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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 저출산 대책의 진단과 해법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06년 첫 편성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증가해왔다. 2006년 2조1000억 원이던 예산은 2009년 4조8000억 원, 지난해와 올해 각각 14조9000억 원과 14조7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예산 규모가 매년 갑절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10년 만에 7배 넘게 급증했다. 이 같은 예산 확대에도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5400명으로, 2006년의 44만8200명보다 1만2800명 줄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