈등 조장 말라

전북과 광주가 청소년 시설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 공모에서 전북 익산이 선정되자 탈락한 광주가 이름만 다른 유사한 시설을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정부 공모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웃간에도 도리가 아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 힘 광주시당이 앞장서고, 여성가족부가 맞장구를 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여당이 나서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공모에서 전북 익산을 최종 선정했다. 이 사업은 청소년보호법 제35조를 근거로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9-18세)을 돕기 위해 거주형 시설로 지어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2012년 경기도 용인에 개원했고, 2021년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가 영남권에 개원했다. 이어 지역균형 차원에서 호남권에도 시설을 짓기로 하고 정부가 공모에 나서 익산시 함열읍 와리 일대를 낙점한 것이다. 이 시설은 정서·행동 장애를 겪거나 인터넷 과의존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보호·자립·교육' 등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를 위해 상담실과 심리검사실, 음악치료실, 직업교육실, 공연장, 체육관, 기숙사 등이 들어선다. 현재 용인과 대구 디딤센터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 대인관계 등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 60명씩이 12주 과정으로 입교해 교육을 받고 있다. 이 시설 유치를 위해 전북도와 익산시는 도내 대학과 도교육청, 농촌진흥청, 병원, 청소년단체 등이 대거 나서 민간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릴레이 챌린지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광주시 역시 학교와 아동청소년시설, 시민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174개 기관이 유치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어쨌든 결과가 나온 만큼 광주시는 이에 승복해야 한다. 정치권을 동원해 유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편법이요 꼼수에 불과하다. 역으로 생각해 광주지역 국가공모사업에 전북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면 어쩔 것인가. 더욱이 정부·여당이 나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여당은 이 문제가 더 곪아 터지기 전에 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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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1.30 16:52

섬티아고와 새만금수변도시

천사섬 신안에는 물이 빠져 열린 노두길을 잇는 순례의 길이 있다. 세계적 순례길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빗대 섬티아고 라고 부른다. 12사도 순례길인데 요즘 실버 세대는 물론, 젊은이들에게도 매우 인기몰이를 하는 곳이다. 병풍도에 딸린 대기점도·소기점도·소악도·진섬 그리고 딴 섬을 잇는 길이다.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이 작은 섬들에 국내외 작가 10명이 예수의 제자 12사도의 이름을 딴 12개의 작은 교회를 만들었다. 베드로의 집, 안드레아의 집, 야고보의 집, 가롯 유다의 집…하는 식이다. 신안의 풍광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교회 건물이 마치 그리스 산토리니섬을 보는 것 같다. 이 길을 더욱 신비롭게 하는 것은 물이 차면 사라졌다가 약 3~4시간 뒤에 하루 두 번 물이 빠지면 길이 열리는 노두길이다. 신비스런 풍경을 가졌다 하여 기적의 순례길로도 불린다. 12사도 성지들은 글로벌 예술가들이 만든 건축-조각-회화-아르누보 작품들이다. 번쩍하고 스치는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섬티아고에서 새삼 발견하게 된다. 남의 떡이 커 보여서 그렇지 전북에도 기가 막힌 풍경과 사연을 담은 섬들이 많다. 부안 위도가 그렇고 선유도. 신시도를 비롯한 고군산열도가 그렇다. 핵심은 얼마나 빼어난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것 못지않게 어떻게 상품화하고 마케팅하는가에 달려있다. 며칠 전 군산 출신 강태창 도의원이 다소 생소해 보이는 ‘전라북도 섬발전기본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섬 관련 종합계획 수립과 섬의 날 기념행사 추진, 섬 발전 자문위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그는 “시의원 때부터 섬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막상 살펴보니 다른 시도와 달리 전북은 섬 관련 조례가 없었다”며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속 가능하고 개별 섬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 위도와 더불어 고군산열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빼어난 풍광과 역사를 자랑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는 가우디라고 하는 천재 건축가의 손에 의해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났다. 새만금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는 순전히 우리 세대의 몫이다. 새만금수변도시는 방향과 함께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새만금수변도시개발을 총괄하는 한 책임자는 2020년 말 통합계획이 수립되면서 자신의 집무실 책상에서 사르라다 파밀리아 사진을 치웠다고 한다. 깊은 고민 끝에 디자인이 끝난 만큼 이젠 속도전이 관건이라고 본거다. 숙고를 거듭하며 도출된 결론이라면 그때부터는 논쟁은 중단하고 서둘러야만 한다. 그게 바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말한 ‘천천히 서둘러라’라는 경구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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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2.11.30 14:59

