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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4대강 사업이 국토를 망칠수도 있는 심각한 일이라 규정하고, 예산편성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도대체 4대강 정비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해서는 안돼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소위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을 살려 나날이 심각해지는 물부족, 만성적 홍수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하천을 건강한 생태문화공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업규모는 2012년까지 총 14조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면서 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정당성은 무엇일까?

4대강 정비 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한다. 즉 기존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 규모 댐과 홍수조절지 5개소를 건설하여 홍수예방,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하천 주변에 나무를 심어 녹지벨트를 확보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여 지구 온난화 해소, 농업용 저수지를 개량해 연간 2억2000만m³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시민들의 열린 공간을 마련함과 더불어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및 이벤트 활성화,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3조원 가량의 경제 살리기 효과가 있고, 사업을 통해 19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한반도 대운하를 진행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정리해보면 먼저 진행과정의 문제점으로는 국가 대형 프로젝트를 국민적합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다는 점, 사업계획의 문제점으로는 우리나라의 지형적 요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 환경적 문제점으로는 낙동강과 한강의 식수 오염 우려, 생태계 파괴, 준설이후 문제점 발생시 환경 재복원 불가능을 들고 있다. 기타 문제들로 공사구간의 문화재 수몰 및 훼손, 정부의 영향력과 비리 우려, 일부 계층의 부동산 차익 불로소득 발생의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관광 레저산업으로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도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 역시 이러한 문제제기에 공감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즉 국민의 입을 막고 당신의 귀를 닫으며 졸속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는 방법론의 오류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과정이 올바라야만 결과도 올바르다는 평범한 진리를 무시하고 밀어부치기식의 토목공사를 진행하려는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한다.

첫째, 4대강 정비사업은 이제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선점하여 악용하지 말고, 진정한 녹색성장의 개념과 방향 하에 4대강 사업의 올바른 위상을 재정립 시켜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4대강의 사업의 폐지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진정한 녹색성장의 틀 안에서 그 사업 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결론이 나든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둘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무리한 사업의 수행으로 파산위기에 몰린 두바이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진정 국익이 되는가를 다시 검토해 달라. 4대강 사업의 리스크는 엄청나다. 국토를 파헤쳐 지도를 새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는 사업이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만약 이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았는가? 실패 시에는 국가의 존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심각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사업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유영국(전주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