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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전주한옥마을서 게릴라 거리홍보 실시

진안군과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전주한옥마을을 찾아 ‘2022 진안홍삼축제’ 게릴라 홍보를 실시했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게릴라 홍보는 코로나19로 2년 동안 중단됐던 홍삼축제가 3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대내외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추진됐다. 이날 게릴라 홍보에는 전춘성 군수를 포함, 군청 문화체육과 직원과 진안홍삼축제 추진위원회 위원 등 30명가량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주한옥마을 거리를 누비며 진안군 캐릭터 ‘빠망이를 이겨라’ 현장 이벤트를 펼쳤으며 SNS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오는 7일 진안고원시장에서 홍삼노래자랑을 시작으로 열리는 진안홍삼축제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홍삼을 주제로 펼쳐진다. 축제에선 홍삼 주제 프로그램 및 이벤트,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 등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3일간 진행된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홍삼축제장을 찾아 마음껏 즐겨주시라”며 “축제행사장 부근에는 주차장이 협소하니 읍내에 주차한 후 셔틀버스를 이용하신다면 쉽고 편리할 것이니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2.10.05 00:04

충북까지 가세.. .전북특별자치도 더 급해졌다

‘바다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 '충청권 메가시티'... 전북특별자치도 설립에 관한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 경기도 등 각 광역지자체들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가세하면서 ‘특별자치도’ 입법 경쟁이 본격화됐다. 최근 충북도가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차원의 연대가 가시화됐다. 충북도 특별법안은 이달 중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내년 6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 특별자치도지원위 설립을 위한 첫 법률 개정에 이어 연내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담은 두번째 법률 개정안을 완성한다. 여기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부산·울산·경남의 '부울경 메가시티', 대전·세종·충남·충북의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작업도 이어져 지역의 숙원 사업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자칫 타 시도에 밀리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광역지자체가 특별법 제정 및 메가시티 연대에 앞다퉈 나선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설치 연내 통과 작업이 더욱 시급해졌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은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전북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지난 8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4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발의한 가칭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법' 을 포함해 3건이 현재 국회 계류된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가 균형발전 등을 강조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을 약속했다. 이 대표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전북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통과와 지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각 지역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전북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특별자치도 법안과 관련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특정지역 지원을 뼈대로 한 특별법은 힘있는 여당과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터라 자칫 '정치 논리'로 논의가 흐르기 쉽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각 광역단체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 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북도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설득 논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송금현 정책기획관은 “충북과 경기도 등 타 시도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와 환경, 목적, 개념이 달라서 전북이 영향이 받을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며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현재 정해진 계획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0.04 18:51

세월호 분향소 철거 입장 ‘평행선’… 행정대집행까지 가나?

전주 풍남문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를 둘러싼 논란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10월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분향소 측에서는 행정대집행 계획을 철회할 것과 우범기 전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풍남문 광장' 사용 여부다. 전주시에서는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철거하고, 실내에 별도의 기억과 추모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분향소 측은 세월호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는 광장에 위치하는 게 맞다는 설명이다. 최근까지 실무진 차원에서 두 차례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시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세월호분향소 강제철거 반대 지역시민사회는 세월호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대집행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시민사회의 면담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9일 전주시에서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10월 첫째 주 중 강제집행을 통보했다는 게 분향소 측의 설명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집행 계획은 잠정적으로 미룬 상황이지만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분향소 측은 전주시가 광장과 실내 공간이 대립적이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전향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광장' 사용과 관련해서도 논의 및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악의 상황인 행정대집행까지 가기에는 전주시로써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차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전주
  • 천경석
  • 2022.10.04 18:51

