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당 청구 의료기관 조사 미미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들이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건강보험에서 부당하게 진료비를 타내고 있지만, 현지조사가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의 2011~2015년 부당청구 의료기관 현지조사 실시현황 및 제재 현황 자료를 보면, 현지조사 의료기관은 2011년 842곳, 2012년 526곳, 2013년 770곳, 2014년 679곳, 2015년 725곳 등 연간 평균 700곳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전체 의료기관 약 6만 곳 중에서 매년 약 1%만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 건강보험 당국이 현지조사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도 2011년 181억원, 2012년 170억원,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296억원 등에 그쳤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심덕섭 고창군수, 김병기 원내대표·한병도 예결위원장 만나 지역 핵심사업 건의

정치일반정년 1년 늦추면 고령 정규직 5만명 은퇴 미뤄질 듯

군산군산생말파크골프장 정식 개장

지역일반"최고의 관광 마을"...무주군, 일본관광객 대상 K 로컬투어 진행

순창순창군 귀농귀촌인 250여명 한자리... ‘어울림 한마당’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