내년 3월 조합장 선거, 이번엔 달라져야 한다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선거는 선관위에서 관리한다. 과거 조합별 자체 규정이나 정관으로 각각 선거를 치르면서 과열·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5년부터 선관위 위탁선거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대와 달리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얼룩진 혼탁선거 양상이 단번에 척결되지는 않았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도 어김없이 전국 곳곳에서 불법 및 비리 의혹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지난 9월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면서 공식 선거일정은 이미 시작됐다. 선관위가 일찌감치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공명선거 의지를 밝혔지만, 이번에도 불법·혼탁선거에 대한 우려는 떨치기 어렵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인수가 적은 조합장선거에서는 그 속성상 서로 잘 아는 마을 조합원 간에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또는 관행적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 게 사실이다. 내년 3월 조합장 선거는 지난 2015년 선관위가 위탁받아 관리한 이후 세 번째 치르는 선거다. 이제 채 100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선거가 끝난 후 불법·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사법처리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가 극심한 홍역을 앓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물론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입후보자와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얼굴 알리기에 나선 입지자들과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새겨야 한다.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러내 금품선거·혼탁선거의 오명을 떨쳐내야 한다. 유권자들의 의식변화도 요구된다. 개인적 친분이나 손익계산을 떠나 ‘어느 후보가 조합을 잘 이끌어갈 경영 전문가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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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1.30 14:13

남원몫 정원 활용한 국립공공의전원 조속히 추진하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상 공공의대법이라 불렀으나 남원지역에 추진하는 것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이므로 본 지면에서는 타시도가 주장하는 6년제 공공의대와 차별을 기하기 위해 남원국립공공의전원법(이하 남원공공의전원)이라 칭하기로 한다. 1995년 지리산 권역의 의료취약지구를 개선하기 위해 서남의대정원이 배정되었다. 2018년 4월 당정은 기존 서남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하여 남원에 공공의전원을 만들기로 합의하였으나 코로나 사태와 의협의 반대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지난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 신속한 법안처리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난 11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의원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해 법안 상정이 무산되었다. 강의원은 국립창원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2020년 8월 발의한 상태다. 법안상정의 불발은 형식적으로는 국민의힘과 의협의 반대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의대신설법안만 11개에 달할 정도로 지역이기주의에 빠진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의대유치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 때문이다. 남원공공의전원은 기존 서남의대정원을 활용한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고 기타지역의 법안들은 의사정원의 확대를 전제로 한 6년제 의과대학이므로 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추가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닌 기존 의대정원 3058명 이내에서 의전원이 설치되는 것이므로 의협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국민의힘이 반대할 사안은 더 더욱 아니다. 국민의힘이 의정협의를 핑계로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정원과 관련된 협의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다. 이미 교육부 소속의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심의위원회」에서는 서남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공공의전원 설립의 타당성도 심의·완료하였다. 의협은 남원공공의전원 설립을 기화로 추가적인 의대정원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의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공공의대를 설립할 때 그 소재지는 전북 남원시로 하며 한 학년의 입학정원은 49명으로 한다”는 규정을 둔다면 의협은 정원확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남원공공의전원법안 제30조에 따르면 10년간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며, 의사면허의 취소는 의료법과 다른 법제도에도 존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있다. 또한 의료취약지구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이 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다. 다시한번 주장한다. 남원에 추진하는 공공의전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그 본적지는 남원이라는 점을 타 시도는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그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타 지역으로 본 정원을 이전할 수 없고 이전해서도 아니 된다. 또한 의대정원 증원과 무관하고 의사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의협은 남원공공의전원의 추진에 발목 잡지 마라. 국회는 의대정원을 확대하여 6년제 의대를 신설하려는 다른 공공의대법안과 절대로 연계해서는 아니 되며 남원공공의전원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 민주당은 집권 당시 이 법을 제정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제정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되,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면 다수결원칙과 신속안건처리규정 등을 적용해서 조속히 국회 의결을 이끌어내야 한다. 남원시민은 참을 만큼 참았다. 서남대 폐교와 남원공공의전원 추진 불발에 따른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 이상 명분 없는 정쟁을 중지하고 남원몫인 남원공공의전원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대규 남원공공의대추진 시민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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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30 13:48