[르포]현대중 군산조선소, 63개월만에 돌아왔다

가을 찬바람이 불던 4일 오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이하 군산조선소) 앞. 2017년 7월 1일 공장 가동이 멈춘 이후 적막감만 감돌던 이곳에 모처럼 활기가 느껴졌다. 5년 넘게 그 누구의 출입도 허용하지 않았던 군산조선소 출입문은 활짝 열려있었고, 차량 통행이 거의 없던 주변 도로에는 수많은 차들이 일렬로 주차돼 있었다. 정문 넘어 공장 내부에서는 환한 불빛과 함께 ‘쿵쾅’거리는 기계음 소리가 들려오는 등 불과 며칠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이 펼쳐졌다. 이곳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오늘부터 직원들이 출근해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군산과 전북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린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지 63개월 만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군산조선소는 오는 28일 재가동과 관련된 기념행사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이날부터 선박용 블록(선체의 부분을 구성하는 철골 구조물) 생산에 들어갔다. 현재 이곳에는 250여 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900명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조선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본격 재가동으로 군산조선소는 연간 10만톤 규모의 선박용 블록 제작과 함께 조선업 인력수급에 맞춰 점진적으로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친환경선박 수요 증가에 맞춰 LNG·LPG 탱크도 군산에서 제작할 계획을 밝힌 상태여서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 소룡동 180만㎡ 부지에 1조 20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군산조선소는 선박 4척을 한 번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130만t급 도크 1기와 1650t급 골리앗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군산조선소 조성 이후 매년 10척 안팎의 선박을 건조했던 것을 감안하면 선박용 블록 제작 공장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및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오식도동 상권이 크게 반색하고 있다. 이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50대·여)는 “그 동안 주변에 빈 상가가 많았는데 군산조선소 재가동 소식 이후 가게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상권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도 다시 일할 맛이 생긴다고 한다”며 “예전처럼 상권이 사람들로 북적대고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진 전북산학융합원 기업성장실장은 “군산조선소가 과거처럼 선박을 건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의 재가동 바람이 이뤄지며 의미 있는 출발을 했다”면서 “앞으로 군산조선소의 완전 가동을 위해 물량 확대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등 다시는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2.10.04 18:43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 묻는다

지난 5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로 취임했다. 그는 해운물류, 해사안전, 해양개발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여 풍부한 식견과 정책 감각을 겸비한 해양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걸맞게 그에게 어정쩡한 정체성에 객관적인 기준없이 예방선을 배치, 논란을 빚고 있는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의 혁신을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는 이렇다할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실망이다. 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 해양 환경의 보전· 관리·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설립 배경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임에도 무려 20여년동안 전국 항만에서 예방선을 통한 예선 사업으로 민간업체들과 수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전국 항만에 약 300척의 민간 예선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단은 27척의 예방선으로 사기업같이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의 조합원, 항만의 지방예선운용협의회의 예선업체로서 각각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민간업체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공공기관인 공단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민간업계는 '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의 밥그릇을 빼앗는가'라며 공단과 심심치 않게 충돌하고 있다. 공기업으로서 정체성논란이 야기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공단은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군산항에만 유독 높은 비율의 예방선을 배치, 반발을 사고 있다. 군산항은 입출항 선박기준으로 항세가 전국의 2.2%로 빈약하다. 그러나 공단은 전국 평균 비율보다 7배나 높은 예방선을 군산항에 배치, 예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 항만 예선 322척 중 공단의 예방선 27척이 차지하는 비율이 8.4%에 불과하다. 하지만 군산항에서는 전체 예선 7척중 4척이 공단의 예방선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7.1%에 달한다. 민간예선은 전국의 0.9%인 3척에 그치고 있다. 군산항은 2022년 정부의 적정 예선 수급계획상 6척의 제한에 묶여 민간이 새로 진입할 여지조차 없다. 쥐꼬리만한 군산항의 예선시장에서 공단은 군림하면서 민간 활성화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반면 예선및 방제수요가 훨씬 큰 인천항, 여수 광양항, 대산항, 목포항에서 공단은 예방선을 운용치 않는다. 공단을 지도 감독하는 해양수산부가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단의 이런 예선사업 행태가 공기업의 위상에 걸맞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조장관에게 묻고 싶다. 민간과 경합하고 고유 목적사업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이 최근 제시됐지만 공단의 혁신에 대해 아직 메아리가 없다. 1998년 공단이 예선사업을 시작하던 때와 24년이 지난 현재, 민간이 크게 성장하는 등 항만여건이 크게 변화했다. 그런만큼 정부의 지원아래 공단이 항만 예선사업에서 이제 발을 떼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객관적인 기준아래 항만별로 예방선을 배치, 공적인 예선과 방제업무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그때만이 공기업으로서 비틀거리는 공단의 정체성이 바로 서고 대외 공신력을 확립할 수 있다. 조장관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논리를 고집할 게 아니라 시대변화에 맞게 공단의 혁신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2.10.04 13:48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 ‘파행’···인적 쇄신 등 시민펀드 재정비 ‘시급’

