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친구가 먼 곳에서 왔는데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지난 7월 4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한·중 경제통상협력포럼에 참가해 던진 첫 마디다. 이에 대해 포럼을 주최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똑같은 말을 인용하며 환영사를 했다. 서로 마음이 통해 포럼장에 웃음꽃이 피었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의 방문은 G2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과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벌이는 주도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다.

 

사회간접자본 시설 구축 앞당겨야

 

하지만 경제 외교적 효과도 없지 않다. 중국은 4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우추취(走出去·Go Global)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 세계 47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중국기업의 한국투자는 세계로 뻗어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상생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인 셈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은 상생의 적지로 새만금지역을 중국 측에 추천했다. 공동으로 새만금경제협력단지 조성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공동성명 부속서(附屬書)에 “양측은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해 추후 지속 협의해 나가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아직 선언적 수준이지만 지지부진한 투자로 피로감을 느끼던 우리로서는 벼락같이 날아든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실천을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측은 당장 진행 중인 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안 맨 앞줄에 선도사업으로 ‘한·중경협단지’를 넣었다. 이 선도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한·중경협단지 조성이 만만치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간 한·중경협은 세 차례가 있었다. 대표적 사례인 전남 무안의 ‘한중 미래도시’는 2007년 중국 중앙정부(상무부) 지원으로 ‘해외경제협력단지’로 선정되었으나 한국 측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모집 어려움으로 지정 해제되었다. 또 경기도 평택의 ‘한·중 테크노밸리’와 충북 제천·청원군의 ‘차이나월드사업’은 중국측 투자자 모집 실패로 무산됐다.

 

다행히 새만금사업은 우리 정부가 뒷받침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희망의 빛이 보인다. 하지만 아직 양해각서(MOU)도 체결하지 않아 걸음마도 떼지 못한 단계다.

 

그렇다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첫째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얼마나 앞당기느냐에 달려 있다. 국토연구원의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에는 공항과 항만, 철도, 도로망이 2020년 기준이다. 이를 박근혜 정부 임기 내인 2017년으로 앞당겨야 한다. SOC가 안되어 있는데 중국 측에 투자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넌센스다.

 

공기업 참여·총리실 산하 추진단도

 

둘째는 공기업 참여의 중요성이다. 공기업의 참여 여부는 정부가 개발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한·중경협단지는 규모가 크고 시일이 많이 걸려, 초기 투자 리스크를 낮춰야하기 때문에 공기업 참여가 필수적이다. 중국 측은 해외투자의 66.2%를 국영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측 공기업과 중국측 국영기업의 공동투자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다.

 

셋째는 국무총리실에 한·중경협 추진단(또는 기획단)을 두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 산하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수질 확보대책도 따라야 한다.

 

한·중경협단지는 새만금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다. 나아가 그 길이 두 나라가 ‘친구’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