김관영지사가 소(牛)를 키우지 않으려면…

우리는 평소에 ‘특별(特別)’이라는 단어를 자주 즐겨 사용한다. ‘특별시’,‘특검’,‘특위’,‘특별손님’,‘특곰탕’ 등등 쓰임새도 다양하다. ‘특(特)’이라는 단어에는 ‘나는 남과 다르다’는, 원초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갈망하는 인간 내면의 본성이 반영되어 있다. 중국 최초의 자전을 집필한 후한 허신(許愼, AD 58~ 148)의 ‘설문해자’에 따르면 ‘특(特)’이라는 한자어는 ‘소(牛)를 기르던 관청(寺)’이라는 뜻이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희생제물로 쓰이는 소는 매우 귀한 짐승이었고 관청에서 특별하게 관리된 것에서 유래되었다. ‘별(別)’이라는 한자어 역시 중국 상(商)나라 시절 갑골 상형문자를 만들 때 칼로 뼈에서 살을 발라내어 분리하라는 뜻에서 나왔다. ‘특별’이라는 단어는 이미 사용될 때부터 이미 구별되는 ‘귀한’ 대접을 받아왔다.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실질적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승격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도내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환영 일색이다. ‘특별자치도’란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으로,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을 말한다.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과 기능 중 일부를 부여받으며, 재정 특례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으며 강원도는 2023년 6월께부터 세 번째 광역 행정단위 특별자치도가 된다. 만약 바람대로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전북이 네 번째가 되는 셈이다. 전라북도에 ‘특별’이 붙는다면 당장 위상이 달라질까? 솔직히 말하면 의문부호가 붙는다.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16년이 넘었지만 제주도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린다. 국제자유도시 조기 실현을 위해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이양받기로 했으나 여전히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리 등에 발목 잡혀 주요 권한 이양과 예산 지원은 요원하다는 불만이 상존한다. 특별한 지역이 갖는 ‘특별함’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준연방제적 분권 국가를 위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소리를 제주도민들이 내는 것을 보면 훨씬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할지도 모르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많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서는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중앙행정권한의 과감한 이양과 함께 무엇보다도 재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연방제 국가로 지방 자치권을 전폭적으로 보장하는 미국의 경우 디트로이트시가 2013년 180억달러 부채를 갚지 못해 파산하고,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유바리(夕張) 시가 파산을 경험한 것은 지자체의 독립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다는 교훈을 준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보증채무 미이행 사태로 지자체는 물론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여파를 겪으면서 ‘특별’이라는 수식어가 ‘특별한 삶’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공직사회의 자질과 경쟁력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 있는지, 마스터플랜 수립은 적절한지, 도민들의 여론은 제대로 수렴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반문해봐야 한다. 잘못하면 ‘특(特)’이 갖는 어원처럼 소나 키우던 관청의 시대로 돌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민경중 한국외대 초빙교수·전 방송통신심의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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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30 13:47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백서

