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새만금] "새만금지역 수질문제 법원판결 사항아니다"

도내 5개 환경연구소 "조정권고 인정못해"

도내 5개 환경연구단체는 21일 오후 전북대 자동차산업협동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소송과 관련, 법원이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전북대 새만금연구소, 군산대 새만금환경연구센터, 전주대 새만금연구소, 원광대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 등 5개 단체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1999년 작성한 수질오염예측도를 참고로 법원이 조정권고안을 냈지만 당시 충분한 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예측수치를 갖고 판결을 내린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새만금 지역 수질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다 목표수질도 고도화된 폐수처리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1996년 COD, TP(총인) 수치는 2003년에 각각 1/2, 1/3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질문제를 포함한 환경문제는 결코 법원이 판결할 사항이 아니며 1999년 환경부가 제시한 자료만을 검토한 재판부의 권고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새만금사업의 주체인 농림부와 전북도는 새만금호의 적정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정부는 새만금사업의 완공을 위해 타당성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각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치일반'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법원·검찰기표 잘못했다며 투표 용지 찢은 60대 ‘선고 유예’

날씨전북,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무주 덕유산 -13.8도

정치일반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