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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후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려 오는듯하다. 정부는 2005년부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도입하여 연간 적게는 6101억원에서 1조3729억원을 지급했다.

그중 고정직불금은 벼농사 여부와 관계없이 991㎡(300평)이상 논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면적에 따라 신청 할 수 있다. 지난 연말에 ha당 100만원씩 8422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했다.

통계청에서는 매달 5일, 15일, 25일 3차례 쌀 시장가격을 조사한다.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4개월간 산지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 18만8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는 그 차액의 85%까지 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올해도 80kg 가마당 수확기 쌀 가격이 17만3061원 이하로 떨어져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중 벼를 재배한 농가에게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쌀값이 많이 떨어져 확보한 예산 7193억원으로는 부족하다.

1인 가구 증가, 서구식 식습관, 다양한 먹거리 등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가정에서 소비량은 줄고, 가공용 소비는 증가 추세이므로 정부에서는 적정생산, 수요확대, 재고관리방안 등 쌀 산업 보완대책을 마련한바 있다.

대책 중 적정 쌀 생산을 위해 쌀 직불금 제도를 금년에 개편하려 하는데, 변동직불금 제도 개편을 고심하고 있다. 쌀값이 일정액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 해주는 체계에서는 벼를 재배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기에 농가에서는 벼 재배면적을 금년에도 줄일 수 없다. 벼뿐만 아니라 다른 식량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제도를 개선하자.

논의 형상은 유지되기 때문에 천재지변과 유사시를 대비 할 수 있고, 벼 재배면적도 줄일 수 있으며, 식량자급률이 낮은 콩, 팥, 녹두, 옥수수, 메밀, 사료용 벼, 사료작물 생산량도 늘릴 수 있다. 원예작물까지 확대하면 좋겠지만,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우려된다.

일본에서도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를 지역에 배분하는 쌀 생산조정 정책을 197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2019년에 폐지 할 계획이다. 쌀 생산조정제 참여 농가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을 폐지하고, 일본형 직불제 도입과 논·밭 경영안정대책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고정직불금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변동직불금은 2014년부터 논밭 경영안정대책으로 보완하고 있다.

논·밭 경영안정대책은 쌀, 보리, 대두 등을 생산하는 인정농업인 및 집단영농조직의 품목별 표준소득과 실질소득의 90%를 보전해주고, 중장기적으로는 본인 부담의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쌀 과잉생산으로 값이 하락하면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또 재고처리를 위해 예산을 지출하는 현행 양정제도에서는 쌀값하락을 막을 수 없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소비확대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생산량을 조정하는 방법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금년에 정부에서 개편하고자하는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제도는 일본의 사례처럼 논에 벼를 재배해야만 지급하는 현행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제도’를 다른 식량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지원하는 가칭 ‘논 이용 소득보전직접지불금제도’로 개편하자. 그러면 쌀값하락을 막을 수 있고, 농민들의 걱정도 덜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