국민들은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책임지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갈등과 분노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 후 6개월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158명이 생명을 잃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대통령은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지 않았다. 총리, 장관 등도 사과의 시늉만을 했을 뿐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MBC에 대한 탄압과정에서도 윤 정부의 언론관 및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사태는 윤 대통령의 9월 미국 순방 중 나온 ‘비속어 논란’에서 시작됐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전국민 듣기평가를 하게 했던 이 문제는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과를 하면 끝날 일이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보고 들은 그 사실을 대통령실에서는 ‘허위 보도’라며 언론 탓을 했다.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합법적 구제 절차를 택하면 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사과’가 아니라 ‘압박과 배제’를 통한 언론 길들이기를 선택했다. MBC 구성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MBC 세무조사, TBS 지원금 중단, YTN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 등 언론 길들이기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달 17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MBC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는 공개 겁박까지 했다. 민주화 이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언론탄압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외순방에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까지도 불허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다.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이지,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그러니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언론을 선택해 탑승시키는 것이야말로 전근대적 권위주의 시대의 행태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편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소통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도어스테핑’까지 중단했다. 특정 언론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에 대해 ‘무엇이 악의적이냐’는 물음이 잘못인가?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를 ‘불미스러운 일’로 치부하고 기자의 복장을 문제 삼으며 징계까지 요구하고 결국은 가림막을 설치했다. 이 또한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그런데도 윤대통령은 도리어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써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무엇이 헌법수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언론 취재 ‘제한’이 ‘헌법수호’라는 말인가? 언론은 대통령 발언을 받아쓰고 국정 홍보를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에 대한 취재와 감시는 민주사회에서 언론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대통령의 ‘말실수’로 시작된 이번 MBC 사건은 검찰 고발과 세무조사, 전용기 탑승 배제, 광고중단 겁박 등을 거쳐 기자의 ‘옷차림’으로 변질됐고, 결국 도어스테핑 중단 사태까지 이어졌다. 본말(本末)이 제대로 전도(顚倒)된 형국이다. 언론탄압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내 5개 방송사 기자협회는 지난 9월 30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MBC 한 언론사에 대한 공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언론이 그들에 대해 보도할 수 있는지, 어떤 질문이 적절한지에 대해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국경없는기자회(RSF)의 비판을 부디 귀담아 듣기 바란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민주국가에서 헌법적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자유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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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30 13:33

쌍방울 명과 암

쌍방울그룹 관련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지자 도민들은 의아해한다. 한동안 잊혀졌으나 애환을 함께 한 그 향토기업이 떠오르면서 착잡한 모양이다. 그러잖아도 몇 년 전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됐을 때만 해도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쌍방울 법인카드 뇌물 의혹 당사자가 구속된 데 이어 외화 밀반출, 북한 광물 투자까지 꼬리를 무는 모양새다. 급기야 휘발성이 큰 대장동 사건 김만배와 연루설까지 제기되자 도민들 입장에서도 헷갈리기 마련이다. ‘쌍방울’ 하면 전통의 내복 전문 기업으로 고정관념이 있어서인지 속속 드러나는 메가톤급 사건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런 도민 생각과 달리 일련의 과정에서 밝혀진 쌍방울그룹은 기업을 사고 파는 M&A 전문 기업이나 다름없다. 과거 내복 전문 기업을 인수한 새 오너가 문어발 확장을 거듭한 셈이다. 지난 1997년 모 그룹이 부도가 난 뒤 수 차례 인수인계 과정을 겪으며 변화를 거듭해왔다. 원래 쌍방울의 뿌리는 1954년 익산에서 이봉녕-창녕 형제가 세운 형제상회가 출발점이다. 사업이 번창해 속옷 브랜드로 전국 명성을 쌓으며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 기억 속에 쌍방울에 대한 고정 이미지로 무주리조트와 함께 프로야구 쌍방울 레이더스가 꼽힌다. 더불어 1990년대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남성 속옷 TV광고 ‘트라이’ 는 대표적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요즘 언론에 자주 회자되고 있는 김성태 회장은 2010년 쌍방울 지분 40%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 옛 주인 이봉녕 일가는 지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각종 사건에 휘말리며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그는 쌍방울그룹의 몸집을 키우며 작년 이스타 항공과 함께 올해 쌍용차 인수에도 뛰어들었으나 실패한 바 있다. 그룹 회사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연일 터지는 사건 배후로 지목돼 그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런 김 회장이 해외 도피중 이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쌍방울 관련 뉴스가 계속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도민들은 ‘쌍방울’ 이란 기업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퇴색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한때 전북의 향토 기업으로 도민 사랑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지금도 익산에 가면 쌍방울 흔적이 여전한 상황에서 과거와 현재가 오버랩 되면서 혼란스러울 뿐이다. 하지만 프로야구 레이더스 창단 비화를 통해 쌍방울에 대한 애틋한 추억을 더듬어 본다. 당시 전북에 선수가 부족해 출범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타 구단 방출 선수를 영입해 어렵게 출발은 했다. 그렇게 창단한 레이더스가 기대와 달리 불꽃같은 투지로 그라운드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선수들이 똘똘 뭉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팀 컬러를 선보임으로써 관중을 매료시켰다. 오죽하면 ‘공포의 외인구단’ 이란 닉네임을 얻기도 했다. 해체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팬 클럽이 존재하는 이유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11.29 18:14

