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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SNU팩트체크 제휴]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다”는 주장 ‘전혀 사실 아님’

△보충설명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하자마자 비난이 화살은 곧바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인 전주로 향했다. 우리나라 경제중심지인 서울이 아닌 전주에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것이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해당 주장의 정합성을 동 기간 데이터를 통해 교차 검증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라는 내용의 주장 <중앙일보> ‘국민연금 기금본부, 작년 80조 날렸다, 수익률 -8.22% 역대 최저’(2023년 3월 2일 보도) <조선일보> “세계 10대 공적연금 투자본부, 우리 빼곤 수도·경제중심지에 있다”(2023년 3월 13일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 인터뷰) <한국경제> ‘[사설] 국민연금 개혁한다면서 직원들 줄사표 내는 전주 본부 방치할 건가’(2023년 3월 7일자) <한국경제> 국민연금 운용역 '6년간 164명' 줄퇴사…"기금본부 서울로 옮겨야"(2023년 3월 5일 보도) <문화일보> [사설]국민연금 최악 손실, 기금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겨야(2023년 3월 3일 보도) [검증방법] 한국투자협회·금융감독원 수익률 공시 결과 검토 ∙국민연금기금 2014~2023 1월까지의 수익률 ∙단일국가 펀드랭킹 TOP10 ∙국내 자산운용사 2022년 수익률 ∙국내 민간 퇴직연금 2022년 수익률 ∙일본·캐나다·한국·노르웨이·네덜란드 연기금 수익률 비교 ∙국내 3대 연기금 2022년 수익률 ∙한국투자공사 2022년 수익률 ∙한국투자공사 2022년 수익률에 대한 기획재정부 설명자료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2008년 9월 <서울신문> 보도 ‘국민연금 속타는 사정 2제’ ∙2009년 10월 <연합인포맥스> 보도 ∙2023년 3월 31일 <서울경제> 보도 △국민연금은 서울에서 운용해야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가 전주였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더욱 하락했을 것”이라는 주장의 핵심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었다면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이란 반증 가능성이 자리한다. 실제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서 서울로 옮기는 것은 원상복귀라는 상식선의 문제”라고 발언했다. “꼭 서울에 있어야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에는 다른 국가의 예를 들었다.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소재지 대부분이 수도 또는 경제중심지라는 논리다. <한국경제>는 3월 5일 보도에서 “국민연금이 지난해 사상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다”면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수익률을 높이려면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하루빨리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한 발 더 나아가 3월 3일 자 사설을 통해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당장 국제금융 흐름에 민감한 서울의 여의도나 강남 등 금융 중심가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에 있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이 떨어졌는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하락이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 탓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찾기 위해선 먼저 국민연금 수익률 추이를 분석해봤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서울에서 전북혁신도시 전주 만성동으로 이전했다. 국민연금이 공개한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르면 전주로 이전하기 이전 직전 수익률은 평균 4.9%였다. 연도별로는 △2014년 5.25% △2015년 4.57% △2016년 4.75%다. 전주로 이전한 첫 해인 2017년도 수익률은 7.25%였다. 이후 2018년 -0.9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19년 11.31% △2020년 9.70% △2021년 10.77%의 수익률을 올렸다. 2019년의 경우 기금운용본부 설치 이해 최고 수익률이다. 이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적어도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하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올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확률이 높은 것처럼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더 하락할 것’이란 요지의 보도나 발언의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데이터도 제시되지 않았다. △2022년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하락이 특정 기관이나 지역에 국한되는 ‘특수한 사례’ 였는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하락과 전주를 연관 짓는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려면 수익률 하락이라는 일종의 사건이 전북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에만 한정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서울에 있는 금융투자 기관의 실적은 이보다 우수하다는 근거가 도출될 필요성이 있다. 2022년 금융사와 기관투자자들의 공시 결과를 살펴보면 당시 금융시장의 수익률 악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와 전쟁 장기화 등으로 증시 불안 요인이 계속되며, 국내 및 해외주식의 운용자산의 평가가치가 하락한 게 주요원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국내증시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의 불안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실적이 좋지 못했다. 대신증권이 제공하는 단일국가 펀드 순위 TOP10에서 한국은 2022년 9위를 기록했다. 당시 한국 전체 자산운용기관들의 평균 수익률은 –24.38%였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8.22%과 비교할 땐 16.16%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 주요 연기금과 국부펀드, 삼성자산운용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본사는 서울이다. 2022년 서울에 소재한 자산운용 관련 기관들의 수익률도 전부 조회했다. 서울에 소재한 한국투자공사의 2022년 수익률은 –14.36%로 국민연금보다 실적이 좋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수익률 하락의 원인을 “공사의 실책 대신 글로벌 주식·채권의 동반 하락과 달러화 강세 등 이례적인 투자환경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자산운용사 46곳(주식형 일반 펀드 3295개)의 수익률도 살펴봤다. 이들 자산운용사들의 본사는 서울이다. 즉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 하락이 지역적 요인에 기인한 특수한 악재였다는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데이터다. 국내 자산운용사 46개사는 2022년 1년 한해 최소 –9.05%에서 최대-33.45%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성적이다.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은 이 기간 –21.53%의 수익률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지난 1년 한 해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악화가 지역과 관계없는 ‘일반적 현상’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46개사 외에도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금융투자 기업은 전체 789개 사 가운데 466개 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기금운용 조직을 남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7.75%와 –4.