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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환경대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농림부·환경부·해수부 등 정부 부처와 전북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만금 환경대책실무위원회는 2일 오전 국무총리 경제조정관실주재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새만금 환경대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무위가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2005년 상반기 새만금 환경대책 점검·평가결과’에 따르면 수질분과 소관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축산분뇨 관리대책, 오염총량관리 및 전주권 토지이용, 분뇨 및 정화오니 수거율 제고, 호소 및 내부개발지 수질대책, 수질 모니터링 및 과학적 물관리체계 구축 등 6개 과제가 정상추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29개 환경기초시설의 통합 운영계획과 분뇨 및 정화오니 수거, 평수기와 홍수기를 구분한 오염 부하량 조사 등은 잘된 점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향후 시·군별 돼지 사육두수 증감추세 재예측을 통한 축산분뇨 관리 사업비 재조정,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따른 만경강 및 동진강 목표수질의 상향 조정,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 검토 필요성 등이 개선·보완점으로 지적됐다.

환경분과 소관의 경우 새만금 친환경 간척계획, 만경수역의 해수유통방안, 해양환경 모니터링 체계구축, 방조제 완공에 따른 해양환경 대응책 강구, 방조제 외해 관리·활용방안 등 5개 과제 모두 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외 산·학·연 통합연구체계 구축을 통한 새만금 친환경대책관련 연구기반 확대와 전문성·실용성 제고 노력, 화학시비량 감축 목표 조기 정착, 방조제 외해역의 새로운 수산자원 활용방안 제시 등은 잘된 점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친환경농법이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평가, 농림부와 해수부의 조사결과에 대한 상호 비교 및 합리적 결론 도출 등 부처간 협조 필요성 등은 개선점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