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6일 민주당 전라북도당 사무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주기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등 9개 단체 40여명이 참석했다.
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유예를 3년 연장하는 개악안을 발의하고 시행 직전까지의 개악을 국회에 호소했다”며 “50인(억)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예정대로 엄정 집행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죽고 다쳐야만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한다는 것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어질지 모르겠다”며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이 안 되는 것은 법의 무력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용자 단체와 정부, 봐주기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치며 끊임없이 싸워온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전면 시행된다"며 "더 이상 미루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며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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