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1.6%~2.6% 수준으로 동 기간 대 일반 예금상품 금리보다 적었다. 원리금 비보장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15% 이상의 손실을 냈다. △각국 수도에 있는 해외 연기금 대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나’ 여부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한국 빼곤 세계 10대 공적연금의 투자본부가 수도 또는 경제중심지에 있다”면서 기금운용본부 수익률 하락과 ‘전주’를 연결지었다. 그의 주장이 정합성을 갖추려면 다른 국가의 해외 연기금이 한국의 국민연금보다 월등한 수익률을 실적을 기록하면 된다. 2022년 해외 연기금의 실적을 단순비교하면 △일본 GPIF –4.8% △캐나다 CPPI –5.0% △노르웨이GPFG –14.1% △네덜란드 ABP –17.6%였다. 이중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국민연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기금운용본부 장기 수익률과 전주를 연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전주와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더욱 악화시킨다. 기금운용본부가 2017년 전주로 이전한 후인 최근 5년간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은 4.2%다. 캐나다를 제외하곤 △일본 3.3% △네덜란드 2.2% △노르웨이 4.2% 등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을 앞서거나 비슷한 수치였다. 2017년 전주에 자리하기 전 서울 소재 당시 수익률까지 반영된 10년 치 수익률은 △한국 국민연금 4.7% △일본 5.7% △네덜란드 5.1% △노르웨이6.7%보다 오히려 낮아진다. 이 데이터는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서 전북 전주로 이전했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더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회복세에 들어선 국민연금 수익률 기금운용본부는 3월 31일 올해 1월 2.74%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1월 말 기준 기금 규모는 916조 9310억 원이다. 지난해 12월보다 25조 1000억 원을 더 벌어들인 액수다. 같은 날 <서울경제>는 보도를 통해 “국민연금이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 900조 원대 자산을 회복했다”고 알렸다. 기금수익률 악화라는 사실이 전주라는 지리적 요건과 맞물리려면 기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하지만 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 금융시장이 지난해보다 진정세를 보이자 바로 반등했다. 올해에는 통화 긴축 속도 조절 전망과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기대로 국내외 주식 투자에서 큰 이익을 거둔 점이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는 게 기금운용본부의 입장이다. 기금 규모도 지난해 1월(914조 원) 수준을 넘겼다. △인력이탈 문제 서울 강남에 소재할 당시부터 난제로 거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하락과 ‘전주’라는 지리적 요건을 연결짓는 측은 전주로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이후 극심한 인력난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주장을 사실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을 당시에는 인력 공급에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어야 한다. 과거에도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난은 국민연금의 최대 난제였다. 2008년 9월 <서울신문>은 ‘국민연금 속타는 사정 2제’라는 보도를 통해 운용 “자산이 230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룡’인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기금운용팀 정원은 93명 중 69명(74.2%)만 근무해 정원은 80%도 채우지 못했다. 2007년에는 10명, 200년에는 8명의 자산운용 전문가가 이미 공단을 떠났다고는 보도 내용도 있었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부터 2008년 9월까지 전체 이직자 수는 54명으로 전체 입사자(123명)의 4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치인 8%의 약 5.5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문인력 수급 문제는 서울에 소재하던 당시에도 기금운용본부를 괴롭혀왔던 것이다. <연합인포맥스>역시 2009년 10월 보도에서 (당시)보건복지위 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직한 직원이 전체 정원 95명 중 50명에 이르며 더욱이 이 중 72%가 퇴직 후 민간금융회사로 이직했다"고 지적한 사실을 알렸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21년 1월 발간한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연구용역 보고서는 2018년부터 2020년의 3년간 일반 자산운용·신탁업권의 이직률 평균은 23.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역의 퇴직률 평균 12%보다 훨씬 높았다고 분석했다. 해당 자료는 단순히 ‘전주’라는 소재지 문제가 기금운용 인력의 이탈문제를 가져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인력 이직 문제는 자산운용 업계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검증결과] △국내 자산운용사 수익률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민간 퇴직연금 수익률 △동 기간 해외 연기금 수익률 △기존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와 데이터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주장을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3.04.02 04:51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전북지역 1000여명 참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전북지역은 1011명(오전 9시 기준)이 파업에 참여해 일선 학교의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빚어졌다. 3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신학기 총파업’에 전북지역은 급식종사자·돌봄교사 등 교육공무직 조합원 7035명 중 1011명(14.4%, 전년도 20.1% 참여)이 참석했다. 참여자 가운데 조리실무사가 7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돌봄전담사 114명, 시설관리원 52명, 특수교육지도사 24명, 교무실무사 23명, 영양사 4명 순이었다. 전북지역은 학교 급식을 운영하는 초·중·고 810개교 중 179개교(12.8%, 전년도 27%)가 빵·우유·도시락 등 대체급식이 제공됐다. 나머지 1개 학교에서는 단축수업 등으로 아예 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초등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학교는 전체 424곳 가운데 4.7%인 20개교로 파악됐다. 특수학교의 경우 10곳 모두 정상 운영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부모에게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임금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교섭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진행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차 총파업에는 전북지역 조합원 7035명 중 1412명(20.9%)이 참여했다. 한편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노조원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와 교육청에 △임금 인상 및 임금 체계 개편 △학교 급식실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육경근 기자

