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높은 노인이 기초연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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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 수급률을 끌어올리고자 선정기준을 높이는 바람에 소득 하위 70% 노인은 정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그보다 소득이 높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9월 현재 수급대상인 전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646만2428명)중에서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66.4%(429만2562명)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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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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