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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를 더 두텁게 쌓고 있는 문 대통령

송도를 지나 만월대를 보라. 반쪽짜리 기와인들 남아있더냐. 주춧돌 하나 남아있더냐? 고려의 궁궐이 무슨 병화(兵火)에 탔다는 전설도 없는데 어찌하여 이 같이 무정한 폐허만 남아있단 말이냐? 백제의 유물도 찾을 수 없고, 고구려의 옛 형태도 볼 수 없구나.구한말(舊韓末) 역사학자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단절의 역사에 통한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후에 일어난 왕조가 앞 왕조를 미워해 역사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 파괴하고 불사라 없애 버렸다. 신라가 흥하자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 역사가 파괴되었다, 고려가 일어나자 신라 역사가 소멸되었다. 조선이 흥하자 고려 역사가 흔적도 없이 파괴되었다. 신채호 선생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역사에 영혼이 있다면 처참해서 눈물을 뿌렸을 것이다.라고 통탄하셨다고 한다.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것처럼 반지를 끼고 권좌에 앉으면 누구나 오만해지기 때문일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차별화하고 싶고, 이 점 때문에 해방 후 역대 정권도 전임 정권을 모두 부정했다. 장면은 이승만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부정했고, 박정희는 장면 정권을 무능정권이라고 부정했다. 김영삼은 박정희 정권을 군사독재정권이라고 부정했고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을 반란뇌물 정권이라고 부정했다. 김대중은 김영삼 정권을 국가를 부도낸 정권이라고 부정했고, 이명박과 박근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면서 부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앞 정권에서 추진했던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우표, 사드, 국정역사교과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4대 강 16개의 보 등 국책사업까지도 부정하면서 뒤엎고 있다.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자. 과연 역대 정권이 부정의 대상인가.이승만이 아니었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능했겠는가.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빠른 빈곤 탈출이 가능했겠는가. 노태우가 아니었다면 남북 동시 유엔가입과 소중 그리고 동유럽권과의 국교 정상화가 조기에 가능했겠는가. 전두환이 아니었다면 3%대의 물가 억제와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이 가능했겠는가. 김영삼이 아니었다면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가 가능했겠는가. 김대중이 아니었다면 평화적 정권교체와 첨예했던 남북 간 적대관계 완화가 가능했겠는가. 노무현이 아니었다면 권위주의 타파가 가능했겠는가.역사는 청산과 단절의 대상이 아니라 계속 존중받아가면서 이어가고 발전시켜야 할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제2차 대전 후 해방된 140여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가 몇이나 되는가.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유일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도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그 유례가 없을 것이다.나는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정권을 부정하던 역대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성공의 역사, 발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온 위대한 민족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한없는 자부심과 무한한 자긍심을 갖도록 해주기를 바랐다.그러나 이를 어쩌나. 적폐 청산은 고사하고 역대 정권보다 적폐를 더 두텁게 쌓고 있으니. 지하에 계신 신채호 선생의 눈에서 더 굵은 통한의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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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23:02

거꾸로 지도

요즘은 예전보다 여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무더위에 지친 일상을 탈피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피서를 떠날 시기입니다.그런데 여러분은 바다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나요? 아이들과 동행한 바다 여행에서 우리 아이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무슨 꿈을 꿀까요? 아이들이 바다에서 거대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흔히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는 휴전선에 가로막혀 있어 마치 섬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단이후 대륙으로의 진출이 자유롭지 못한 지리적 한계 탓에 자칫 위축될 수도 있는 답답한 모양새입니다.그러나 보는 관점을 바꾸어보면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반도와 주변국이 함께 그려진 지도를 거꾸로 돌려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거꾸로 된 지도에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좁은 반도의 일부가 아니라 드넓은 태평양을 무대삼아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륙의 출발점이 됩니다.물론 필자(筆者)도 처음부터 바다를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육지에서 경찰관으로 생활하던 2014년,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뀌면서 당시 경찰청 차장이었던 필자는 그해 11. 19. 초대(初代)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식이 없어 취임 초기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런데 당시 집무실에 우리나라가 뒤집어져 있고 태평양을 크게 그려놓은 거꾸로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전부터 걸려 있던 지도였습니다.상식을 뒤집는 역발상의 그 지도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필자는 아침, 저녁으로 거꾸로 지도를 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다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갔고, 바다가 주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필자가 알기로 거꾸로 지도는 우리에게 바다가 아직 미지의 영역이었던 시절, 과감히 바다로 뛰어들어 굴지의 기업을 이룬 동원산업 김재철 회장이 처음 내걸었다고 합니다.김회장은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인의 미래가 보인다(김영사, 2000. 7월 발행)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 지도를 거꾸로 돌려놓으면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을 발판으로 태평양이라는 드넓은 해양을 향해 힘차게 솟구치려는 민족 번영의 터전이 된다. 대륙으로는 중국러시아유럽 등으로 연결되고 바다로는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무한정 뻗을 수 있는 지경학적(Geo-Economical)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역발상의 선견지명을 기업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 나아가 일반 국민 모두 견고히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유명한 말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거꾸로 지도를 보며 바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더 큰 꿈을 꾸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홍익태 전 본부장은 경찰대학 학생과장, 서울청 경무과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제25대 전북경찰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초대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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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23:02

한여름 밤하늘 보며 새로운 활력을 찾자

여름만 되면 가족과 함께 캠핑을 떠나 밤하늘에 총총히 뜬 별들을 보며 도란도란 애기를 나누던 옛모습이 떠오른다.바베큐 요리로 배가 부를 때쯤이면 도심에서 보기 힘든 온갖 별들이 곳곳에서 반짝거린다. 반딧불 축제가 열리는 무주나 새만금방조제로 이어진 대각산에서 보면 더 좋을 듯하다별들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1시간에 15 정도씩 동에서 서로 이동하게 되어 별자리가 계절마다 다르게 보여 한여름 밤하늘을 볼 것을 권한다. 초저녁에는 별자리들을 찾는 길잡이 역을 하는 북두칠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북두칠성 그릇 부분 끝의 두별을 이어 나가면 북극성과 만난다.북극성은 1등성에 속하지는 않지만 주위에 밝은 별들이 없어 눈에 쉽게 띤다. 국자의 손잡이 끝에서 두 번째별 바로 옆에 작은 별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별은 시력이 좋은 사람만 볼 수 있다.우리나라 1만원권 지폐의 혼천의 옆에는 이 작은 별까지 담고 있다. 작은 것도 소중히 생각하는 관심과 배려의 마음이 아닐까 한다. 이런 마음이 사회 구석구석으로 번져 가길 기대해 본다.뭐니 뭐니 해도 여름철 재미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은하수와 북동쪽에서 별똥별이 비처럼 쏟아지는 유성우를 보는 재미가 아닌가 한다.날씨가 맑으면 1시간에 최대 100개까지도 볼 수 있다. 유성이 대기 중에서 소멸되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는 운석(隕石)은 매일 평균 1백 톤씩 떨어진다. 3분의 2가 바다로 떨어져 잘 못느낄뿐이다. 2014년에 진주지역에 여러 개의 운석이 떨어져 너도 나도 운석을 찾으러 나서는 운석 바람이 불기도 했다. 운석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닐장갑을 끼고 운석을 수거하여 밀봉한 다음 냉동고에 집어넣는 일이다. 우주 공간에는 물이나 산소가 없지만, 운석이 지구로 오면서 산소를 만나 산화되거나 물과 접촉하면 변성되기 때문이다.뒤처리를 잘못하면 운석 가치가 뚝 떨어진다. 별똥별은 방사형으로 퍼지듯 떨어지기 때문에 망원경이나 쌍안경보다는 북동쪽으로 누워 맨눈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좋다. 스마트폰 별자리 앱을 깔면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 해는 항상 낯에 뜨지만 달은 아무 때나 뜨고 진다. 초승달은 초저녁달이다. 해가 질 때 해 근처에 머물다가 해가 지면 따라서 진다. 두 검객이 자정에 만나 결투를 하는 영화에 초승달이 등장하면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자정 무렵에 지는 상현달이나 밤새지지 않는 보름달이 떠있어야 한다. 달의 모양과 움직임, 태양계 내의 밝은 행성들을 쳐다보면 금세 삼십분이 지나간다. 여기에 별자리 이야기를 덧붙이면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볼 수 있다.우리가 보는 달은 노란회색이어서 우리 지구도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달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는 푸른색이다. 우주인이 푸른 지구를 보면서 다른 색감을 느끼듯, 우리도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 보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삼면으로 둘러싸인 한반도 지도를 뒤집어 보면 새삼 해양국가임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밤하늘 별을 보고 꿈을 키워왔고 희망을 다져왔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난제들도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헤쳐 나가면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한다.△김영식 이사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보, 국립중앙과학관장,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 CHA 의과대학교 교학부 총장,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을 역임 했다. 저서로는 〈과학을 품은 참한세상〉등 9권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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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23:02

