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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종합개발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래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사업인 만큼, 조급하게 추진하지 말아야한 한다”고 한결같이 제기했다. 급변하는 시대변화 상황속에서 몇십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염두에 둔 진단이다.

실제 정부의 계획에 따라 내부개발은 오는 2011년께 마무리되지만, 조성된 토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까지에는 앞으로 20년 내지 3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종합개발계획

지난해 11월 전북도가 환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PRCUD)와 공동으로 주최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세미나에서 각국의 개발분야 전문가들은 ‘종합기본계획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유연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로버트 스팀슨 교수(오스트리아)는 “확정된 용도지정은 지양하고, 농지 등의 유보적 공간을 전체 면적의 50% 이상 계획해야 한다”며 “다양한 전략적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제시하면 추진력은 있지만, 미래에 대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

원광대 이양재 교수는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와의 갈등파생을 우려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예측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유보적 성격을 갖고 있는 토지가 많아야 되는데, 이는 농지가 될 수도 있다”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개발주체와 이용주체간의 충분한 이해를 전제조건으로, 새만금 개발목적을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촉매제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재원조달방안

외곽방조제(보상비) 및 내부개발비에 3조5000억여원이 투입되지만, 향후 본격적인 내부개발사업이 착수되면 이전보다 몇 배에 달하는 비용투입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모든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민자유치를 비롯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은 소유구조. 조성부지가 국가소유로 남아있는 한 국내외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전북발전연구원 박형창 박사는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재원조달방법을 마련해야 하지만, 모든 개발권과 허가권을 정부가 갖고 있고 부처간에도 의견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어렵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개발권을 누가 갖고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광역자치단체장에 권한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장밋빛 청사진을 끝날 우려도 있어 소유권과 개발권을 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자본 유치와 관련해 인천 송도지구와 국제자유투자지역 설치를 비롯해 중장기적 파이낸싱 전략, 자본유치를 위한 세제혜택 등의 방안마련이 요구됐다. 이는 특별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갈등관리 및 해결

아직 넘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수질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와 연안어민들의 반대, 내부개발에 대한 다양한 요구, 새만금 지구의 행정구역 설정 등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갈등 요소들은 사업진행 과정속 곳곳에 잠복되어 있다.

홍욱희 세민환경연구소장은 “먼저 내부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실현가능성과 경제성, 환경성을 갖춘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이를 중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관리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용기 새만금 생명평화전북연대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현장확인 및 모니터링 작업을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환경단체에 대해) 잘못 인식된 부분에 대한 갈등해소를 위해서도 대화창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