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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시화호가 되지 않도록 하라.

 

새만금사업 추진상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수질 문제다.

 

건설교통부가 11일 시화호의 담수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 호수의 담수화에 따른 고질적인 수질오염문제를 해결키로 한 것은 새만금담수호 수질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인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방침이 늦어지는 것도 담수호의 수질문제가 중심에 있다.

 

농림수산부와 전북도는 수질보전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수질보전 방안에 대한 실현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축산분뇨의 완벽한 관리, 물고 높이를 3㎝ 높이는 방안과 사유지 양식장 제한 등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또 만경수역은 총인이 0.117∼0.128ppm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점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민자유치사업 민간 제안서가 전북도에 접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9년 전북도 및 시군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캐나다 SNC-LAVALIN사가 이날 정식 제안서를 접수한 것.

 

이 사업은 군산, 익산, 부안, 완주 등지에 신규 23개소, 기존시설 운영관리 14개소 등 총37개를 시설하는 것으로 총 3천4백9억6천만원이 투자돼 2005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 공사비의 70%는 정부 양여금으로 지원되며 지방비 부담금 30%는 SNC사의 민자로 충당될 전망이다.

 

도는 SNC사의 제안서를 국토연구원 내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 사업타당성을 검토받으며 합격점을 받을 경우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전북도 민자사업 심의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사업의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양여금이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새만금유역의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2001년 이후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우선 융자한 후 상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 방침이 조속히 나와야 범정부차원의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확정되고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자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