전주시, 대형 프로젝트 하나 없다니

전주시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전임 시장이 시정을 어떻게 이끌었길래 대형 프로젝트 하나 발굴하지 못했단 말인가. 이제부터라도 전주시의 중장기 미래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형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주시의 2023년도 국가예산 요구액은 244건 1조2100억원이다. 이는 인구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익산시의 1조2859억원, 군산시의 1조960억원과 비슷하다. 더군다나 인구나 지역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전주시의 예산은 2조원을 훨씬 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민관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는커녕 국가 주도의 예산사업도 형편없이 적다. 한마디로 일을 안 했다는 얘기다. 올해 지방선거에 당선돼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우범기 시장은 곧바로 500억원 이상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찾아봤지만 전무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기가 찼을 듯하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선거과정에서 '예산 폭탄'을 강조했는데 올해는 실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셈이다. 실제로 전주시는 2017년 9월 전주 탄소소재 산업단지 조성 총사업비 2300억원 확보 이후 5년 동안 500억원 이상의 사업이 하나도 없었다. 더욱이 예타 자체를 아예 신청조차 안했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익산시만 해도 국립원헬스통합연구센터 등 3건을 발굴하고 군산시는 새만금사업을 제외해도 500억원 이상 사업이 21개에 달한다. 전주시는 예산전문가가 시장으로 뽑힌 만큼 이제부터라도 정부정책과 궤도를 같이하며 전주의 미래를 담보할 대형 국책사업 발굴에 매진했으면 한다. 도로 교통 등 SOC 사업은 물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AI. ICT 등 첨단산업과 수소산업, 전주만이 갖는 역사문화콘텐츠 사업, 환경안전 사업 등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전주시는 상생협약을 맺은 완주군을 염두에 두고 만경강프로젝트, 바이오 생명, 그린수소산업 및 전주-완주 수소산업동맹체 구축, 혁신도시, 후백제 역사문화유적 등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전북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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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1.29 17:20