떼를 쓰려면 제대로 써야 젖을 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를 지명함으로써 총리를 비롯해 17개 부처의 장관후보자지명과 장관 임명 및 청와대 수석 12자리를 모두 채우는 1기 조각을 마무리했다. 새정부 첫 조각에 대해 시민단체와 호남지역 및 여당 내 계파를 안배한 대탕평 인사라는 평이 지배적이다.취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지명된 차관급 이상 80명을 분석해보면 호남이 23명으로 전체의 28.75%를 차지한다. 영남의 27명(33.75%)에 비해서는 적지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에 비하면 호남의 약진이 두드러져 보인다.하지만 호남권을 전북과 광주전남을 별도로 따져보면 전북은 풍요속의 빈곤이나 다름없다. 장관급 직책을 포함한 이번 조각에서 전북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정읍)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익산) 등이 지명을 받은데 비해 광주전남은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 김영록 농림식품부 장관 등 5명(차관급이지만 장관급 못지 않은 검찰총장 포함)이나 된다.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 광주전남 편중은 더 극심한데 비서실장(임종석전남 장흥)과 정책실장(장하성광주)및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용섭전남 함평) 등이 바로 그들이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전국 최고득표율로 지지해줬건만, 정작 수혜는 광주전남이 다 누리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굳이 인사만의 문제뿐 아니다. 지역개발차원에서도 전북은 과거 정권에서 광주전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착공 30년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이다. 1991년 착공된 이 사업은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개발사업이라는 간판만이 그럴 듯할 뿐 신항만, 신공항 사업은 손도 못대는 등 완공은 아직도 요원하다.중앙정부의 전북 홀대는 도세의 열악함과 전북지역 정치인들의 역량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신세한탄만 하고 있기에는 사정이 너무 급박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볼 때 애향심에 불탄 전북인사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정책제안운동은 매우 의미있는 움직임이라 할 것이다.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13일 전북지역 7대 대선공약 발표 세미나를 하면서 출범한 새만금새전북21포럼(회장 유균)과 정책행동-전북앞으로가 바로 그것이다.전북출신 학자와 정책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이 모임은 이날 그간 여러 소모임에서 논의한 의제가운데 전북지역발전에 가장 긴요하고 중요한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글로벌스포츠콤플렉스, 신항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7대사업을 공식 제안했다.당시 각 대선주자 등에게 전북지역 공약입안 시 참조하도록 하기위한 퍼포먼스 성격의 세미나였지만 그 파장은 만만치 않았다. 선거가 끝난 후 새만금개발청 측이 그 내용에 관심을 표명하며 접촉해온 데 이어 좀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들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풀뿌리단체가 제안한 정책을 정부기관이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은 보기 드문 민관 거버넌스의 사례라 할 만하다.우리 옛말에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말이 있다. 전북은 배가 고프다고 마냥 떼만 쓸게 아니라 지역정치권과 민간단체가 합심해 구체적 메뉴를 제시하며 중앙정부를 압박해야할 것이다.바로 그 민관협치의 첫 열매인 새만금 새전북21포럼과 함께하는 새만금사업 정책제안 토론회가 새만금청 주최로 13일 오후3시부터 세종시 새만금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윤승용 원장은 한국일보 정치부장, 국방홍보원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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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 23:02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우리나라 법 경시 풍조는 거의 위험 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하고도 반성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적발되면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한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전유죄라면서 법원을 탓한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우리는 며칠 동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봤다. 왜 부동산투기, 탈세, 음주운전,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등 위법 전력이 그렇게도 많은가. 선진국 같으면 저러고도 공직에 나갈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생필품 34만원어치를 공공카드로 구입한 후 이 금액을 자신의 돈으로 메꿔 넣었다. 그러나 공금과 개인 돈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질타로 결국 그는 부총리직에서 물러나고 말았다.핀란드에서는 교육부가 한 골프장 주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이 그 골프장의 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국회에서 이를 문제 삼자 교육부 장관은 사표를 제출했다.2009년 오바마 당선자는 자신의 정치적 스승인 톰 대슐을 복지부장관에 지명했다. 톰 대슐은 세금신고를 안한 것을 뒤늦게 알고 바로 이자까지 붙여 14만 6000달러를 납부했으나 이것이 문제가 되자 변명하지 않고 장관직을 포기했다.1993년 클린턴 당선자로부터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조 베어드는 불법 체류자에게 2년 동안 자녀를 돌보게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청문회에 서지도 못하고 낙마했다. 우리나라 장관 후보자와는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는가.2000년 서울에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했던 각국 지도자와 그 부인들의 검소함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핀란드의 첫 여성 대통령인 할로넨은 호텔 측이 전문 미용사를 대기시켜놓았는데도 자신이 스스로 머리 손질을 하고, 옷도 다리미를 가지고와서 직접 다려입었다, 칫솔과 치약도 환경오염이 된다면서 여행 가방에 챙겨와 사용하였다.스웨덴 총리 부인도 호텔에 맡기지 않고 다리미를 달래서 남편 옷과 자신의 옷을 직접 다려 입었다.2001년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정직한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월간지 리더스 다이제스트(Reader s Digest)는 행인의 왕래가 빈번한 길 등에 미화 50달러에 상당하는 자국 지폐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든 지갑 1100개를 몰래 떨어뜨려 놓고 회수율을 조사했다.그 결과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는 100%가 회수되었다. 그럼 이런 나라 국민들은 왜 이렇게 깨끗한가?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지도층이 깨끗하니까 자연히 청정국가가 되는 것이다.임금이 인(仁)하면 그 누구도 인하지 않을 수 없고, 임금이 의(義)하면 그 누구도 의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임금이 바르면 신하들도 다 바르므로,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오직 임금이다. 임금이 마음을 한번 바르게 잡으면 나라는 자연히 바르게 안정된다.(맹자)사회지도층이 인하면 그 누구도 인하지 않을 수 없고, 사회지도층이 의하면 그 누구도 의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지도층이 준법의 모범을 보이면 법 경시풍조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국민소득만 높아진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법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 나라를 선진사회로 진입시키려면 범법 경력자들은 고위공직에서 과감히 배제시켜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행할 인이고 의일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질 것 아닌가.△김호열 전 사무총장은 전북대 석좌교수, 한양대단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대한민국 선거정당사 편찬위원장, 국회 정치개혁협의회 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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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23:02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80%대 국민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50여일이 되었지만 내각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구정부 각료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운영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탄핵으로 사전 인수위없이 출발한 현정부가 충분한 인수기간을 갖지 못함에 따른 부작용과 인사청문회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인사청문회 난맥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적재적소의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며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로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등 5대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시키겠다고 선언한데 대해 야당이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기인되고 있다.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국회에서 최초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한 이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현재 청문회 대상자는 행정각부 장관을 포함하여 57명에 이른다 법시행 후 현재까지 낙마된 사람은 김대중 정부 2명(장상장대환), 노무현 정부 3명(윤성식김병준전효숙) 이명박 정부 7명(이춘호남주홍박은경 천성관김태호신재민이재훈) 박근혜 정부 5명(김병관안대희문창극김명수정성근)등 17명이 낙마했고 현재 청문회가 진행중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자가 처음으로 낙마했다.취임후 인수위없이 추전한 후보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위장전입 등에 발목이 잡혀 곤혹을 치루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청문회 문제점에 대해 여러사람들이 개선점을 지적하고 있고 현정부에서도 세부기준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대부분 대상자의 낙마사유로 거론되는 위장 전입과 논문표절 행위에 대해서는 그행위자체를 비호할 생각은 없지만 획일적 기준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법형평성 및 위반된 주변사정을 살펴보고 비난정도를 고려하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문제가 되는 위장전입 시기 및 논문표절 행위시점들이 모두 청문회법 제정이전이거나 국회 에서 잇슈가 되기전 행해진 일들이 대부분으로 대상자들이 당시 괸행등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전 일어난 행위가 대부분이다. 위장전입의 목적이 부동산 투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덕적 위반행위가 수반된다면 몰라도 자녀들의 진학을 위한 명분을 가졌거나 군인들같이 주거이동이 빈번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생각된다. 역설적 비유가 될지모르겠지만 2300년전 맹자의 모친도 맹자교육울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하는 맹모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른다.논문표절도 대학교수같이 평생 연구를 업으로 하는 학자들의 논문과 공직생활중 틈틈이 시간을 내서 주경야독하며 자신의 전문지식을 높이고자 받은 논문과는 차별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한다.타동료들이 술먹고 놀고있을 때 경제적부담까지 지면서 자기자신을 연마해온 많은 공직자 출신 석박사들이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여 인용 등을 소홀히 한 것이 표절이라는 비난으로 돌아오면서 최근 공직자들이 대학원 진학의 꿈을 접거나 박사과정만 수료하고 논문은 제출하지 않는 사례도 흔치않게 보는 등 부작용까지 생겨나는것 같다.공직사회가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법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선정 시 이러한 사정들도 고려하여 법시행 이후나 논란이 된 이후에도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을 자행한 행위와는 시점이 구별되어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공직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되고 똑같은 기준에 의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어 소모적 국력낭비를 방지하기위해서라도 사전에 임용기준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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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23:02

