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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안 이달 말 확정될 듯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안이 이달말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 실무정책협의회가 이날 제6차 회의를 열고 토지이용구상안에 대한 정부안 확정 시기를 논의, 다음주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달말까지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일부 부처에서 당초 용역완료 시점인 다음달에 국무회의에 보고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전북도가 조기 확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토지이용구상안 조정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아 지난달 5일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전북도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와 각계 전문가들은 토지이용구상안과 관련, 관광용지 확대와 군산쪽 원예·화훼단지 용도 전환, 국제도시 조성사업 조기 추진·산업용지 확대 등을 국토연구원 등 용역기관에 요구했다.

 

실무정책협의회는 또 연말에 발효되는 새만금 특별법에 대해 이달안으로 사업 추진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확정,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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