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인구감소와 고령자의 증가로 농촌이 늙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농업도 일손부족으로 인해 점점 농업인의 인구도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의 지속을 위해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다.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입국하고 있는 외국인 수도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이들의 제일 큰 문제점은 이탈률이다.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입국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탈률 증가로 인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 완주군 의회에서는 이런 이탈률을 최소화하고, 믿고 농가의 일손을 도울 수 있는 일력을 모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을 눈을 돌렸다. 현재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계절 근로자에 대한 문제점 해소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이탈률을 증가시키는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는 브로커를 통한 입국이 문제라는 것을 파악했다.

또 다른 이유로 브로커를 통한 입국 시 브로커에서 지급되는 보증금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의 지자체와 직접 협약을 맺고, 지자체를 통한 입국이라는 방법을 생각하게 됐다. 지역 내 다문화가정을 통해 도시를 선택하고, 직접 필리핀의 지방정부와 협약을 추진했다. 완주군만의 계절 근로자를 제도를 자리 잡게 한 것이다.

완주군은 지난 2022년 11월 필리핀 미나 시를 비롯한 5개 시와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올해 초 협약을 맺은 미나 시 계절 근로자가 1차로 입국했다. 그 결과 2022년 62%에 달하던 이탈률이 2023년 직접 협약을 통한 입국을 통해 이탈률을 0%로 줄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공적인 계절 근로자 사업이 입소문을 타고, 필리핀 현지의 지자체에서 우리 군과 협약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도 늘어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발견되고 있다.

현재는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면 농가에 배정하고,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한곳에 모여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공형으로 진행한다면, 일손일 필요한 농가 수요에 맞게 일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의 농가 배정 방식은 한 농가에서 일손을 돕기 때문에 농장 일이 마무리되면 그 후 일손이 필요한 곳에 다시 이동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지역에서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로 의지하며, 생활하고 일과시간에 휴식시간이 명확해진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범 사업 중인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의 확대 운영과 완주군에서 추진 중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혼합할 경우 `완주형 계절 근로자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본다.

필리핀의 시골 도시인 미나 시까지 장시간 이동하며,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더욱 발전하면서 체계적인 계절 근로자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해 본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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