교육일반
육경근
2023.03.31 08:45

전북국회의원 10인 평균재산 ‘15억1125만원’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재산 평균액이 15억112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재산은 전체 국회의원 재산 평균보다 10억원 가량 적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원 296명의 재산공개 사항을 공표했다. 국회의원(296명)의 경우 신고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4명(안철수∙전봉민∙박덕흠∙박정 의원)을 제외한 292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5억2605만원이었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는 신고액 5억 미만 22명(7.4%), 5억 이상 10억 미만 54명(18.2%), 10억 이상 20억 미만 104명(35.1%), 20억 이상 50억 미만 83명(28.0%), 50억 이상 33명(11.1%)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10억 이상 20억 원 초반대에 7명이 몰렸다. 전북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33억988만원을 신고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었다. 정 의원의 재산 총액은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약 3억1688만원이 증가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을 제외하면 9명 모두 재산이 순증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뺀 8명의 재산 증감액은 1억 원 이상에 달했다. 정 의원 다음으로 많은 재산을 신고한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0억868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가 대비 1억9842만원이 증가한 액수다. 이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7억3075만원,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16억5585만원,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 12억1441만원,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11억9115만원,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11억5750만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11억5742만원,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9억7955만원,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 6억2920만원 순이었다. 재산 증감액 순으로는 정운천 의원 3억6322만원, 한병도 의원 2억8221만원, 윤준병 의원 2억1328만원, 이원택 의원 1억9711만원, 김수흥 의원 1억9842만원, 신영대 의원 1억9711만원, 김윤덕 의원 1억6553만원, 이용호 의원 1억9235만원, 김성주 의원 895만원, 안호영 의원 –3억6322만원 이었다. 수치상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북 국회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재산 증감액과 보유액에 있어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다. 재산이 증가한 배경은 원래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예금, 채권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 전북 국회의원 대부분 고향과 지역구 등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서울에는 의정 활동을 위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이번 재산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2년 최초 공개자인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신고한 것이다.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31 00:00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특검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전북일보 만평/ 검찰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본격화 우리은행·양재식도 대상 여야,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김건희 특검법은 빠져 곽상도 50억 무죄 한동훈 장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반대…"수사 방해될 수 있어"

만평
정윤성
2023.03.30 19:07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어떻게 열리나

전주만의 독립영화 장르를 개척한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 전주 돔을 탈피해 선 넘은 도전에 나선다. 개·폐막식과 시상식 등의 공식행사와 대규모 상영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영화의거리 일대 상영관에서 나눠 진행한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은 4월 2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벨기에를 대표하는 장 피에르 다르덴, 뤽 다르덴 감독의 <토리와 로키타>를 상영해 벨기에 도시를 배경으로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소외된 이야기를 담았다. 폐막작은 5월 6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아내의 시간을 그린 김희정 감독의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가 상영되는데 모처럼 한국영화가 영화제 대미를 장식한다.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 부문은 젊은 영화인들이 만든 패기 넘치는 작품이 기대되는데 <구름에 대하여>, <부재>, <애프터>, <가벼운 재앙>, <H>, <밤의 우회로>, <올란도>, <나의 정치적 자서전>, <조용한 이주>, <사센카>, <돌을 찾아서> 등 66편이 관객들을 맞는다. 한국경쟁 부문은 퀴어, SF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영화들이 출품됐는데 <너를 줍다>, <당신으로부터>, <미확인>. <믿을 수 있는 사람>, <밤 산책>, <수궁>, <어쩌다 활동가>, <우리는 천국에 갈 순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겠지>, <우리와 상관없이>, <잔챙이>, <폭설> 등 50편이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출범 10주년과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개교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과 골목 야외상영, 동아시아 문화도시 연계 행사 등이 펼쳐진다.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와 함께 하는 스타워즈 데이도 영화제 기간 다시 열릴 예정이며 부대 행사로 ‘전주대담’, ‘전주톡톡’, ‘버스킹 인 전주’, ‘festival SUM 2023 X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 공영자전거 꽃싱이’도 기획돼 있다.

영화·연극
김영호외(1)
2023.03.30 18:02

취약계층 낙인 막는다는 '우유바우처 카드' 다자녀 가구에 불똥

정부가 취약계층 성장기 청소년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 사업과 관련,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바우처 사업의 지침이 예산 효율화를 이유로 개정되면서 전북을 비롯한 전국 다자녀 가구 학생들은 우유를 마시지 못하게 됐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우유급식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5년까지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우유급식사업을 ‘우유바우처 카드’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이 직접 지급받던 우유 대신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주고 학생 본인이 편의점·마트 등에서 구매하게 하는 방식이다. 기존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학생이 직접 우유를 신청하면서 취약계층임을 알게 하는 '낙인효과'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했고 그 결과 전북에서는 남원시와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등이 선정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5곳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가 됐다. 문제는 정부가 새로 제시한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학생 중 다자녀 가구를 제외한 취약계층에만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된다'고 규정하면서 도내 8곳을 비롯한 전국 선정 지자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유를 무료로 마실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우유를 나눠주고 있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특수교육대상자, 한부모 가정,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 등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981년부터 추진됐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진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자체들은 인구소멸이 심각해짐에 따라 복지정책 일환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기타’ 항목을 이용, 다자녀 가정에게도 우유급식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다자녀가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각 지자체들에 내리면서 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지역 다자녀 가정들은 바우처든, 실제 우유지급이든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도내 8개 지자체 외에도 전국에서 지자체의 다자녀 우유 제공 중단 사례가 잇따르자 학부모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 지역 맘카페에는 “물가는 오르고 살기는 더 팍팍해지네요. 저출산이라며 출산 장려한다면서 뭐 이러는지”, “좋은 제도는 다 없어지네요”, “애 많이 낳으라면서 복지는 없앤다”는 글로 가득했다.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아이들에게 하는 영양 투자를 예산 효율성을 놓고 따진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실제 전국 다자녀가구 아이들에게 우유를 지급한다고 해도 예산차이는 정부예산 기준 100억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농식품부는 자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입장문에서 “다자녀를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예산을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기존에는 학교우유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와 미신청 학생들로 인해 매년 총 100억 원 정도의 잔여 예산을 지자체에 배정했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더해 우선 지원 대상 이외에 다자녀·다문화 가구,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지원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역시 이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우유바우처 대상 지자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거스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 당국과 8개 시·군 담당자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송은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3.30 17:57

