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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와 정치권이 핵융합 발전 연구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떠오른 ‘핵융합 발전’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핵융합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핵융합 발전은 말 그대로 핵융합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로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일명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핵융합은 인류가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발전 방식으로 평가된다. 지구 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한 탄소 중립과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하는 AI 시대에 모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 상용화에만 성공한다면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화력 발전소와 방사능 유출 위험이 우려되는 원자력 발전소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핵분열 방식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핵융합 발전은 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되는 핵물질의 연쇄 반응, 즉 핵폭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폭발 사고 발생 위험이 전혀 없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없고, 나머지 중저준위 방폐물의 발생량도 많지 않다. 핵융합이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이유는 핵융합 발전이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비슷해서다. 태양 속 아주 가벼운 수소의 동위원소들은 엄청난 압력과 온도 속에서 서로 부딪혀 하나의 무거운 원자인 헬륨으로 합쳐지는데, 이때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바뀌는 게 핵심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온 전북이나 전남 등이 핵융합 즉 인공태양 발전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에너지가 경제 패권을 결정하는 시대에 핵융합 연구와 발전, 여기에 계통연계까지 이뤄지면 기존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도와 군산시는 2009년부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전신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2012년에는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개소하며 핵융합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입지 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실제로 플라즈마는 핵융합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분야다. 핵융합 연구의 핵심이자 최대 난제는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플라즈마 상태에서만 원자핵들이 서로 융합해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미국 등 주요 패권국과 기업들 역시 AI 산업이 확대되면서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세대 에너지인 핵융합에 주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는 “중국이 세계 국가들의 투자 합계보다 두 배나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캐피털(VC) ‘코슬라벤처스’의 창업자인 비노드 코슬라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테크크런치 디스럽트2025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AI 전력난을 해소할 기술로 핵융합 발전을 꼽았다. 미국 타임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AI 모델 훈련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핵융합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의 핵심기술을 10년 내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김관영 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유희열 전 과기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위원회 100인’을 발족하고 상임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5.11.04 19:06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전북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4일 국회에 모여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행동에는 남원시민들을 비롯한 전북도민들과 경남 산청 등에서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함께했다.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박희승, 한병도, 이성윤,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력한 단체로는 전북애향본부와 재경전북도민회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이 있었다. 이번에 모인 전북도민은 주최 측 추산으로 2000여 명을 넘겼다. 이날 결의문에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는 반드시 남원시에 설립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 국가 교육 인프라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를 규탄하고 예산을 복원했었던 기억이 난다”면서 “이번에도 우리의 외침이 전해져 남원에 경찰학교를 유치할 것이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장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 크게 외치자”며 “제2경찰학교는 남원으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 선정을 미루는 가운데 정치논리를 경계하는 시선도 있었다. 남원은 특히 상대적으로 소멸위기가 심한 호남지역의 유일한 후보지이자 영·호남 내륙 중심도시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국가 중요 교통망이 구축돼 있어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여기에 설립 예정 부지도 100% 유휴 국·공유지여서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열망도 뜨겁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전북도와 남원시는 물론 전북도의회와 지역 상공인, 그리고 사회단체까지 나서 ‘남원이 제2경찰학교 설립의 최적지’임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비수도권 내에서도 균형을 이뤄야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게 된다”며 “이번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토론회를 계기로 영호남이 더 협력하면 균형발전은 물론 갈등으로 지친 대한민국의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후보지인 남원 운봉 일원은 166만㎡ 규모의 넓은 국공유지여서 신속한 개발과 향후 시설 확장이 용이하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영호남이 하나 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날 함께 열린 토론회에선 김창윤 한국경찰학회장,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장 등이 나서 “교통 접근성, 신속한 개발 가능성, 비용 절감 효과 등의 측면에서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1.04 19:05

인구감소, 도시 전반에 영향...“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을”

