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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55%를 돌파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담세능력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직접세 비중의 상승은 조세 형평성 개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직접세 비중 상승은 지나치게 소득세 부담 증대에 기인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국세(과년도 수입,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교육세 등 제외) 수입은 230조원으로 이중 직접세가 127조3000억원, 간접세가 102조6000억원이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