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부동산 정책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천도설이 또다시 반복되면서 신만이 알 수 있는 장밋빛 공약에 천정부지로 오르던 세종시 주택 가격이 새 정부 출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4월 넷째 주(4월 28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9%였으나 지난 6월 9일 기준 0.18% 하락했다. 아파트 매물 역시 지난달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 가격은 여전히 급등과 하락이 공존하면서 주거사다리가 무너지고 내 집 마련에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특히 전북을 포함한 지방 주택시장은 수도권 정책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며, 외지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주택 시장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정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 도내 아파트 시장 역시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까지 늘어나면서 여전히 초 양극화 시장이 지속되고 있고 건설업체는 물론 하청 업체까지도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소비까지 위축되고 있다.

수십 년간 반복된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인 가격 억제에만 초점을 맞췄고,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에는 무관심했던 것 또한 지난 정부를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

규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전국적으로 풍선효과를 낳았고, 거래 절벽과 가격 폭등이 뒤따랐다. 신혼부부 특별 대출, 청년 대상 금융 지원 등 주거복지를 명목으로 내놓은 정책들 역시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정책은 오히려 시장을 더욱 왜곡시키고 말았다.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며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지만, 결과는 전세 가격 폭등과 갭 투자 성행, 나아가 전세 사기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실질적인 보호는커녕 시장 불안정을 가속화하는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슬픈 자화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인들은 매번 선거철이 되면 "집값 안정"이라는 허울뿐인 공약을 들고나온다. 그러나 이 공약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표심을 잡기 위한 도구로만 활용될 뿐이다. 규제정책이 나올 때마다 매물은 줄어들고 시장은 더욱 경직되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내 부동산 시장의 생태계가 외부 투자 세력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금의 주택 시장은 특정 투자 세력의 전략적 투기 행위로 인해 왜곡되고 있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공급 확대 정책과 장기적이고 일관된 시장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정책을 원하지 않는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정부 정책의 실험대가 되어왔다.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실험 대상이 아니다. 매번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정책을 멈추고,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