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문제 관련 최소한의 권리 찾기"
김제시가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설정과 관련 일부 여론에서 지역 소이기주의로 몰아부치는 왜곡된 시각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논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건식 시장은 지난 4월 및 6월 각각 중앙일간지 및 도내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김제시의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주장은 지자체로서 지역주민의 생존권 문제와 관련, 최소한의 권리 찾기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했다.
이 시장은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정당한 권리로서 몫을 찾겠다는데 이를 소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잘못된 시각이다"면서 "지역 소이기주의란 자기지역의 이익을 위해 남의 지역의 이익을 침해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말로, 현재 김제시가 바다로 나가는 일부 바닷길만 내달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필이면 새만금 사업이 본격 진행되는 이 시기에 주장하고 나서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제시장에 당선된 지난 2006년부터 역사적 고증과 합리적인 해상경계 설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결과물을 도출했고 그동안 자칫 새만금 내부개발에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해 참아왔던 것이다"며 "지난해 10월21일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이 변경 확정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주장하는 왜곡된 해양경계선은 일제강점기에 호남에서 수탈한 양곡을 일본군의 군량미로 운송하기 위해 군산항을 대규모로 확장하면서 군산 71.1%, 부안 15.7%, 김제 13.2%로 부당하게 확정돼 이를 그대로 적용시 김제는 바닷길이 완전히 막혀 1500세대 어민의 생존권은 물론 김제수산업, 해양개발 등 해상도시로서의 신성장 동력이 완전히 차단되는 위협을 받게 될 상황이다"며 "2006년 4월21일 역사적인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이뤄지면서 새만금지구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니고 담수호를 가진 육지이기 때문에 이미 효력을 상실한 해양경계선을 새만금지구의 육지경계선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또 "조선시대 478년간 김제땅이던 고군산군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단체의 기본권 유지를 위한 바닷길을 열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다"면서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구상에 의해 새로 만들어지는 김제의 육지와 부안의 육지가 잘려서 군산땅이 되면 행정구역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어렵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역사성, 지리형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등의 문제점이 있는 왜곡된 해양경계선을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와 같이 새만금지구 인접 시·군의 상생발전 등을 고려, 시·군간 경계설정의 기준이 되는 동진강과 만경강의 흐름을 따라 방조제 33km의 3개 시·군간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하고 매립지 또한 부안 앞은 부안군에, 김제 앞은 김제시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전북도의 중재나 부안군수, 군산시장과는 언제든 만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김제가 단 1m의 해안선도 없이 바다가 사라지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행정구역 설정방안을 찾아 새만금사업이 전북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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