도시 전반에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선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는 4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인구 포럼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최예술 부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인구 감소는 도시의 기능적 기반 자체를 흔든다”며 “출산 장려, 청년 지원 등과 같은 단순한 인구 정책만으로는 공간 변화와 도시 구조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도시계획은 생존 전략, 재정 전략의 핵심 도구”라며 “축소하는 도시에 맞춰 도시 공간, 시설, 서비스 등을 재조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구 감소는 도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 최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가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직종 양극화, 인프라 노후화와 유휴화, 인프라 접근성 저하, 커뮤니티 붕괴, 재정 악화로 인한 도시 관리 역량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는 고학력·고숙련·고부가가치 창출 직종의 유출로 이어졌다. 2010~2015년 지방 중소도시에서 유출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의 현황과 직종 특성을 보면 유출 비율 상위 10개 직종은 대체로 전문가, 기술자, 관리직 등이었다. 반면 유출 비율 하위 10개 직종은 1차산업 종사자, 영업직, 단순 노무직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감소로 빈집, 폐교, 빈점포 등 유휴 공간이 증가하면 도시 기능은 약화된다. 보육, 교통, 의료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취약해진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시설 이용 감소는 유지 관리 비용 증가, 지방 재정 악화로 이어져 도시 관리 역량을 떨어뜨린다. 이에 대해 최 부연구위원은 “도시계획을 통해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야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서비스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적정 규모화 계획의 제도화, 인접 시군 간 공공서비스 공동 이용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전주시정연구원 문동진 연구위원은 전주시 인구 정책 과제로 주거·문화·소비 등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양적·질적 수준 향상, 출산·보육 등 가족 친화 여건 조성, 중장년 인생 전환기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향후 수립할 인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시 김은주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시민과 함께 모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와 전문가 협력을 기반으로 활력 있는 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민주 기자

전주
문민주
2025.11.04 18:08

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정교한 교통 정책 필요"

전북 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교한 교통안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총 6984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1261건에서 2021년 1294건, 2022년 1376건, 2023년 1465건, 지난해 1588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2020년 3만 1072건에서 지난해 4만 2369건으로 36.3% 증가했다. 실제 지난 3일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추가로 차량 2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앞서 지난 8월 22일 김제시의 한 교차로에서는 B씨(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C씨(80대)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C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렇듯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고령운전자 사고는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적 과제”라며 “늘어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정교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해 교통안전 수칙 교육,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인지 지각 검사 등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매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78명의 고령 운전자로부터 면허를 반납받았으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시범 사업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부 공약 사업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발맞춰 고령 운전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 대중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운전면허 적성 검사 기간을 당기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기조를 유지하되, 실효성이 있도록 적성 검사를 정비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어느 정도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상태지만 지방의 경우 차량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기니 면허 반납에 대한 호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는 등 지방의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한다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04 18:08

돈 주면서 ‘쩔쩔’···갑·을 바뀐 지자체 금고 선정

“공개 경쟁이지만 참여자 숫자가 적어 어쩔 수 없이 제안한 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도내 지자체들의 2025년 금고관리은행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돈을 주는 지자체들이 오히려 쩔쩔매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중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자체 금고 운영 계약이 만료되는 지역은 전북도, 전북교육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등 10곳이다. 최근 전북도 등 각 지자체들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을 각각 1, 2금고 운영 은행으로 선정했다. 각 지자체는 최종 협상을 거쳐 연말에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올해 금고 변경 대상자가 된 지자체 중 금고가 바뀐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말고는 설명회에 참여한 은행조차 없는 실정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는 금고 선정 과정에서 은행에 금리 인상과 협력사업비 인상 등을 요구한다.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는 각 지자체 예산에 반영되는 주요 수입원이며, 협력사업비 또한 주요 예산 수급처로 작용한다. 올해 도내 지자체들의 예산 규모 합은 수십조에 달하며 1년에 수백억의 이자가 발생한다. 각 은행은 지자체가 입금한 예산으로 대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올해 계약에서 대부분 지자체는 10~20%의 협력사업비 인상만을 받아들인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경쟁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도내 한 지자체 금고선정 담당자는 “현재는 은행에서 제안하는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시중의 모든 은행에 금고 선정 공고를 보내지만 제안서가 오는 곳은 두 곳뿐이었다. 협력사업비를 더 높이고 싶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지자체 담당자는 “경쟁이 없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며 “과거에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제약을 넣었더니 지금은 큰 금융권 말고는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금고 선정은 됐지만, 협력사업비를 더 인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준금리(2.5%)보다 낮은 지자체 금고가 도마에 올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자체 중 기준금리보다 이자율이 낮은 지자체는 6곳이다. 가장 낮은 이자를 받던 지자체는 남원시(1.82%)였으며, 무주군(1.94%), 부안군(2.08%), 순창군(2.08%), 전주시(2.2%), 임실군(2.35%) 등이 뒤를 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행안부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약정 이자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전문가는 규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이익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은행에 금고 관리는 맡기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이지만, 독과점의 구조가 문제이다. 각 은행에 큰 이익을 주는 사업인 만큼 기부금이나 협력사업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경제
김경수
2025.11.04 18:03

