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차질없는 사업추진 공감" 속으론 "양보 어려워" 불씨 여전
속보= 새만금 주도권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들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 과정에서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북도는 최근 새만금 지구내 해상경계선 확보 및 방조제 도로명을 놓고 김제시-부안군과 군산시가 대립각을 보임에 따라 23일 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한뒤 중재를 시도했다.
도측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본격 개발을 앞둔 시점에서 도내 자치단체간 갈등이 지역이기주의로 비쳐질 경우 사업 차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시기적으로 조급한 것이 아닌 만큼 사업이 진행된 이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해당 자치단체들은 새만금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원론적인 입장에서 도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기도 했지만 각론에서는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부안군은 이날 방조제 도로명의 경우 조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추이를 보아가며 차후에 논의하자며 일단 유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제시는 "지역적으로는 관할지역내 바다가 없어지므로, 소외감을 느낀 지역민들 사이에 해상경계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바람이 강하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문제 등은 시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답변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시 역시 새만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자면서도 행정구역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후문이다.
이와관련, 국토연구원은 지난 2006년 말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용역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행 지도상 해상경계에 근거해 간척용지중 71%는 군산시, 16%는 김제시, 13%는 부안군 행정구역으로 구분했다.
도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는 해당 자치단체의 입장을 청취하고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새만금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단 유보하기로 했지만, 해상경계 문제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어서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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