운동권 출신 보다는 전문가를 국회로 보내야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만큼 해보고 싶은 자리가 없다.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고 명예까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차관 지낸 사람도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젖먹던 힘까지 쏟는다. 왜 그럴까.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주어져 형사소추를 당할 일이 없고 자신의 철학과 경험을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주임무라서 책임질 일은 거의 없다. 출석을 안해도 입법활동이 부실해도 세비는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또 지방의원 공천을 쥐락펴락해 설령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이 약해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골목대장 하기에 제격이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므로 이제는 국회의원 역할도 바꿔져야 한다. 현실감 있게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 범인은 나는데 범인을 잡는 수사기법이 기고 있다면 안되는 것처럼 AI가 지배하는 글로벌시대에 입법이 늦거나 따라가지 못하면 안된다. 그럴 경우 법적미비로 경쟁력이 뒤처지기 마련이다. 과거 산업화나 권위주의시대에는 세상 움직임이 빠르지 못했다. 지금은 하루게 다르게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 잠시도 주저할 겨를이 없다. 도시만 그런게 아니고 농촌지역도 정보화시대가 열려 일상이 달라졌다. 시대마다 요구되는 시대정신과 가치체계가 다르다. 80년 전두환 군부독재시대에는 민주화가 시대적 과제이면서 시대를 관통한 화두였다. 피끓는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이룩하려고 길거리에서 맨몸으로 최루가스를 마시며 가투를 벌였던 것. 그들의 값진 희생으로 우리사회는 민주화를 이룩했다. 5.18광주민주화혁명도 민주화를 여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국민들은 잠시도 한눈 팔 겨를 없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되면서 상당수 민주화세력들이 정치권으로 유입, 선출직으로 뽑혀 지역발전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민주화세대도 30∼40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기 시작, 여론으로부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무교대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전북사회도 똑같다. 그간 운동권 출신들과 명망가들로 정치권이 충원되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 시대정신이 바꿔져 그들의 역할이 거의 끝났다고 지적한다. 국민들도 각자의 삶의 질을 존중하며 실용적인 정치를 기대한다. 자연히 그에 걸맞는 리더십이 필요해졌다. 사회적으로도 운동권 세대에 기회를 줬고 직간접적인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도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제는 전문가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할 때가 왔다. 재수 삼수해서 대학가는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국회의원 하는 것도 똑같다. 유권자들이 연고주의 투표행태를 보여 떨어져도 또 도전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므로 전문성 있는 인물로 바꿔줘야 한다.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마냥 다선의원이라고 버티고 있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도민들도 다음 총선때는 생각을 단단히 고쳐 먹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민주당 공천때 당원 모집을 많이 한 사람이 유리한 구조라서 결국 돈선거를 촉발시켰다. 그래서 당비를 대납해줘서라도 당원만 많이 모집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나쁜구조를 바꿔줘야 한다. 역대 국회의원 중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을 가장 약체로 꼽는다. 전문성도 없고 야성도 약해 전북발전을 제대로 유도해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수(選數)를 기준해서 국회가 운영된 것 같지만 정치적 역량만 있으면 얼마든지 초선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49명의 정원을 갖고 공공의대를 만들자는 것도 의사회 반대로 유야무야 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정동영 전의원이 어렵게 확보한 전주역 개축사업도 반쪽자리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700억 총사업비 가운데 450억만 확보해 놓아 주차장도 절반으로 줄어들 상황이다. 지역구인 김성주나 김윤덕의원은 KTX를 잘 타고 다닐뿐 이 문제에 일언반구의 말이 없다. 유권자 눈치 보다는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 눈치나 살피는 전문성 없는 의원들은 더 이상 필요없다. 역량없는 사람이 국회의원 해먹는 시대는 종식시켜야 한다. /백성일 주필·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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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2.11.29 17:19