유라시아로 눈을 돌려보자

실크로드라고 하면 지리적 위치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중국 중앙 정부나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의 정책 방향 중 하나가 과거 서쪽으로 통하는 즉,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카스를 거쳐 인도와 중동지역으로 향하는 무역 경로의 화려한 부활이다.실제로 중국 동쪽과 남쪽 바다를 접한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선진개발지역보다는 내륙에 위치한 서쪽지역의 발전이 훨씬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서안에서 돈황, 투르판을 거쳐 우루무치로 이어지는 북쪽 루트와 서안에서 성도, 카스를 거쳐 티베트, 인도로 이어지는 남쪽 루트를 중심으로 옛날의 영화를 부활시켜 보고자 하는 의욕이 중국 정부의 서진운동에 묻어나 있는 것이다.필자는 최근 5월 말경, 우리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치과 산업을 기다리고 있는 사천성의 성도시와 지양특별개발시를 방문하고 많은 것을 보고 크게 느낀바 있어 그 일부 나마 소개해보고자 한다.사천성 정부는, 중국 4대 도시에 들어가는 성도시와 중경시 사이 중간 지점에 자양시 특별 개발구를 선정해 그들만의 특화된 도시를 이루고자 하는 원대하고도, 기발한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그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었다.엄청난 규모의 국제공항과 개항을 코 앞에 두고 있으면서 중국 주요 도시들과는 고속철도, 고속도로로 거미줄 같이 연결해 성도시, 중경시 와는 30분 거리에 두고 있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접근이 쉽도록 또 기업하기 편하도록 기반시설부터 완벽에 가까울 만큼 갖추어 놓은 것이다.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이 공장을 가동하여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었고 우리의 현대자동차, 유럽에서 소문난 버드와이저 맥주공장이 자리 잡음에 따라 수많은 부품, 하청 공장들도 바쁘게 돌아가면서, 내륙지역의 대표적인 생산도시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양시는 세계적인 덴탈시티를 만들어가고자 이미 모든 계획과 펀드 조성이 끝나 실행단계가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덴탈시티라면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치과와 관련된 의료, 산업, 교육 등을 총망라하여 이 도시가 중국 뿐 아니라 아시아, 세계의 덴탈 허브 도시가 되겠다는 프로젝트이다.역사적으로 중국문화의 원조라고 자부하는 이곳의 관광자원과 좋은 주변 환경을 현대 첨단 기술에 융합하여, 이미 유럽에서 성공한 바 있는 덴탈시티 조성 사업에서 또다른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덴탈허브도시를 구상한 적이 수년 전에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실현되지 못한 아픔이 있다.중국 사천성 자양특별시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치과기재산업 진출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국내 환경이 어렵다면 해외의 전초기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으로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외침에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여 대한민국 국민의 우수한 능력을 펼쳐 나가는 저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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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23:02

전북의 혁신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고향 전라북도 하면 최근 두 장면이 겹쳐 떠오른다. 하나는 내년 예산 편성에 국가예산증액을 위해 국회에 달려가 열심히 로비하는 전북 자치단체장들의 모습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방문했던 고향 김제 성덕면과 부안 계화면의 30년 전과 비교 시 거의 변한 것 없게 느껴졌던 풍경이다. 한마디로 힘없고 가난한 전북의 현재다.전북에서 청년은 떠나고, 어르신들은 늘고, 아기 울음소리는 줄고, 인구는 감소 중이다. 산업은 사양화되어가고 가계소득과 기업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있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성장도 정체다. 2015년 실질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유일하게 0%.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오래되고 있다. 과거 반전의 기회는 있었다. IMF 외환위기 때 전북도 위기 이후의 세상 변화를 예측하고 역발상의 대처를 했었어야 했다.그러나 변화를 이끌었어야 할 당시 도내 정치인과 관료의 혁신역량은 부족했고 결국 실기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 오늘이다.사람은 스스로 힘(영향력) 없고 가난(경제력)하면 의지할 곳을 찾게 된다. 가장 쉬운 게 연줄이다. 난관탈피를 위해 정치경제적 백에 의존하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새 정권이 출범하자 전북출신 고위 행정관료가 얼마나 기용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소식들이 날아든다. 동향출신 고위관료가 나오면 아무래도 고향발전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지 않을까하는 기대심리가 담겨있다.그러나 그것은 신기루다. 요즘 세상은 과거처럼 그런 게 먹히는 시대도 아닐뿐더러 법과 공직윤리를 따라야 할 행정관료가 자기 고향이라고 특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절차적, 실질적 방법도 거의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반칙이고 심하면 불법이다. 전북출신 입각은 그냥 심리적 위안정도라면 모를까 전북이 경제사회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나 필요조건도 아니요, 그로 인해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오는 것도 기대난망이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자력갱생밖에 없다.물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가야할 길이다.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길게 보면 끝내 그 길이 최선이다.이제부터라도 긴 호흡에서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통을 감내할 각오로 잘 짜여진 경제사회적 혁신(Innovation) 정책과 실천이 필요하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연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제도적 혁신과 시스템화를 통해 달성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덤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전북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이노베이션의 길이라는 고통의 대장정에 두려움 없이 나서되 도민들, 기업들, 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솔직히 고백하고 양해를 구하며 함께 가자고 간곡히 설득해 데려가야 한다. 물론 시작은 그들 자신의 환골탈태에서부터다.그 일환인지 모르겠으나 올 2월 수립했다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북형 산업계획의 내용은 야심차다. 경제성장을 위한 주력 산업으로 △기금운용본부를 활용한 금융도시건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탄소융합사업 구체화 △바이오헬스케어 기반도시 구현 등 크게 4분야를 택했다. 요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1, 2, 3차 산업 모두에서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다.꿈이 큰 것은 좋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분야별로 소요 인력, 재원, 기간관리 로드맵을 만들고 사업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서 과감하게 일선현장에 위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내 정치인과 관료가 내용 없는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혁신을 실현해낼 비전과 지식을 갖춘 실력자가 되는 게 급선무다. 내년에 검증할 때가 온다. 전북도민들이 진정 전북의 발전을 원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삶과 전북을 혁신시킬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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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23:02