“출자회사도 감독기관도 본연의 역할을 잊고 있다” 최근 논란에 휩싸인 시민발전주식회사는 인적 쇄신 등 재정비가 시급하고, 이의 감독기관인 군산시는 시민펀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발전주식회사의 파행에 따른 시민 펀드 조성 지연 등으로 금융권(공사비 대출금 약 1000억 원에 대한 이자 4.8%)과 시공업체만 배를 불리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 시민의 ‘몫’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발전주식회사는 2020년 8월 군산시가 전액(100억 원) 출자해 에너지자립도시 군산 건설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시민발전주식회사는 본연의 업무인 시민펀드 공모는커녕, 이사회는 정상 운영이 안 되는 데다 대표이사는 지방선거 개입에 휩싸이는 등 설립 목적을 훼손하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사임한 전 대표 A씨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집중해도 모자라는 판에 지방선거 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한 이사들은 주요 사업계획 및 회사 운영을 위한 절차 처리 등 본연의 역할은 뒤로한 채 ‘내편 네편’ 계파를 형성해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현 사태를 수습하기보다는 여론을 악화시켜 “회사를 사유화하려 한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직원들의 업무태도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금융·펀드 전문가로 고용된 팀장급 직원은 펀드 조성도 못 하고 보신을 위한 줄서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무직원들은 업무능력은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무실적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내년 3월 예정인 정규직 전환만 바라보고 있다. 감독기관인 군산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시는 출자기관이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추진하는 시민펀드가 백지화할 상황에 놓였는데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이나 대책 하나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시민 김병국(58) 씨는 “민선 7기 핵심공약으로 설립된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불거진 온갖 논란에 군산이 시끄럽고,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기존 방식이 틀렸다면 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는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만든 법인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사들은 일괄 사퇴하고, 시는 시민공청회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추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2.10.04 12:41

비정규직도 서러운데...농촌진흥청, 공무직·비정규직 차별 심각

농촌진흥청의 공무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도 연구수당, 위험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우에서도 심각한 차별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4.73%이던 농진청의 비공무원 비중은 2022년 8월 기준으로 61.72%까지 늘었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비공무원에 대한 연구수당이나 위험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며, 성과상여금 등 처우 부분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농진청의 전체 근로자 4,802명 중 2,964명은 비공무원 근로자였다. 농진청은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는 연구수당과 위험수당을 지급해왔으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이나 위험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실제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연구 참여 공무원에게는 연구수당 49억 4,400만원, 위험수당 25억 3,300만원을 지급했지만 연구참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단 한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농진청의 공무원과 공무직 처우를 비교한 결과 공무직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융자사업 등 혜택도 없었다. 어기구 의원은 “비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문제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며, “농진청이 근로자 차별에 앞장서는 기관이 아니라면 규정과 예산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0.03 18:36

리더스아카데미 제9기 2학기 1강 ‘부자들에겐 특별한 것 있다’

“부자들에겐 특별한 것이 있는데 항상 깨어 있으면서 부가 창출되는 시기와 환경을 잘 포착하고 리스크를 잘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9기 2학기 1강이 열린 지난 29일 전주 라루체 강의실에서는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 센터장이 ‘부자들에겐 특별한 것 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 센터장은 부의 격차가 일어나는 자본주의 시대 부자들의 탄생 배경과 올바른 투자 방법 등에 대해 강의를 이어갔다.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부자는 누구나 꿈꾸는 대상이지만 과거에도 그러했다. 이상건 센터장은 “큰 부자가 나오는 시기는 전쟁과 최신 기술의 개발로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이 끝나고 이병철, 정주영 회장처럼 대기업 창업주들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전쟁은 기존 사회에 존재했던 모든 부의 질서를 파괴했던 것이다. 이 센터장은 “전쟁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부자들이 많이 나온 시대가 인터넷이 발달했던 시기”라며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창업자들이 등장했고 최근에는 모바일 시장을 선도하는 카카오가 부자로 등극했다”고 말했다. 최신 기술이 곧 부를 창출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센터장은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후추와 같은 향신료를 구하고자 돈을 벌기위해 항해한 것”이라며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에게 투자를 받아서 미지의 세계인 지금의 미국 대륙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어딘가에 베팅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센터장은 “자본주의 사회는 투자자들과 기업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그만큼 리스크를 많이 가진 운명이기에 보상도 많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뛰어난 미술가가 나와서 미술 산업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부자들이 그림을 사야 미술 산업이 발전한다는 게 그와 같은 논리다. 그렇다면 초저금리 시대에서 6년여 만에 고금리 시대로 접어든 지금 현대인들이 100세 시대를 앞두고 성공하는 투자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이 센터장은 “성공하는 투자를 위해서는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데 3가지를 꼽을 수 있다”며 “변동성과 손실, 무지 또는 게으름을 리스크로 관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쳤다.

