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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의지 강하고 주민들 기대감 높아…관계부처 적극 협의 속도감 있게 나갈것 / 경쟁 특구보다 높은 인센티브·규제완화…잼버리 유치 계기로 새만금 알리기 혼신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희망이자 아픔이다. 전북의 소외와 낙후를 극복할 수 있는 원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희망이지만, 수 십년 동안 온갖 노력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고 오히려 새만금으로 인해 전북이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점에서는 아픔이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나름대로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57)을 만나봤다. 이 청장은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법학 박사이며,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무총리실에서 평가총괄정책관과 총무기획관, 정부업무평가실장 등을 지냈다. 또 잠시동안 농림수산식품부에 파견돼 원양협력관을 지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청장을 맡게 됐습니다. 소회와 비전을 말씀해 주시죠.

 

“(고시에 합격한 뒤) 1989년 전북도청 기획실에서 수습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새만금이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으나 국가사업으로 지정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주로 하던 일이 새만금을 국가사업으로 확정해달라고 계속해서 국회와 정당 등에 건의하고 찾아다니며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29년 공직생활의 마지막 자리가 공교롭게도 처음 접했던 새만금사업이어서 더욱 감회가 새롭고, 동시에 많은 책임감과 사명감도 느낍니다. 새만금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은 국가사업인데도 역대 정부는 별 관심이 없고, 그동안 전북도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새만금청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전북도와 호흡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전북도의 기대에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지만, 지역에서 진행되다보니 지역의 여론과 기대도 무시하기 어려울 텐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새만금이 국책사업이지만 전북이라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책수립과 주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새만금개발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지역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은 만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기 때문에 송하진 도지사가 일부러 총리실 출신의 새만금개발청장을 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리실에서의 근무경험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새만금개발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새만금개발청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국토부와 해수부 등 각 부처의 도움이 필요하고, 총리실과 청와대에서도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총리실 출신이라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만금지원단 도움도 받고 관련부처에 대한 설득과 부탁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총리실에서의 근무 경험과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새만금은 그동안 정부의 투자가 제대로 안되니 사업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다보니 투자유치가 안되고, 투자유치가 안되다 보니 또다시 사업이 늦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됐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책은 있습니까?

 

“새만금에 대한 공공주도 매립과 인프라 구축 등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전 정부와는 다를 것입니다. 앞으로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정부의 선도적 개발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도입함으로써 민간투자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주도 매립은 그동안 전북도가 꾸준히 요구해온 내용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얼마전 지방언론사 사장단 초청 만찬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추진안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또 공사가 추진되면 사업추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새로운 공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 중입니다. 신규 공기업 설립방안은 새만금 전담 개발기관을 설립해서 용지개발과 부대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사채 발행 및 수익사업 재원을 토대로 정치여건 등 외부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등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새만금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가장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기업을 설립할 경우, 새만금청이 개발과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 매립사업 준비절차를 이행한 뒤 새롭게 생기는 공기업이 설립과 동시에 매립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무규제 특구 등 획기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의 학술토론회나 포럼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매력적인 투자유인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면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만금지역도 그동안 두 차례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외국인 고용과 출입국 규제완화, 국공유재산 임대특례, 사업시행자 국세감면 및 자금지원 확대 등을 추진했고, 새특법 개정을 통해 외투 협력기업 지원확대, 공유수면 잔여매립지 취득 특례,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배제 등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임대용지 기준완화, 매립 사업성 강화, 출입국 특례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경쟁특구보다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과 규제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청을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새만금청이 사업의 현장에 있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현장에 위치해야 한다는 신념은 확고합니다. 건물을 임차해서 임시 이전하는 방안, 청사를 조기에 신축해서 이전하는 방안, 그리고 공공주도매립 및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새만금 개발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관계 부처 및 전북도 등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유치로 새만금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청에서도 앞으로 새만금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크고 작은 행사들을 자주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요?

 

“잼버리 유치에 성공한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우리 새만금청도 새만금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새만금 상설공연을 진행하고 있고, 계절에 맞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문화·관광 아이템을 발굴하고, 변산반도 및 고군산군도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시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