다모클레스의 칼

이탈리아 남부 지중해에 위치한 시칠리아는 기원전 8세기 무렴부터 발달한 도시국가였다.훗날 마피아 가문으로도 유명해진 시칠리아는 BC4세기 디오니소스라는 강력한 지도자의 등장으로 융성기를 맞게 된다. 절대 복종하는 신하들과 가족이상의 끈끈한 충성심 속에 디오니소스의 궁전은 금은보화로 한 다모클레스라는 신하가 어느 날 디오니소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폐하! 폐하께서는 누구나 바라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니 세상에 부러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소신은 단 하루 만이라도 폐하가 가진 부와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디오니소스는 그 자리에서 흔쾌히 소원을 들어준다, 다모클레스는 하루아침에 신하에서 왕의 신분으로 팔자를 고친다, 아름다운 여인에 둘러싸여 향기로운 술과 푹신한 침상의 안락함을 즐기던 다모클레스는 어느 날 우연히 천장을 올려다보고 그만 기겁을 한다.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 머리맡에 매달려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다모클레스는 더 이상 술도 아름다운 여인도 음악도 즐겁지 않게 되었다. 디오니소스가 말했다. 이제 알겠는가? 권력의 자리란 언제 불행의 나락에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의 연속이라네. 그리고 나는 매 순간 그 두려움을 안고 산다네. 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처럼 내 권력은 항상 위기와 불안 속에 놓여 있지이 일화는 로마의 명 연설가 키케로가 인용해 유명해졌다. 위기일발의 상황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권력자, 지도자에 대한 경구로 인용되지만 권력의 반대편에 서있는 신민에게는 거꾸로 남의 집 장미가 더 예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은 항상 행복하고 여유롭게 느끼는 착시현상에 대한 충고로도 새겨진다.새 정부의 총리인준과 함께 조각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유리천장을 깨는 파격적이고 참신한 각료인선으로 새 정부의 인기가 높아지고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 87%까지 치솟은 높은 지지율은 지난 1993년 들어선 김영삼 문민정부의 85%기록도 넘어섰다.김영삼 문민정부는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 전두환 노태우 구속 등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개혁조치로 국민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다. 그 인기는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방심했을까? 이들이 구속되는 부패와 국정농단, 무분별한 단기 외자유치 등으로 치욕적인 IMF위기, 국가부도사태 까지 몰리는 국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금은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지만 언제 밑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얘기다. 때문에 위정자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고 겸손의 자세를 흩뜨릴 수 없고 무엇보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 잘 나가고 있을 때 일수록 다모클래스의 칼을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다.한편 우리 전북은 오랫동안 남의 집 정원이 더 아름답고 이웃집 배추가 더 싱싱하고 푸르다는 자조(自嘲)와 피해의식 속에 살아왔다. 내가 곤궁한 것이 내 탓보다 남의 탓이라고 여겨왔다.그래서 자조(自嘲)보다는 타력에 더 기대려는 심리가 은연중 만연해 있다. 엊그제 대통령이 전북에 내려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장밋빛 약속을 했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원이 없으면 개발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 출범을 도왔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고 싶은 심정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그렇지만 내 뜰, 내 땅의 개발 주체는 바로 남이 아닌 우리 전북인 자신이다. 스스로 딛고 일어서려는 정신이 우선 첫째다.우리보다 월등히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부러워하고 불평하는 타 지역 사정이 사실은 저마다 문제와 불안과 어려움을 안고 있음을 정시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과제를 풀어가는, <다모클레의 칼>의 교훈으로 거꾸로 새기는 지혜를 발휘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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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23:02

기우(杞憂)

사람사는 세상 나라를 나라답게 캐치프레즈를 내걸고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여일도 되지않았는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51%,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직무 수행지지도는 88%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록한 70%를 훨씬 넘는 고공 지지율 행진을 보여 언제까지 고공 지지율이 계속될 수 있을까 세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취임과 동시 발표한 인사 및 지시내용은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인수위 등 준비기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선하고 국정 공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업무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어 야당 지지자들까지 업무수행에 대해 긍정평가를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5년 임무를 마칠 거라고 기대해보는 척도이다.여기서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걱정되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기우란 열자의 천서편에 나오는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란 기인지우(杞人之憂)의 준말로 중국 기나라에 한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몸둘 곳이 없음을 걱정한 나머지 침식을 전폐하였다고 한데서 유래된 것으로 말 그대로 쓸데없는 걱정과 안 해도 될 근심을 이르는 말이다.지난 대선에서 우리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64.84%라는 전국 최대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지역구 10명 의원 중 민주당의원이 2명밖에 되지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대선전을 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전북방문시 심각한 인사차별은 전북의 자존심을 망가뜨렸다라며 과거 정권에 대한 홀대를 인식하고 호남우대는 물론 특히 전북 몫 찾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 있어 도민들의 기대가 큰 편이다.아직 본격적인 개각인선이 끝나지 않아 예단은 속단이지만 발표되고 있는 인선 내용을 보면 다소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전남출신으로는 총리로 이낙연 전 전남지사, 청와대 비서실장은 임종석 전 의원, 사회부총리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등이 발표되고 거론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 전북에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고창)이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되고, 이춘석 의원(익산)이 당 사무총장으로 발탁된 것 말고는 뚜렷하게 나온 인물이 없고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 34명 중에 전북출신은 1명도 없어 조바심이 생긴다.전북출신 민주당 인사로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현 국회의장, 송현섭 최고위원, 이석현신경민 안규백진영김현미 의원 등 선출직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임명직 인사에 대해서는 하마평조차 오르는 인물이 없어 전북 몫 찾기가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현재 입각대상자로 자격을 갖춘 고향 인물은 박승 전 한은총재, 조석 전 한수원사장, 김춘진이상직 전 의원, 이수혁 전 국정원 차장, 황해성 전 한국감정원장, 이명수 전 농림부 차관, 정승조 전 합참의장 등이 있어 이들이 발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한층 기대가 부풀어 있다.진통 끝에 국무총리 인준안이 가결되어 본격적으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 등 장차관급 80여 명에 이르는 인선이 뒤따르면서 후속 인사에 대한 기대감도 증폭되고 있다.우리 전북인들이 지난 9년간 중앙인사에서 홀대받아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장관조차 배출되지 않고 차관급 8명에만 그쳤던 인사차별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에서 힘 있는 자리에 등용되어 국가발전은 물론 고향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배는 끌어주고 후배는 밀어주는 전통이 세워지길 기대해보면서 이런 걱정들이 기우에 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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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23:02