전북 주요현안 경쟁과열에 정치권 원팀기조 재정비

전북에 유치를 희망하는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국내 각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전북정치권이 전열을 재정비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균열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선거’가 아닌 ‘현안’에는 손을 맞잡고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자칫 지방선거에서 현직 도지사와 국회의원 간 경쟁이 지역에 ‘자중지란’을 불러올 것이란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전북정치권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은 국회에서 일명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전북 국회의원은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신영대, 박희승, 이성윤, 한병도, 이원택 의원 등 6명이었다. 핵융합 연구소 유치는 수소 1g에서 석유 8t 정도의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 기술의 토대를 마련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비수도권 지역들이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충남 아산시와 경쟁하고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원시가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숙원 과제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핵융합 연구소 공모에는 군산을 비롯해 경북 포항·경주, 울산, 대전 유성구, 경남 창원, 전남 나주, 부산 기장 등이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입지 적합성과 연구 인프라, 정책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입지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100점 만점 중 입지 조건(50점) 비중이 가장 높아 각 지자체는 50만㎡(약 15만평) 규모의 부지를 무상 제공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을 미래 에너지 중심지’로 지목한 만큼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가장 적극 나서는 것은 전북과 전남인데 이 두 지자체는 모두 각각의 이유로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판단하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그동안의 핵융합 연구 협력 경험과 새만금의 인프라를 토대로 갖고 있다”면서 “전북 정치권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만큼, 반드시 핵융합 연구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에서는 10여년 간 플라즈마 연구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핵융합 연구와 직접 연계될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그리고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산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제2중앙경찰학교의 경우 충남 아산시와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치권이 뭉쳐서 현안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범도민 결의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전북 국회의원들은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를 외치며 현안 해결에 역량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1.04 17:41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 여부를 가르는 주민투표가 표류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선거 이후로 논의가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6월 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31일까지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나 양 지자체의 의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행안부가 10월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지방선거 이전 주민투표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전북자치도는 12월에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2009년 12월 9일 의회 의결을 거쳐 2010년 3월 특례법이 통과됐고, 같은 해 6월 2일 통합시장 선거가 실시됐다. 의회 의결부터 선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된 사례다. 완주·전주 통합의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완주군수가 주민투표 공고를 즉시 실시하고, 7일 이내 발의하면 21일간 주민투표 운동기간을 거쳐 수요일에 투표가 실시된다. 공고부터 투표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는 셈이다. 마산·창원·진해 사례를 적용하면 12월 초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내년 6월 통합시장 선거는 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안부가 지난 9월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달 행안부 장관이 전주시를 방문했을 때도 “의견을 듣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으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권요안(완주2) 전북도의원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가만히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을 건의했으면 행안부 장관은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안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특별법 45조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 건의를 받고 결정을 내릴 때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 완주군 의회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선을 노리는 김관영 지사에게 주민투표 연기는 복합적인 변수다. 통합 추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 성과 없이 선거를 맞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한 지역정치인은 “주민투표 지연이 오히려 유희태 완주군수, 우범기 전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면서 “만약 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했는데 부결됐다면 유 군수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김 지사나 우 시장에게는 더 큰 악재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책이라는 게 칼로 물 베듯 딱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육경근 기자

정치일반
육경근
2025.11.04 10:49

민주당 전북도당 윤준병호 출범…확실한 색깔 예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선출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당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3일 전북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윤 신임 도당위원장은 확실한 자신만의 캐릭터가 있는 인물로 앞으로의 도당의 메시지 역시 한결 선명선을 띨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그에 대한 평판은 ‘모 아니면 도’식으로 확연히 갈리는데 이는 그가 그만큼 피아구분이 확실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특히 페이스북은 물론 현장에서도 자신의 주장에 대해 확실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그 문턱이 높다고 비판받았던 전북도당의 혁신론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일부 도당 당직자들의 지나친 이너서클화 등에도 경고등이 켜질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실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윤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은 물론 30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수준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유명하다. 보도자료 역시 하루에 최소 1~2건 이상 쏟아져 나오는 것이 윤 의원실이다. 그의 사무실은 예결소위 위원을 할 때부터 전북도민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상시 개방돼 있다. 이 기조는 그가 도당위원장으로 취임한 만큼 열린 의원실과 열린 도당에 대한 기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그는 3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도당 문턱이 높다는 평가가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당원들과 소통하겠다. 현장에서 살아있는 도당, 당원들과 소통하는 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원칙론을 고수하며 공천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노컷오프를 천명한 만큼, 과거처럼 대량의 컷오프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과는 벌써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 도당위원장과 혁신당 간 신경전도 관전 포인트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가 중요하다. 전북은 민주당의 근간이 되는 주춧돌"이라며 "전북에서 승기를 잡지 않으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1.03 17:28

