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심각한 경제위기상황이다.

실업자, 비정규직, 수백만의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등이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또 열악한 지방민일수록 그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

단기적인 처방책도 있는 힘껏 강구되어야겠지만 오히려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치열하게 병행해야 한다.

100년 이상 된 낡고 비효율적인 행정체계의 개편문제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행정구역개편의 문제는 인재배분, 재정배분, 균형발전, 경쟁력, 지방자치제 등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변화를 포함하는 국가의 기간과제이다.

행정구역개편이 그 필요성과 개편방향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년이상 논의되었고 2005년에는 17대국회가 여야합의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사례도 조사하고 학계와 관련기관의 의견도 청취해서 여러 안을 포함한 미채택 보고서까지 낸 형편이다.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행정체계개편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 청와대 등은 내년 초 국민투표를 통한 추진을 표명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행정체계개편 또는 행정구역 개편이 왜 필요한가이다.

우선 지적되는 것은 중앙정부, 광역시도와 기초 시군구등 현행 3단계중층행정계층의 비효율과 모호한 책임성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핵심이라면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구조 개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권한과 기능을 조정하는 선에서 비효율을 막고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일 것이다.

다른 차원에서 교통통신의 발달, 정보화의 발달, 지역 간 불균형 확대, 지구적차원에서 지역 간 경쟁상황 등의 시대변화에 따른 요구이다.

이는 일정한 규모와 재정력이 뒷받침되는 광역권이 지역경쟁력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객관적 요구인 것이다. 지역의 적정한 경제적 규모에 대해서는 전국을 5개 내외로 나누는 초광역권 구상과 70여개 광역시정도로 나누는 구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광역지역이 주민생활과 서비스, 경쟁력의 기본단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라면 현재 3단계의 행정계층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을 하고 지역규모는 현재 기초단체보다 광역화하며, 일정한 표준모델을 제시하되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선택권이 반영되는 안이 채택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행정구역개편과 더불어 지방자치제도와 공천제도 개혁을 비롯한 선거제도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내년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이 치열하게 개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권에만 맡겨서 될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과 언론의 관심,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번 잘못 설계되면 비효율과 갈등이 자치단체, 국가의 경쟁력과 생존에 끊임없이 부담을 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권태홍(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