큐슈와 전라북도 그리고 웰에이징

얼마 전 일본의 노인요양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큐슈 지방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먼저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었고,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오래전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우선 정책으로 대두되어 지금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노인대책은 웰빙과 함께 행복하게 노년을 보낸다는 의미 웰에이징으로 이어지고 이런 웰에이징의 경제 창출 효과에 대하여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준비한 곳이 일본의 남단섬 큐슈의 구마모토, 미야자키현 등이다. 즉, 노년대책에 대한 준비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큐슈섬은 일본에서 최남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후가 온화하고 아름다운 바다와 높은 산이 잘 어우러져 노년을 보내기에 적합한 장소로 일본 전역에서 노인들이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을 것이다.큐슈 지역의 잘 갖추어진 노인복지시설, 노인전문재활병원 등을 보면서 나는 전라북도를 떠올려 보았다.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 잊고 지내다, 이제 나이 들어 생각해보니 고향 전북이 웰에이징 시대에 딱 들어 맞는 것이다.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 세대는 조국 발전의 주역이었지만 충분한 노후 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세대였기에 그분들은 수도권을 떠나서 귀농 아닌 귀촌을 하고 있다.전라북도는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있고, 덕유산, 내장산, 지리산 등 수려한 산악 지대와 군산, 변산, 고창에 이르는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인간이 제일 살기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전혀 무리는 아닐 것이다.이로 인해 다양한 먹거리, 온화한 기후, 깨끗한 공기, 좋은 교육 환경은 일본 큐슈 지방 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전북지역 전체에 산재해 있는 고인돌과 선사시대의 유적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고장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이러한 천혜의 조건을 바탕으로, 우리 전북이 고령화 시대를 맞이 하는 대한민국에서 노년층을 위한 웰에이징의 선두로 나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본다.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노인전문병원을 만들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웰에이징산업은 또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웰에이징산업들은 대기오염 같은 공해가 없는 산업이며, 많은 일자리 창출과 공동화가 되어 가고 있는 농촌을 위해서도 좋은 대안이 되는 것이다.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전북이 웰에이징시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나가는 것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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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23:02

국가운영 능력, 문재인 정부 성패의 가늠자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과제들이 산더미다. 난마처럼 얽힌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국민들의 바램은 무엇일까. 정의, 신뢰, 공감, 통합, 상생, 평화, 미래. 다 좋은 말들이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먼 얘기들이다. 삶에 고단한 국민들은 공허한 말보다 피부에 와닿는 실천을 원한다. 마냥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전임자와 다른 소탈한 행보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새 정권의 성패를 가를 추는 아니다. 핵심은 국가운영 능력을 갖추었는가에 있다. 국가운영 능력은 정치, 정책, 행정 지표로 나눠 평가할 수 있다. 정치지표는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해 내는 정치력이다. 정책지표는 분야별 정책의 내용과 실현가능성이다. 행정지표는 행위자인 정부조직과 관료들의 정책집행 및 관리역량이다.첫째, 정치지표로 본 국가운영 능력은 새 정권이 여야와 시민사회 등 제 정치사회세력을 조화롭게 이끄는 리더십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이다. 상대의 불행을 뒤로 하고 출범한 새 정권은 피아를 아우르면서 협치를 통해 난국을 타파해나가는 소통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전 정권은 그러질 못해 실패했다. 쌍방향 대화소통이 아닌 일방향 수첩소통을 했다. 상대는 안중에 없고 자기편만 보고 정치를 했다. 소통 없이는 민의수렴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요구와 민생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도 없다. 결과적으로 나라 안팎을 향한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었다. 소통 실패로 전 정부가 들어선 길은 국정농단, 부정부패로 물든 독재의 길이었다.둘째, 정책쇼핑몰 문재인 1번가에는 살만한 정책상품이 있는가? 정책은 정부 출범 후 전면에 등장한다. 대선공약을 어느 정도 현실화 해내느냐에 따라 정부는 국가운영 능력을 평가받는다. 새 정부가 대선에 쏟아낸 공약들이 사막의 모래알처럼 많다. 일자리 창출을 필두로 한 계층별/세대별/지역별/산업별 경제혁신 정책들, 개헌과 각종 정치개혁 과제들, 복지/교육/외교안보/환경 등 분야별 세부정책들이 지천에 널려있다. 5년 단임제 정부이기에 정책의 창(窓)이 열린 정부출범 후 몇 개월간의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정부 안으로는 각 분야 정책들의 방향과 틀을 잡고 제도화하기 위해 당정청 삼자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밖으로는 정책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격해질 수 있음에 대비해 유연한 흥정자세와 협치 역량이 요구된다.셋째, 새 대통령과 여당이 제 아무리 뛰어난 정치력으로 우호적인 대내외 정치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정책들의 내용을 완비했을지라도 행정조직과 관료들의 집행역량이 떨어지면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이자 암흑상자다. 국민들은 정부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과정을 일일이 알 수 없고 단지 결과만 접하게 된다. 정책결정 과정은 관료가 이끈다. 분야별로 촘촘히 짜여진 거대한 조직 속에 관료들이 포진해 있다. 각 행정조직과 관료들의 실력과 리더십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결정된다. 곧 이어질 행정 각부 수장들과 각급 기관장들 인선이 중요한 이유다. 이례적 상황에서 출범한 정부이기에 준비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변명이 못 된다. 행정 각부를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정책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무적 판단력과 정책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흔치 않은 인재를 찾아야 한다.당정청의 정치력, 유연한 정책의 창(窓) 활용역량, 집행역량을 갖춘 조직과 관료.문재인 정부가 위 세 가지 국가운영 능력을 제대로 갖춰 성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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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23:02