전북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 여전…"관련 대책 마련해야"

전북 지역에서도 고속도로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 8월) 동안 전북본부 관리 노선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 건수는 총 57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복구에 총 20억 5700만 원이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파손된 시설은 가드레일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지판이 43건, 조명시설이 20건, 방호벽이 1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는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잇따르고 있었다. 김도읍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총 7044건의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구 비용은 약 217억 원에 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도로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시설물을 파손한 원인자를 찾지 못해 시설 복구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형 사고와 복구 비용 손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도읍 의원은 “고속도로의 각종 시설물 파손은 2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제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주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는 만큼 원인자를 찾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시설물 복구 체계와 함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파손된 시설물의 빠른 복구로 운전자들이 빠르게 파손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뒤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도주 방지 측면에서는 관련 처벌을 강화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사례를 홍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교통안전 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이나 차량 파손 위험도도 커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가드레일이 파손 도주로 인해 정상적인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더 치명적이고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했을 시 도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도주자에게 자동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03 17:26

국회 예산정국 돌입…실력 검증 시간 온 ‘김관영·한병도·윤준병’

국회가 지난달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예산 정국에 들어갔다. 전북은 이재명 정부에서 또 다시 ‘슈퍼 예산’ 정국을 맞은 만큼 이번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3일 정가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8% 증가한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로 따지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지출이 대폭 늘어났지만, 전북 예산은 아직도 10조원 시대를 열지 못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정부안에 9조 4585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100%로, 단순한 예산 증가율 홍보로는 도민들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은 특히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만큼 그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여기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첫 데뷔 무대를 예산정국에서 하게 됐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예산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세 사람 모두 내년도 예산 확보 성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와 예결위원장, 도당위원 간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을지도 관건이다. 전북은 여러 가지 분야 예산에 욕심을 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AI 관련 예산을 얼마나 끌어올지가 관심사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필수 SOC 사업에 대한 공격이 빗발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배정도 요구된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수당 지역별 차등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관련 예산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 상품권(지역 화폐) 예산 방어에도 나선다. 내년 발행 규모는 24조 원 수준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이어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2025년 예산안은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거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민주당이 초거대 여당으로서 지난 국회 때보다는 신속한 예산안 의결이 예상되고 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주목할 부분은 재정사업에 지방을 우대하고 지방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부분”이라고 심사 방향 예고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특별자치도에 자치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세 과세의 자율성과 국고보조사업 매칭 비율 완화 같은 과감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1.03 17:23

전북은행 ‘캄보디아 상업은행’ 리스크···대응 방향 촉각

전북은행이 인수한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이 국제 제재를 받는 프린스그룹 등과의 거래 정황이 발견되며 경영 리스크에 직면했다. 국제제재가 이어짐에 따라 프놈펜 상업은행의 경영성과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북은행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3일 금융계 등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지난 2016년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을 인수했다. 전북은행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프놈펜 상업은행의 순이익은 △2022년 301억원 △2023년 344억원 △2024년 38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북은행의 순이익은 2186억원으로 프놈펜 상업은행은 약 17.57%를 기여했다. 금융계에서도 전북은행의 프놈펜 상업은행 인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프놈펜 상업은행의 프린스그룹 등과의 거래 정황이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캄보디아 프린스그룹과 약 1252억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또 캄보디아의 후이원그룹 명의로도 당좌예금 계좌가 개설돼 운영됐다. 현재 양 그룹은 미국 등의 국제 제재를 받고 있다. 먼저 미국 금융범죄단속국은 지난 5월 후이원그룹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했다. 해당 단체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해커 조직과 연계된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또 최근 미국 법무부는 프린스그룹 경영진 등을 사기·자금세탁·인신매매·강제노동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 그룹은 모두 국제사회의 거래정지 등 제재 대상으로 분류됐는데, 해당 제재를 어길 시 금융기관은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돼 모든 금융거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이 인수한 프놈펜 상업은행도 영향을 받게 되며, 양 단체와 프놈펜 상업은행과의 금융거래는 동결 및 거래 제한 조치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또한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프놈펜 상업은행의 거래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관계자는 “해당 그룹들은 미국 금융기관이 거래를 하지 말아야하는 금지대상자로 지정을 한 것이다”며 “해당 제재를 어길 시에는 미국에서 미국 금융시스템의 접근을 차단시킨다. 전북은행의 경우에는 현지의 은행을 인수한 것으로 캄보디아 현지의 기업들과 거래를 하던 도중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개인의 자금에 대해 자금의 성격을 아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그룹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하고, 전북은행은 바로 거래를 정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전북은행은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김경수
2025.11.03 17:02