군산항 통관장 개설 효과 지역 내에서 향유돼야

마침내 올해안에 군산항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이 개설된다. 도내 민관 협의체와 지역 정치권이 5년간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물이다. 특송화물은 일반 화물의 통관 절차와는 달리 서류, 카달로그, 개인소비 목적의 해외 직구 등 신속한 통관을 필요로 하는 화물을 의미한다. 이 화물은 세관 특송화물 검사장으로 반입, 100% X-ray 검사 등 별도로 지정된 통관절차를 거친 후 택배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특송 화물은 주로 항공물류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는 카페리 물류서비스가 일부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해상 특송화물 통관이 가능한 곳은 인천과 평택(한중항로), 부산(한일항로) 등 3개소. 군산∼중국 석도간 국제카훼리 항로가 운영중인 군산항에는 해상 특송화물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통관장이 개설돼 있지 않다. 군산항 특송화물 반입량은 2019년 57만 건, 2020년 99만 건, 2021년 144만 건, 2022년 180만 건 이상으로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관장이 없어 특송 화물을 통관장이 있는 인천, 평택으로 보세 운송 후 통관 절차를 이행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만 했다. 이에 2018년부터 전북연구원의 지속적인 군산항 활성화 전략 추진 노력 아래 군산항발전협의회와 전북도, 군산시, 신영대 국회의원이 힘을 합해 통관장 개설의 결실을 맺게 됐다. 군산항 통관장은 군산 물류지원센터에 X-ray 3세트, 컨베이어 벨트 3식 등의 주요 시설을 갖추고 올해안에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통관장이 운영되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다. 카페리 선사, 하역 업체 , 화물 운송 등 경제적 효과가 클 뿐만아니라 통관장 운영과 특송 업체, 화물 운송, 물류 주선업체에 최소 1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비수도권 유일의 한중 특송화물 통관장으로 당일 통관이 이뤄져 중국내 전자상거래 특구로 지정된 산동성 시다오항에 집중된 특송화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의 입지를 군산항이 선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제카페리 수송, 특송화물 통관, 화물자동차, (수배송)택배물류 등 물류와 플랫폼 기술을 접목, 국경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게 된다. 향후 전북 중심의 특송 물류 산업생태계를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된 점이 가장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통관장 개설에 따른 효과와 과실을 지역 내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제다. 외지업체가 통관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 화물 운송을 담당하게 되면 통관장의 개설로 기대되는 '군산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실속없는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게 된다. 우선 관내 비영리법인이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화물취급 수수료에 따른 만만치 않은 수익이 지역내에서 공익을 위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산에서 통관장이라는 멍석만 깔아주고 그 위에서 외지 업체들이 잔치를 벌이며 과실을 챙겨가는 일이 초래돼선 안된다. 통관장 개설 효과를 지역 내에서 만끽, 군산항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때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3.03.30 17:49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 입찰 대진표 확정

전북지역 건설업체와 20% 공동도급을 의무화하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의 입찰 대진표가 확정됐다.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에 현대건설과 DL이앤씨, HJ중공업 컨소시엄 등 3개사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했다. 먼저 현대건설은 35%의 지분을 갖고 전북지역 삼부종합건설, 한백종합건설, 합동건설, 계성건설 등이 각각 5%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DL이앤씨는 50%의 지분으로 원탑종합건설, 동경건설(각 8%), 부강건설(7%) 등 도내 3개업체가 참가했으며 지역사 지분율이 23%로 가장 높은 점이 눈에 띈다. HJ중공업은 35%의 지분을 갖고 신성건설, 군장종합건설, 삼화건설사, 은송(각 5%) 등의 지역업체가 참가했다. 추정금액 5609억여 원 규모의 이 공사는 오는 4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현장설명회에 이어 8월 17일 입찰을 마감하고 9월 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심사위원은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풀(Pool)에서 16명 가량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사는 군산시 새만금지역 일원에 활주로 2500m×45m, 계류장 1식(항공기 5대 주기, 제빙패드 1개소 포함), 유도로(폭 27m) 2본, 부지매립 187만3000㎡, 호안 6235m, 관제탑 1식, 기타 토목 및 항행안전시설 각 1식을 건설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1642일(4년 6개월)이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3.30 17:24

