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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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따른 후속대응으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공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오를지 주목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에 대한 다양한 ‘응징’ 옵션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사이버 테러’의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데다가, 정치·외교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어 실제로 재지정 결정을 내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미국 국무부가 테러지원국 명단을 작성한 것은 1979년부터다. 그해 제정된 수출관리법 6항을 준거법으로 무기수출통제법(1976년) 40항과 외국원조법(1961년) 620항을 적용해 테러 활동과 관련된 국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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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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