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실천계획에 방수제 축조공사 계획 누락…농촌공, 4000억원 추가 비용 큰 부담감
최근 발표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에서 새만금 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생태·환경용지구간의 방수제 축조계획이 확정되지 않자 농어촌공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이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에 대해 중단 등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초 이 구간의 방수제 축조를 전제로 산업단지가 계획돼 있어 방수제 축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4000여억원이나 증가하는데다 이의 국고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의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사업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확정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 환경부와 지경부의 협의결과에 따라 생태·환경용지 구간등의 방수제축조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방수제 축조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따라 사업단측은 생태·환경용지구간등 산업단지조성과 관련이 있는 구간 11.8km의 방수제를 축조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4000여억원이나 증가, 조성원가가 당초 3.3㎡당 50만원보다 21%가 상승한 64만원이 됨으로써 50만원선의 분양 약속이행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설계변경등으로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투자기업의 유치는 물론 기업들의 입주기피로 동북아 생산거점구축이라는 당초의 정책목적의 달성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자체자금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단측의 입장으로는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떠안아야할 형편이나 이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사업단측의 한 관계자는 "당초보다 4000여억원이라는 사업비부담을 추가로 안고서는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들고 "사업중단등 시행여부에 대해 전면재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단측은 오는 2018년까지 1조9000여억원을 들여 1870ha에 대한 새만금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현재 개발계획변경과 함께 실시계획의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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