나폴레옹의 이각모

1789년 브르봉 왕조의 실정으로 인한 재정 파탄, 극에 달한 불평등한 신분제도와 브르조아 상인계급 등 중산층의 성장 및 이들의 불만이 상호 작용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다.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하고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낸 혁명 열기는 국경을 넘어 주변의 절대 왕정국가들로 확산된다. 자유 평등 박애의 혁명이념이 들불처럼 번질 조짐을 보이자 놀란 영국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러시아, 프로이센 등 주변 강대국들은 반 프랑스 동맹을 결성해 프랑스를 압박하고 왕정복고에 개입한다.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다. 프랑스혁명을 지지하는 혁명장교로 두각을 나타낸 나폴레옹은 유럽제국과 10여년에 걸쳐 60회가 넘는 이른바 나폴레옹 전쟁을 치르면서 프랑스의 수호신이 된다. 1799년 제1집정관이 된 나폴레옹은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로 구성된 제2차 반 프랑스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 4만의 프랑스군을 이끌고 폭설 속의 알프스산맥을 넘어 이탈리아로 진군, 오스트리아의 멜라스 장군이 이끄는 7만 군대를 격파하고 대승을 거둔다. 1800년 6월 14일의 일이다. 이 날 나폴레옹은 길이 50cm 남짓한 비버(biber)모피로 만든 검정색 이각 군모를 쓰고 이탈리아 말렝코 평원을 누비며 병사를 독려했다. 그 이각모가 217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3월16일 경기도 판교의 벤처밸리 NS홈쇼핑 별관에 모습을 나타냈다. 30평 규모의 갤러리에는 이각모와 함께 나폴레옹의 유품 8점도 함께 전시되었다. 패전 직전의 상황 속에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며 선두에 서서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아 마침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나폴레옹의 열정과 불굴의 의지가 이각모 속에 말없이 담겨 있음은 물론이다.외할머니가 사주신 병아리 열 마리로 시작해 자산규모 10조, 재계순위 28위의 대기업 그룹에 이름을 올린 종합 식품그룹 하림의 김홍국 회장은 어렸을 적, 위인전기 속에서 나폴레옹을 알고부터 그를 흠모해왔다고 한다. 언젠가는 카길과 같은 세계 유수의 글로벌 곡물 메이저가 되겠다는 익산출신의 대표적 자수성가 기업인 김홍국 회장의 꿈은 바로 중학교 때 읽은 나폴레옹의 불가능은 없다는 불굴의 도전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홍국 회장이 유럽의 나폴레옹 유품 경매장을 일부러 찾은 것도, 내로라하는 유럽과 일본의 자산가, 수집가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26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이각모를 구입한 것도 기업가다운 안목이요 발상이지만 김 회장의 흉중에는 아직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그만의 생각이 있다. 프랑스의 외딴 섬 코르시카에서 태어난 나폴레옹은 어렸을 적 코르시카의 촌놈이라는 멸시를 수없이 당하며 자랐다. 하지만 어린 나폴레옹은 그 놀림과 냉대를 오히려 불굴의 도전 의지로 극복하고 프랑스의 영웅이 되었다. 전북 강소기업인들 모임인 JB미래포럼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지역주의의 폐해 속에서 의기소침해 있는 전북의 젊은 청년 기업인들이 나폴레옹의 불가능은 없다를 새롭게 외치자고 제창한다. 때마침 전북에는 1억 2000만 평의 새만금 평원이 젊은 기업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림그룹이 이끄는 글로벌 식품, 곡물 콤비나트가 천혜의 새만금 양항에 들어서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IT산업과 최첨단 항공 우주산업, 바이오 농 생명 산업이 새만금 평원을 메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전북의 젊은이들이 영감과 기를 받을 수 있도록 나폴레옹 이각모가 판교에서 자리를 옮겨 새만금 평원 한 모퉁이에 상설 전시되는 모습을 보았으면 한다. 새만금 갤러리의 나폴레옹 이각모가 전북의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새만금 랜드마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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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23:02

인사청문회

세월이 빠르다. 5일 후면 새로운 19대 대통령이 결정된다. 이번 대통령은 보궐선거 개념으로 임기는 새로 시작하지만, 인수위가 설치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됨으로써 총리를 비롯해 내각 인선도 함께 이루어진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현상에서 인사 청문회 절차가 변수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늦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최초 도입된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는 총 262명이었으나 이 중 26명이 부결되거나 철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전후 자진사퇴 등으로 청문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임기 중 실시한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는 국회 청문 대상자 12명 중 장상 총리후보자 등 2명이 낙마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 78명중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 등 3명이 낙마(3.8%), 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문대상자 111명중 김태호 충리후보 등 10명의 후보자가 낙마(9.0%)하였는데 박근혜정부에서는 청문대상자 71명 중 김용준 총리 후보자 등 11명이 청문회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그중 국무위원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후보자 28명 중 1명 낙마(3.6%) 이명박 정부는 후보자 56명 중 5명이 낙마(8.9%)하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30명 중 4명이 낙마(13.3%)하여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탈락률을 기록하였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정책 폐쇄성으로 인한 인사검증 시스템의 미흡과 사전 인사검증의 부실을 입증하고 있다.역대 정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의 낙마 사유를 보면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비리, 공금유용, 탈세, 전관예우, 역사관문제, 논문표절 의혹, 음주운전, 사생활의혹, 거짓말 등 모두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인선당시 국민을 이해시키지 못해 여론 악화 이유로 탈락되었다.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시간이 없어 사전검증 부실이 예고되다시피 하고있어 인선단계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른 공직 희망자는 역대 정부 청문회에서 어떤 허물이 국민에게 용납하지 못하는 사유를 본인 자신이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걸 모른다면 공직을 맡을 자질이 이미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 인사에서는 공직 추천자는 사전에 자기 고백서(?)를 작성하여 사전검증을 통과한다면 낙마 되어 본인도 망가지고 임명권자도 어렵게 만드는 우를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국민을 위해 봉사할 각오가 되어있는 공직 후보자라면 잘하면 자신의 허물을 피해갈 수 있다는 요행을 바라지 말고 어차피 낙마 될게 예상된다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는 자리는 아예 사양하던지 떳떳하게 자신의 허물을 밝힘으로써 사전에 평가받는 기회를 얻기를 권유해본다.이와 관련 역대정부에서 전북출신 국회 청문대상자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리가 2명이나 배출되고 헌법재판소장 등 삼부 요인을 포함한 14명이나 되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7명, 그나마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관은 고사하고 차관급만 4명에 그친 지역차별 현실을 보면서 차기 정부는 도덕적으로나 능력으로 검증된 훌륭한 전북출신 인사들이 국회청문 대상자로 대거 오르내릴 수 있도록 도민들이 힌마음으로 성원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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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23:02

치과기자재 국산화 어디까지인가

환자들이 병의원에 가면 각종 의료기기나 장비들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거나 질환을 치료하기도 한다. 치과도 마찬가지다. 치과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치과용 의료기기들과 재료들이 필수적이다.그러나 이들 기기들과 장비들 가운데 국산화된 제품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국산제품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만큼 의료기기나 장비들 자체가 최첨단 기술들로 집약된 것들이라 아직 국산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정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들고 있다. 아마도 의료기기나 재료, 장비 산업이 고부가 산업인데다가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수입대체 효과도 클 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 나갈 경우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치과산업은 치과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다. 대부분의 치과기자재를 아직도 미국, 일본, 독일 등 치과산업 선진국에서 들여와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과거에 비하면 나름대로 많은 발전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단지 하나씩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나고 있기에 그 차이를 빨리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국산화의 대표적인 제품은 임플란트와 치과용 방사선촬영장치를 들 수 있다. 임플란트는 국산화의 대표적인 제품이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네오 임플란트, 메가젠 임플란트, 덴티움 등 국산 기업체만 10여개가 있다.치과용 방사선촬영장치의 대표적인 국산 기업은 바텍을 들 수 있다. 바텍은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치과시장이라는 틈새시장을 노린 것이주효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국산 기업체이다.식품의약품안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치과재료 생산현황은 9131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기 중 19.8%를 차지했다. 치과용 임플란트가 국내 의료기기 생산액 상위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했으며 치과용귀금속합금은 8위를 차지했다.그러나 수출실적을 보면 2014년도 치과재료는 1억8873만 달러로 전체 의료기기 수출실적의 7.3%를 차지했다. 수출상위제품 가운데 치과용 임플란트가 초음파영상진단장치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임플란트의국산화는 효자 상품이 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오스템임플란트(주), (주)바텍, (주)덴티움, (주)신흥, (주)메가젠 임플란트 등이 현재 치과의료기기 및 재료의 국산화를 이끄는 주력 기업체다.현재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치과기자재의국산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만족할만한 상태가 아니다.실제 기술장벽이 높은 제품의 경우는 국산화에 애를 먹고 있다. 치과진료의자인 유닛 체어는 국산화되어 있지만 환자진료에 가장 필수적인 핸드피스의 경우는 여전히 수입품이 대세다. 고급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는 멀었다는 얘기다.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차근한 도전이 이뤄진다면 머지않아 세계 치과기자재 전시장에서 한국 제품을 찾는 외국 바이어들이 줄을 서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그러기 위해서는 치과계가 수년간 공들이고 있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치과산업 육성의 구심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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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23:02