프레임을 깨부수는 예술가임에도

타들어 가는 55℃ 고온에서 살았다. 움직일 수 없는 살인적 더위 속에서 죽는 줄 알았다. 수백만 마리 파리가 온몸을 뒤덮는데 그것을 떼어낼 재간이 없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기적처럼 파리가 사라졌다. 알고 보니 그녀가 자연과 하나 된 순간을 맞은 것. 파리에게 더는 외부적 물건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vramovic, 1946~)가 1980년에 1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애버리지니(Aborigine)와 사막에서 살면서 몸으로 체득한 일화이다. 그녀는 분명 현존하는 세계 최고 행위예술가이다. 필자는 예술가를 논할 때, 최초나 최고라는 수식어를 삼간다. 예술은 기록 경기가 아니고 창작해야만 사는 뜨거운 피를 가진 사람들을 예술가로 인정하기에. 하지만, 마리나는 최고이다. 최소한 미술학도에게 그녀는 피카소나 뒤샹만큼 유명하고, 명확한 개념과 실천을 통해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미술가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극단적 고통의 감각을 통해 신체적 한계를 넘는 급진적 퍼포먼스를 펼치던 마리나는 1976년에 유명한 행위예술가 울라이(Ulay, 1946~2020)를 운명처럼 만났다. 생일도 같았다. 울라이는 그녀가 퍼포먼스를 하면서 생긴 상처를 치료해 주고, 강한 끌림으로 동고동락하면서 12년간 공동작업을 했다. 이들은 물리적 억압과 폭력적 행위로 신체적 한계 탐구를 1988년까지 계속했다. 대표작품은 이탈리아 볼로냐 현대미술관 개막 전시에서 펼친 <측정할 수 없는, Imponderabilia, 1977>이다. 둘이 나체로 전시장 입구에 선 채 서로 마주 보며 좁은 통로를 만든 것. 관객이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벌거벗은 사람 앞을 지나면서 지극히 불편한 상태를 겪어야만 했다. 3시간으로 계획한 이 퍼포먼스는 90분 만에 관객의 신고로 경찰에게 저지당했다. <연인들, The Lovers, 1988>은 이별을 기념해서 약 3개월 동안 만리장성을 걷는 퍼포먼스이다. 붉은 외투를 입은 마리나는 서해에서, 푸른 외투를 입은 울라이는 고비사막에서 여정을 시작했다. 서로를 향해 2,500km를 걸어온 두 사람은 중간 지점 산길에서 만나 악수와 포옹을 하고 영영 헤어졌다. 그렇게 헤어진 후, 22년 만에 잠시 재회한다. 2010년, MoMA에서 마리나의 회고전 <예술가가 여기 있다, The Artist Is Present>에서. 총 736시간 30분 동안, 미술관 문을 여는 시간부터 닫을 때까지 그녀는 의자에 앉아 단 1분도 움직이지 않고 관객 중 한 명과 눈을 마주했다. 퍼포먼스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은 옛 연인을 예기치 않게 만난 것. 자신 앞에 앉은 사람이 울라이라는 걸 알아차리자 마리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녀는 오직 관객 눈만 응시한다는 자신의 규칙을 깨고 탁자 위로 손을 건넸다. 내민 손을 울라이가 맞잡자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손뼉을 쳤다. 마리나는 예술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라고 말한다. 책임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세상 프레임을 깨부수는 예술가임에도. 이태원에서 생때같은 청춘들이 주검으로 돌아왔는데 가만히 있으라 한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다. 이 비통함과 분노를 어찌 감당하려고. /문리 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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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9 13:55

