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새만금 간척지 행정구역 설정을 둘러싸고 인접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에도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자치자체간 신경전을 벌여왔지만 최근들어서는 오는 6·2지방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관할구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양상은 앞으로 선거와 맞물리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성명서와 기자회견 경쟁은 이달 23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방조제 준공을 앞두고 임시개통 기간중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와 교통안전을 위해 '방조제도로 운영·관리지침'을 확정하면서 촉발됐다.

이 지침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간행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 자치단체간 관리권을 나눴다. 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군산 비응항에서 부안군에 이르는 28.7㎞의 방조제 도로를 군산시가 25.7㎞, 나머지는 부안군이 관리토록 했다.

이 내용에 대해 군산시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 하지만 김제시와 부안군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난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지구가 바다일 때는 3개 시군의 어민이 해상경계선과 관계없이 어로 활동을 했지만, 방조제 건설로 바다가 육지로 되면서 37㎞에 달하던 김제의 해안선은 없어져 어업이 불가능해졌다"며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또 "매립으로 바다가 육지로 변한 만큼 해상경계선이 아닌 새로운 행정경계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3개 시·군이 방조제 33㎞를 11㎞씩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안군도 거들고 나섰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로관리권을 지자체에 전환하는 지침을 제정해 시달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를 이행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시군간 갈등초래 요인인 도로관리를 현 단계에서 자치단체에 넘기지 말고, 행정구역이 조정될 때까지 시행청(한국농어촌공사)이 맡아야 한다"면서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 등 군민의 강력한 저항이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군산시의 입장은 다르다. 군산시는"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존중되어 왔던 해상 경계선을 적용키로 한 것은 가장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농식품부의 지침 확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라북도는 "행정구역 설정문제가 성명전을 펼친다고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면서 "농식품부의 지침은 임시개통에 따른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자는 것으로, 조만간 개최될 행안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