새 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다. 경제회복, 민생안정, 정치개혁, 한반도 평화정착 등 국정과제들이 산더미다. 지친 국민들은 유능한 새 개혁정부를 잔뜩 기대하고 있다.현실을 보자. 새 대통령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어제와 오늘이 하루아침에 바뀔까. 불투명하고 두려웠던 어제가 본 미래는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금새 희망적인 내일의 미래로 변할까. 물론 좋은 리더십과 강한 개혁의지를 가진 새 사령관이 등장해 대한민국호를 잘 지휘하면 분명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리더인 대통령이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일꾼인 대한민국 정부조직과 관료가 호흡과 균형을 맞춰야 가능한 일이다.한국사회는 더 이상 구조개혁을 미룰 수 없는 지점에 와있다. 개혁의 일차적 권한과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런데 국가와 사회 개혁에 앞선 것이 정부개혁이다. 거기서 추진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개혁을 위한 비전과 전략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새 정권이 정부개혁의 목적(why), 방법(how), 내용(what)에 대해 뚜렷한 답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늠자이다.첫째, 왜에 대한 답이다.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모든 정부개혁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된다. 정부는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존재한다. 행정과 정책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부는 대리인임을 관료들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 왜곡된 현대사로 인해 주객이 전도되었던 관피아, 정피아의 시절은 주저 없이 떠나보내라. 앞으로는 주인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의 관료와 정치인의 제 자리를 찾으라. 뭍으로 올라온 세월호가 누가 주인인지를 새삼 되새겨 주고 있지 않은가.둘째, 방법에 대한 답이다. 국가능력의 향상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개혁 비전을 천명하더라도 실행전략이 부실하면 배는 산으로 가게 된다. 정책주체인 행정부의 조직체계가 조직이익중심이 아니라 민생문제 해결중심의 편제로 짜져 있어야 한다. 정부는 거대한 조직이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정부조직도 크고 작게 바뀌었다. 같은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수차례 바뀌는 등 빈번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역대 장관의 평균 임기는 선진국들에 비해 짧았다. 2013년까지 평균 재임기간은 13.8개월이었다. 비슷한 기간 미국은 약 3년, 유럽 국가들은 약 4~6년이었다. 장관이 일 좀 하는가 싶으면 짐을 싸야했다. 당연히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예측가능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정부조직이 바뀔 것이다. 국리민복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면 정부조직도 마땅히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 때 경계할 것은 부처이기주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 부처들은 권한, 인력, 예산을 늘리고자 사활을 건 싸움을 해왔다. 새 정부 각 부처는 조직이익이 아닌 국가능력 향상방법 찾기에 명운을 걸어라.셋째, 개혁의 결과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해답은 정치경제 제도를 포용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MIT 경제학과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와 하버드대학 정치학과 제임스 A. 로빈슨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개혁의 결과상을 명확히 제시했다. 예외 없이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구성원 대다수를 위한 포용적 정치경제제도를 구현해 냈느냐 아니면 소수만을 위한 착취적 제도를 고착화해 왔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것이다.새 정부 대통령 이하 정치인과 관료들이 왜, 어떻게, 그리고 무엇에 대한 혜안을 갖고 주인인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참된 정부개혁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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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23:02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새만금이 지금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으로 세상에 나온 지 올해로 30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이 3번 지나는 동안 새만금은 1억 2000만평, 여의도면적 140배의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가는 상전벽해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길다는 방조제를 달리며, 이제는 조심스럽게 전북인의 희망, 나아가 한국의 새만금에 거는 기대를 말하게 되었으니 금석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제 13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었던 지난 1987년 12월, 당시 여당의 노태우 후보가 전북도민의 표를 얻을 목적으로 불쑥 새만금 개발이라는 정치공약을 들고나온 이래 다섯 명의 대통령이 지났지만, 과거 정권에게 새만금은 우선순위 밖의 홀대의 대상이었고 그때마다 전북인은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1991년에 시작되어 15년만인 2006년 방조제공사를 끝내고 2011년 3월 지금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25년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2017년 4월,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오늘, 정부의 새만금 사업비전과 목표를 대하면서 새삼 마음에 담는 엄숙한 다짐이 있다. 새만금 사업은 더 이상 전북도민을 위한 선심성 정치공약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최고의 국가비전이라는 것이다.새만금은 22조에 이르는 막대한 개발비용과 환경보호라는 시대적 금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 어려움이야말로 새만금 개발을 더욱 슬기롭고 현명하게 하라는 주문이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가라는 과제이기도 했다. 새만금 개발 비용과 맘먹는 22조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졸속과 일방적 행정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4대강이 반면교사다. 새만금이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동안 이와 마주 보는 중국 동해안은 이미 상하이 푸동 지구를 비롯해 천진과 위해 등이 새만금의 경쟁상대로 등장했다. 더 이상 개발을 늦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새만금은 이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베이스캠프가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3D 등 IT와 디지털 산업의 메카로서 유비쿼터스 시대를 새만금에 담아야 한다. 환경파괴가 없는 연구소와 세계의 인재를 포용할 쾌적한 최첨단 배후시설을 이 안에 둘 수 있다. 드론산업을 필두로 21세기 이후를 겨냥한 우주 항공 산업기지가 값싼 토지비용으로 어디보다 넓게 제공 될 수 있다. 전북의 자랑거리이자 노하우가 있는 농생명 공학 기술을 제품 생산으로 연결할 특수농업과 식품 클러스터와 콤비나트가 군산의 양항과 연결되어 건설되어야 한다. 부안 변산반도의 해안선을 달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선사시대 지석묘가 있는 고창까지 유적과 역사를 품에 안은 새만금 종합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자리 잡아야 한다. 21세기 이후 인류와 지구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과 꿈을 키워주는 예향 전북의 문화 산업-스토리텔링학교를 새만금에 들여야 한다.지금은 지방화 시대, 모든 것을 지방에서 시작하는 시대다. 중앙정부가 새만금을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전북이 직접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일류기업보다 전북도가, 시와 군이 한 몸이 되어 새만금을 주체로 뭉치는 것이 현명한 전북 지방시대를 여는 단초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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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23:02

조짐과 징조

지난 3월 31일 박근혜 전대통령이 구속되었다. 현직대통령으로 탄핵되고 사법처리가 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4년전 화려하게 취임한 대통령의 몰락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까지의 과정을 되씹어보고 있을 것 같다.기자회견에서 내가 이럴려고 대통령을 했나하면서 자괴감이 든다고 표현할때까지 청와대 참모기능과 주변은 무엇을 보좌했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탄핵결정문에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는 내용에서 그동안 나타난 조짐과 징조를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된다.국어사전에 징조 는 어떤일이 일어나려고하는 조짐이라고 하고 조짐은 어떤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동의어로 표현하고 있으나 꼭 의미를 따진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징조라고 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나 현상을 이끌어 가는 것을 조짐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 같다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하루도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것같다. 역사는 우연이 만들어낸 필연 또는 필연적 우연들의 결합 또는 결합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사적 큰 사건뒤에는 반드시 조짐과 징조가 있을 것이고 이를 잘 파악하고 대처했더라면 후회하고 자책하는 일은 없을것으로 믿고 있다.박근혜 전대통령의 몰락을 보면서 박정희가와 최태민가의 2대에 걸친 끈질긴 악연에서 나타난 조짐과 징조를 무시한 결과가 결국 박정희 대통령 시해와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태를 야기시킨 현실을 보면서 새삼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 9월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보고한 최태민 목사의 비리를 묵살하지 않고 처리하였더라면 1026사건이 없었을것이고, 박근혜 전대통령도 2014년 12월 정윤희 문건사건과 2016년 8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사건 발생시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를 교체했더라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이지경까지 왔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결국 몰락의 조짐이 보였지만 어느 참모진 하나 이 조짐을 의식하고 직언하지 못한채 무시한 것이 세계 역사상 혁명을 통하지 않고 재직중 대통령과 비서실장, 장관, 수석비서관들이 함께 구속되는 유례없는 사태룰 초래한 것 같다.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조선시대 선조때 일본통신사 김성일과 황윤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 인상에 대한 상반된 당리당략 보고로 7년간의 임진왜란을 초래하였고, 근래에도 북한의 625 남침 조짐을 미리 간파하지 못해 미군철수 오판 등 제대로 대처치 못함으로서 현재까지 분단된 채로 핵폭탄 및 미사일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5월 9일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선거가 있다. 모두가 새시대 새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그러나 북한과 중국, 미국과 일본 등 주변현실과 저성장 등 악화된 대내사정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하루도 빠짐없이 각종 사건과 현안에 부딪힐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여론과 반향으로 조짐과 징조가 나타나면서 더 큰위험에 내부경고를 보내줄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이를 소홀히하여 본인이 불행해지고 국가가 국민이 불행해지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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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23:02