건물주 연락 두절⋯DK몰 사태 장기화 우려

"피해 구제도 중요하지만, 건물 정상 운영이 더 중요합니다. 영업을 하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전기 재공급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DK몰 단전으로 입점 상가들이 영업을 중단한 가운데 전주시가 3일 한국전력 전북본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상가들의 피해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한전 전북본부는 이마트 에코시티점 등이 입점한 DK몰의 전기세 체납(3개월 2억 3000만 원)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단전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마트 에코시티점을 비롯한 입점 상가 20여 곳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들 가운데 임대 상가는 5∼6곳으로 보증금만 각각 1억 3000만∼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점 상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DK몰 정상 운영과 피해 구제를 촉구했다. 입점 상가 관계자는 "기존 시설 투자비용,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비용 등 피해가 막심하다. 한 달에 6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시 매장 투자비용까지 포함하면 개인적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된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또 다른 입점 상가 관계자는 전기 재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피해 구제만큼 건물 정상 운영도 중요하다"며 "전기만 들어오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는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 전북본부에선 전기세 체납액 가운데 1개월분(7000만 원)만 납부하면 단전 유예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상가들이 그 큰돈을 매달 납부할 순 없다. 전기세는 건물주가 미납한 것이다. 우린 전기세를 단 한 번도 미납한 적이 없다"며 "전주시와 한전 전북본부가 전기 재공급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만약 전주시나 유관기관에서 전기세 납부 부분에 대해 보증해 준다면 전기 재공급을 협의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전주시가 행정 지원책으로 제시한 전북신보 연계 대출 지원이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입점 상가 관계자는 "시를 통해도 개인적으로 대출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대출 금액 증액, 이율 인하 등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신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DK몰 입점 상가 실질 지원 등을 주문했다. 이어 우 시장은 "DK몰 사태 당사자가 연락이 두절된 사이, 피해는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다"며 "어떻게든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현재 전주시와 입점 상가 모두 DK몰 건물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입점 상가들은 해당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고소·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주
문민주
2025.11.03 17:01

올해 첫 시도한 GO! 군산 섬해진미 '초대박'

“맛과 멋이 가득한 군산의 매력을 다시 한 번 느끼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군산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 30일과 31일 1박 2일 일정으로 ‘GO! 군산 섬해진미 말도편’에 참가한 대전 시민 서은혜 씨의 소감이다. 서 씨는 “과거 군산 시내 여행을 한 적이 있었지만 (군산)바다가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줄 처음 알았다”면서 “군산을 가장 잘 보여주는 중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정통 섬 미식관광 프로그램 ‘GO! 군산 섬해진미’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 행사는 군산시가 역점 추진 중인 ‘K-관광섬 육성사업’과 연계해 지역 고유의 식재료와 어촌의 식생활 문화를 접목한 체류형 여행 콘텐츠로 기획했다. 각 회차 마다 고군산군도 섬의 지형과 문화‧생활양식에 맞춰 서로 다른 테마 및 체험 콘텐츠를 구성, 군산의 다채로운 섬 미식문화를 한층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 방축도를 시작으로 관리도‧말도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히트'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인데다 참가자들의 입소문까지 더해지면서 신청자와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것. 실제 첫 프로그램부터 모집인원 25명에 130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조기 마감되는 등 매 회차마다 5~6배가 넘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신청자 중 지역 분포 역시 서울·경기권, 경상권(대구·부산 포함), 충청권 등 전국 각지에서 찾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섬 고유의 식생활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잡은 물고기와 채취한 해산물 등으로 음식을 만들어보며 특별한 미식 체험의 시간을 갖는다. 여기에 모든 식사는 섬에서 나는 로컬 식재료만을 사용하며, 섬 주민들과 참가자가 함께 성찬을 완성해 진정한 ‘상생형 미식관광’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부산에서 온 참가자 백지용 씨는 “서해바다를 경험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너무 인상 깊었다”며 “무엇보다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져 너무 좋았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군산을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 단순한 관광을 넘어 섬의 일상과 식탁을 함께 나누며 진짜 로컬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이라며 “전국 어디에서 내놔도 손색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유튜버를 비롯해 방송국 등 촬영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청정 브이로그 및 숏폼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고군산군도의 매력과 군산 미식관광의 정체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산만의 특색 있는 미식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상관광 활성화 및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미식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5.11.03 16:12

