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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임 사업주 공개한다
인턴, 실습생 등 사회적 약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행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불황으로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 4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전반적인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최저임금을 수시로 위반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많은 주요 프랜차이즈별로 직영점·가맹점 등 법 위반 감독결과를 지표화해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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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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