  • 사람들
  • 김영호
  • 2022.10.03 18:36

'제15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 개막

정읍시가 주최하는 '제15회 구절초 꽃축제'가 지난1일 산내면 소재 구절초 지방정원 특설무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열린다. 첫날 개막식에서 전북 1호 지방 정원 개장을 알리는 선포식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준병 국회의원, 이학수 정읍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장과 황혜숙 부의장, 시의원, 임승식 · 염영선 전북도의원, 강광 ·김생기 · 유진섭 전 정읍시장, 강연천 구절초축제추진위원장과 시민, 관광객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관광객과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특히, 치유와 건강, 향기를 주제로 한 참여형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들꽃정원과 참여정원, 물결정원, 출렁다리 등 지방 정원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축제자원으로 활용했다.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솔숲 잠, 족욕 체험, 향기 치유체험, 온열치료 체험이다. 축제장을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건강과 치유 등 심리적 위로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행사다. 전망대에 꽃 포토존을 설치했으며 스마트폰 사진 무료 인화 서비스, 사진 촬영도 하고 상금도 받을 수 있는 ‘구절초 사진 공모전’ 등 추억과 낭만을 담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 가을 서정과 구절초 풍경에 조화로운 감성 위주의 음악공연과 길거리 퍼포먼스, 어린이를 위한 마술공연, 꽃 열차, 페이스 페인팅을 비롯해 푸드트럭, 음식장터, 농특산물 먹거리 장터 등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마련됐다. 이학수 시장은 “구절초꽃 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 잡았다"며 “가을의 낭만과 아름다움을 맘껏 담아가는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2.10.03 17:45

부두 수심낮아 국제여객선운항 '아슬아슬'

군산∼중국 석도를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운항선사인 석도국제훼리(주)가 낮은 부두수심으로 불안한 운항을 하고 있어 조속한 준설대책추진이 요구된다. 석도국제훼리(주)에 따르면 부두 전방을 준설한 후 2년이 지난 현재 심각한 토사매몰로 인한 낮은 부두수심으로 안전운항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어 휴항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현재 국제여객선이 드나드는 진입 항로는 수심이 7.5m이어야 하나 5.5m에 불과하고 접안부두 수심은 8m로 계획돼 있으나 3.3m에 그치고 있다. 이는 매년 여름 장마철에 잦은 하구둑의 개방으로 토사가 몰려와 매몰됐지만 지난 2020년 10월이후 현재까지 준설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급히 준설공사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여객선이 입출항 할 때 선체 하부가 해저 바닥에 닿은 바텀타치(bottom touch)현상이 약 60회정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같은 우려로 물때에 맞춰 2∼5시간정도 운항에 차질이 발생, 정기 여객선의 기본 요건인 정시 입출항이 제약을 받아 현 화주의 50%, 화물 70%정도가 군산항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텀타치 현상이 발생할 경우 해저 뻘의 유입으로 선박이 조종 불능 상태에 봉착, 선박과 하역작업용 푼툰시설의 훼손이 우려되고 배의 수리 등으로 6개월이상 휴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게 한 선사관계자의 전망이다. 특히 저수심 입출항 때 선저 여유 수심이 0(zero)로 해저 바닥에 어떤 구조물이나 암반등의 존재 여부를 알지못한 채 여객선이 입출항해야 해 안전운항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석도국제훼리의 한 관계자는 " 지난 2020년이후 여객없이 화물운송만으로 겨우 맹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정기선의 기본인 정시입출항의 일정마저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화물량은 감소하고 모든 화주의 군산항 기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준설공사를 촉구했다. 군산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 국제여객부두의 준설이 시급한 만큼 우선적으로 이 부두앞 준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3회 군산항∼중국 석도를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사인 석도국제훼리(주)는 군산항 컨테이너 전체물량의 60%정도인 연간 4만TEU의 화물을 취급하고 있다. 안봉호 선임 기자

  • 군산
  • 안봉호
  • 2022.10.03 17:42

민원 끊이지 않는 '같이가개'

