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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토지이용구상 조정안 공개

국토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전문기관에서 연구해 온 '새만금 토지이용기본구상 조정안'이 오는 5일 도민들에게 공개된다.

 

전북도는 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가 최근 잠정 확정한 새만금 토지이용기본구상 조정안에 대한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5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안양대 교수(전 국토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새만금 토지이용구상 조정의 배경 및 목적과 입지선정·사업 추진일정·사업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박승우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와 환경단체·언론계·농민단체 등에서 모두 12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지이용 기본구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주관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4일 오전 농림수산식품부 브리핑룸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동시에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지난해 4월 발표된 새만금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4·3구상)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4월 국토연구원 등 5개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 토지이용기본구상 조정안에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 수질기준과 관련, 정부가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시설의 총인(T-P) 기준치 강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날 공청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 하천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총인의 오염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하수처리시설에서의 제거 효율도 낮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전북도는 국비지원을 받아 기존 하수처리장에 인(P) 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가 최근 강화한 기준치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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