잇몸병은 국민병이다

우리나라국민 상당수가 잇몸병을 앓고 있다. 성인 10명 중 7명 정도가 앓고 있는 병이 잇몸병이다. 가히 국민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잇몸병은 국민이나 정부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하기야 다른 질환처럼 당장 아파서 수술할 정도가 아니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잇몸병은 온탕 속 개구리 같은 병이다. 서서히 끓어가고 있는 물속에서 개구리는 따뜻한 물을 즐기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같다.개구리 우화는 사실 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말할 때 주로 써먹는 얘기지만 잇몸병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과도 같다. 잇몸병은 치과에 가서 치료받지 않고 시중에서 약으로만 대처하다가는 큰 화를 입기 쉽다는 것이다.잇몸병은 계속 진행될 경우 잇몸병 자체의 심각성도 문제지만 그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전신질환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충치치료를 미루다가 뇌감염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일어난 것처럼 구강질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충치와 마찬가지로 잇몸병 역시 소홀히 하다가는 동맥경화증이나 심장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간질환, 당뇨병, 뇌혈관 질환 등 생명과 직결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즐비하다. 더욱 대비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중대한 질환이다. 여성의 경우 저체중 조산아를 출산하거나 조산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전신에 영향을 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5년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잇몸병인 치은염과 치주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인원수가 전체 질환 중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 다음으로 많은 질환이라는 것이다.문제는 이 질환이 감기처럼 일회성 질환이 아니라 한 번 걸리면 당뇨병이나 고혈압같이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는 점이다. 처음에는 그 심각성을 모르고 지나치던 질환이 평생을 괴롭히고 평생을 다른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가히 메머드급 질환이 아닐까 한다.특히 초고령화시대에 잇몸병은 노인들의 건강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그 대비책이 더욱 시급히 요구되는 중대한 질환이다.잇몸병은 치아주위 잇몸에 세균이 침투해 발병하는 염증성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잇몸이 붓고 피가 나며 음식물을 씹을 때 아프거나 시린 증상이 일어난다. 심하게 되면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치아를 뽑는 경우도 일어난다.통상 입안에는 서로 다른 세균이 700여종 자라고 있다. 잇몸이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치아 한 개의 열구에 약 1,000개의 세균이 자라는 반면 잇몸병 환자에게는 약 1억개의 세균이 번식한다. 알고 보면 좀 끔찍하다.잇몸병의 원인은 다른 질환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흡연이나 식습관, 탄산음료 등이 원인이 되며 치아 사이에 낀 치태나 치석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가운데 흡연은 사실상 잇몸병의 최대 악이다.그러나 방치하면 대형 질환을 몰고 올 수 있는 잇몸병의 예방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3.3.3을 기억하면 된다. 하루 세 번, 식 후 3분 이내, 3분 동안 칫솔질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기적인 스케일링이다. 스케일링은 건강보험으로 돼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치과를 방문하면 된다.이렇듯이 간단한 습관이 내 몸을 지켜내듯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간단한 상식이 통하게 된다면 건강 사회를 이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모든 것은 간단한 데서 시작한다. 세상의 이치다.

오피니언
기고
2017.03.30 23:02

전북경제의 딜레마와 회생 돌파구

Ｅ=ｍｃ낯익은 공식이다. 아인슈타인이 질량(m)과 에너지(E) 간 등가원리를 설명하는 데 활용했다. 물체가 질량을 가졌으면 상응하는 만큼의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 때 속도(c)가 얼마냐에 따라 작은 질량이라도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 이를 경제에 응용해 보자.경제(Economy)=시장(market)x기업(company)x교육(cultivation)풀이하면 경제발전(E)은 첫째, 시장의 구조(m) 둘째, 기업의 혁신(c) 셋째, 인적자원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교육(c) 간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됨을 뜻한다.전북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과거 전국 5대 도시에 들었던 전주시가 지금은 17대 도시에 간신히 든다고 한다. 2015년 말 전북의 지역내총생산규모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2위, 실질성장률은 0%로 꼴찌다. 원인은 자명하다. 지난 30여 년 간 전북경제는 첫째, 시장 성장세가 여타 지역에 비해 약했고 구조도 허약체질화 되어왔다. 둘째, 업종별 역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가뭄에 콩나듯 했다. 그렇다고 히든챔피언과 같은 혁신 강소기업들이 많이 육성되지도 못했다. 셋째,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 교육이 무너져 내렸다. 단적인 예로 1980년대 말만하더라도 도내 각 고교 앞에 걸려있던 현수막에 표기된 수도권소재 대학 합격자 숫자는 학교마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백여 명 단위였지 지금처럼 단단위가 아니었다. 지나간 일은 여기까지. 미래가 중요하다.고향경제 회생과 전북사회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비단 전북의 정치, 행정과 정책업무에 직접 관계된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간, 비용, 노력을 요하는 일이다. 허나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다. 도민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협력하여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일이다.첫째,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개선이 선결과제다. 전북인구는 2001년 200만 명에서 2015년 186만 명으로 지속 감소중이다. 전북의 합계출산률 1.3으로는 총수요절벽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그나마 중장기적 과제다. 당장 급한 것은 지역출신 20,30대 청년인구를 유지하고 동시에 외부로부터 유입시키는 대책이다. 결국 일자리가 핵심이다.자연스레 두 번째 요소인 기업과 산업 영역에서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전북경제 실업률이 7년 만에 최악이다. 군산조선소가 폐쇄되고, 혁신도시는 겉돌며, 새만금산업단지 기반조성은 하세월인데. 기금운용본부가 왔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제조업이 무너진 영국에서 아무리 런던 금융시장이 활황일지라도 늦은 밤 지하철을 탄 런던청년은 사과 한 쪽으로 끼니를 때우며 브렉시트 뉴스를 쳐다봐야 한다. 혁신은 기업이 하는 것이다. 도당국이 할 일은 전북 청년과 기업인들에게 성심을 다해 도움을 주는 것이면 족하다. 책상에서 일어나 지역 청년과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시라.셋째, 혁신기업을 일구는 창업청년들은 교육을 통해 배출된다. 불행히도 우리 교육제도는 청년의 꿈과 끼를 죽이고 있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야망을 가진 청년이 아닌 쳇바퀴 속에서 짤리지 않을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을 길러내고 있다. 전북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이다. 청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믿고 꿈꾸어야 할 존재다. 교육이 정신을 차려야 할 절실한 시절이다.Ｅ=ｍｃ. 경제의 부침을 결정하는 시장-기업-교육의 삼위일체가 필요하다. 정치가 이를 선순환시킬 방법을 찾아 행정과 정책에 넘겨주고, 당국이 이를 잘 집행할 때 전북경제 회생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