지난 6월 28일 개장한 전주 반려견 놀이터 '같이가개'에 대한 이용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려견 보호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 부족과 들쭉날쭉한 개장 시간 변경으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오전 10시께 반려견과 ‘같이가개’를 찾은 박지연 씨(37)는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는 10시에 개장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굳게 닫힌 철문을 보니 너무 당황스럽다”며 “최근에 이용했을 때 아무런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기에 전과 동일하게 방문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발길을 돌렸다. 이날 개장 시간 전인데도 같이가개를 방문한 차량은 3대로, 모두 운영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날 낮 시간대 다시 찾은 같이가개엔 반려동물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울타리 안을 자유롭게 뛰노는 반려견과는 달리 보호자들은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차양막의 비좁은 그늘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용객 김효진 씨(31)는 “올 때마다 보호자들을 위한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며 “차양막도 각각 하나씩 밖에 없어 낮에 방문하면 차양막 안이 사람들로 가득하다. 강아지 관리 차원이라도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데, 실외 마스크가 해제된 지금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약 7000㎡ 부지의 같이가개는 대형견과 소형견 전용 운동장으로 나뉘어 있지만 보호자들을 위한 차양막은 각각 하나씩만 비치돼 있었고, 벤치 또한 넉넉하지 않아 개인 의자를 가져온 보호자들도 종종 목격됐다. 해가 짧아진 요즘은 같이가개 주변을 밝히는 가로등을 보완해 달라는 민원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용객 이모 씨(27)는 “전주 시민들은 배변 봉투를 집까지 가져가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이용객은 강아지의 배변 처리때 마다 곤란하다"며 "타지역에서 온 이용객들을 위한 배려도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직장인 보호자들을 위해 운영시간을 1시간씩 미루는 등 반려견 놀이터 같이가개 이용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 중이다”며 “가로등 보완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반려견들의 배설물 수거는 보호자들의 의무라고 판단해 쓰레기통은 일부러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03 17:42

4일부터 국정감사, 전북지역 피감기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막을 올린다. 전북은 22개 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하지만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이 올해 국정감사 대상에 제외되면서 전북 현안이 뒷전에 밀리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번 국감이 정권 교체 이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다 보니 여야는 각각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견제론을 들고 정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감은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이후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피감기관은 지난해보다 38곳이 늘어난 783곳이다. 도내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4일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시작으로 3주동안 진행된다. 전북지역 주요 피감기관은 전북도교육청,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이다. 일정을 보면 6일 새만금개발청, 군산해양수산청, 11일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 국립무형유산원, 전북지방환경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2일 전북교육청과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13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4일 전주지법, 전주지검, 한국은행 전북본부,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산업진흥원, 17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8일 한국식품연구원, 20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예정됐다.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진행되는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올해 국정감사는 각종 정책과 현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북 현안에 관심이 쏠린다. 4일과 24일 열릴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해 발의한 법안인 만큼 국회가 정부의 추진의지를 가늠해 볼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내용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지지부진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국감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새만금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반적인 부실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과정의 잡음 및 공단의 조직·기금의 방만한 운영실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전북은행의 1조원이 넘는 태양광 사업관련 대출 문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으로 인한 찬반 논쟁,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관한 정부 예산 미반영, 지역화폐 정부지원 중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에 관한 법률 등도 국감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등을 두고 최악의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개막돼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전북 현안이 제대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0.03 17:36

"주거빈곤아동, 건강·안전 보장 주거환경기준 마련 필요"

“40년 된 낡은 주택이고, 햇빛이 들지 않는 집이다 보니 방 여기저기에 곰팡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 건강에 안 좋죠. 기관지가 약해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인 저도 그렇고…” 한지를 활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쾌적한지 하우스'에 참여한 주거 빈곤 아동 가구 사례 중 하나다. 지난 8월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전주시,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전북일보, 전주한지협동조합, 주거복지협동조합,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이 협약을 맺고 주거 취약 아동 가정의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동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및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거가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인 '최저 주거 기준'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아동에게 주거환경이 건강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동에게 위험이 되는 주거환경요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인 주거기본법 제17조 최저 주거 기준에서는 '집이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열·환기 시설 미비, 누수, 곰팡이, 해충 및 쥐의 출몰과 악취 등 다양한 문제로 아동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 2017년 전주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취약가구의 어려움과 관련해 건강 위협요소로 추위와 더위가 32.6%로 가장 높았고, 습기·곰팡이 31.6%, 취·해충 3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거환경이 아이들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공지된 사실이다. 전북대학교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2020년 11월 발표한 ‘전주시 아동주거빈곤실태조사-집다운 집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면서 곰팡이, 해충 등으로 신체 건강에 위협을 느끼며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 학업성취와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구미희 전북지역본부장은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환경 내에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부분이다"며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10.03 17:35