흔들리는 서민경제에 설 자리 잃는 자영업자...폐업·대출 증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먹거리 물가와 2분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까지 속속 제기되는 등 서민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린 데 이어 고물가·고금리까지 연달아 타격을 받으면서 허덕이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와 대출건수도 덩달아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625건, 2020년 1105건, 2021년 1793건, 2022년 1998건 등 총 56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3098건, 2019년 4451건, 2020년 6138건, 2021년 9423건, 2022년 1만 2282건 등 총 3만 5392건으로 확인됐다. 2018년 대비 2022년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와 대출건수는 각각 1716%, 296.4% 증가했다. 경영난에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은 재기를 위해 은행에도 손을 벌려보지만 이마저도 고금리, 은행권의 이자 장사 등으로 부담이 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고물가에 맞춰 기존 메뉴 가격을 적게는 백 원에서 많게는 천 원 단위까지 조정하는 업체도 많아졌다. 하지만 하루 단위로 오르는 원재료 가격에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설명이다. 자영업자 하모(29) 씨는 "물가라는 게 한 번 오르고 안 오른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오르는 게 물가다. 물가는 올랐다고 해서 매번 소비자 판매 가격을 똑같이 올리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고모(70) 씨도 "코로나19로 손님이 많이 줄어서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려웠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공공요금 폭탄에 물가까지 오르니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3.03.30 17:23

"전주시 35개 동 발로 뛰며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 앞장"

"봉사의 달인들이 모인 전주시새마을회 회장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송병용(62) 전주시 새마을회 제17대 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2023년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송 회장은 2024년 1월 정기총회까지 전주시새마을회를 이끌면서 1200명 구성원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활동에 열정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21년 전주시새마을문고 회장직을 맡으면서 새마을회와 인연을 시작했다는 송 회장은 지난 2년간 새마을회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봉사는 회원간 소통을 위한 단합의 시간이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이죠. 어린이부터 청소년,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도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먼저 활동의 문턱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김치·명절 음식 나눔부터 농촌일손돕기 등 이웃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스스로도 행복하게 한다는 걸 많은 회원들이 공감해주고 있어요." 올해는 특히 새마을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대 흐름에 맞춘 이미지를 정립했다. 송 회장은 "새마을 정신은 한국 근대사와 현대사에 획을 긋는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었으며,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로운 이미지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근면, 자조, 협동의 기본정신 위에 나눔, 배려, 연대의 정신을 더해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과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보전'이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주시새마을회의 최대 관심사는 '탄소중립 실천'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촌의 아픔에 대해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 회원들은 자원재활용과 나무 심기 등으로 그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전주시 35개 동을 발로 뛰며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에 앞장서겠다는 다짐과 함께 다른 단체와 함께 협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송 회장은 "마을공동체운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전주시에 소속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우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랑의 울타리 등 여러 봉사단체와 먼저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통해 새마을지도자들의 화합을 이끌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최고의 새마을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제 출신인 송 회장은 초등학생 시절 전주에 왔으며, 완산고와 원광대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온누리산전 대표로 재직 중이며, 전주시 무에타이협회장·전주시체육회 감사·법무복지공단 운영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람들
김태경
2023.03.30 17:10

드론산업 인프라 전주시 주요 산업 경제축 되나

전주시가 드론 기술 관련 국가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고 드론 상용화 사업에 전주기업 2곳이 선정되는 등 드론산업이 전주의 주요 산업 경제축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최종사업자로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국비 13억5000만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1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전주 경제의 주요 축을 담당하게 될 드론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사업 선정이 되면서 시는 캠틱종합기술원과 전북대학교, 비아, 디클래스, 우리아이오, ANH시스템즈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옥마을∼남고산 지점 간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과 산불예찰 및 초기진화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또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는 전주기업 2곳이 선정됐다. 전주시를 주무대로 활동 중인캠 캠틱종합기술원과 바이로봇이 드론 우수기술 실증 지원을 위한 공모에 선정돼 전국 17개 드론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 캠틱종합기술원은 '드론축구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주제로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드론축구대회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용품 개발과 해외마케팅 추진으로 드론축구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드론기업 바이로봇은 '드론 서바이벌'을 통해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상대편 드론기체에 탄환을 발사하며 시합하는 경기로, 영화의 한 장면을 구현한 듯 박진감이 넘친다는 평을 받았다. 시는 이 밖에도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의 배경이 될 한옥마을과 남고산이 국토부 주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시가 드론 특구로 지정되면 드론비행 사전승인 절차가 간소화로 드론 서비스모델 개발·실증이 활성화돼 드론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규문 시 경제산업국장은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입주기업과 전주지역 드론기업이 다수 참여한 이번 국토부 공모사업에 100% 선정되면서 'K- 드론 선도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였다"며 "실력 있는 드론기업과 함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김태경
2023.03.30 16:37

완주군, 인구유입 따라 새 도로명주소 생겼다

완주군이 인구유입에 따라 용진읍 봉서천 인근 2곳과 이서면 은교리 일원, 삼봉지역 등 도로명주소 4곳을 새롭게 부여했다고 밝혔다. 용진읍에 위치한 봉서천 정비공사가 일부 마무리 되고 용진읍 용흥리와 간중리 사이 봉서천 북쪽과 남쪽에 전원주택 입주가 늘어남에 따라 봉서북길과 봉서남길로 도로명주소가 새롭게 부여된다. 이서면 은교리 일원 완주 혁신도시 지역주택조합의 도로명 부여신청에 따라 오는 4월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양우내안애퍼스트힐아파트와 9월 입주예정인 신일해피트리아파트에 도로명 주소가 부여됐다. 완주 혁신도시 지역주택조합에서 요청한 도로명주소는 공동주택 인근에 위치한 원앙제의 명칭을 고려해 원앙길로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 완주군 삼례읍과 봉동읍 사이에 위치한 3공단사거리 고가차도에는 완주군 최초로 입체주소가 부여됐다. 부여된 입체주소는 완주군 삼례읍과 봉동읍 경계에 위치한 삼봉지역의 명칭을 고려해 ‘삼봉고가도로’로 명칭이 확정됐다. 군은 지역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주소 고시를 마쳤다.

