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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은 신체 에너지의 원천인 당으로서 사람의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비만과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의 경우 식생활 자체가 채식보다 육식 위주이고 탄산음료의 섭취가 많아 특히 아동청소년의 비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영국 정부는 비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고 오히려 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자 특단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비만의 원인으로 탄산음료나 음식에 들어가는 설탕을 지목하고 세계보건기구에 설탕에 대해 세금부과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게 됩니다.

연구 용역의 결과 설탕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 단 음식 및 탄산음료의 소비를 줄이고 세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아동 비만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설탕세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그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도 9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잘못된 세금정책은 정권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민감한 부분인데 설탕세 도입에 대한 저항도 심했습니다.

설탕세의 부과는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가격상승은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설탕세가 부과되는 탄산음료 회사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이들의 논리는 설탕세의 도입으로 소비자가격이 상승하면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유명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맛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회사의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탕세의 도입이 설탕소비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설탕세의 도입은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서유럽 각국에서 이미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10%의 설탕세를 도입한 멕시코에서는 설탕세의 도입 후 탄산음료의 소비가 6%나 줄었다는 연구 결과와 설탕세는 목적세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청소년의 건강만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논리로서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하였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