좋은제품을 저렴한 가격에...농특산물 직거래 축제 열린다

전북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한자리에 만나는 ‘2025 전북 농특산물 신토불이 대잔치’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전북특별자치도청 서편광장에서 열린다. 도내 14개 시‧군 농가와 농협, 특산품 업체 등 70여 곳이 참여해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도농 교류를 강화하는 장터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농협중앙회 전북지부, 전북일보가 후원하고 애드펀치㈜가 주최‧주관한다. ‘신토불이’ 정신을 내세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바이오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과 품질을 투명하게 비교하며 거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행사 기간 동안 도청 서편 주차장에는 5×5m 규모의 판매부스 70여 개가 설치되며,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사은품이 제공된다. 다양한 경품 추첨 이벤트와 현장 공연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열린다. 음식 부스에는 즉석 제조식품이 마련되고, 안전을 위해 전열기 사용만 허용된다. 행사 운영에는 보안·주차·청소 등 3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완산경찰서·소방서 등과 협력해 안전관리가 이뤄진다. 주최 측은 행사 50일 전부터 전북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 농가와 판매 품목을 소개하고,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집중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SNS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판매 현황과 현장 분위기를 전달,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와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대잔치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농가 소득을 회복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주최 측 관계자는 “전북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전국 소비자에게 더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도농 상생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11.03 15:59

"군민과 함께 지역문화 소통"…제3회 진안문화원의 날 성황리 개최

진안문화원(원장 우덕희)은 지난달 31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회원 등 15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진안문화원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하고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며 화합하고자 기획된 이날 행사는 진안문화원 설립 취지를 되새기고 지역문화 발전의 의미를 공유하며, 군민과 함께 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문화비전다짐 낭독, 기념사, 축사, 시상식, 사진촬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나종우 전북자치도문화원연합회 전임회장, 김진돈 전주문화원장, 정상호 군산문화원장, 김주완 남원문화원장, 맹갑상 무주문화원장, 전인백 순창문화원장, 박정우 임실문화원장 등 도내 각지 문화원장들이 다수 참석했다. 전춘성 군수, 이루라 군의회부의장과 의원 다수, 전용태 도의원 등 지역정치인들도 내내 자리를 함께했다. 식전행사에서는 꽃다지예술단과 어쿠르트의 노래공연이 펼쳐져 흥을 선사했다. 시상식에선 군수상(배정기 회원), 군의회의장상(원도희 회원),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문대성 회원), 전북자치도연합회장상(정지호 회원), 진안문화원장상(문안순 회원)이 수여됐다. 축하공연에서는 노래강사 ‘서윤’ 가수가 지도한 어머니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문화의집 1층에서는 오후 2시까지 진안 지역의 예술인과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공연과 전시, 원예, 건강음료, 한지공예 등의 체험이 운영돼 인기를 끌었다. 우덕희 원장은 기념사에서 “진안문화원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문화원은 문화예술의 중심으로서 군민과 함께 웃고 울며 전통을 지켜내고 새로운 문화의 길을 여는 데 기여했다”며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문화원으로 더욱 발전하기 바란다”고 했다. 군은 문화원과 함께 앞으로도 군민이 지역 안에서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진안
국승호
2025.11.03 15:14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청신호 켜졌다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무주군은 그동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넓히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황인홍 군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으로 영‧호남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예비타당성조사에 이어 건설사업 추진까지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무주와 성주, 대구를 잇는 새로운 광역경제권 형성, 새만금~포항 동서 3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영호남 북부를 동서로 연결해 지역 간 교류를 강화하고,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3축(새만금~포항)의 단절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추진 적합성·필요성 등을 충족했다. 조사기관 선정 등 관련 절차 진행 후 조사가 착수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 구간은 전북 무주군에서 경북 성주군을 거쳐 대구광역시로 이어지는 왕복 4차로로 총연장 84.1km이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국도, 지방도)가 만나는 나들목 7곳,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분기점 3곳을 포함하며 총사업비는 약 6조 4000억 원 규모다. 특히 통영~대전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경부 축의 교통 분산과 교통 취약지역인 무주 및 성주권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시 경기장 간 접근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한층 기대감을 높히고 있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무주 무풍~김천 대덕(국도 30호) 2차로 개량 사업 및 무주 설천 심곡~두길(국도 37호) 2차로 개량 사업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
김효종
2025.11.03 13:55

