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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없이 다가오는 식량문제

▲ 손용석 농협중앙회 창녕교육원 교수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8명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야한다.'라고 얘기하면 몇 명이나 공감할까? 그 정도로 식량위기의 심각성을 느끼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1990년 43.1%에서 2011년 22.6%로 연평균 3.3%씩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120%), 캐나다(180%), 독일(124%), 프랑스(174%) 등이 대부분이 완전자급 수준이상의 곡물자급률을 유지하는 것과 대비된다.

 

왜 식량자급률은 계속 낮아지는 걸까? 그 해답은 곡물수요는 증가하는데, 곡물생산량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곡물수요는 1990년 1만6282천 톤에서 2011년 2만1435천 톤으로 32%가 증가했다. 반면 국내 곡물생산량은 1990년 7013천 톤에서 2011년 4846천 톤으로 낮아졌다.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제 값을 받지 못한 농민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거나 심지어 농지를 버린다.

 

얼마 전 발표된 통계청 '201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약 3100만 원으로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5390만 원의 57.5%로 불과하다. 1993년 95.5%이던 도·농간 소득 격차가 무려 38%포인트 떨어져 어려운 농가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농가소득을 지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2008년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대두되었던 식량위기는 얼마간 안정기를 보이다 다시 상승하여 2011년 2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농지보전정책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농업소득 하락 분을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농업직불제에 대한 강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식량은 생명'이라는 점에서 상공업과는 달리 우리가 꼭 지켜야할 모든 산업의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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