인터넷 게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26세기 초반의 미래 우주에는 세 종족이 버티고 있다. 지구촌 연합연맹에게 버림받은 범죄자들의 집단인 테란(Terran), 집단의식을 가지고 다른 종족을 흡수해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는 우주괴물 저그(Zerg)와 초능력과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외계 종족 프로토스(Protoss)이다. 이 세 종족은 각자 특유의 장·단점이 있다.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은 자원을 모아 건물을 짓고 발전시켜 상대방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노력한다. 이들은 여기저기 숨어 있는 ‘광물’과 고급 유닛이나 건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베스핀 가스’를 얻기 위해 전략을 짜고 경쟁을 한다.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인가. 판타지와 전쟁을 모티브로 삼고 있는 실시간 전략 게임 <스타크래프트>이다. 1998년 이 게임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을 때,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후 컴퓨터 사용이 늘고 인터넷에 익숙해진 문화 환경 속에서 온라인 게임은 더욱 발전하고 일상적 놀이문화로 정착되었다. 게임이 TV(24.5%)나 영화(23.2%)와 함께 여가활동의 20.4%를 차지한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이다. 밖에서 뛰어놀았던 놀이문화는 PC방이나 개인용 컴퓨터, 모바일 게임으로 앉아서 즐기는 형태로 바뀌었다. 게임 산업은 경제적 가치도 커서 우리 문화 산업 중 가장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발전한 분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 규모는 세계 5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매출액도 연간 14조원이 넘었다. 게임의 산업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즐기는 일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도 사실이다. 게임에 빠져 학업이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경우가 많았다. 자연히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게임 이용이 많을수록 폭력성이 강하고 불안감과 적대감의 부정적 정서를 키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에 <스타크래프트>를 위시한 다양한 종류의 게임은 ‘e-스포츠’로 자리 잡으면서 프로게이머도 생기고, 이들은 여느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처럼 인기스타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게임의 긍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게임은 여가 활용의 수단이면서 학업이나 대인관계 갈등,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화작용을 한다. 게임을 통해 소속감이나 단결심, 양보심, 협동 등의 사회 학습도 가능하며 게임 속에서 친구와 만나고 한 편이 되어 싸우는 경험도 함으로써 또래관계를 유지하는 놀이문화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시각과 청각을 효율적으로 자극하여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는 교육용 게임도 있다. 학습부진아 지도에 보드게임이 활용되기도 하며, 경제·역사·언어 분야의 인지적 훈련이 필요한 교육 분야에서도 게임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드러내기도 했다. 기억력 게임, 같은 그림 찾기 게임, 간단한 수학 놀이 게임이 노인들의 인지능력을 향상시켜 치매 방지효과가 드러났다는 보고도 있다. 미국에서는 군사 훈련의 수단으로 가상 전쟁 게임이나 게임을 활용한 비행기 조작교육, 폭발물 찾기 게임이 이용되기도 했다. 게임은 오락 문화이다.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인 인간은 노는 행위를 통해 일의 활력을 얻기도 하지만, 게임이나 놀이 그 자체를 즐기기도 한다. 호이징가의 주장대로 놀이는 인간의 문화를 창조하는 원동력이다. 게임 문화가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건전한 여가 선용의 문화기호로 정착되길 바란다. 이는 게임의 개발자나 이용자 모두가 인간 중심의 기술(human-tech) 강조, 개인의 행복과 성장, 생활의 여유라는 관점을 견지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김용재 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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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9 13:28

여야 협치로 전북특별자치도 완성도 높여야

전북 특별자치도 실현이 눈 앞에 성큼 다가왔다. 광역도시의 부재로 늘 불이익을 받던 전북이 이젠 행정적, 재정적으로 실질적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승격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의원들이 강력히 추진하는 법안이어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유력하다. 제주·강원·세종시에 이어 전북이 특별자치단체 실현을 눈 앞에 두면서 전북이 실질적인 자치 실현에 한발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 간 극단 대치 현상이 일상화된 가운데 이뤄낸 것이어서 이번 성과는 여야 협치의 성공 모델이라고 할 만하다.전북 특별자치도법은 기존 전북권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조직과 재정운영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향후 중앙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2000개가 넘는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재정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 별도 계정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지역과 경쟁 없이 전북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 연간 3조원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연히 도지사의 인사권도 강화된다. 조례를 통해 지역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되며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를 통해 권역 내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그런데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이고, 충청북도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각종 규제 해제,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을 검토 중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시비 등을 견뎌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전북은 독자권역과 호남권 편입을 반복해오며 다른 지역의 종속 변수로 전락했기에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권을 얼마나 확대할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재정적 자치 실현이 핵심 과제다. 단순히 법률안 통과로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상징성밖에는 없다. 실제로 지역의 위상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구체적으로 이바지하는 조항을 법률안에 담아내야 한다. 도지사가 여야와 협치를 통해 풀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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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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