완주
김원용
2023.03.30 15:59

‘속 타는’ 민주당 총선 주자들…심상찮은 움직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22대 총선 주자들이 이번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출마를 포기해야만 했던 인물들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의향이 있는 민주당 소속 주자들은 8~10명 안팎으로 지역 내에서 조직을 다지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일부 전주을 정치권 인사들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고려했지만, ‘소탐대실’을 우려해 당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박지원 고문이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민주당 주자들 사이에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 임정엽·김호서 후보 등 민주당에서 탈당한 친민주당 후보들이 복당을 저울질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박 고문이 직접 복당 가능성을 언급하자 민주당 소속 총선 주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입지를 고려해 재선거 당일 역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임 후보나 김 후보는 진보당을 견제하고, 무소속 후보끼리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한편 조직력을 갖춘 민주당 총선 주자들까지 달래야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당내 논란이 커지는 건 이미 여러 후보가 2024년 전주을 출마를 오랜 기간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전주을 선거에서 때아닌 복당 논란이 재현되는 이유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도내 정치권 인사들이 ‘복당 불가론’을 천명했지만,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는 것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매우 큰 데 있다. 실제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무소속을 막론하고 탈당자에 대한 대사면 복당을 감행한 바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공천권까지 거머쥐며 지선에서 승리했다. 과거 지난 2009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정동영, 신건 전 의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복당한 사례도 있다. 현재의 상황은 범민주계의 이합집산 속에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깜짝 선전하거나 지역 연고가 없는 안해욱 후보의 출마 등 이변이 거듭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민주당의 결정에 승복해 정도를 지킨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입지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상직 전 의원과 경선을 치렀던 이덕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당 고문이 특정 무소속 후보 지지한 것은 해당행위”라고 반발한 것도 이들의 심경을 대놓고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이 무공천을 하기 전 전주을 민주당 경선을 준비해던 이들은 고종윤 변호사,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성치두 전북도당 청년소통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이덕춘 변호사, 이정헌 전 JTBC앵커,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이다. 이들은 전주을 지역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했었지만, 과열을 우려한 민주당 중앙당이 이병철 전북도의원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번 선거결과는 특히 다음 총선 구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민주당 중앙당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당 전체 차원에서는 진보당의 원내진입을 막는 게 전략상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지역정치권 입장에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뒤 민주당에 입당해 복당할 경우 당 운영과 시스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북출신 의원은 “민주당이 빠졌지만, 이번 선거만큼 민주당의 그림자가 강한 선거도 드물다”며 “앞으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전북정치권이 당분간 시끄러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9 18:49

노창득 전북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민간위원장

"농도 전북이라는 말에 걸맞게 현장에서 얻은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전북도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농정협치 기구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29일 본격 출범했다. 이날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된 노창득 회장(58)은 "어깨가 무겁다"고 말한다. 전북지역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왔지만, 민선 8기 새롭게 출범하는 농정협치기구의 민간위원장인 만큼 부담도 크다는 것. 특히 김관영 도지사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전북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민‧관‧학‧연 농정 거버넌스 구성‧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만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실제 기존 민선 6기와 7기에서 운영하던 삼락농정위원회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협치 기구다. 기존 위원회의 경우 규모가 크고, 분과가 세분화해 있어 현안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삼락농정위원회에도 참여했던 노 회장은 "기존 위원회와는 다르게 실제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다"면서 "분과가 조정된 만큼 실효성 있는 안건들을 만들어내고, 행정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뒷받침하는 장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6대 핵심전략 등 정책방향 마련과 16개 핵심과제의 사업발굴 및 성과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 한정적으로 추진했던 포럼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창득 위원장은 "기존에 1차례 열렸던 전체 포럼을 2∼3차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도의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창 출신인 노 위원장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활동에 매진해 왔다. 최근에는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13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사람들
천경석
2023.03.29 18:48

"학생들 볼모로 파업 언제까지".. 급식 멈추자 학부모들 원성

"학생들 볼모로 또 급식을 멈춰야만 하나요." 지난해 11월에 이어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임금교섭 미타결 등을 이유로 새학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학교급식 종사자와 돌봄전담사 등 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급식과 돌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9일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연대회의는 임금교섭 불발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항의로 3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지난해에 이어 새학기부터 파업이 시작되자 "아이들이 다시 피해를 봐야하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익산 한 고등학교 영양사의 학생 비하 발언과 경기 김포의 한 통합학교 급식교육 공무직원이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집단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총파업을 앞두고 여론의 시선이 싸늘하다. 전주에서 자녀 둘을 키우는 학부모 A씨는 ”지난해 총파업 기간에도 큰 아이가 빵이랑 우유만 먹었다. 올해는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새학기부터 급식이 중단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또 다시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산에서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B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이해는 간다"면서 "하지만 파업을 연례행사 처럼 여기는 것 같다. 자칫 파업이 장기화되면 도시락 싸주고 해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급식 중단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는 학교 현장 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어졌다. 도내 한 유명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는 ”진짜 먹는 걸로 장난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아이들 급식을 볼모로 무엇을 얻어내는지 궁금하다", "돌봄 파업 워킹맘은 웁니다" 등의 다양한 글로 가득했다. 이에 대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북지부 관계자는 "노동자가 파업을 할때는 아이들 걱정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조합원의 마음도 굉장히 편치않다"며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임금 구조를 바꿀 수 없다. 교육청과 싸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파업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양사의 학생 비하 발언과 관련해서 "영양사 한 명이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 개인 인격의 문제이다"며 "현장에 있는 급식 종사자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많이 생각한다. 마음이 아프다"고 답했다. 전북교육청은 급식과 돌봄 차질 최소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각급 학교에 파업 대책 상황실을 운영, 현장의 주요 현안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급식의 경우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규모를 고려한 식단 조정, 대체 급식(빵·우유 등 제공) 실시, 도시락 지참, 교육과정 변경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하며 돌봄의 경우 통합돌봄 운영, 하교 시까지 교실 개방 등을 통해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연대회의 소속 급식 종사자와 돌봄 전담사 등은 31일 서울시청 앞 교차로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 모여 총파업 대회를 진행한다. 연대회의는 이날 하루 파업을 벌인 뒤 시·도교육청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3.29 18:17