[기획]고향사랑기부제, 균형발전의 기폭제 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나날이 줄어만가는 사람들로 인해 고민이 깊다. 그동안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써서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해 봤지만 성과가 마땅치않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49.6%) 수준인 113곳의 자치단체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같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니 주민들이 떠나고, 그래서 고령층만 남다보니 생산가능인구는 사라져 재정난을 겪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놓은 새롭게 카드가 ‘고향사랑기부제’다. 기부자가 자신의 고향 등 특정지역을 지정, 연간 500만원 한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인구소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발적 기부로 국가균형발전 도모=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고향을 비롯한 지역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의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기부금의 30%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집,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윈-윈(win-win) 정책'인 셈이다. 자치단체는 이 제도를 통해 모집한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 내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거나 각종 문화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 500만원 한도,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고향사랑기부제의 주체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아직 할 수 없다. 기부 대상은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이며 기부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각 지자체는 기부받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이 공제된다. 만약 개인이 10만원을 특정지역에 기부를 하면 10만원만큼 세금을 돌려받고 아울러 해당 자치단체에서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을 돌려받는 셈이 된다. 다만, 기억해야 할 부분은 기부금액이 10만원까지만 전액 세액이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비율로 세액을 공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하면 24만8,0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10만원+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만8,000원) △ 제도 성공의 핵심요소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에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향납세제도'를 시행중인 일본의 경우도 답례품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일본은 2008년 865억원이었던 고향납세금액이 2020년에는 7조1,486억원으로 83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답례품으로는 각 지역의 농수축산물로 이뤄진 특산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답례품으로 가능하다. 지역 내 유명 관광시설의 입장료 할인권이나, 숙박권 등으로 답례하는 것 또한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로 연결시킬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골프장과 카지노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은 답례품으로 활용할 수 없게 했다. △2007년 첫 논의 후 15년 만의 결실=2007년부터 논의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고향사랑기부금 법을 제정하고, 추진 15년 만인 지난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을 통해 입법과정을 마쳤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시행령 제정에 앞서 정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및 시스템 구축 구성방안을 찾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5월19일에는 충청호남권, 5월23일에는 영남권, 5월 25일에는 강원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했다. 앞으로 연말까지 각 지자체별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를 제정해 기금 관리 및 운용, 답례품 선정절차 등을 규정한다는계획이다. 또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한다. △ 올해 12월까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고향사랑기부금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지자체별 조례 제정과 답례품 선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창구가 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은 243개 지자체가 균등 부담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어쩌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낼 가장 뛰어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0.03 17:34

[기획]고향사랑기부제 전북은 어떻게 진행되나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 단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도보와 누리집에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도는 올해 3월 협업체계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첫 발을 뗐다. 이어 5월에는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7월 고향사랑기부TF팀을 신설했다. 또한 지난 8월 답례품 발굴을 위한 '다부서 협업 성공케이스'추진 회의를 가졌고 제도 홍보 및 기부인식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박람회'에 참가했다. 특히 9월엔 현수막, 리플릿, 전광판,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추석명절 출향도민 홍보에 집중했다. 지난달 22일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답례품 선정 및 기금설치 운용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기부자에 제공할 답례품을 정하는 위원회와 금융기관 사무 위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도는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조례안을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2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공급업체)선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정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높이는 동시에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기부자 유형에 따른 홍보 및 답례품을 준비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0.03 17:34

[인터뷰]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매력있는 답례품의 발굴'에 달려"

2023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243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업 중인 행정안전부의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매력있는 답례품의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지자체간 과열경쟁 방지 등의 안전 장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기부로 관계를 맺는 지역을 직접 선택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례품을 제공해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에서의 답례품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농수산품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 서비스 이용권 및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며 "현금, 고가의 귀금속, 관할구역 외에서도 통용되는 상품권은 줄 수 없고, 경마장, 경륜장 등의 사행성 요소가 있는 것 또한 답례품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의 ‘고향’의 의미에 대해서는 "고향이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의미에서 마음이 가는 곳 또는 가고 싶은 곳 등 마음으로 관계를 형성한 곳이라는 의미로 그 외연이 확장됐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고향이 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이는 일주일 중 닷새는 도시에서, 이틀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5도2촌'과 귀농귀촌, 당일치기 여행 등의 열풍이 일어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한 국민들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향후계획에 대해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면서 답례품, 기금 운용 관련 해외 우수사례 발굴, 협력체계 구축·지원 등을 이뤄가겠다"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으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0.03 17:34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 ‘논란’··· 새만금개발청 '책임'

