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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로봇 및 태양광·풍력 설비 등 새로운 재산에 대한 과세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안됐다.

이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한국지방세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 발전방안’ 주제의 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제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지방의 생산인구 유출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방시대의 지방세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이날 발제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 제고 방안으로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국세의 재원조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 지역자원시설세의 확대 △ 로봇 및 태양광·풍력 설비 등 새로운 재산에 대한 과세 신설 △ 지방정부가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을 제안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 악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세의 재원 조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세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재원으로 △ 농어촌특별세 △주세 및 개별소비세 담배분을 꼽으면서 지방세 성격을 갖고 지방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세목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 권한과 사무, 세제, 재정을 획기적으로 이양해 지방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지방시대의 핵심”이라 강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