글 좀 쓰는 10대들 잇달아 책 펴내

글 좀 깨나 쓰는 10대들이 잇달아 책을 써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주 신흥고 학생들은 영화를 찍고 현장을 기록한 후 신간 <영화야 놀자>(북컬쳐)를 새롭게 선보였다. 김도현, 배준빈, 송영인, 최선웅, 한명호, 홍호영 학생은 영화에 얽힌 추억과 촬영 현장에서 느꼈던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담은 책을 발간했다. 지난해 봄부터 학생들은 구설연 영화감독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제작을 준비해왔다. 이 책에서는 미흡한 실력이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시나리오를 쓰고 콘티를 짜고 영화 제작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소감과 경험담을 담담하게 풀어 놓고 있다. 한 장면을 건지기 위해 수십 번의 NG를 겪으면서 포기에 대한 유혹과 싸웠던 고뇌의 흔적도 엿볼 수 있다. 정읍여고 학생들은 자신만의 시선을 담아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디카 시집 <날고 싶은 물고기>(북컬쳐)를 출간했다. 이번에 시집을 낸 김진하, 손다정, 방서영 학생은 시를 배우거나 쓴 적이 없다. 학생들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정리되지 않은 대로 거칠면 거친 대로 그들이 느낀 세상을 풀어놓았다. 시집에는 그들이 느낀 10대 여고생의 감성과 고민,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빼곡하게 담겨 있다. 지나고 보면 소중한 10대 시절의 추억이 시집에 그대로 반영됐다. 군산서해초 5학년 4반 학생들과 담임을 맡은 송숙 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생활하며 겪은 일을 글과 그림으로 엮은 어린이 시집 <우리반이 터지겠다>(학이사어린이)를 펴냈다. 시집엔 같은 반 친구들과 선생님, 자연과 함께한 일상, 삶의 지혜를 깨닫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 나가는 소중한 순간들이 솔직하고 엉뚱한 아이들의 문체 그대로 담겨 있다. 송 교사는 “아이들과 꽃을 심을 뿐 아니라 조그만 연못도 가꾸고 밭도 일궜다”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가 되는 이야기라는 걸 경험했다”고 밝혔다.

문학·출판
김영호
2023.03.29 18:01

10월 가동 납품대금 연동제⋯중소기업 숨통 트나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사업으로 남아 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지역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연동제가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 시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전북지역 중소기업들도 연동제를 반기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은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기업 경영, 계약 연장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납품대금을 인상하지 못했지만 법제화에 따라 인상분 반영이 가능해지면서 경영·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채정묵 전북중소기업중앙회장은 "얼마나 많은 대기업이 뜻을 모아줄지는 의문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속앓이 하던 중소기업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다행이다. 연동제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이 더 성장하고 연구개발(R&D)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연동제 활성화·안착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은 29일 연동제의 시작을 알리고 참여·확산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전북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 전북중기청은 로드쇼에서 참석 기업에 연동제에 대한 개념, 시행 시기, 제재 사항, 연동 약정서 시범운영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행 기업(연동제 의무 시행일 이전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전북 제1호 동행기업 참여를 선언한 정호석 ㈜하림 대표이사는 "1986년 익산에 터를 닦고 올해까지 총 37년을 이어오는 동안 농가·협력업체와 동반했기 때문에 2021년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면서 "㈜하림이 납품대금 연동제라는 새로운 동반성장 과제를 앞장서서 이끌어 갈 것이니 전북에서 동행기업이 계속 이어져 지역에 지역에 상생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태용 청장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추진 기반이 마련된 만큼 연동제 지역 확산 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해 연동제가 지역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3.03.29 18:01

[전주시 용도용적제 이대로 좋은가 (하) 대안]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정책...삭제해야