속보=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 국내 최대 규모라며 홍보한 새만금해상풍력사업이 특정 가족 회사로부터 시작해 외국 기업에 매각되는 등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의 관리청인 새만금청은 뒷짐만지고 있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청은 이 사업의 합의각서(MOA)를 체결할 당시 전북도와 군산시가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미공개 등 사업 시행사의 신뢰 부족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사업을 강행했지만, 여러 문제가 불거지며 좌초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북일보 취재 결과 새만금해상풍력사업은 새만금청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전북도와 군산시의 반발이 컸는데도 사업 인·허가가 이뤄졌다. 새만금청은 지난 2017년 1월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총 4400억 원(공공 및 민간 투자)을 들여 3.5MW 24기와 3.0~3.2MW 4기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 국내 최대 규모(99.2 MW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6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 및 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 제작을 ‘전북지역 업체’로 하도록 합의각서(MOA)에 명문화함으로써,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전북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전북도와 군산시는 합의각서 체결(2017년 1월 6일)을 앞두고 SPC사의 불투명한 지분 구조 등을 신뢰할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전북도는 이 사업이 검증되지 않은 특정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특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총 6개항의 입장문을 발표, 새만금청과 대립각을 세웠다. 전북도는 당시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북도는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반대하지만, 도의 입장과 관계없이 새만금청의 의지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고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새만금 MP(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명품 새만금 개발에 방해된다. 해당 부지를 장기간(최소 30년) 대규모로 점용함에 따라 새만금 부지 매립 및 수변 공간 활용에 제약을 받는다. 신재생에너지를 가장한 무분별한 투자유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MOA 협약 주체인 새만금해상풍력(주)은 7개 업체의 SPC로 구성됐다고는 하지만, 참여기관과 지분 등을 미공개하고 MOA를 신뢰할 만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나 새만금청은 이러한 반대에도 사업을 강행했으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은 터덕이고 재생에너지 자립권이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 국내 기업은 들러리로 전락하는 등 논란에 휩싸였는데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전북일보는 새만금청에 이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 군산
  • 문정곤
  • 2022.10.03 15:46

진안 마령초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

“암울한 일제치하에서 (중략) 조국독립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양성을 위한 신학문이 필요하다는 뜻에 따라 면민들이 합심하여 마이산과 광대봉 정기가 서린 이 터에 배움의 전당을 설립하였다.”(마령초 개교 100주년 기념비 첫 머리) 제막식 대표로 나선 인사들이 손에 잡고 있던 줄을 당기자 송규환(45회) 송서환(49회) 형제가 제작 기증한 기념비(좌우290㎝×300㎝높이)에 새긴 이 같은 문구가 드러났다. 우레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진안 마령초등학교총동문회(회장 송재헌, 사무총장 전광철) 산하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전희재·42회)는 지난 1일 교내 운동장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마령초는 1920년 9월 1일 사립보통학교(설립자 송진환·초대교장 전영선)로 설립인가를 받은 후 1922년 4월 12일 공립보통학교로 전환, 개교했다. 현재까지 752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개교 이후 현재까지 오기열 제헌국회의원, 오상현 전 국회의원, 전병관 올림픽금메달리스트, 전희재 전 전북행정부지사 등 각계각층에서 유수의 인재를 배출, ‘깡촌 진안’에서 지역인재양성의 요람 구실을 톡톡히 해 왔다. 1000명가량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주민, 지역사회 기관단체장 등이 대거 자리를 함께해 지역 축제를 방불케 했다. 개교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을 필두로 시작한 이날 행사에선 전희재(제42회), 전병관(제60회) 동문이 자랑스러운마령초교인의장을 받았으며 특별공로패, 공로패, 감사패 등도 전달됐다. 송재헌 총동문회장은 “한때 1000명가량이 교정을 드나들던 우리 마령초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이젠 전교생이 29명에 불과하다. 오늘을 전환점으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희재 추진위원장은 “마령초 동문들을 대한민국 근대화와 진안지역 발전에 앞장서서 큰 기여를 했다. 이제 우리 마령이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동문 모두가 힘을 단단히 합치자”고 말했다. 노남숙 교장은 “고향에서는 눈 감고 달려도 자빠지거나 넘어지면 흙과 풀이 안아 준다”며 '고향'이란 시의 구절을 소개하면서 졸업생의 모교 방문을 환영하고 “100년 역사의 저력이 큰 물결을 이루어 힘차게 전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100년 역사의 마령초 졸업생들은 그동안 대한민국 발전의 동량 노릇을 해 왔다. 앞으로도 마령초 인재들이 듬직한 국가의 동량으로 커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자”고 말했다. 윤석정 전라북도애향본부 총재 겸 재전진안군향우회장은 “100주년 역사에 빛나는 마령초 출신들이 진안, 전북,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명성을 떨친 선배들의 맥을 면면히 이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안호영 국회의원, 전춘성 진안군수, 김민규 군의회의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축전을 보내 축사를 대신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자랑스러운마령초교인의장, 특별공로패, 공로패, 감사패 등의 수상자 등은 다음과 같다. 전희재(42회) 전 전북행정부지사와 전병관(60회) 올림픽금메달리스트에게는 자랑스러운마령초교인의장이 수여됐다. 특별공로상은 정재영(38회) 최영대(44회) 송규환(45회) 이명자(47회) 송서환(49회) 동문에게, 공로상은 전병권(33회) 강정택(33회) 송정택(36회) 홍민호(49회) 이웅진(52회) 최용진(52회) 김성덕(53회) 최규형(55회) 동문에게는 전달됐다. 감사패는 최연식(30회) 서경석(전 재경진안군민회장) 전한주(41회) 이효숙(남관초 교장) 노남숙(마령초 교장) 정상식(57회) 전승현(재경진안군민회장) 이문수(57회) 씨 등이 받았다.

