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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남원시의 원칙없는 인사



남원시의회가 지난 21일 정례회를 열고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지역현안인 쓰레기매립장 사업 문제가 사실상 해결됐다.

2년여의 찬반논란이 이어지면서 집행부와 의회, 집행부와 주민, 주민과 주민간 대립과 갈등이 치열했다는 점에서 조례안이 통과된데 대해 시민들은 뒤늦게나마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원시가 보여준 환경위생과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여러 모로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시는 조례안의 의회 제출 이틀전인 19일 쓰레기 매립장 건립을 주도해온 김모과장을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는 이유로 전격 경질한 것이다.

김과장이 매립장 건립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출한 의회 전문위원에게 ‘시 최대 현안사업에 대해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의원들은 덩달아 ‘의회 경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좌시할 수 없다’며 집행부에 인사조치를 주문했고,과장인사 불과 3개월만에 문책성 인사가 다시 이뤄졌다.

남원시공무원들은 이와 관련해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만한 일을 놓고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의회나, 그렇다고 명분도 없이 이를 받아들인 집행부를 볼 때 과연 어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회가 동료간의 업무적인 의견대립을 ‘의회 경시’로 몰아세우면서 인사권에 간섭하고, 집행부는 명분도 없이 의회에 휘둘려 고유 권한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지방자치 10년이 지나도록 일어나고 있다.


 

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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