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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과태료 징수액 1조 육박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과태료·과징금·벌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세금을 체납했을 때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징수액이 4년 새 3배로 늘면서 1조원에 육박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모두 3조 2013억원(수납액 기준)을 거뒀다.

 

이는 2013년(2조8347억원)보다 3666억원(12.9%)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과태료와 입찰담합 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전체 징수액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과태료 수입은 9491억원으로 목표치인 예산액(8695억원)보다 800억원 가까이 많았다.

 

정부 과태료 수입은 4년 만에 3배로 뛸 정도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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