  • 진안
  • 국승호
  • 2022.10.03 14:01

“쌀값 대폭락 특단의 대책,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하라"

사상초유의 쌀값 폭락으로 농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전국농민회 산하 진안(회장 박시진)·무주(회장 이정구)·장수(회장 정상길) 농민회 소속 회원 150명가량은 진안지역에 모여 오전 9시부터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연합 집회를 가졌다. 전농 전라북도 연맹 이대종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 부귀면 거석리 하거석마을 일원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 3개 군 농민회원들은 트랙터에 ‘쌀값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붙이고 벼 수확을 앞둔 노 모 씨의 논 1필지(4500㎡)를 전부 갈아엎으며 미흡한 정부대책에 항의하고 조속한 쌀값 안정화를 촉구했다. 현장을 지켜보던 한 팔순 농민은 “1년 내내 자식처럼 키운 벼를 속수무책으로 갈아엎는 농민의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하겠는가.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과 똑같을 것이다. 트랙터가 내 가슴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쌀값은 45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한 반면 비료값, 기름값, 인건비는 폭등했고, 이에 따라 올가을 농민들은 파산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정부가 쌀값 폭락을 막고 농자재 값과 인건비 폭등을 막는 특단의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쌀 재고가 넘치고 있으나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하는 데다 가격 안전장치는 작동되지 않고 있고 정부정책은 우는 아이에게 젖 주기 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는 지난 ‘9·25쌀값대책’에서 22년 수확기에 구곡과 신곡 나락(벼)를 총 90만 톤 격리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정도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해 쌀값을 잡기 어렵다”며 “구곡 전량을 당장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신곡은 21년산보다 50만 톤 더 많은 120만 톤 이상을 매입해야 해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값 대란의 핵심 원인이자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TRQ(저율관세할당) 의무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양곡관리법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 정부가 쌀 수급을 공적으로 책임지고 농민들이 직접 쌀값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나락의 역공매제를 폐지하고 자동격리를 의무화하는 자동관리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박시진 진안농민회장은 “식량은 안보다. 쌀값 안정과 생산비가 보장돼야 안보가 확보된다. 이를 위해 쌀값 최저가격제와 공정가격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밥 한 공기 분량의 쌀 가격이 적어도 300원은 보장돼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대종 전농 전라북도 연맹 의장은 “우리가 오늘 논을 갈아엎는 이유는 내년에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다. 즉, 우리 농민이 살기 위해서다.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 수 있고 농업이 살아야 식량 주권이 바로 설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위기와 오고 있는데 식량자급이 안 되는 나라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시늉에 불과하고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생산비를 보장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2.10.03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