전주시가 이번 조례개정안에 용도용적제 도입을 추진한 배경은 상업지역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곳에 주거시설이 들어가면서 상업지역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상업지역은 본래 상가를 지으라고 지정되었는데 변칙적으로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주차장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본래 기능을 잃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상업지역을 더욱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본래 기능에 맞게 활용돼야 한다는 얘기다. 용도용적제를 폐지한 대구시도 이보다 더욱 강화된 규제로 주상복합건축물에 주거시설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도 보탰다. 하지만 건축전문가들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건축업계는 상업지역의 비중이 3%에 불과하다는 것은 자연녹지까지 합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개발이 가능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따진다면 10%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상업지역이 대부분 주거지역과 밀접해 있어 주거지와 70m 이내는 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없고 70~200m 이내는 심의를 통해 허가받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상업지역의 제 기능을 살려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한옥마을 육성에 따른 각종 건축규제(고도제한)로 토지주들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판매⋅업무시설로 적용했던 것과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의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규정하는 조례개정으로 더욱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함께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전주시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옥상옥 식 규제로 작용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주차장 부족 문제도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아파트 및 상가 법정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승인이 가능하고, 도로 등 부족문제는 도로 폭에 비례해 아파트 세대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200세대 내지 300세대 이하인 주상복합 아파트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환경변화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은 여가·유흥 등을 즐길 수 있는 상업시설이 부족해 의도적으로 제도를 통해 공급을 늘렸지만 인터넷과 첨단산업 발전으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소매업이 점차 사라져 상업시설 수요가 원천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대기업들조차 오프라인 판매점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소비·서비스 확산도 이를 앞당기고 있다. 건축전문가 단체인 전주지역 건축사회는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주문하고 있다. 전주지역 건축 전문가는 “구도심에 청년주택, 신혼주택 등을 위한 작은 평형의 주택 건설을 장려하고 소비 성향이 강한 상주인구의 증가를 유도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번 조례개정에서 용도용적제는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3.29 18:00

언제 어디서든, 진안 마이산 벚꽃 개화 실시간으로 확인

진안 마이산 명물 중의 한 가지는 4월 벚꽃이다. 진안군은 올해부터 마이산 4월 벚꽃 개화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게 됐다고 29일 진안군이 밝혔다. 군이 최근 마이산도립공원 홈페이지는 물론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마이산 벚꽃 개화상황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마이산 벚꽃 개화상황은 전국 어디에서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남한 유일의 진안고원(평균 해발 500미터)에 위치한 마이산은 인근 지역인 전주보다 평균 기온이 3~5℃낮아 벚꽃이 가장 늦게 개화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벚꽃 개화 시기가 되면 마이산 남부는 초입부터 탑사까지 2.5킬로미터가량의 도로가 환상적 꽃길로 변해 해마다 상춘객들이 몰린다. ‘남자가 사랑할 때’ 등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가 되는 이유다. 특히 마이산도립공원에는 이산묘에서 남부 관광안내소를 잇는 40미터 구간의 마이산 벚꽂길 주변엔 생태 탐방로가 조성돼 있고, 파고라 쉼터 또는 어린이를 위한 트리하우스 등의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돼 있다. 마이산 벚꽃 길에 방문하면 가족 또는 연인들끼리 여러 가지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소원을 담아 직접 탑을 쌓는 돌탑 쌓기 체험, 탑영저수지 오리배 탑승 체험 등은 해마다 인기를 끌어 왔다. 올해 마이산 벚꽃 개화는 다음달 8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초기부터 절정까지 벚꽃 개화상황은 실시간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감상할 수 있다. 다음달 8일엔 마이산북부에서 전국노래자랑 진안군편 녹화가 예정돼 있어 올해는 예년보다 벚꽃 절정 예정일에 즐길거리 하나가 추가됐다. 군 관계자는 “벚꽃 개화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마이산과 용담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진 진안군에서 즐기는 봄은 특별한 감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3.03.29 16:33

군장신항만, 배후 야적장 확보 비상

군장신항만(주)이 야적장 부족으로 신규 물량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배후 야적장 조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군산항 79, 79-1번 선석의 운영사인 군장신항만(주)가 야적장 등 보관시설의 부족으로 우드펠릿, 코일, 사료부원료 등 신규 물량을 유치하는데 난관에 직면해 있다. 이는 군장신항만이 운영중인 3만톤급 2개 선석의 야적장 활용률이 지난 2018년이후 최저 119%에서 최고 138%에 달하는 등 야적장이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이다. 군산항 인근 바이오매스 발전소 설립 예정에 따른 연간 30만톤의 우드펠릿, S공장의 라인 증설 공사에 따른 연간 10만톤의 코일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연간 6만톤의 사료부원료 증가분 등 46만톤의 신규 물량유치가 예상되지만 야적장 등 보관시설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따라 새만금 신항 관련 공사 블럭 제작장 및 현장 사무소로 사용중인 군장신항만 잡화부두 배후 부지를 야적장으로 조성,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 배후부지는 약 3만9000㎡(1만1800여평)규모로 군장항 잡화부두 조성때 이미 부지의 지반이 개량된 상태이나 군장항 잡화부두의 관리및 운영 범위 밖의 구역으로 현재는 나대지 상태이다. 특히 이 부지는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예정구역에 포함돼 야적장으로 개발되지 못했으나 현재는 철도 계획에서 제외된 구역이다. 군산항의 한 관계자는 " 이 부지는 군장신항만 잡화부두의 야드와 동일하게 상재하중이 3t/㎡으로 지반이 개량된 상태로 관급공사 자재 제작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야적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 고 들고 " 군장신항만(주)의 운영 정상화와 경쟁력 확보및 물동량 유치를 위해 군산해수청이 이 배후부지를 야적장으로 조성한 후 임대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군산해수청은 이와관련, " 해당 배후부지를 야적장으로 조성한 후 임대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 40억원을 반영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군장항 잡화부두는 3만톤급 2개 선석 규모로 연간 하역능력은 선석당 71만4000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