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재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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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 수가 크게 줄었다.

국보법 위반 사건이 2004년 이후 가장 많아 ‘공안정국’을 연상시킨 작년과 대조적이다. 올해 초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 수사기관의 공안 기능이 일시 마비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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