[전주 정비사업 이대로 좋은가] 하=해법은 있나

도시정비사업은 낡은 공간을 새롭게 바꾸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약속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전주지역 정비사업 현장은 여전히 불신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합 간 분열과 시공사 갈등, 비례율 논란이 반복되며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공공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핵심은 공공관리자 제도의 실효성 강화다. 현행 제도상 지자체는 조합 설립 이후 회계감사나 공사비 검증을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서류 검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감사 결과가 단순 보고로 끝나고 행정이 ‘분쟁 개입 불가’ 원칙만 내세우면 제도는 형식화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내년부터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감시’에서 ‘참여’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합 회계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의사결정 회의에는 시 도시정비 담당자가 직접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외부 회계감사위원을 늘려 조합 회계와 시공사 계약 과정을 이중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다른 과제는 시공사 선정 절차의 투명화다. 최근 주요 정비구역에서 불공정 의혹이 잇따르자, 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공사 평가위원회’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 제안서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조합과 시공사 간 직접 접촉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밀실계약’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조합 회계정보 의무 공개 △시공사 교체 시 총회 의결 요건 강화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위험을 분담하는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모델’ 도입도 예고돼 있으며, 전주시가 시범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할 중립적 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법과 규정이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이 지역 건설산업 생태계와 연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전주 대부분의 정비사업 시공은 외지 대형 건설사가 맡고 있으며, 지역 업체들은 하도급에 머무는 구조다. 한 중견 건설사 대표는 “지역 시공사들이 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해야 지역 경제 순환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의 본질은 결국 신뢰다. 투명한 절차와 공공의 책임, 주민 간 신뢰가 회복될 때 비로소 ‘도시를 새로 짓는 일’이 가능하다. “정비사업의 방향은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도시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의 전주가 증명해야 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정은영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장은 “올해 정비사업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면서도 투명한 조합 운영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38건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와 통합심의, 현장방문, 조합점검 등을 병행하며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비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끝>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5.11.02 16:42

고창군, 내년부터 원전 관련 국비 24억7000만원 지원 확정

한빛원전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고창군이 내년부터 매년 20~3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재정지원에서 제외됐던 고창군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로서 마침내 정당한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고창군 등 원전 인접 지역 중 교부세 배분에서 제외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고창군은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형태로 약 24억7000만원을 매년 지원받게 된다. 이 예산은 주민 방사능 안전대책, 지역 환경개선, 주민보호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원전이 위치한 전남 영광군이 65%, 전라남도 15%, 그리고 장성·함평·무안 등 전남 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가 20%를 나눠 받고 있다. 영광군은 매년 240억원가량을 확보하지만, 고창군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임에도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의 공조 노력으로 극복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2월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 지방교부세위 개선안을 통해 고창군이 실질적 재정 혜택을 받도록 이끌었다. 심덕섭 군수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9월에는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방문과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 참여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심 군수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창군을 비롯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고준위 방폐장 등 원전 영향권 지역 주민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고창군은 원전 피해 위험에 대한 보상 형평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재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재정 배분 차별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해 법 개정에 이어, 올해는 고창·부안 등 원전소재지가 아닌 지자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정을 이끌어내며 오랜 숙원에 마침표를 찍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북 고창군·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4개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가 동일 구역 내 원전소재지와 동일한 수준의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게 된다. 이로써 고창과 부안은 그동안 한빛원전의 직접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도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정지원에서 배제돼 왔던 불합리를 해소하게 됐다. 특히 이번 지원으로 고창·부안은 영광 한빛원전 기준 조정교부금을 받아온 전남 무안·장성·함평군과 동일 수준(2025년 기준 약 24억7천만원 상당)의 지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재정지원 확정은 윤준병 의원의 지속적인 입법·행정 설득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의원은 2024년 2월 1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도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와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번 실질적 지원안 확정으로 이어졌다. 윤준병 의원은 “한빛원전의 방사능 피해 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소외됐던 고창과 부안이 마침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됐다”며 “법적 근거 마련부터 이번 재정지원 확정까지 수년간 이어진 노력의 결실이라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은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신념으로 앞으로도 전북의 불균형 문제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안부 결정은 10년 넘게 이어진 원전 비상계획구역 내 재정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은 사례로, 향후 타 지역 원전 인근 지자체 재정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이번 지원을 기반으로 주민 방사선 안전관리, 방재시설 확충 등 지역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예산 배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빛원전의 위험 반경 안에서 안전과 생존권을 함께 지켜온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의 꾸준한 의정활동이 만들어낸 이번 결과는,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오랜 과제 속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고창
박현표
2025.11.02 16:17

