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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일촉즉발의 형상이다.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려는 문제가 있다는 걸 국민대다수가 알고 있는데 여당과 정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며 커다란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미디어이지만 고래싸움에 끼지 못하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디어 영역이 있다. 바로 공동체라디오다.

공동체라디오는 갈수록 상업화, 중앙집권화 되어가고 있는 미디어 현실 속에서 지역민의 직접적 참여와 소수자 참여를 통해 매체 접근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이다. 그러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관심과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유럽의회에서는 공동체라디오를 포함한 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유럽 연합 및 각 회원국에서 해야 할 일을 명시하고 있는 보고서가 채택되기도 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에서야 공동체라디오가 정책으로 도입되었고, 전국 8개 지역에서 시범방송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지난 4년여 기간은 참으로 험난한 기간이었다. 애초에 정부는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을 1년 동안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정규사업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대통령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영어FM에 밀려나기도 했다. 심지어 2007년 말 정규사업 도입을 위한 가용주파수 수요조사를 실시해 전주를 포함한 전국 29개 지역의 신청서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다행히 지난달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정규사업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만한 일은 아니다. 미디어를 산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이 공동체라디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규허가 기준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요소보다는 재정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물론 지속가능한 방송을 하기 위한 재정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공적 지원 없이 광고 등의 자구적 노력만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공동체라디오는 국가와 시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공적인 영역이다. 그런데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라는 것은 공동체라디오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공동체라디오를 지역의 또 다른 작은 상업라디오로 여기는 것이다. 공동체라디오는 인권, 생태, 젠더, 다문화와 같이 시장중심의 환경에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와 지역민의 방송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꼭 필요한 매체이다. 따라서 공적지원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확보의지가 부족해 시범사업 지역 외 그동안 공동체라디오를 준비해왔던 지역은 언제 정규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유럽을 위시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비 공동체라디오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주파수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로 디지털 전환 시 공동체라디오에 가용 주파수의 일정 부분을 할당하고 있다. 왜 공동체라디오 정책에 있어서는 그토록 주장하는 글로벌한 시각을 갖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최성은(전주시민미디어센터 사무국장)

▲ 최성은 국장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