고창군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 3년째 ‘따뜻한 차 나눔 봉사’

고창군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회장 김정희)가 제52회 고창모양성제 기간 동안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누는 무료 봉사활동을 펼치며 축제의 숨은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성체육위원회 70여 명의 회원들은 올해로 3년째 고창모양성제 기간마다 수만 잔의 차를 직접 끓여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으며, 컵 세척 시에도 식초 등 천연 재료를 활용한 친환경 세제를 자체 개발해 사용함으로써 환경 보호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 같은 실천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축제 문화’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여성체육위원회는 군의 예산 지원을 일절 받지 않고, 전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김정희 회장(고창 레미콘 대표)과 이영신 부회장(부광건설)은 회원들과 함께 하루 12시간에 이르는 봉사활동에도 밝은 미소로 참여하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김 회장은 “고창을 찾은 방문객들이 따뜻한 차 한잔에 미소를 짓는 순간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회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 즐겁게 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군체육회 오철환 회장은 “3년 연속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서 주신 여성체육위원회 회원님들이 고창의 자랑”이라며 “이들의 헌신과 열정이 고창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환경 보호와 나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고창군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의 활동은 지역 축제의 품격을 높이고, ‘함께하는 고창’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고창
박현표
2025.11.01 17:29

[2025 전북 KPGA 프로 및 아마추어 프로암 골프대회] 화창한 가을날씨 와 최상의 골프장에서 행복한 추억 만들어

화창한 가을날씨 속 프로와 아마추어를 아우른 골퍼 간의 우정이 담긴 샷들이 그린 위에 펼쳐졌다. 전북일보사가 주최·주관한 ‘2025 전북 KPGA 프로 및 아마추어 프로암 골프대회’가 30일 전주 샹그릴라 컨트리클럽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북출신 KPGA 프로들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아마추어 골퍼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열리고 있는 이 대회는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는 등 골프를 통한 나눔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전북일보사는 개회식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대회는 이남용 프로의 운영으로 프로와 아마추어가 한 팀을 이뤄 30개 팀으로 프로 60명, 아마추어 60명이 참가해 프로 2명과 아마추어 2명이 한팀이 되어 라운딩을 벌였다. 30개 팀이 3개의 코스(레이크, 드림, 엔젤)로 나눠 라운딩하는 3-way 방식으로 11시 47분부터 순차적으로 라운딩을 시작했다. 경기 방식은 프로는 스트로크 방식으로, 아마추어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됐다. 프로부는 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이, 2위부터 10위까지는 상금이 수여되며, 아마추어부는 1위에서 3위까지 부상이 수여됐다. 대회 결과 프로부에서는 전민규 프로가 4언더파 68타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200만원과 트로피를 수여받았다. 2위에는 임석규 프로가 서광수·이남용 프로가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러진 아마추어부에서는 고재섭씨가 70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2위에는 김근호씨가 70.2타로, 3위는 김은주씨가 70.8타로 순위에 올랐다. 전북일보 백성일 부사장은 “화창한 가을날씨 속에 푸른 필드에서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하는 뜻 깊은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프로암 대회는 프로 선수들의 정교한 기술과 아마추어 선수들의 순수한 열정이 만나 더욱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대회로, 대회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며 뜻 깊은 행사이다. 오늘 하루 멋진 샷을 날리시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돌아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